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 · 2026.08.25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08:30 배포: 2026. 8. 25.(화) 08:30 “ 전기차 충전 민원 , 3 년 만에 약 2 배 ‘껑충’ ”…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 최근 3 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 건 분석 - 충전 구역 관리 강화 , 충전시설 관리 및 공급 확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 유 -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5.3% 감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용 구역 이용 위반 신고와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권익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월평균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6,578건으로 2023년 3,683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2023.8.~2026.7.) 월별 민원 추이 > □ 전기차 충전 관련 주요 민원 * 은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 , ▴충전 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충전 구역 관리 강화 ,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 ▴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전기차 충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7월 민원 발생량은 1,362,342건으로, 지난달 약 144만 건 대비 5.3% 감소했으며 , 전년도 7 월 (1,398,198 건 ) 과 비교 시 2.6% 감소했다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 (25.9.26.~10.27.)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6.3% 가 증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 특히 ‘횡단보도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7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 기관은 2.0% 증가하였으며 , 지방정부는 6.7%, 교육청은 2.6%, 공공 기관 등은 17.6% 각각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집단대출 축소 · 중단 문제 대책 마련 요청’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 대비 198.7% 증가한 2,09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호텔 준공 허가 요구 ’ 등으로 지난달 대비 73.3% 증가한 13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구 입주 시기에 맞춘 신설 초등학교 개교 촉구’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23.9% 가 증가한 4,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부적격 이의신청’ 등 총 259 건이 접수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대비 129.2%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 * 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 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7월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민원분석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전기차충전 # 휴게소 충전소 # 충전방해 # 한눈에보는민원빅데이터 # 민원주의보 붙 임 ‘전기차 충전’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전기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 ] ▪◑◑ 공영주차장 충전 구역 두 곳 모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단속 요청합니다.('26.4.) ▪구 체육관 전기차 충전 구역 3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기차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단속 요청합니다.('23.9) ▪ 일주일 넘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 전기차 충전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 '24.4.) [ 충전시설 이용 방해 신고 ] ▪ 공영주차장 지하 2 층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도 하지 않는 전기차들이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 요청합니다.('26.3.) ▪군에서 운용하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은 이동 주차하여 다른 차량도 충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하지도 않는 차량이 장기간 충전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3.10.) ▪ ♤♤공영주차장에 충전을 완료했음에도 반나절 이상 상습적으로 빼지 않는 차가 있어서 신고합니다. 안내판이나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 '24.7.) ▪ 전기차가 충전도 하지 않고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5.8.) [ 충전기 고장 및 카드인식 오류 등 불만 ] ▪ ♧♧야외주차장 전기차 완속 충전기 2 기가 전기차 충전 카드 인식이 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점검 부탁드립니다.('23.11.) ▪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기가 몇 년째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인 만큼 빠른 수리 바랍니다.('26.4.)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를 했지만 2개월 넘게 방치 중입니다. 업체에 계속 얘기해도 접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수개월째 A/S도 안되는 업체를 바꾸거나 시청 담당자분이 해결해줬으면 합니다.(’24.12.) ▪ 여행 , 출장 등으로 휴게소 충전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 고장이 발생한 기계도 많고 자리도 부족하여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합니다 . 일부 휴게소만 그런 것이 아니니 , 전국적인 점검과 개선을 시급히 요청합니다.(’26.7.) [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등 요구 ] ▪ ♣♣동에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 전기 탑차를 타고 있는데 멀리 떨어 진 충전소에서 충전 후 다른 차를 타고 옵니다 .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주세요 !('23. 8.) ▪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3 대가 있습니다 . ◇◇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 충전소는 여기뿐입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25.1.) ▪ 충전 구역의 규격은 장애인이 훨체어를 타고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24.7.) ▪▶▶휴게소는 총 6대의 충전기가 있지만 부족하여 여러 대가 대기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 ▶▶휴게소는 앞뒤에 휴게소가 멀어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 충전기 를 늘려주세요. ( ’ 26.2. ) [ 불법 충전 행위 신고 ]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개인 컨버터로 전기차 도둑 충전하는 차량 신고합니다.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층에서 충전했습니다.('25.12.) ▪ 공공 전주에 설치된 분전함을 무단으로 열고 ,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분전함 무단 개방으로 인한 누전 · 화재 ·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 주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습니다.('25.12.) ▪ 등산 중 피뢰침과 CCTV 설비에 있는 전기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 무료로 충전하기 위해 공용전기를 사적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3.11.) [ 충전 방해·훼손 행위 신고 ]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에 무단 적치물 등을 이용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25.12.) ▪충전소 전체에 그물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충전소 진입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 공영구역을 개인 작업장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 바랍니다 .('24.4 .) ▪ 전기차 충전기 선을 매달아 놓는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신고합니다 .('24.11.) ▪바닥 도색 및 구획선 등 전용구역 표시가 심하게 훼손되어 일반차량이 상습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26.3.)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