[보도자료] 경사노위,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사회적 대화 해법 모색'위한 간담회 개최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년 9 월 1 일 14:30 분 이후 경사노위 ,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사회적 대화 해법 모색 ’ 위한 간담회 개최 - 9.1.( 화 ) AI 전환에 대응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공정한 노동시장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 - - 주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 유럽 고위급 대표단 경사노위 내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경사노위’ ) 김지형 위원장은 9 월 1 일 ( 화 ) 14: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유럽 고위급 대표단 ( 붙임참조 ) 을 접견하고 ‘ AI 전환과 공정한 노동시장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이번 간담회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브뤼셀 소재 동 재단의 ‘노동의 미래 역량 센터’가 공동 주관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 유럽의 주요 정책 입안자와 국회의원 , 노동조합 고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공식 예방 (courtesy call) 을 요청한 바 있다 . 이날 간담에서는 ‘사회적 대화는 공정한 노동시장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를 주제로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구조적 전환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 했다 . 특히 , 참석자들은 AI 대전환 , 생산성 , 근로시간 , 플랫폼 노동 , 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과 구조적 전환 과제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사정 뿐만 아니라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김지형 위원장은 간담에서 “노동의 미래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노사정을 변화의 대상이 아닌 ,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김 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은 제도와 여건에서 차이가 있지만 , 우리가 마주한 고민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세계 각국 이 힘을 모아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폭넓게 나누고 , AI 와 노동의 미래 , 기술변화 등 국제사회가 함께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편 , 경사노위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해외 사회적 대화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 각국의 정책 경험과 사회적 대화를 공유함으로써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행사 개요 1 부 및 간담회 사진 등 ( 별도송부 ). 끝 . 담당부서 홍보부서 대변인실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담당부서 책임자 대외협력실장 이윤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손옥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행사 개요 １ 개요 ㅇ ( 일 시 ) ’ 26. 9. 1.( 화 ), 14:30 ~ 16:30 ㅇ ( 장 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 층 대회의실 ㅇ ( 재단 참석자 ) 아니카 클로제 독일 연방의회 의원 , 니콜라 슈미트 유럽진보연구재단 이사장 , 에스더 린치 유럽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브란도 보니페이 유럽의회 의원 등 유럽 대표단 12 명 * , 주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소장 , 한영 통역사 등 5 명 ( 총 17 명 ) * 유럽의회 , 독일 연방의회 , 유럽 노동조합 및 정책기관 고위 대표로 구성 ㅇ ( 위원회 참석자 ) 위원장 , 상임위원 , 황덕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 위원장 , 운영국장 , 대외협력실장 등 ㅇ ( 주요 일정 ) 한국노총·민주노총·고용노동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청년유니온·삼성전자·한국노동연구원 등 방문 예정 (8.31~9.3) ２ 방문 목적 ㅇ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브뤼셀 소재 동 재단의 ‘노동의 미래 역량 센터’ 주관 고위급 한국 방문 - 고용 , 인공지능 , 산업전환 및 노동자 권리에 관한 유럽의 주요 정책 입안자 , 의원 , 노동조합 고위 대표 등으로 구성 ㅇ 한국은 첨단 제조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기에 , AI 거버넌스 , 공정한 노동 전환 및 사회적 대화 방안에 대해 경사노위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길 희망함 ３ 회의순서 ㅇ 순서 ※한 - 영 순차통역 시 간 내 용 주재 및 담당 장소 14:30-14:36 (6 分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3 분 ) 대외협력실장 대회의실 (7 층 ) 14:36-14:40 (4 分 ) 위원회 영문 홍보영상 (4 분 ) 대변인실 14:40-14:50 (10 分 ) 위원장 인사말씀 (5 분 ) 위원장 14:50-15:00 (10 分 ) 대표단 인사말씀 (5 분 ) 엔마 로페스 아라우호 부대변인 15:00-16:20 (80 分 ) 질의응답 (40 분 ) 대외협력실장 16:20-16:24 (4 分 ) 대표단 마무리 말씀 (2 분 ) 엔마 로페스 아라우호 부대변인 16:24-16:28 (4 分 ) 위원장 마무리 말씀 (2 분 ) 위원장 16:28-16:30 (2 分 ) 폐회 ( 기념사진촬영 등 , 선물증정 X) 대외협력실장 ４ 주제 및 사전 질의 내용 ※ 답변 참조 5 참고 ㅇ 주제 - “사회적 대화는 공정한 노동시장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 ① 한국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 둔 점은 무엇이며 , 한계에 부딪힌 지점은 무엇인가 ? ② 사회적 대화는 AI, 생산성 , 근로 시간 , 플랫폼 노동 , 연금 개혁 ,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구조적 전환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가 ? ③ 청년 , 비정형 노동자 , 플랫폼 노동자 , 비정 규직 노동자 등 대표성이 부족했던 집단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④ 타결하기 힘든 사회적 타협 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 정권 교체나 경제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력을 유지하려면 어떠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이 필요한가 ? 