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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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3.( 금 ) 회의 시작시 (14:00) 사용 배포 2026. 10. 22.(목) 14:30 “성장에 날개를 , 민생에 활력을 ,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 개최 - ➀ 메 가프로젝트 ·5 극 3 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 적극 뒷받침 ▸ 단일 법률 역대 최대 규제특례 + 범정부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 메 가프로젝트 로봇 ·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 5 극 3 특 성장엔진 자율차 · 바이오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 ➁ 창업기 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 획일적 · 경직적 창업 인정 기준 ,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 해소 ▸ 과도한 서류 폐지 , 분량과 양식 합리화 등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정 부는 10.23( 금 ) 오후 2 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 규제합리화 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 제2차 전체회의 를 개최했다. ㅇ 이 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 로 국무총리 및 민간 부위원장 (3 인 ) , 규제합리화 위원회 위원 , 현장 전문가 등 100 여 명 이 참석해 ‘성장에 날개를 ,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특히, 현장 중심의 논의를 강화 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로봇·반도체·AI 데 이터센터 ) , 5 극 3 특 핵심 신산업 ( 자율차 · 바이오 ) ,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 를 초청 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 개선대책을 모색 했다 . □ 정부는 올해 2 월 , 규제합리화 全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 을 확보하기 위해 28 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하고 ,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 (17→33명) 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 했다. ㅇ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된 제 1 차 전체회의 (4.15 일 ) 에서는「 국민주 권정부 규 제 구조개 혁 방향 」과 「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 」등 규제합리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이번 2 차 회의 에서는 1 차 회의 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한편 , 현장 에 서 체감 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 했다 . ㅇ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메가프로젝트’ , ‘ 5 극 3 특 성장엔진’ , ‘ 초광역특구’ 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 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지방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제정 을 추진하고, 지 난 4 월 1 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 원 칙 에 따라 로봇 ·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 자율차 · 바이오 등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 한다 . ㅇ ‘국가창업시대’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 을 위해 그동안 행정편의 주의적 관점 에서 관행 적 으로 지속된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 한다. - 획 일적 · 경직적 창업 기준 ,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 를 개 선 하고 인 · 허가와 각종 정책지원 신청과정에서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류도 대폭 감축 한다 .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1부 :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 ※ ① 약칭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②메가프로젝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 합리화 ③5극3특 성장엔진 (자율차·바이오) 규제 합리화 1. (약칭) ‘ 초광역특구법 ’ 제정 추진 ※ 종전 ‘메가특구’ 로 지칭하던 용어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 약칭 ’초광역특구‘ ) ’ 라는 법정 용어로 지칭 □ 정부 는 지방정부 가 주도적으로 설계 하고 정부 가 전폭 지원 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을 추진 한다. ㅇ 초광역특구 는 5 극 3 특 성장엔진의 육성 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 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와 범정부 정책지원 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거점 이다. ㅇ 초광역특구 의 지정절차 는 지방정부와 기업 이 특구계획 을 수립 하여 신청 하게 되면 , 위원회 의 심의‧의결 절차 * 를 거쳐서 ,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 이 특구를 지정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의결 ,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 □ 초 광역특구 에서는 ➊ 메뉴판식 규제특례 , ➋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 ➌ UPGRADE 규 제샌드박스 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게 지원 한다 . ㅇ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 인 320 여 개 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를 담아 ▴ 인프라 구축 ▴ 생산시설 설치 ▴ 인재유치 ▴ 정주여건 등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한다 . < 