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3.(금) 15:00 (2026. 4. 4.(토) 조간)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 전문가들, “역량을 갖춘 청년 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다양화 필요” 제언 - 고용노동부, 청년층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 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 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 을 본격적으로 논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 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 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 목소리 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 * 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 (기술사) ‘경력 9년 이상’ 또는 ‘기사+경력 4년’ 또는 ‘대졸+경력 6년’ 등(기능장) ‘경력 9년 이상’ 또는 ‘기능사+경력 7년’ 등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 산업기사 이상 상위 자격증을 따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위한 상위 자격증이 필요하다”  (직업계고 학생) “학교 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웠음에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증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해야 한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 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 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 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 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 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 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 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한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 5년 )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 4년 )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 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 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 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 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 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 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 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검정형 자격 대상자 필기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 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 대상자 교육․훈련 이수 & 내부평가․외부평가 교육․훈련 입학 자격증 발급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 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 편하게 증명 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 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 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 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 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 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 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인사말 3.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국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영 ([연락처 생략]) 붙임1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요 □ 일 시: ’26. 4. 3. (금) 15:00~16:00 (60분) □ 장 소: 비즈허브 서울센터 214호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역 10번 출구 □ 참석 (24명) ㅇ 노동부 (6명) : 고용정책실장 (주재) , 직업능력정책국장 (좌장) , 직업능력평가과장 등 ㅇ 포럼위원 (8명) :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 (좌장) , 전승환 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 (PM) 등 8명 ㅇ 산업인력공단 (5명) : 능력평가이사 등 5명 ㅇ 노사 단체 등 초청위원 (5명) : 직업능력연구원장, 산업별인적자원 개발위원회 (ISC)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민주노총, 한국노총 □ 논의 주제 ㅇ’26년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운영방향 (좌장:직업능력정책국장) ㅇ발표1( 좌장:이승 교수):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 ㅇ발표2 (전승환 박사)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 진행 순서 ※모두 말씀까지 대외 공개 시간(’60) 일정 비고 15:00 개회 사회 : 직업능력평가과장 15:00~15:05(’5) 모두 말씀 고용정책실장 15:05~15:10(’5) ’26년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운영방향 (좌장:직업능력정책국장) 15:10~15:20(’10) 발표①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 (좌장:이승 교수) 15:20~15:30(’10) 발표②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전승환 박사) 15:30~15:55(’25)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5:55~16:00( ’ 5) 마무리 말씀 포럼 좌장 → 고용정책실장 順 붙임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인사말 *실제 발언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영미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의 첫 문을 열기 위해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노사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처럼 제도의 문턱이 높아 자격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상황은, 실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은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40대 초중반을 넘어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경력 위주의 경직된 응시자격은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취업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과 산업현장에서는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학력과 경력 외에도 다양한 응시자격을 인정하며,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는 등역량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비롯하여자격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층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논의된 제안을 토대로 청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실력을 갖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이 되어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과 노사 단체 관계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이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응시자격 합리적 개선 ◇학위 중심 응시자격 개편 ◇일정한 훈련, 학점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인정 ◇산업현장 수요에 맞도록 국가기술자격 체계 유연화 ◇AI 기술을 활용한 검정방식 점진적 도입 ◇실기․과제 중심 평가 확대 ⇒ 산업현장 역량 확보 ◇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 기술인재 역량 개발 장려 󰊲 기술 변화에 유연한 자격체계 󰊳 역량 중심의 인재 성장 지원 청년 기술역량 개발 및 AI 시대 신기술 역량 개발 촉진 1. 