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 20.(화) 12:00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 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 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 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 근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할 예 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 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을 강화 한다. 또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 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 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과 성장 기반 강화 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은 시대적 과제 ”라며, “ 오늘 중기부와 노 동부의 업무협약 은 단 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이라며, “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 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 행사 개요 ◦ (핵심 메시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중기부 와 노동부 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 하겠습니다.” ◦ (일시 * 및 장소) 1.20(화) 12:00~13:10 / 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 ◦ (참석자) 장관, 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 인력정책과장 -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 고용정책총괄과장 (이상임) ◦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일가정양립 활성화 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 󰊲 주요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2:00~12:02(’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03~12:12(’10) 인사말 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 12:13~12:17(’05) 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 사회자 12:18~12:30(’13) 업무협약 체결(서명) 및 기념 촬영 12:30 폐회 *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 주요 협업과제(안)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중기부 AX·DX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 ◦ (기술인력 양성) 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산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 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일가정양립 활성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를 위해 연계 홍보,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 사업 연계 등 협업 ◦ (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 ◦ (노동현안) 노조법 후속조치 , 실노동시간 단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산업안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핵심 이슈 -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 대안 마련 등 사전 협의

보도자료보도시점(전매체) 1. 20.(화) 12:00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 소 기 업 인 력 난 완 화 를 위 한 업 무 협 약 체 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김준호([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우창훈([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이상임([연락처 생략])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철수([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 – – – – – – – – – – – –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 ｣ ｣ ｣ ｣ ｣ ｣ ｣ ｣ ｣ ｣ ｣ ｣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행사 개요◦(핵심 메시지)“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중기부와 노동부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일시* 및 장소)1.20(화)12:00~13:10/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참석자)장관,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중기부)장관,지역기업정책관,인력정책과장 -(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관(김형광),고용정책총괄과장(이상임)◦(주요 내용)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일가정양립 활성화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주요 일정시간주요 내용비고12:00~12:02(’02)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12:03~12:12(’10)인사말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12:13~12:17(’05)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사회자12:18~12:30(’13)업무협약 체결(서명) 및기념 촬영12:30폐회*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주요 협업과제(안)◦(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중기부 AX·DX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기술인력 양성)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구직자)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방안 협업 모색◦(산업전환 지원)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방안 협업 모색◦(일가정양립 활성화)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해연계 홍보,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사업 연계등 협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등◦(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노동현안)노조법 후속조치,실노동시간 단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산업안전등 중소기업(소상공인)핵심 이슈 -노동현안 관련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대안 마련 등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