초광역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예시 > 모든 초광역특구에 적용가능한 공통특례 산업별 맞춤형 특례 • 인프라 : 인허가 의제 ,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 • 반도체 :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 생산시설 : 산업시설 건폐율 · 용적률 완화 등 • 로봇 :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부여 • 인재유치 : 교수 · 연구원 휴직 · 겸임 , 외국인 비자 등 • 자율차 :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 정 주여건 : 기업 종사자 위한 주택 특별분양 등 • 에너지 :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ㅇ 메뉴판에 없는 규제 도 기업 · 지방정부의 신청 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 의 효력 을 배제 ·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를 적용한다 . ㅇ 규제샌드박스 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현행 제도 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실증사업 을 할 수 있게 된다 . □ 아 울러 , 재정 · 금융 · 인재 · 인프라 · 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 * 를 제공해 ,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 에 전략산업 생태계 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 (예) ▴ 재정 (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 ▴금융 ( 국민성장펀드 ) ▴인재 (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 ▴인프라 ( 문화 · 보육 · 의료시설 확충 ) ▴세제 ( 조세 및 부담금 · 임대료 감면 ) 등 □ 이를 위해 지난 10.20 일 초광역특구법 이 발의 됐으며 , 정부 는 ’ 27 년 상반기 에는 전국 권역 에 초광역특구 가 지정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를 선제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ㅇ 기업이 초광역특구 도입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초광역 특구법 제정 절차 와 함께 시행령 마련 ,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 특 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 를 병행 한다 . □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 * 을 가동 하여 기업 현장 규제애로 는 ‘즉시’ 발굴·개선 한다. * (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산업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과기정통부 AI데이터센터 전담지원팀 등 ㅇ 부처가 수용한 과제 는 신속히 처리 하되 , 다부처 협업 필요 또는 부처 불 수용 과제 는 규제합리화위원회 · 국무조정실의 총괄 · 조정 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 을 즉각 해소 한다. 2. 메가프로젝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합리화 □ 메가프로젝트 ( 로봇 ·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 규제합리화 주요과제 는 아래와 같다 . １ 로봇(국조실) ➊ 이동식 산업용 로봇 ·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 현장 목소리 “로봇을 도입하려는데 펜스를 꼭 설치해야 할까요 ? 공장에 이동식 산 업용 로봇을 투입하려는데 어떤 조치를 하면 펜스를 안쳐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 특히 휴머노이드는 무슨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 ” ( 제조공장 대표 A 씨 ) ▶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노동부 ▮(현행) 제 조업 현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이 보급됐으나 , 울타리 설치 의무 * 등 안전기준 이 모호해 현장 도입 시 기업의 혼란 존재 * 1.8m 이상의 펜스설치 ( 단 , 한국산업표준의 안전기준 or 국제기준 부합 인정시 울타리 면제 ) ※ 노동부,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마련('23.7월) ▮(해외) 미국 위험성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조치 후 작업 ▮(개선) 이 동식 산업용 로봇 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 등을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27.1분기) → 울타리 설치 요건 관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감소 로 현장 수요 증가 기대 ▶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 개발 산업부 · 노동부 ▮(현행)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 제품안전 · 작업장 안전 등 ) 부재 ▮(해외) 휴머노이드 안전 관련 국제표준 (ISO) 마련 예정 ('28.上) ▮(개선) 산업부 · 노동부 공동 으로 위험성평가방법 , 안전조치사항 등을 담은 안전 가이드 개발 ('26. 下 ) → 충족 시 울타리 설치 없이 작업 가능 → 국 제표준 제정 전 안전기준 선제적 개발 로 , 국내기업 개발 · 실증 및 상용화 촉진 ➋ 건설 · 물류 · 교통 등 분야별 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국토부 현장 목소리 “ 사람 대신 로봇이 공동주택단지에 택배를 배송하게 하고 싶어도 , 전용공간을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승강기나 출입문 같은 건물 설비와 연동이 쉽지 않아서 로봇 이동도 제약돼요.” (물류기업 B사) “ 항공기 계류장과 같이 사람이 직접 시설점검하기 힘든 곳에 로봇이 투입되면 좋잖아요. 하지만 안정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로봇기업 C사) ▮(현행) 기존 제도에서는 건축물, 항공·철도 등에서의 로봇 활용에 애로 존재 ▮(개선) 분야별 규제특례 지원을 통한 로봇 이용 촉진 ('27.下) - ( 건축 ) 로봇 대기·충전 시설 등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로봇-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지원 등 - ( 항공·철도 ) 시설 점검 시 로봇 활용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 기준 마련 → 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특례를 제공 하여 로봇 시장 활성화 지원 ➌ 다양한 유형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현장 목소리 “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잘 다니는 로봇인데 , 정작 실외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 바퀴 달린 로봇이 아니면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해요 . 