참조 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노동의 미래 실험실」유럽 대표단 프로필 순번 성명 사진 주요 경력 1 아니카 클로제 (Annika Klose) ▪ 現 독일 연방의회 의원 ( 사회민주당 ) ▪ 現 노동사회위원회 대변인 ▪ 現 독일 연금위원회 부위원장 ▪ 前 베를린 - 미테 구의원 2 니콜라 슈미트 (Nicolas Schmit) ▪ 現 유럽진보연구재단 이사장 ▪ 前 일자리 및 사회적 권리 담당 EU 집행위원 ▪ 前 룩셈부르크 노동고용부 장관 ▪ 前 주 EU 룩셈부르크 대표부 대사 ▪ 2024 유럽의회 선거 유럽사회당 공동 추대 대표 후보 3 에스더 린치 (Esther Lynch) ▪ 現 유럽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前 유럽노동조합연맹 부사무총장 ▪ 前 아일랜드노동조합회의 고위직 4 가비 비숍 (Gaby Bischoff) ▪ 現 유럽의회 사회민주진보동맹 그룹 부의장 ▪ 現 헌법위원회 부위원장 , 고용사회위원회 위원 ▪ 前 독일 금속노조 고위직 ▪ 前 독일노동조합연맹 고위직 ▪ 前 주 EU 독일 대표부 고위직 ▪ 前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노동자그룹 의장 5 브란도 보니페이 (Brando Benifei) ▪ 現 유럽의회 의원 ( 사회민주주의 계열 ) ▪ 現 AI 실무그룹 공동의장 ▪ 現 대미 관계 대표단 단장 ▪ 現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순번 성명 사진 주요 경력 6 알렉산더 베르히트 (Alexander Bercht) ▪ 現 광산화학에너지노조 집행위원회 위원 ▪ 現 에보닉 인더스트리스 및 비바베스트 감독이사회 위원 ▪ 現 한스 뵈클러 재단 이사 ▪ 前 독일 사회민주당 집행부 7 엔마 로페스 아라우호 (Enma L ó pez Araujo) ▪ 現 스페인 사회노동당 부대변인 ▪ 現 스페인 사회노동당 경제정책 디지털전환 담당 연방서기 ▪ 前 국가 보건아동사회복지재단 사무총장 ▪ 마드리드 시장 후보 ▪ 스페인 재무부 기술관 출신 8 타마라 휩너 (Tamara H ü bner) ▪ 現 독일 금속노조 슈투트가르트 지부 부지부장 겸 사무총장 ▪ 前 독일 금속노조 알렌 - 슈베비슈그뮌트 지부 지부장 ▪ 前 독일 금속노조 잉골슈타트 지부 부지부장 9 프레드리크 쇠데르크비스트 (Fredrik S ö derqvist) ▪ 現 스웨덴노동조합연맹 수석 이코노미스트 10 크누트 데틀레프센 (Knut Dethlefsen) ▪ 現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노동의 미래 역량 센터 소장 ▪ 前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바르샤바·동예루살렘·상하이·워싱턴 D.C. 사무소장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재직 20 년 순번 성명 사진 주요 경력 11 올리버 필립 (Oliver Philipp) ▪ 現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노동의 미래 역량 센터 정책관 ▪ 前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베를린 본부 근무 12 예원 리 (Ye-One Rhie) ▪ 現 혁신 정책 전문가 ▪ 前 독일 연방의회 의원 ( 한국계 최초 독일 연방의회 입성 ) ▪ 前 독일 연방의회 교육연구기술평가위원회 위원 ▪ 前 독일 사회민주당 연구이전·혁신정책 담당 보고자 ▪ 前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문화과학부 , RWTH 아헨대학교 섬유기술연구소 등 재직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13 크리스토프 호이저 (Christoph Heuser) ▪ 現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 한국 - 독일 , 한국 - 유럽 간 정책교류 담당 참조 2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ES) 개황 □ 기관 개요 ㅇ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ES) 은 1925 년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정치재단 ㅇ 독일 최초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Friedrich Ebert) 의 유지를 이어 설립 , 독일 사회민주주의와 노동 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정책·교육재단 □ 기관 개황 ㅇ 설립연도 : 1925 년 ㅇ 본부 : 독일 베를린·본 ㅇ 활동국가 : 100 여 개국 이상에 해외사무소 운영 ㅇ 핵심 가치 : 자유 (Freedom), 정의 (Justice), 연대 (Solidarity), 평화 (Peace) ㅇ 성격 : 정치교육 , 정책연구 , 국제협력 , 장학사업을 수행 , 비영리 정치재단 □ 주요 사업 ㅇ 단순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정책 개발과 국제협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 ㅇ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 연구 ㅇ 노동조합 역량 강화 ㅇ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ㅇ 청년·대학원생 장학사업 ㅇ 사회민주주의 역사 보존 ( 도서관·아카이브 운영 ) 참조 3 위원장님 인사말씀 □ 대표단 환영 ㅇ 존경하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 유럽 고위급 대표단 여러분 , 대한민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 ㅇ 오늘 이 자리에는 유럽의 주요 정책 입안자와 의원 , 노동조합 대표 , 그리고 노동·사회정책·사회적 대화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 ㅇ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노동의 미래와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오신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ㅇ 특히 오늘 ' 사회적 대화는 공정한 노동시장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를 주제 로 , 한국과 유럽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 대전환기 , 한국과 유럽의 공통 과제 ㅇ 한국과 유럽 은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 노동의 미래를 둘러싸고 매우 유사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 해 있습니다 . ㅇ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의 발전 ,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 은 물론 일자리의 형태와 내용 , 필요한 직무역량과 근로조건 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ㅇ 특히 AI 의 확산은 새로운 가능성 을 열어주는 동시에 , 일자리와 노동의 미래 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 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ㅇ 