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09.01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종료 시 배포 2026. 9. 1.( 화 ) 09:00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 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종철 ) 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 방미통위는 1 일 전년 대비 346 억 원 (13.2%) 늘어난 총 2,977 억 원으로 2027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미디어 기본사회’는 방미통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로 ,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국민 일상 전반이 미디어를 통해 영위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 전하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 2025 년 10 월 방미통위 설립 이 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은 ‘미 디어 기본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 방미통위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 능한 발전 및 혁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 1.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합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보유한 영상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방송 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 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바 우처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인공지능 기 술 교육을 받은 청년인턴 지원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연구개발 (R&D) 예산도 대폭 증액했으며 ,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과 유료 방송 시 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 추 진한다 . 2. 투명성센터 예산 확보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7 월 7 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사업‧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 지원 및 사실확인 관련 연 구‧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국민의 미디어 참여·접근·활용 예산을 확충하여 미디어 주권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 배 가량 확대한 약 24 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 경 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 각 25 억 원 ) 도 확보했다 . 아울러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확보를 위해 청각 장애인용 티브이 (TV) 수신기 보급 사업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다 . 또한 기존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증액시켰으며 , 문화 체육 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전년 대비 10 배 늘어 난 50 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과 미 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미디어 주권 강화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 2027 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 ”며 ,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 ”고 밝 혔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팀 장 성재식 ([연락처 생략]) 재정팀 담당자 사무관 양중배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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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