새 로운 형태의 로봇을 위한 인증체계가 필요합니다 . ” ( 로봇개발 기업 대표 D 씨 ) ▮(현행)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 이 바퀴형을 전제로 마련 되어 있어 4족 보행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 에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해외) 4 족 보행로봇에 대해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없음 ▮(개선) 4 족 보행 및 새로운 형태 로봇 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우선 개발 하여 R&D 와 실증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인증제도 마련 ('27. 上 ) → 다 양한 형태의 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체계를 정비하여 신기술 상용화 및 시 장확대 촉진 , 순찰‧재난대응 등 신규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２ 반도체(산업부) ➊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국토부 현장 목소리 “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 저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 인허가가 끝나도 토지보상을 기다리고 , 설계를 시작하다 보면 팹 착공은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경쟁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 대표 A씨) ▮(현행) 산 업단지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 보상 · 설계 · 시공 등이 순차 적으로 진행 되면서 산단 조성에 10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빈번 ▮(해외) EU 반도체법 은 통합생산시설 등에 신속 인허가 를 적용하고 , 단일 창 구 가 계획·건설·운영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 조정 중 ▮(개선) 반 도체 산단 에 인허가 · 보상 · 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 26.7 월 ) →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신속 연결해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 (10 년 이상 → 5 년 이내 ) ➋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 先운송 後수출신고 허용 관세청 현장 목소리 “공장에서 공항까지 이동하고 상품을 적재하면 꼬박 6~7시간 걸립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물품을 공장에서 운송할 수 있다 보니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다 비행기를 놓칠까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어요 . 먼저 물품을 반출하고 ,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허용해주면 출항 시간을 제때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수출 담당자 B씨) ▮(현행) 보세공장 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에만 반출할 수 있어 지방에서 공항까지 장거리 운송 시 물류 지연 우려 ▮(해외) EU 간소화된 정보로 수출신고 후 물품을 우선 반출하고 전체 신고자료는 반출 이후 보완 하는 제도 운영 ▮(개선) 수 출입 물품을 싣는 공항 · 항만이 원거리인 AEO * 인증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해 先 운송 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 허용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 27.1 월 ) → 지방 반도체 기업의 수출물류 시간 단축으로 적기 선적·납품 지원 ➌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제정 산업부 현장 목소리 “서로 반응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가스도 종류가 다르면 따로 보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 가스를 보관하는 실린더 캐비닛은 설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 반도체 공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시설 변경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 반도체기업 직원 C씨) ▮(현행) 고 압가스법 은 전체 가스시설에 획일적 규제 적용 , 여러 가스를 소량 저장 · 사 용하는 등의 반도체 산업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해 시설 설치 · 변경이 어려움 ▮(해외) 미국 가스별 위험성 · 상호반응성에 따라 분리보관 여부를 정하는 위험도 기반 안전기준 적용 ▮(개선) 실린 더 캐비닛 설치 허가 간소화 * , 상호반응성 없는 가스의 혼합보관 허용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 시설 · 기술 · 검사기준 특례고시 제정 추진 ( ‘ 27.1 월 ) * (現) 실린더 캐비닛 부분(일부) 설치시마다 기술 검토 변경허가 필요 → (改) 다수의 실린더캐비닛 설치 시 기술 검토 및 변경허가 일괄 처리 → 중복검사 로 인한 설비가동 지연 방지 로 반도체 생산성 향상 ３ AI데이터센터(과기정통부) ➊ 인 허가 일괄처리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및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기준 검토 과기정통부 · 기후부 현장 목소리 “ AI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 특히 가장 힘든게 수많은 인허가예요 .