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 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 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총괄 분석 ｣ 3권, ｢위원회별 분석 ｣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 안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CONTENTS 차 례∙ 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예산안 개요 / 91 1. 현 황··············································································································9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9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99 II. 주요 사업 분석 / 104 <일반회계>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준비 및 지원단 설치예산 반영 필요·····································································································104 2.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적극적인 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110 3.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사업 재원 확보 필요·····································································································114 4.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수익률 제고 필요··············································119

CONTENTS iv ∙ 차 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메가관광권 조성: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등·········································································································125 6.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132 7. 광역권 관광개발(지역자율) 사업: 전년도 이월이 반복되는바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137 <미래대응기금> 8.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기존 실적을 고려해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등·······144 9.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사업: 기존 관광사업 융자지원 사업과 차별성 확보 필요 등································································································153 <국민체육진흥기금>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158

∙ 1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 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2026년 7,965억원 → 2027년 1조 1,698억원), ② 거점국립대 혁신(2026년 6,487억원 → 2027년 7,944억원),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2026년 2조 1,403억원 → 2027년 1조 2,000억원), 초광역 지역성장 인 재양성체계(8,966억원) 사업 등 지역·청년 지원 강화 사업이 개편·확대되었으며, ③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3,280억원), 지방 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억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6,00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 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어 능력시 험 운영 사업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나, 세입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세출예산은 최 근 집행액에 크게 못 미 쳐 초과수입을 통한 부 족 재원 확보와 정상적인 시 험 운영에 제 약이 예상되 므로 응시 수요와 실제 운영비용을 반 영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은 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신설과 지원 학년 확대에 따 른 중장기 재정부담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인재 유치와 중도 이탈 방지 효과를 점 검하는 한편,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의 균형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국공립 어 린이집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1세반에 병행 적용되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 센티브와의 중복지원 방지 및 지원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 AI 공동구 독 지원 사업은 국산 AI 경쟁력 강화 정책과의 정합성 을 검토하고, 실제 이용수요에 기초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제공 기능과 사용 한도를 고 려 하여 공동구 독의 경제성을 점 검할 필요가 있다.

14∙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거점국립대 혁신사 업,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증액되었고, ②거점국립대 혁신사 업은 3개 거점국립대 집중투자 및 대학 당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③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은 첨단산업·청년도 약 인재양성 부트 캠프 사업 물량확대와 대학생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④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기본 평생학습 운영지원이 확대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개) 보통교부금 69,004,889 73,582,087 76,505,639 2,923,552 4.0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61,828 1,352,842 1,419,692 66,850 4.9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30,914 676,421 709,846 33,425 4.9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15,000 15,000 41,948 26,948 179.7 교육급여 