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2.(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 · 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 他 분야로 확산해야” □ 정부는 9.2.( 수 )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 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 하여,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간의 성과를 점검 하였다. ▸ (일시 · 장소) ’ 26. 9. 2.( 수 ), 14:00~15:00, 정부서울청사 ▸ ( 참석 ) 국무조정실장 ( 주재 ), 국민안전비서관실 , 과기정통부 , 법무부 , 문체부 ,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지능화되며 민생과 재산을 광범위하게 위협함에 따라 , 정부는 지난해 8 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다 ㅇ 이후 지난 1년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 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해 왔다 □ 그 결과 , ’ 25 년 9 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 피싱 범죄는 ’25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10개월 * 연속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하였다. * ’ 25.10~ ’ 26.7 ▴발생건수 20,900 → 12,554 건 (39.9% ↓ ) ▴피해액 11,137 → 6,324 억원 (43.2% ↓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발생 (건) ’24년~’25년 1,682 1,709 1,203 1,825 2,205 2,163 1,952 1,632 2,294 2,390 2,086 1,985 2,368 ’25년~’26년 2,368 2,058 1,981 1,226 1,616 1,772 1,494 579 1,349 1,317 1,064 1,230 907 증감률 40.8% 20.4% 64.7% -32.8% -26.7% -18.1% -23.5% -64.5% -41.2% -44.9% -49.0% -38.0% -61.7% 피해액 (억원) ’24년~’25년 667 716 548 907 1,176 1,288 1,147 740 1,229 1,145 1,073 1,087 1,345 ’25년~’26년 1,345 1,090 1,011 699 764 1,248 797 362 542 523 501 551 337 증감률 101.6% 52.2% 84.5% -22.9% -35.0% -3.1% -30.5% -51.1% -55.8% -54.3% -53.3% -49.3% -74.9% １‘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성과 □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후적 · 분절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 예방적 ·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협력체계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을 추진했고 , 지난 1 년간 ➊ 기존 대응의 강화 , ➋ 신규 시스템 구축 , ➌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 【 ① 관계부처 협업 및 역량 집중을 통한 대응 강화 】 □ 정부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관련 점검 · 단속 · 수사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체계를 강화 하여, 종합대책 시행 이전 대비 큰 성과를 거두었다. □ (통합대응단 출범)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재편하여 , 통신 · 금융 · 수사 분야의 유기적 협력관계 * 를 구축 하였다 . * 6 개 기관 ( 과기정통부 · 방미통위 · 금융위 · 금감원 ·KISA· 금융보안원 ) 10 명 파견 , 합동근무 ㅇ 통 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보이스피싱 신고접수가 가능했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으나 ,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현재는 24시간 365일 신고접수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 □ ( 긴급차단 시행 )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 통신 3 사 ,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지난해 11 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 · 발신 기능을 7 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 ㅇ 기존의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 일 소요되어 초기 범죄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긴급차단 제도’는 차단 소요 시간을 10 분 이내로 대폭 단축 하였고 ㅇ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5,088 건을 차단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를 초기에 획기적으로 억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 집중 수사 · 단속 ) 또한 , 경찰청은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 사건을 시 · 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 지 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ㅇ 그 결과 , 올해 7 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 명을 검거 하였고 , 이는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수치이다 . 이와 함께 대포통장 · 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 · 공급 행위자 16,917 명을 적발해 검거하였다 . □ ( 국제공조 강화 ) 경찰청은 해외 피싱조직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국가에 공조를 요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 하였다. ㅇ 특히 , 경찰청은 동 남아 등 외국 정부의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스캠범죄 피의자 217 명 검거 및 피해자 8 명을 구출 하였으며 ,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 명을 전세기로 강제 송환 하는 성과를 올렸다 . ㅇ 캄보디아 단속 강화에 따른 거점 이동 ( 풍선효과 ) 을 막기 위해 인근 주요국들과도 긴밀한 합동 검거 작전 을 전개하여 지난해 10 월부터 올해 7 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 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4 명을 송환 하였다 . □ 대검찰청 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 하였다. ㅇ '25.9.~'26.7. 동안 총 313 명을 입건하고 , 이 중 154 명을 구속 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하게 대응 * 하고 있으며 * 대책 이전 구속율 35.9% → 대책 이후 49.2%(13.3%↑) ㅇ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거점 조직원 검거·송환 인원이 지속 증가 하고 있고 , 특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17 명을 검거 · 송환 하는 등 해외거점 조직을 원점 타격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법무부 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를 발전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를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총책급 송환 ,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공조 등에 총력 을 다한 결과 국내 피해자 97 명으로부터 약 101 억 원을 편취 · 도피 생활을 지속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다수 범죄인들을 송환하였다 . 