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 그런 문제들을 어디 한군데에서 제대로 모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텐데요 . ” (AIDC 대표 A씨) “수도권은 전력확보가 어려워 지방에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데 ,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추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평가 때문에 투자결정과 착공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 ” (AIDC 구축 추진 기업 대표 B 씨 ) ▮(현행) ① AIDC 구축에 필요한 인 · 허가 소관이 여러기관에 분산 * 되어 장기간 소요 *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협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② 대 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AIDC 는 입지지역의 전력공급 여력과 상관없이 대부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이 돼 사업추진에 시간 · 비용 발생 ▮(해외) 영국 대규모 DC 를 국가 핵심인프라 로 지정하고 지방정부의 건축규제 면제 미국 AIDC 전력 공급 승인 절차의 패스트트랙 신속심사 추진 ( 수년→ 60 일 ) ▮(개선) ① 인 · 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등 신속 추진 절차 도입 AIDC특별법 시행 대비 사업자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② 비수도권 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 면제 기준 검토 * 「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제 25 조 10MW 이상의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 AIDC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기간 단축 으로 신속한 AIDC 투자 가능 ➋ AIDC 구축 시 시설물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 현장 목소리 “대부분 서버나 냉각시설이 들어갈 공간일텐데 ... 실제 차를 타고 다니는 상주 인원도 적을테구요 . 일반 건축물처럼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넓은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 건 불합리해 보여요 . ” (AIDC 설계 담당자 C 씨 ) ▮(현행) 대규모 면적 대비 유동인구가 적은 AIDC 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 적용 ※ ( 특별법 제 21 조 ) AIDC 의 경우 주차장 · 전기차 충전시설 ·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규 모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달리 산정가능하도록 위임 ▮(해외) 미국 버지니아 · 일리노이 등 일부 주는 조례를 통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 을 건물의 연면적이 아닌 실제 직원 수 기준으로 변경 ▮(개선) 전산실 , 냉각 · 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 ( ‘ 27.3 월 ) → AIDC 의 특성에 맞게 , 각종 건축물 규제를 최대 1/3 수준 * 으로 완화 하여 적용 * 1 만평 규모 AIDC 의 경우 , 전산실 + 설비면적을 건물면적의 약 70% 이상으로 가정시 주차장 83 대→ 25 대 ➌ 대규모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대 · 중소 협력형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현장 목소리 “ AIDC 는 전력이나 냉각 , 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집합된 대규모 시설이에요 . GPU 뿐 아니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 지금까지와는 다른 , GW 급 AIDC 에 들어가는 대형 장비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대규모 실증공간이 필요해요 . ” (AIDC 구축 추진 기업 대표 D 씨 ) ▮(현행) ① 중소 · 스타트업들이 IT· 전력 · 냉각 등 대규모 AIDC 필수 설루션 * 을 실증 하여 레퍼런스를 확보 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 AIDC 의 효율적 구축 · 운영을 위한 서버 · 전력 · 냉각 관리 등 관련 기술 및 서비스 ②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AIDC 설루션을 대규모로 맞춤형 제공할 필요 가 있으나 , 현재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 하여 성과 창출 중 ▮ ( 해외 ) 싱가포르 열대기후에 적합한 냉각기술 개발 · 실증 목적의 테스트베드 구축 ( 0.5MW) ▮ (개선) ① 메 가프로젝트 GW 급 AIDC 인근 에 「 AIDC 클러스터」 조성 , 국산 설루션 등의 성능 검증과 실증이 가능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조성 ② 대 · 중소기업 협력下 AIDC 설루션 대형화 및 패키지형 기술개발 추진 → 국산화에서 실증 , 수출산업화까지 이어지는 AIDC 설루션 기업 성장 지원체계 완성 및 AIDC 중견 · 중소기업 수출 2 배 이상 확대 기대 3. 5극3특 성장엔진 (자율차·바이오) 규제합리화 □ 5 극 3 특 성장엔진 ( 자율차 · 바이오 ) 규제합리화 주요과제 는 아래와 같다 . １ 자율차(국토부) ➊ 실증도시 등 무인 자율주행 본격 운행을 위한 법체계 완비 국토부･경찰청 현장 목소리 “자율주행차로 무인운행을 하는 경우 , 운전자의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매번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특례를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구요 . ” ( 자율차 기업 대표 A 씨 ) “가까운 곳에 충전시설이 있어도 , 허가구역 밖이면 운행할 수 없어요 . 그럴 때마다 견인차를 따로 불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거에요 . ” ( 자율차 스타트업 대표 B 씨 ) ▮(현행) ①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 등은 무인 자율차 에 적용 곤란 * * 현행법상 운전자 의무 면제를 위해 매번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행정상 불편 ②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내 에서만 운행 가능 ③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를 운행중이나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개별 차 량 서류 검토 등에 1 개월 이상 소요돼 기간 단축 체감 효과 제한적 ▮(해외) ① 미국 · 독일 무인 자율차에 대해 운전자 범위 에서 제외 , 형사책임 배제 ② 미국 무인 자율차도 AVEP * 를 통해 자유롭게 운행구역 설정 * AVEP(Autonomous Vehicle Exemptions Program : 자율주행자동차 면제 프로그램 ③ 미국 · 영국 안전성 검증 완료 시, 실차 확인 없이 서류 검토로 승인 ▮ ( 개선 ) ① 무 인 자율차 상용화 를 대비하여 자율차 안전관리 를 위한 법체계 완비 ※ 국토부･경찰청 협의체 구성 , 안전관리 · 사고대응 등 제도 정비방안 마련 ( ’ 27. 上 ) ② 충전･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 허용 ※ 「자율차법」 개정안 마련(‘26.12월) 및 하위법령 마련(’27.上) ③ 동일 자율차종 에 대해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27년) →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법체계 명확화로 불확실성 해소 ,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 으로 비용절감 및 신속한 차량 투입 가능 ➋ 자율주행자동차 정식 판매 허용 (B2B) 및 국제기준 (ADS) 도입 국토부 현장 목소리 “몇 년간 개발해 온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다니 허탈합니다 . 