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도개선'으로 답하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6.(금) 10:00 배포: 2026. 11. 6.(금) 08:30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도개선’으로 답하다.” -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과제를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으로 연결 - 고속도로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 등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요 개선 사례 8 선 공 개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 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ㆍ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례들은 국민권익위가 군 어학병 지원 관련 청년 세대의 불편부터 고속도로 통행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이다 . ① [ 청년 ] 병역 지원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 출산 · 육아 부담 완화 ▴ 카투사,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확대 (2 년→ 5 년 ) 하여 청년층의 부담 완화 ( 병무청 , 2027 년 1월부터 시행) ▴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어려움이 많은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 ( 국방부 , 2026년 3월부터 시행) ② [생활] 일상 속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 해소 ▴ 고속도로 이용자가 15 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 기본 요금을 면제하여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험 완화 및 불편 해 소 (국토부, 2026년 10월부터 시행) ▴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음식물 ( 과일 · 음료 · 주류 등 ) 의 경우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공정위, 2026년 8월부터 시행)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 · 머니형 선불 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 ( 금감원 , 2026 년 4 월부터 시행 ) ③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강화 ▴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어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에 연결되도록 하여 국민이 필요한 순간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 (과기부·복지부, 2026년 10월부터 시행) ▴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100만원→200만원) ,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더 무겁게 부과 (소방청, 2026년 4월부터 시행)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행 · 서기 등 상태 평가 , 간이시약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 마련 (경찰청, 2026년 4월부터 시행)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윤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유정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제도개선 # 권고 # 불편해소 # 청년 # 생활 # 안전 # 어학성적 # 군인가족 # 고속도로 # 장례식장 # 선불잔액 # 자살예방상담전화 # 소방자동차 # 약물운 전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8 05:5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8 05:5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