【 ② AI 활용 등 예방적 · 선제적 대응 패러다임 구축 】 □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적 · 선제적 대응 중심 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 하였다 □ ( 사전 예방 체계 )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문자 내 악성 URL 접속 및 단말기에 악성앱 설치 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예방 * 체계를 구축하였다. * ▴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 접속 차단(’25.4월), ▴무효번호(위변조 등) 발송 문자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26.6월), ▴구글과 협력하여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앱 설치 자동 차단을 위한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 완료(’25.11월~) ㅇ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를 탐지･경고 할 수 있도록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 의 전화 앱 에 관련 기능을 기본 제공 (opt-out 방식 ) 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 □ ( AI플랫폼 구축) 금융위원회 는 금융·통신·수사분야 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 , 계좌정지 · 통신 차단 · 범인검거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 하였다 . ㅇ 지난해 10 월 출범 후 올해 7 월말까지 46.3 만건 의 의심정보를 공유 하고 , 이를 통해 663.6 억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4.부터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근거도 완비 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차단 을 기대할 수 있다. 【 ③ 법령 · 제도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기반 공고화 】 □ 정부는 법적 한계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 하여 ,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강력하고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다. □ ( 불법스팸 제재 강화 )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하여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부과 및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 ’ 26.3.31.) 하여 부당이득 환수체계를 구축 하였다 . □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 · 유통을 예방 하기 위해 통신사·이통사의 책임과 위반 시 제재를 강화 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 ’ 26.3 월 ·5 월 ) 하였다 . ㅇ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민피해 방지를 위해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 ｣을 발표 하였다 . ( ’ 26.6 월 ) * 3+1 중점(사전(3) :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맞춤 대응, 사후(1) : 제재 강화) □ ( 가상자산 피해 구제 확대 ) 금융위원회 는 가상자산거래소 에 금융사와 동일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 를 부과하고, 피해자산 범위 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로 확대 를 추진한다. ㅇ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 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 하여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 에 대해서도 피해예방 및 피해자산 환급 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다. □ (범행 차단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진화하는 피싱 범죄 예방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확대하였고, ㅇ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큰 경우 AI가 적정 안전조치 하에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 하여 피싱 범죄 위험징후를 보다 정확히 찾아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무부 는 피해액이 5 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 년 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 * 하였고 * ( 개정前 ) 10 년↓ 징역 또는 2,000 만원↓ 벌금 ⇨ ( 개정後 ) 20 년↓ 징역 또는 5,000 만원↓ 벌금 ㅇ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 하였다 . ㅇ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 하여 , ▴법원의 유죄판결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수익 환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 한편 , 정부는 일부 법령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침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 하였다 . ㅇ 개인정보위 는 메신저를 악용하는 등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을 때 ,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 해석 하여 관계기관이 범죄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불확실성을 해소 하였고, ㅇ 통화 중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가 통신3사 앱을 포함해 스마트폰 단말기에도 기본 탑재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탐지 · 예방 서비스가 폭넓게 적용 되도록 하였다 . ㅇ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거래정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업무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신종 스캠범죄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를 시행하여,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였 다 . □ 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 하도록 노력하여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조속히 완수할 예정이다 . ２ 종합대책 보완사항 □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 매월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하며 종합대책 외의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였다 . ㅇ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범행전화번호 긴급차단 외에도 범죄 목적 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45,500 여 회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차단 하였고 ,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도 지난 5 월부터 집중 단속하여 1 만 여 대를 압수하고 관리책 등 총 191 명을 검거 , 134 명을 구속하였다 . ㅇ 범죄 목적의 사기 앱 · 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대폭 강화하여 , 스캠범죄 목적 악성 앱을 선제 탐지 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즉시 삭제 하고 있으며 ,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내 