국내에 관련된 기준이 없어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자율차 기업 대표 C 씨 ) ▮ ( 현행 ) 자동차의 제작･판매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받아야 하나 , 무인 자율차 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부재 로 상용 판매 곤란 ▮(해외) 국제기구 (UNECE) 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 를 위한 안전기준 제정 ▮ ( 개선 ) 국 제기준과 조화한 국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 하고 , 국제기준 도입 전까지 제도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간 거래 (B2B) 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 운영 ※ 성능인증제 세부고시 제정 ( ’ 26.11 월 ), 자율차 안전기준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 27 년 ) → 자 율차 상용 판매 허용에 따른 시장 확대 ( ‘ 30 년 약 2 천억 달러 ( 약 270 조원 ) 규모 성 장 전망 ) 에 대응해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신규 일자리 ( 약 5 만개 이상 ) 창출 기대 ➌ Lv4 이상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 실증 국토부 현장 목소리 “운전자 없는 자율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면 누가 수습해야 할까요? 지금은 차량 개발업체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를 맡 는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 운행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 ” (자율차 스타트업 관계자 D씨) ▮(현행) 무인 자율차 의 원격관제 와 사이버보안 확보 , 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관리 등을 책임지는 전문기술과 인력 을 갖춘 주체 필요 ▮(해외) 영국 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 에 부여 미국 원격운영･긴급대응 체계 (현장인력 배치 등) 를 법령상 규율 ▮(개선) 무인 자율차 운행 모니터링 , 원격관제･지원 , 비상상황 시 승객보호 및 현장출동 , 사고조치 등을 담당하는 ’ 자율주행 서비스 * ‘ 제도화·실증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원격관제센터 운영 , 현장관리자 배치 , 긴급출동체계 구축 등 의무화 ※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마련(’27.上 ), 택시업계 등과 실증을 위한 사업모델 사전 협의 ( 상생방안 , 지분참여 등 ) 후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 ( ‘ 28 년 ) → 자 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여 로보택시 등 무인 자율차 상용화 촉진 ➍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 국토부･국방부･국정원 현장 목소리 “우 리 지역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로 선정돼 거리에서 200 대의 자 율차가 달린다니 기대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 자율차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차 안에서 나눈 대화까지 외부에 유출되면 어떡하죠 ? 최근 차량 해킹이나 정보유출 뉴스도 봐서 더 불안합니다.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해 주세요.” (광주 시민 G씨) ▮(현행) 자율차는 카메라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어 , 해외 자율차 기업의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가능성 우려 ▮(해외) 미국･ EU ･이스라엘 등 공급망 측면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체계 구축 중국 자국 내 수집･생산된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 ▮ ( 개선 )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시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등 의무화 * , 해킹･백도어 위험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 마련 * 국 방부 등 관계부처는 커넥티드카의 군사･ 중요 시설 출입 관련 별도 대응방안 검토 ※ 「자율차법」 개정안 마련 ( ’ 27. 上 ), 데이터 보안기준 및 사전관리체계 구축안 마련 ( ’ 27. 下 ) → 자율차 운행 데이터 주권 확보 및 민감정보 유출 방지 ２-1 바이오(복지부) : 첨단 재생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➊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 수급경로 다양화 복지부 현장 목소리 “ 희귀질환을 앓는 가족에게 새로운 치료의 희망이 생겼는데, 마 냥 기다려야 한다니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 제대혈 은행에 보관된 세포가 있 는데도 가 져다 쓰지 못하고 , 세포처리시설에서 직접 채취해서 연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 환자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절실한데 ... ” ( 희귀질환 환자 가족 A 씨 ) ▮(현행) 임상연구 · 치료를 실시하려면 세포처리시설 ( 연구 · 치료 목적으로 세포를 채취 · 처리 · 보 관하는 시설 ) 에서 원료세포를 직접 채취할 필요 ▮(해외) 대만 세포처리시설에서의 채취와 세포를 제공받는 것 모두 기본입수 경로 로 규정 ▮(개선) 제대혈 은행 등으로부터 이미 채취 · 보관 중인 세포를 세 포처리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 ‘ 27. 