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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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지면 ) 2026. 8. 18.( 화 ) 국무회의 종료 시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 월 2 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 ,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 보이스피싱 · 마약 등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 (5 개 ),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 채용 기준, 승진, 적격심사 등 수사관 인사관리 체계 규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이하 중수청법 시행령 )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이 하 중수청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이하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중수청법 ) 에서 위임한 중대범죄수사청 ( 이하 중수청 ) 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각 제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 참여와 권리보호,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행령 마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 등 기관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 권리보호를 뒷받침하는 세부 기준을 명문화했다. 먼저,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 · 추천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개인·법인·단체가 적합한 사람을 천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국민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 ·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했다 .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해 수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그밖에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 국제공조 수사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장치도 함께 규정했다. >> 본청 및 6개 지방청, 2,874명 규모의 현장 중심 수사 조직 설계 중수청 직제는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대범죄수사 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중수청은 7 대 중대범죄 * 에 대한 수사 정책 수립 및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본청과 담당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6개 지방청 ** 으로 구성됐다. *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모든 지방청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중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 * 를 설치하고 , 지방청별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 ** 도 설치했다. *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 ( 수원 )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 ( 대전 )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 ( 부산 )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또한 , 보이스피싱 ,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 (5 개 * ) 를 신설하고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 ** 을 설치했다. *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서울), 금융범죄합동수사과(서울), 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 마약합동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 (본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 (서울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 外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중수청 정원은 총 2,874 명으로 , 수사관 2,567 명 (89.3%) 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 명 (10.7%) 으로 구성된다 . 본청에 396 명 , 6 개 지방청에는 2,478 명을 두며 ,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가장 큰 규모인 1,089 명이 배치된다. >> 전문성과 역량 중심의 수사관 임용 및 인사관리 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이하 수사관 ) 의 신규 채용, 승진, 적격심사 등 수사관의 선발 및 인사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수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정하였다 . 다만 ,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 * 은 현행 검사의 보수 ,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 정했다. *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 적용(’26.10.2.∼’27.4.30.) 또한 , 근무 성적 및 역량 등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 심사 , 승진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상위 계급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다 . 5 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 이외에도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조직의 긴장감과 인사 책임성을 강화했다 . 이 외에도 징계 절차 , 근무성적 평정 ,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 >> 10월 2일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한 후속 준비 박차 행정안전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운영 · 조직 · 인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 아울러 ,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오는 10 월 2 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 금융범죄 ,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단 장 이승재 ([연락처 생략])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우태헌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책임자 과 장 위현수 ([연락처 생략]) 총무과 담당자 사무관 이신행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참여혁신조직실 책임자 과 장 김민철 ([연락처 생략]) 법사조직과 담당자 서기관 손우승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