중요한 것은 기술변화를 막을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 그 변화의 과정에 누가 ,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 그리고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위기는 극복 하고 기회와 성과 는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 할 것인지라고 생각합니다 . □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ㅇ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 ㅇ ILO 총회 참석을 계기로 노사정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와 사용자단체 , 폭스바겐 , 독일노총을 방문하여 독일의 사회적 대화와 산업전환을 위한 대응 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 ㅇ 특히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고 ,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며 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공동결정 (Mitbestimmung) 제도와 문화 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ㅇ 변화의 과정에 노사가 직접 참여 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 노동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사회적 대화 ㅇ 물론 각국의 노사관계는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 어느 한 나라의 제도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 ㅇ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독일의 경험을 넘어 , 유럽 각국이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 속에서 AI 와 기술변화 , 일자리와 직무의 변화 등 노동의 미래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 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사회적 대화 를 어떻게 발전 시켜 오고 있는지 폭넓게 듣고 싶습니다 . ㅇ 결국 중요한 것은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적 주체들을 변화의 대상 이 아니라 , 변화의 방향과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ㅇ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직접 듣고 , 질문하고 답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쌍방향 소통의 자리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조 4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ㅇ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솔 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ㅇ 오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은 , 한국과 유럽 이 처한 제도와 환경에는 차이 가 있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는 상당히 닮아 있다 는 점입니다 . ㅇ AI 와 기술변화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 산업의 경쟁력 과 양질의 일자리 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 , 변화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를 어떻게 보장 할 것인지 , 그리고 미래 청년 세대 에게 새로운 기회와 든든한 안전망 을 어떻게 제공 할 것인지 모두 한국과 유럽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ㅇ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기업 , 노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 들이 서로의 입장과 경험을 이해 하고 , 차이를 조정 하며 ,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 필요합니다 . ㅇ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 서로 다른 국가와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여러분과 정해진 답을 주고받기보다 서로 질문하고 , 경험과 고민 을 나누며 자유롭게 토론했다는 점 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 ㅇ 오늘 논의에서도 확인했듯이 노동의 미래에 대해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주체가 완성된 답 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성공적인 경험뿐 아니라 고민과 시행착오까지 함께 나누고 배우는 과정이 더욱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 AI 와 노동의 미래 ,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와 숙련의 변화 , 노동자의 참여 , 청년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 ,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사회적 대화의 역할 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 입니다 .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새로운 격차와 갈등으 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 로 이 어질 수 있도록 ,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주체 들의 목소리 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역할 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 ㅇ 저는 오늘의 만남 이 이러한 질문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 이 되었으 면 합니다 . 앞으로 한국과 유럽이 서로의 정책과 사회적 대화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 하고 ,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정책 의제 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ㅇ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번 대표단 의 방한이 한국과 유럽 간 공정한 노동시장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함께 고민 해 나가는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ㅇ 감사합니다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