上 ) → 세포처리시설에서 제대혈을 직접 채취 할 필요 없이 제대혈 은행으로부터 제공 받는 등 신속한 임상연구·치료 기회 를 얻을 것으로 기대 ➋ 첨단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복지부 현장 목소리 “항암치료를 위해 제 면역세포를 배양해 다시 몸에 넣는 치료법이 생겼다 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가 있는데,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2~3년간 임상연구를 거쳐야 한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50대 암환자 B씨) ▮(현행) 배양된 자가면역세포 를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 치료는 중위험 * 으로 분류되어 임상연구 (2~3 년 소요 ) 를 거친 후 치료 실시 *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고 · 중 · 저위험으로 구분 ▮(해외) 일본 배양된 자가면역세포 를 활용한 재생의료를 제 3 종 ( 저위험 ) 으로 구분 ▮(개선) 국 내 · 외 사례 등을 토대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하여 임상연구 없이 치료 실시 ( 단 , 치료계획 제출 · 심의 필요 ) ※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 심의 ( ‘ 26.6.25), 고시 제정 후 시행 ( ‘ 26.10 월 ) → 2~3 년 소요되는 임상연구 선행 없이 치료계획 제출 가능 , 치료 활성화 기대 ➌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공통기준 제시 복지부 현장 목소리 “새로운 치료법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하는데 , 병원마다 환자정보 가 명처리 기준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 기 준과 절차를 통일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 ” ( 바이오 연구자 C 씨 ) ▮(현행) 의료데이터 보유기관별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이 상이 하여 가명처리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해외) 미국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에 따라 특정 정보 (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등 ) 를 삭제하면 비식별화된 것으로 간주 ▮(개선) 가명처리 공통기준 마련 ( 정형의료데이터 ) 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임상데이터 연구 촉진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26.11월) → 통 일된 가명 처리기준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심의제도 운영 및 데이터 심의 기 간 단축 ( 약 25 일 단축 , 약 170.8 억원의 편익 ) 을 통한 조속한 연구 착수 가능 ➍ 의료데이터 원격 분석환경 기준 마련 복지부 현장 목소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매번 병원에 있는 전용 분석실까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오가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낯선 곳에서 연구하다 보니 효 율도 떨어집니다 . 보안을 지키면서도 연구실에서 원격으로 의료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의료데이터 연구자 D씨) ▮(현행) 의료데이터 분석 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주로 제공기관 내 폐쇄 분석실을 방문하여 활용 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 연구자의 경우 활용 접근성이 낮음 ▮(해외) 영국 UK Biobank * 의 경우 승인된 연구자 에게 클라우드 기반 원격 데이터 분석 을 허용 * 50 만 명 규모의 익명화된 유전체 및 건강데이터를 개방하는 개방형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 ▮(개선) 제공기관 내 폐쇄분석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원격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원격 분석환경 기준 마련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26.12월) → 연구자 활용 접근성 향상 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연구자 병원 방문 에 따른 인건비·이동비 등 약 581.5억원 절감 ２-2 바이오(식약처) : 의약품 개발·심사 ➊ AI 기술 활용 의약품의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현장 목소리 “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서 AI 로 독성을 예측했지만 , 어떤 자료를 준비해 야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없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AI 를 활용하면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텐데요 .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게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 ” ( 제약기업 대표 A 씨 ) ▮(현행) 의약품 개발 시 활용된 AI 기술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부재 ▮(해외) 미국 · 유럽 AI 기반 의약품 개발 시 업계가 준수해야할 10 가지 기본 원칙 * 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발표 (FDA·EMA 공동 , ‘ 26 년 ) * AI 활용에 따른 위험 수준에 맞춰 관리 , 윤리 · 사이버보안 등 규제 준수 ▮(개선) AI 활용 의약품 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 26.12 월 ) → 제품화 시행착오 최소화 ,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전통적 신약개발 비용 평균 1~2 조원 대비 최대 50% 까지 감축 ) 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➋ 제네릭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식약처 현장 목소리 " 환자들이 꾸준히 찾는 결막염 치료제인데 , 동등성 재평가 때 기존 약과 효과가 같은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제품 특성에 맞지 않는 시험 때문에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 오랫동안 쓰던 환자들이 약을 바꿔야 할까봐 걱정입니다 . ” ( 제약회사 연구원 B 씨 ) ▮(현행) 모든 제네릭의약품 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자료 를 요구 , 성분과 제형이 다양함에도 획일적인 시험방법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 과다 * 제네릭의약품 이 기존 의약품과 체내에서 비슷하게 흡수되어 작용 함을 확인하는 시험 ▮(해외) 미국 · 유럽 성분 · 첨가제가 동일한 수용성 주사제 의 경우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면제 . 안연고제 는 제품별 특성에 맞는 동등성 시험방법 제시 ▮(개선) 성 분 · 첨가제가 같은 수용성 주사제는 동등성 입증자료 면제 , 안연고제 등은 제품 특성에 맞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 ‘ 26.10 월 ),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 ’ 26.12 월 ) → 불필요한 시험비용 ( 연간 약 5 억원 ) 절감 및 제네릭의약품 개발 · 허가 신속 추진 ➌ 일반의약품 개발을 위한 합리적 심사방안 마련 식약처 현장 목소리 “파스의 성분은 그대로 두고 피부 자극이 덜하게 제형만 바꾸려 해도 전문의약품 수준의 까다로운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약효나 부작용에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인데 심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 개발을 망설이게 됩니다 . 