171,058 171,058 188,984 17,926 10.5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10,304 225,473 236,615 11,142 4.9 해외 한국어 보급 21,684 21,684 28,593 6,909 3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7,055 7,055 9,909 2,854 40.5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200 200 2,130 1,930 965.0 UNESCO 브릿지 지원(ODA) 2,070 2,070 2,869 799 38.6 민간보육시설지원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23 40 17 73.9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3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41,546 541,546 642,228 100,682 18.6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75,840 175,840 254,987 79,147 45.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116,057 5,116,057 5,182,976 66,919 1.3 인문사회 기초연구(R&D) 288,357 288,357 348,922 60,565 21.0 한국장학재단 출연 401,900 401,900 450,741 48,841 12.2 국립대학육성사업 224,850 224,850 268,037 43,187 19.2 전문대학 혁신 지원 590,725 590,725 614,725 24,000 4.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700,716 700,716 724,677 23,961 3.4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8,840 8,840 20,190 11,350 128.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 - 8,920 8,920 순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수입대체경비) 8,719 8,719 13,405 4,686 53.7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5,394 5,394 8,794 3,400 63.0 [교육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36∙ 동 사업은 2027년에 시 ․도 자율사업 추진을 위해 약 1조 1,93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역균형 포뮬러6) 및 2026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약 5,000억원)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운영 중인 17개 시 ․도 가운데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상위지역 순으로 재정 인 센티브를 차등 지 급하는 매칭률 인 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 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확정된다. 다만, 인센티브 배분과 별개로 모 든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 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의무 매칭 재원 마련 부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7년 예산부터 지 역균형 포뮬러를 도입하고 연계투자 개 념을 도입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2025년도 RISE 사업의 지방정부별 매칭 현황을 보면 지방비 매칭률은 최소 기준인 20%에서 많은 경우 35.85%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액도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상 당한 차이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 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의무 매칭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광주, 대전, 세종, 제주 4곳은 2025년 11월까지도 매칭 예산이 의무 매칭률(20%)에 미치지 못하였으 며, 특히 광주와 세종의 경우 2025년 말까지 20% 기 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1차년 도 RISE 사업이 종 료되는 2026년 2월 까지 매칭 예산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별로 매칭 예산 마련의 부담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6 ) 지 역 경 제 여건(GRDP·재정자립도), 사회 여 건(청년유출 률·지역소 멸지수) 및 대학 수 등에 따라 배분 (’27년안 2,500억원) (단위 : 백만원 , %) 지역 국비 지방비사업비 합계매칭률 2025년 평가결과 서울 63,998 21,650 85,648 33.83 C 부산 163,685 32,737 196,422 20.00 S 대구 85,817 17,177 102,994 20.02 B 인천 22,310 4,462 26,772 20.00 B 광주 92,965 18,593 111,558 20.00 S [2025년 앵커(기존 RISE) 사업 지방정부별 매칭 현황 및 평가결과]

∙ 57 습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기업과 학생 수 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기존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방학 중 단 기과정도 운영되고 있었 던 반면, 동 사업은 학생 6 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며, 1인 당 평균 실습기간 5개월을 기 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다. 교육부는 학생 1인이 정규 학기과정의 4개월과 방학 중 1 ~2개월의 단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 준으로 하여 평균 실습기간을 5개월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장실습은 타 교과 목 수 강, 졸업요건 충족, 기타 자격시험 및 취업 준비 등 학생의 학사·진로 일정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평균 5개월간의 현장실습에 참여할 학생 수요가 충분한지 는 불확실하다. 2025년의 경우 전체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의 65.9%가 12주( 약 3개월) 미만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 : 명 , %) 구분 4주 미만4주 이상 8주 미만 8주 이상 12주 미만12주 이상합계 표준 - 9,245 10,511 11,762 31,518 자율 238 2,667 1,388 687 4,980 전체 238 11,912 11,899 12,449 36,498 (비중) (0.65) (32.64) (32.6) (34.11) (10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간별 이수학생 현황]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 사업’ 3)은 미 취업 청년에게 인 턴 형·프로젝트형 일경 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학교 재학생도 참여 대상이다.