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배포즉시 배포 2026. 9. 1.(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 ▲ (총지출) 전년 (6,308 억원 ) 대비 798 억원 증가 , 역대 최다 증액 ▲ ( 주요사업비 ) 전년 대비 584 억원 증가한 4,731 억원 편성 ▲ 모태조합 출자 (+200 억원 ) , 지식재산 기업성장 (+173 억원 ) , 해외특허 확보 (+130 억원 ) 등 지식재산처 ( 처장 김용선 ) 는 2027 년도 예산안으로 7,106 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보다 798 억원 (12.7%) 증가​한 것으로 , 사상 최대 규모 증액 이다 .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 억원 (14.1%) 증가한 4,731 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 지식재산처 예산 : (’26년) 6,308억원 → (’27년 예산안) 7,106억원 (+798억원) ** 주요사업비 : (’26년) 4,146억원 → (’27년 예산안) 4,731억원 (+584억원, +14.1%)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한다. < ➊ 아이디어․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사용권 등으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 * 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 ** 한다. 특히 금번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화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다. *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130억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27년 예산안) 200억원(신규) 또한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 * 하고 ,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 명 )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 ** 한다 .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의 지식재산 거래 · 사업화 자문도 신규 추진 *** 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연구개발 ) : ( ’ 26 년 ) 100 억원 → ( ’ 27 년 예산안 ) 251 억원 (+151 억원 ) ** 지식재산 거래 지원 : (’26년) 47억원 → (’27년 예산안) 64억원(+17억원) ***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단계별 추진 사업 (R&D) : ( ’ 27 년 예산안 ) 27 억원 ( 신규 ) < ➋ 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 * 한다.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27년 예산안) 123억원(신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K-상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 ** 한다.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25억원(신규) ** 위조상품 국제공조 : (’27년 예산안) 4억원(신규) < ➌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 * 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을 발굴하고 상표 · 디자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 (’27년 예산안) 173억원(신규) 또한, 그간 중부권(KAIST) · 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 ( ’ 26 년 ) 2 개교 /14 억원 → ( ’ 27 년 예산안 ) 3 개교 /21 억원 (+7 억원 ) < ➍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 · 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정보화) : (’27년 예산안) 43억원(신규) 그간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는 그 유용성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에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 ①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에 인공지능 기반의 요약 · 비교 서비스를 제공 * 하고 , ②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 · 가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 ** 한다. * KIPRIS Easy 특허 인공지능 에이전트 운영 : (’27년 예산안) 17억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 (’27년 예산안) 21억원(신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금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 ’ 25.10 월 )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 면서 “동 예산안은 특히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식재산처의 「 2027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 ·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 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갑병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철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민수 ([연락처 생략]) 붙임1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사전 브리핑 관련 사진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3: 사전 브리핑 전경 붙임2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 발표자료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