설치 또한 원천 차단 하고 있다. ㅇ 신종 스캠에 악용되는 가짜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토대로 피해 우려자 에게 ‘긴급 피해 방지 알림’을 발송 하는 한편 ,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사이트 및 이와 UI가 동일한 예비 복제 사이트까지 발 빠르게 찾아내 신속하게 차단 하고 있다 . ㅇ 방미통위는 국민들이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협의하고 , 내년 신형 단말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ㅇ 법무부‧ 대검찰청 은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 명령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익대표 업무 관련 지침’을 제정,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 로맨스스캠 · 노쇼사기 등과 같이 SNS·메신저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 해왔다. □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경찰청 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 을 활용해 현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신종 스캠범죄 에 대해서도 신속한 거래정지 가 가능해졌다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5 의 2)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 ,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확인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 ( 중단 ) 하도록 해석 ㅇ 제도 시행 (6.30.) 이후 8.21. 까지 신종 스캠범죄 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건수는 총 6,914 건 으로 집계 되었으며, 금융회사는 이중 총 5,018건을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으로 분류하여 거래정지 처리하였다. ㅇ 이로써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 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가 정지 되어 동일한 계좌로 제3의 피해자 가 또다시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을 방지 하고, 입금된 피해금 이 다른 계좌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FIU 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을 통해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이의신청 제도를 법제화 하는 등 관련 업무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 할 계획이다 . □ 경찰청은 네이버 · 카카오 · 라인 등 주요 SNS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 해 범죄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ㅇ 2026 년 들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5 만 3,000 여 개를 차단 하고 ,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총 5 만 1,000 여 건의 위험 알림 메시지를 발송 하였다 . ㅇ 이외에도 경찰청은 신종 · 변종 사기 범행 수법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 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 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부처간 유기적 협업의 성과도 컸지만, 민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경찰청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의 최신 유형과 패턴을 분석 · 공유하여 , 각 플랫폼 업체가 운영 중인 자체 탐지 경고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등 민관 협조 체계를 지속 해서 이어가는 한편, ㅇ KB 금융그룹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2026 년 6 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원스톱 지원 제도 를 시행 , 현재까지 채무조정 등 경제 지원을 비롯해 심리상담 , 법률상담 등 총 118 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하였다 . ㅇ 이외에도 ▴ TBN 교통방송 과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제작 · 송출 ( ’ 26.2 월 ~) ▴ 밀알 복지재단 · 카카오뱅크 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AI 전화를 활용한 예방 교육 “ AI 세이브콜” 사업 ▴ 토스뱅크 와는 퇴직 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금융사기 안전망을 구축하는 “우리동네 금융사기 예방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 년간 보이스피싱 TF 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 라며 , 이러한 성과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도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 에 힘써달라고 하였다. ㅇ 한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강조 하였다. ㅇ 끝으로 , “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라며,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 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부선 ([연락처 생략]) 담당자 경 정 이은일 ([연락처 생략]) <총괄> 행정관리총괄과 담당자 경 감 조승훈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준모 ([연락처 생략]) <공동>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영호 ([연락처 생략]) <공동> 소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조재철 ([연락처 생략]) <공동>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 사 김진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태훈 ([연락처 생략]) 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정보분석원 책임자 서기관 정태호 ([연락처 생략]) 기획행정실 담당자 사무관 남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심아미 ([연락처 생략]) <공동>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팀 장 주문호 ([연락처 생략]) <공동>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담당자 사무관 최주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윤국권 ([연락처 생략]) <공동> 조직범죄과 담당자 계 장 김수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책임자 총 경 박재흥 ([연락처 생략]) <공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담당자 경 정 장보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정만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사기대응단 담당자 팀 장 정윤미 ([연락처 생략]) 붙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성과 ※ 본 카드뉴스의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붙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성과 ※ 본 카드뉴스의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붙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성과 ※ 본 카드뉴스의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