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는 정규 교육과정상 학점 인정이 되고, 청년일경 험지원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을 포함한 미 취업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두 사업 모두 현장 직무경 험 제공을 통한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3) 세부사업-내역사업 2027 예산안 내용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 (미래대응기금) 223,917 백만원 청년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양 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 및 진로 설정, 직무역량 강화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 9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청년문화 패스 지원 대상을 19 ~20세에서 34세 까지 늘려,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2026년 361 억원 → 2027년 7,925억원), ② 문화( 콘텐츠)산업 분야 중소·중 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대출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업 융자 지원을 신설(2027년 100억원)하는 한편, 글로벌 메가 IP 창출을 위한 정책 펀드 관 련 예산을 증액하였으며(2026년 4,300억원 → 2027년 6,030억원), ③ 기존 사업 재구조화 ･확대 개편을 통해, 방한 객의 지방입국의 관문이 되는 지방공 항을 통해 이동 ‧소비 ‧체류가 연결되는 ‘연계도 시’를 잇는 메가관광권 육성 사업을 신설하였고(2027년 659억원), ④ 유 ･청소년 스 포츠 프로그 램 지원 강화(2026년 55억원(10개 종목) → 2027년 424억원(36개 종 목)), 디비전리그 운영 확대(2026년 274억원 → 2027년 470억원), 스 포츠활동 인 센티브(2026년 57억원(8만명) → 93억원(16만명)) 등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 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계청년대회는 참가 규모 및 개최 효과 등을 고 려할 때 천주교 행사 차 원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다각적 협력 및 지원 이 요구되 므로 재난 ․안전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예 술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 관 련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으 로 사업 예산이 감액되면서 예 술교육 파행 및 예 술인 생계 위 협 등의 문제가 발생 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복원 및 강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 므로, 문체부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 속적 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98∙ 셋째, 메가관광권 사업은 대규모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는 사업 구조상 지자체 의 재원 미확보로 인한 실집행 지연 및 예산 불용 리스 크가 존재하 므로, 기획 단계 부터 면 밀한 재원 조 달 협의와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은 지 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액에 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 므로,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수도권 호 텔건립 융자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 존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 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9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84개 사업, 2조 6,645억원 규모이 다. 기 존 사업의 분리 등 과 목구조 개편에 따라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사업 중 ‘문화체육분야 암표 모니터 링 시 범사업’은 문화체육분야 암 표·사재기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관 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고 센터 운영 및 통합 시스 템 구축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은 방한객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 됨에 따라 지역관광 대도 약을 위한 외래객 지역 방문과 국 민의 지역 관광 확대로 초광역 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은 기 존 문화예 술진흥기금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미래대응기금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청년 대상 공연·전 시·영화 분야 등에 사용이 가 능한 온라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1개) 10.27 법난기 념관 건립 9,300 K-문화기술 글로벌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시 범사업 3,200 디자이 너 패션산업 육성 10,906 콘텐츠IP산업 육성 8,271 애니 메이션산업 육성 25,500 만화· 웹툰 산업 육성 29,475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트 구축 7,800 콘텐츠기업 융자지원 시 범사업 10,000 전통의 재가치화 를 통한 K-뮤지엄 선도 기술개발(R&D) 6,200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혁신 기술개발(R&D) 25,000 AI 저작권 신 뢰 거버 넌스 기술개발(R&D) 3,127 방송영상 콘텐츠 창제작 지원 13,500 한국출 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7,878 세종학당 온라인 통합학습플랫폼 구축 및 운영(정보화) 4,464 한국문화원형 체험 전시관 건립 5,117 K-헤리티지 밸리 조성 5,370 공예문화산업 진흥지원 16,30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88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100∙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국악방송 지원 13,892 공연예술 공간 지원 및 데이터 관리 5,865 전통예술 지원 및 저변확대 6,993 K-뮤지컬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 20,781 공연·전시 유통지원 112,844 문학관 운영 활성화 4,276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고도화(정보화) 600 공공디자인 및 건축문화 진흥 5,760 당인리 문화창작발전 소 운영 52,981 통합미술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688 