청년 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응시자격 개선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 ㅇ 청년 이 기술사 ‧ 기능장 에 더 많이, 더 신속히 진입하도록 응시자격 의 경력기간 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 5년 )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 4년 )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ㅇ( 가칭 역량이음형 )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에 응시 하여 합격하면 , 이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 기준 충족 시 자격을 취득 하는 방식 도입 ㅇ ( 가칭 역량채움제 )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 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량 채움제 도입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개선·확대 ㅇ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 일학습병행 연계 확대, 교육훈련기관 자율성 제고 등 추진 2. AI 시대 신기술 역량 촉진을 위한 자격·검정 체계 유연화 󰊱 플러스자격 도입 ㅇ 역량 개발 을 촉진하고 신기술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 할 수 있도록 추가 직무역량을 신속히 반영 하는 ‘플러스 자격’ 도입 추진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 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시 하여 최신의 직무역량을 반영 󰊲 AI 활용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편의 제고 ㅇ 접수 → 시험 → 채점 → 자격증 발급 全과정에 AI 기술을 활용 하여 평가 효율화 및 응시자 편의 제고 방안 추진 ㅇ 필답형 (주관식 서술) 시험을 CBT로 단계적 전환 하고, 디지털 국가 자격 시험센터 (DTC) 지속 확대 (現 15개→’26년 18개) 로 응시자 접근성 확대 󰊳 필답형 시험을 작업형 시험으로 전환 ㅇ현장 실무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시험이 적합한 자격종목은 필답형 시험을 작업형 시험 으로 점진적 전환 3. 기술인재 역량 개발 장려 󰊱 올해의 기술사·기능장 시상 및 선발 ㅇ 국가기술자격의 최상위 등급인 기술사·기능장 의 자긍심을 고취 하고 숙련기술을 지속 개발 할 수 있도록 가칭 올해의 기술사·기능장 선발·시상 󰊲 기특한 명장 성장 기반 지원 ㅇ기술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선발된 ‘ 기특한 명장 ’에 1:1 멘토링, 진로특강 등을 제공 하고 기술사·기능장 등 최상위 자격 취득 장려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3.(금) 15:00(2026. 4. 4.(토) 조간)“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전문가들, “역량을 갖춘 청년 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다양화 필요” 제언- 고용노동부, 청년층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청년 목소리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기술사) ‘경력 9년 이상’ 또는 ‘기사+경력 4년’ 또는 ‘대졸+경력 6년’ 등(기능장) ‘경력 9년 이상’ 또는 ‘기능사+경력 7년’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산업기사 이상 상위 자격증을 따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위한 상위 자격증이 필요하다”§(직업계고 학생) “학교 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웠음에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증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해야 한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 2 -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4년)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년)기능장-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3 -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검정형자격대상자필기시험실기시험원서접수자격증 발급과정평가형자격대상자교육․훈련 이수& 내부평가․외부평가교육․훈련입학 자격증 발급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5 - 붙임1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요□일 시:’26.4.3.(금)15:00~16:00(60분)□장 소:비즈허브 서울센터 214호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역 10번 출구□참석(24명)ㅇ노동부( 6명):고용정책실장(주재),직업능력정책국장(좌장),직업능력평가과장 등ㅇ포럼위원(8명):이승 대림대학교 교수(좌장),전승환 직업능력연구원자격연구센터장(PM)등 8명ㅇ산업인력공단(5명):능력평가이사등 5명ㅇ노사 단체 등 초청위원(5명):직업능력연구원장,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민주노총,한국노총□논의 주제ㅇ’26년 ｢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운영방향(좌장:직업능력정책국장)ㅇ발표1(좌장:이승 교수):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ㅇ발표2(전승환 박사):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진행 순서 ※모두 말씀까지 대외 공개시간(’60)일정 비고15:00개회사회 : 직업능력평가과장15:00~15:05(’5)모두 말씀고용정책실장15:05~15:10(’5)’26년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운영방향 (좌장:직업능력정책국장)15:10~15:20(’10)발표①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 (좌장:이승 교수)15:20~15:30(’10)발표②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전승환 박사)15:30~15:55(’25)자유 토론참석자 전원15:55~16:00(’5)마무리 말씀포럼 좌장 → 고용정책실장 順

- 6 - 붙임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인사말 *실제 발언은 다를 수 있음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영미입니다.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의 첫 문을 열기 위해 함께해주신전문가 여러분과 노사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다”이처럼 제도의 문턱이 높아 자격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상황은, 실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청년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은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7 -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40대 초중반을 넘어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산업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또한, 학력·경력 위주의 경직된 응시자격은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의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취업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에 청년층과 산업현장에서는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학력과 경력 외에도 다양한 응시자격을 인정하며,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는 등역량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오늘 포럼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비롯하여자격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층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8 - 고용노동부는 오늘 논의된 제안을 토대로 청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하여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국가기술자격이 실력을 갖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이 되어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과 노사 단체 관계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이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 9 - 붙임3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주요 내용 응시자격 합리적 개선◇학위 중심 응시자격 개편◇일정한 훈련, 학점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인정◇산업현장 수요에 맞도록 국가기술자격 체계 유연화◇AI 기술을 활용한 검정방식 점진적 도입◇실기․과제 중심 평가 확대⇒ 산업현장 역량 확보◇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기술인재 역량 개발 장려 기술 변화에 유연한 자격체계역량 중심의 인재 성장 지원청년 기술역량 개발 및 AI 시대 신기술 역량 개발 촉진 1. 청년 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응시자격 개선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ㅇ 청년이 기술사‧ 기능장에 더 많이,더 신속히 진입하도록 응시자격의경력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4년)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년)기능장-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ㅇ(가칭역량이음형)학력·경력과 무관하게이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이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 기준 충족시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 도입ㅇ (가칭역량채움제)직업훈련,대학 학점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축적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량 채움제도입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개선·확대ㅇ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일학습병행 연계확대,교육훈련기관 자율성 제고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