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4.( 금 ) 배포시점 배포 2026. 8. 14.( 금 ) 방미통위 ,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 팩트체크 사업 재심의 결과에 따른 기존 처분 취소 및 제도 개선 추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종철 ) 는 14 일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를 방문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2024 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 이에 따라 2025 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진행했다 . 빠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 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를 통해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 했 던 점 ,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사업수행의 전반적 경과에 비춰 볼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 6 월 인 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결과를 취소했다 .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미디어재단에 처분했던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 환명령 중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부분과 빠띠에 부과했던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을 취소했다 .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이 취소된 경위를 설명하고 , 감사 및 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 과의 뜻을 전달했다 .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관련한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향후 유사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김 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 절차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온 빠띠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우석 ([연락처 생략])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연락처 생략]) 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조주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미희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