지역 문화인프라 개선 지원 1,500 우리동 네 문화이음 850 국가문 헌보존관 건립 29,855 국립중앙도서관 인력운영 18,225 국립국 악원 분원건립 4,041 KTV 정책 소통 경 쟁력 강화 시 범사업 25,928 국제문화교류 확산지원 20,245 한국문화 소개행사 개 최 및 지원 7,893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32,957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 13,550 한류 연관산업 지원 36,800 해외문화거점 사업 지원 68,113 문화체육분 야 암표 모니터링 시 범사업 4,00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특 별회계 (1개) 아시아문화전당 안전 및 이용 환경 개선 시 범사업 7,892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 (4개) 문화선도산단 지원 7,200 원도심 중심 지역문화 성장 생 태계 구축 시 범사업 4,900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세종) 100 메가 관광 권 조성 65,912 관광진흥 개발기금 (2개) 관광산업 활성화 펀드 48,000 국민여행 활성화 106,437 국민체육 진흥기금 (32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 그램 지원 21,241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42,41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50,622 스포츠클럽 육성 19,746 디비전리 그 운영 47,002 생활체육 대회 지원 및 정보제공 3,883 학교체육 및 학교·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20,594 심판 양성 및 지원 28,674

∙ 101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종교문화활동지원, 정책 포털시스 템 운영 (정보화), 국민문화활동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이 있다. ① 종교문화활동지원 사업은 2027 서 울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운영, 참가자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예산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고, ② 정책 포 털시스 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공직자통합메일 클라우 드 전환 및 AI 서비스 기반 구 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③국민문화활동지원 사업은 국 민의 문화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체육 분 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진흥 지원 16,358 문화예술 분 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 분 야 23,924 국가대표 훈련지원 78,776 국가대표 유 망선수 육성 38,215 국가대표선수 촌 운영 57,101 유소년스 포츠콤플렉스 건립 2,072 프로스 포츠 활성화 45,116 유소년 아마 추어 스 포츠 활성화 46,848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41,583 프로스 포츠 정책 및 공통사업 지원 28,450 평창 동계스 포츠과학 센터 구축 200 올림픽 기반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 10,717 스포츠 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490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 모델링 4,582 스포츠가치 센터 건립·운영 4,854 성장 단계별 스 포츠기업 육성지원 23,757 스포츠기업 경 쟁력 강화 지원 5,298 스포츠기업 일자리 지원 3,000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8,350 지역스 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7,093 스포츠분야 암표신고 센터 운영 500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40,239 장애인 국제체육 지원 7,984 도박문제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425 문화예술 진흥기금 (1개) 뉴서울CC골프장운영 28,692 미래대응기금 (3개) K-Art 청년창작자 지원 39,500 청년문화예술 패스 792,527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152,281 합 계 2,664,4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04∙ 주요 사업 분석II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준비 및 지원단 설치예산 반영 필요 가. 현 황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1)은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 까지 개최되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3억 5,000 만원이 증액 된 23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종교문화활동지원19,770 22,805 22,805 42,675 19,870 87.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700 3,000 3,000 23,350 20,350 678.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세계청년대회( World Youth Day)는 로마 가 톨릭교회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청년 순 례 및 친교의 장으로, 약 3년마다 열리며, 통상 7 ~8월에 일주일 가량 개최 되는 경우가 많았고, 교황이 직 접 선정한 개최지에서 진행된다. 2027년에는 대한 민 국 서 울(본대회) 및 15개 지역교구(교구대회)에서 7월 29일부터 8월 8일 까지 개최 될 예정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역사업

∙ 105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Seoul 2027) 개요 > ▪ (기간) '27. 7. 29. ~ 8. 8. / 본대회(5 박 6일), 교구대회(4 박 5일) ▪ (장소) 서울(본대회) 및 15개 지역교구(교구대회) ▪ (참가) 해외 40만여 명 포함 최대 100만여 명 예상 ▪ (주요내용) 전 세계 청년(15~39세 중심)이 상 호교류 를 통해 각국의 문화이해 및 평화증진 을 도 모하는 국제행사(개 · 폐 막미사, 교 황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 등) ▪ (주최/주관) 로마 교 황청 / 천주교 서울대교구((재)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조직 위원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요] 나. 