소비자 수요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심사기준을 합리화해주셨으면 합니다 . ” (제약회사 연구원 C씨) ▮(현행)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 ( 의사 처방 필요 ) 수준의 심사자료를 요구해 부담 ▮(해외) 일본 동일투여경로 - 새로운 제형 * 의 일반의약품 개발시 심사자료 간소화 * 정제를 캡슐로 바꾸는 등 기존 의약품의 경미한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개선) 동 일투여경로 의 제형 차이가 경미 한 일반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 약리작 용과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26.10월) → 일반의약품 허가의 예측성을 높여 업계 개발 활성화 *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제형 ( 정제→캡슐제 ) 변경 시 동등성 시험 비용 1.5~3 억원 절감 ▴제제 ( 연고제→크림제 ) 변경시 3~5천만원 ▴시험 소요기간도 6~12개월 감소 < 2부 :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창업규제 합리화 > ※ ①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②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1.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주요과제 는 아래와 같다. ➊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 연장 중기부 현장 목소리 “아이 낳고 키우느라 1년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아로 휴업한 기간까지 합쳐 창업 경력이 7년이 넘었다며 정부 지원 사 업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실제 일한 경력은 6년뿐인데 육아 때문에 지원 기회까지 놓쳐야 하나요?” (여성 창업기업 대표 A씨) ▮(현행)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 불가피하게 경영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업력 산정 시 예외가 없어 청년‧여성기업의 창업 걸림돌 로 작용 ▮(개선)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법｣ 상 창업 지원사업 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마련(‘27.上) →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청년 창업가의 경영중단 부담 경감 및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 유도 ❷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금융위 현장 목소리 “직 원들 월급을 보내야 하는데 신설 계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계좌이체 한도에 걸려 못보낸다네요 . 은행에 한도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매출 실적이나 사업장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라네요. 이제 막 문을 연 회사가 당장 무슨 실적이 있겠어요? 거래처에 대금도 제때 보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스타트업 대표 B씨) ▮(현행)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1 일 거래한도 * 가 적용되며 ,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 해제 * 한도제한계좌 일일 이체한도 : ATM 100 만원 , 전자금융거래 100 만원 , 창구 300 만원 ▮(개선) 은행별로 한도제한 해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동 가이 드 라인을 정비 * 하고 ,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 보완 ** * 금융회사 · 지점별로 해제판단이 상이하고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 등 발생 ** 예 )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 ( 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 등 ) → 초기 스타트업에 계좌 한도제한 해제 편의성 개선 및 사업운영 차질 해소 ❸ 성실실패 제도 (성실경영평가) 의 범부처 확대 적용 중기부 · 금융위 현장 목소리 “ 3 년 동안 직접 회사를 꾸리고 기술도 개발했어요 . 예상치 못한 시장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려고 해도 사업 운영에 필 요한 자금조달‧정부지원 등이 쉽지 않은 것 같아 재도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 (청년 창업가 C씨) ▮(현행) 성실경영평가 * 를 통해 재기지원 대상을 선별 하여 융자‧보증 우대 등을 지원 중이나 , 적용 범위가 중기부 및 일부 기관에 한정 * 재창업자의 前기업 경영과정에서 불성실 행위 여부를 확인 , 재기지원의 기본자격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 ( ’ 16 년 ) ▮(개선) 평가 기준을 성실성 (재기노력) 중심으로 개편 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 * 하여 실질적인 부담 완화‧지원 기회 확대 * (주요내용)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기간 확대 (3년→5년) , 채무불이행에도 신청 자격 부여 ( 중기부 전체사업 → 全부처 ) , 공공조달시 前 기업의 납품실적까지 인정 등 → 범정부의 재창업 관련 특례 를 연계 지원 하는 재도전 창구 마련 □ 정 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를 마련 하고 ,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를 반영하여 규제합리화 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첫째, ▴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규제 스크리닝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 한다 . ㅇ 둘째,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 한다. ㅇ 셋 째 ,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 도 등 규제실증 채널을 확대 한다. 2.