분석의견 첫째, 세계 청년대 회는 참가 규모 및 개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천주교 행사 차 원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다 각적 협력 및 지원 이 요구되므로 재 난․안전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2027년 서 울 세계청년대회는 비( 非)가톨릭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이자 세 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대회로, 참가자 규모로 보면 1988년 서 울 올림픽이 나 2002년 한 ․일 월 드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마이스관광학회의 2025년 조사에 따 르면, 대회 참가인원은 최대 100 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3.15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6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참가인원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70~100만 명 2.07 ~3.15조 원 0.91 ~1.37조 원 1.1 ~1.6만 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마이스관광학회, 2025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부의 대회 지원 기본 방향은 재난 ․안전관리, 감 염병 예방, 응 급의료, 출입국, 교통 등 공공서비스 및 국가이미지 제고(문화행사 ․홍보) 등 간 접 지원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106∙ 문체부는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관 운영, 문화예 술체험 프로그 램 운영, 미 디어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취재 및 홍보 지원, 위생관리, 보건 ․의료 및 안전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233억 5,000 만원을 편성하였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요내용 예산(안) 통합 홍보 대회 홍보 및 국가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 인 쇄물 제 작, 홍보관 운영 등) 2,000 미디어센터프레스센터 구축·운영 6,500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공연·예술 페스티 벌(K-POP 콘서트 1,250) 전통문화프로 그램(민속놀이, 한 식체험 3,600) 4,850 공공서비스 위생관리(이동 식 화장실·음용수 스 테이션 운영 등 4,000), 보건·의료 대 응(임시의료 소, 의약 품·의료 소모품 지원, 감염병 예 방 방역 2,000), 안전 대 응(대규모 인파 안전 펜스·바리케이드 임차·설치, 운영 인 력 등 4,000) 10,000 합계 23,3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천주교 측 총예산은 2,700억원대로 추산되며, 이 중 국비는 2027년 예산안 포 함 270억 5,000만원이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700 3,000 23,350 27,050 자체재원 4,160 25,720 215,920 245,800 합 계 4,860 28,720 239,270 272,8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회 소요예산(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특정 종교의 행사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다 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예상되는 참가 규모 및 개최 효 과를 고 려할 때,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재난 · 안전 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사전 사업 준비가 요구된다.

∙ 107 특히,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위 험 요인을 면 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개최 시기의 계 절적 특성을 고 려한 선제적 안전 관리 및 응 급의료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회가 열리는 시기(7. 29. ~ 8. 8.)는 통상적으로 혹서기에 해 당하여 전국적 인 폭 염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야 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나 도보 순 례 등의 행 사 특성상, 최대 100 만 명에 이 르는 밀집 인 파 속에서 온 열질환자를 비 롯한 다수의 응급 환자가 발생할 우 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예산안에 편성된 보건 ․의료 대응 예 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현장 임시의 료소 확 충, 충분한 의 료진 및 구 급차 배치, 신속한 응 급 이송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구분 올림픽공원 광화문광장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대상암 월드컵경기장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424 종로구 세종대로 172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마포구 월드컵로 240 주요행사밤샘기도, 폐막미 사 문화 행사 개막미사, 교황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개막미사 수용 인원 앉는기준 (0.6㎡) 약 96만 명 약 12만 명 약 72만 명 약 49만 명 서는기준 (0.33㎡) 약 171만 명 약 22만 명 약 132만 명 약 83만 명 눕는기준 (2.0㎡) 약 27만 명 약 4만 명 약 22만 명 약 13만 명 자료: KDI,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기 본계획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본대회 주요행사 장소(안)] 둘째, 타 국제행사와의 일정 중복을 고 려하여 출입국 및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본 대회 기간은 충청권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 회(2027. 8. 1. ~ 8. 12.)'와 일정이 상 당 부분 겹친다. 두 개의 대규모 국제행사가 동시에 진행 됨에 따라, 단기간에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 및 관광객이 급증하여 공 항 마비나 교통 체증 등 국가 인프라의 과부하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