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 정부는 창업기업 이 본연 의 업무 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서류 부담을 대폭 줄인다. □ 정부는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 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총 2,756개 서류 (54.9%) 를 폐지·면제·간소화 하여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작성부담을 경감한다. ➊ 불필요한 서류 폐지 현장 목소리 “창업지원사업에 한번 신청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선정된 것도 아닌데 각종 증빙자료부터 대표자 인적사항까지 미리 내 라고 합니다 . 심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줄이고 , 나머지는 선정된 뒤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창업기업 대표 A씨) ▮(현행) ① 관행적 서류 요구 및 유사·중복 내용 서류 요구 ② 지원사업 신청단계부터 모든 서류 제출 요구, 사업자의 위험도 등의 고려 없이 동일 수준 서류 요구 ▮(개선) ① 사업자 선정에 실제 영향 주지 않는 서류 폐지 , 유사 · 중복 제출 서류 통폐합 ② 제출시기 조정 ( 신청 시→선정 후 , 선정자만 서류 징구 ) , 위험도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수준 차등화 ▮(사례) 농식품부 ‘ K- 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시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 폐지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 서류보다 ‘창업과 혁신’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❷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 면제 현장 목소리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이랑 중소기업확인서를 다시 떼야 해요 . 정부가 발급한 서류를 다른 정부기관에 제출하려고 매번 발 급받는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는 하나인데 기관끼리 확인하면 될 일을 왜 기업이 서류 발급을 반복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 ( 스타트업 대표 B 씨 ) ▮ ( 현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기관 내부망 등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임에도 사업자에게 제출 요구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기관 내부전산망 , 유관기관의 정보망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사업자 제출 의무 면제 ▮(사례) 문체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등 6 개 서류 제출 면제 → 정부 보유 서류를 사업자가 일일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비용 감소 ❸ 서류 분량·형식 합리화 현장 목소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데 사업계획서를 몇 장이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 다른 회사보다 분량이 부족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 싶어 이것저것 넣다 보니 수백 페이지가 됐습니다 . 동의서와 서약서도 따로 작성해야 하고요 .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스타트업 대표 C씨) ▮(현행) 사업계획서 등 작성 시 분량 상한 등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표준양식 부재로 과도한 분량 작성 , 서약서 · 동의서 등 간단한 내용도 개별 서식 으로 제출 ▮(개선) 상한 설정 등 가이드라인 배포 및 표준양식 마련 으로 필요한 내용만 작성 , 동의서 · 서약서 등은 온라인 체크 등 전자동의 활용 ▮(사례) 농식품부 농식품벤처 육성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상한 설정을 통해 분량 감축 (50 → 35p) →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작성형 서류 분량 감축 으로 실질적 시간 · 비용 절감 , 표준양식 · 전자동의 확대로 서류 작성 편의 도모 ※ 【붙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 ※ 자세한 사항은 각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덕희 ([연락처 생략]) <총괄>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시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형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민호 ([연락처 생략]) < 초광역특구 >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서동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유리 ([연락처 생략]) <로봇>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고연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연락처 생략]) <반도체> 반도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배은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장기철 ([연락처 생략]) <AIDC>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박순홍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혁 ([연락처 생략]) <자율차>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광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윤형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두리 ([연락처 생략]) <바이오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재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오영진 ([연락처 생략]) <바이오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정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신천 ([연락처 생략]) <창업기업> 창업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 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승현 ([연락처 생략]) <공동>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방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정호 ([연락처 생략]) <행정서류>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지원 ([연락처 생략]) 붙 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7 05:5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7 05:5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