108∙ 따라서 출입국 심사 인력 증원 및 전용 창구 운영, 행사장 간 연계 교통망 확 충, 대중교통 특별 수 송 대책 등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 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 토교통 부, 경 찰청, 지자체 등 유관 부처 간의 범정부적인 협력 컨트롤타워 구축이 전제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27년 예산안에 지원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 반영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서 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문체부 소 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을 설치하였다. ㆍ(기 간) ’26. 9. 3. ∼ ’27. 10. 31. ㆍ(구 성) 지원단장(문체부 종무실장 겸임), 부단장(문체부 고 위공무원단), 국조실, 행안부, 복 지부, 외교부, 문체부 등 부처 파견 및 문체부 재 배치 공무원으로 구성 * (근거) 국무총리 훈령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시행(26. 9. 3.) ㆍ(주요 기능) ▴ 세계 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안전ㆍ수 송ㆍ의료 등 분 야별 세부계 획 수립ㆍ시행, ▴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협력 및 업무 추진상 황 점검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그런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동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 르면 지원단 사무실 임 차 및 운영,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제반 수용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단 운영에 약 15억원 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 109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소요예산 운영비 ◦일반수용비 -관계부처 합동 실무회의, 분 야별 협의체, 현장 점검, 정부종합 상황실 운영, 사무경비 등 222 ◦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클라우 드 사용료, 통신요금 8 ◦ 특근매식비2 7 ◦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공용차량 및 사무기기, 전산장비 임차료, 상 황 반 장비 임차료 848 ◦ 사무실 조성비 -내부 인 테리어, 전산·통신 인프라 구축, 통신(인 터넷·전화) 설 치비 등 59 ◦ 차량유지비-유류비 2 ◦ 부서운영비 5 여비 ◦ 국내 출장여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현장점검 121 ◦ 국외 출장여비-교 황청 협의지원 66 사업추진비◦ 대회 개 최지원 업무협의, 외신 업무협의, 자문단 운영, 상 황반 운영 115 인건비◦ 보조인력(국장 비서) 27 합계 1,5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 운영 예산 산출내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청년대회는 다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이 견 조 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국가적 행사이다. 지원단이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범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점 검 등 본연의 기 능을 실 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지원단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철저한 대회 준비에 매 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8∙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명 사업목적/내용 시행주체/방법재원조달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ㅇ(목적)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ㅇ(내용) 기항지 특성별 관광 콘텐츠 개 발, 홍보·마 케팅, 수용 태세 개선 등 지자체 / 자치단체경상보 조 ㅇ(국비) 3,800 ㅇ(지방비) 3,800 관광권 교통 편의 개선 및 교통 연계 관광 활성화 ㅇ(목적) 지역 간 교통편의성 제고 를 통 한 초광역 지역관광 유도 ㅇ(내용) 관광교통 편의 개선 상 품 개발 및 홍보·마 케팅, 교통수단-관광지 입 장권 통합 관광 패스 제공 한국관광공사 / 민간경상보조 ㅇ(국비) 13,100 ㅇ(지방비) 3,100 지역 결제편의 제고 ㅇ(목적) 지역 민간 협업을 통한 외국인 친화 결제기반 마련 등 ㅇ(내용) 표준 결제 QR 배포 및 NFC 인 프라 보급 확대, 쇼핑 결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관광공사 / 민간경상보조 ㅇ(국비) 1,800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ㅇ(목적) 지역관광 문제 해 결,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 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유도 ㅇ(내용) 스토리 기반 · 교통거점 연계 · 유망 관광지 관광 콘텐츠 발 굴 및 홍 보, AI 기반 관광현장 문제 해 결 서비 스 지원 등 한국관광공사 / 민간경상보조 ㅇ(국비) 8,810 ㅇ(지방비) 2,490 한류 관광 활성화 ㅇ(목적) 방한외래 객의 지역관광 수요 확대 ㅇ(내용) 지자체의 K-팝 콘서트 개 최 지 원, K-콘텐츠 촬영지 관광상 품화, K- 콘텐츠 체험전시관 운영 등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국비) 7,420 ㅇ(지방비) 4,106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ㅇ(목적)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활력 도모 ㅇ(내용) 지역 음 식특화거리에 문화예술 축제, 지역 대표 음 식 연계 체험 프로 그램 지원, 청년 창업 팝업 스토어 지 원 등 지자체 / 자치단체경상보 조 ㅇ(국비) 2,500 ㅇ(지방비) 2,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44∙ 8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기존 실적을 고려해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등 가. 현 황2)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 1)은 청년 대상 문화예 술관람료를 지원하여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이용 경 험 축적으로 청년을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 2026년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 술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7년부터는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563억 8,100 만원이 증액된 7,925억 2,700 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청년문화예술패스 10,340 36,146 36,146 792,527 756,381 2,092.6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현황]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2)가 직 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 년 신규 편성되어 민법상 성년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시 범 운영 후 2026 년에는 19 ~20세 성인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7년 계획 안에는 「청년기본 법」상 청년(19~34세)3) 643만명에게 1인 당 최대 15만원(국비 수 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6-300 2)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 흥기금의 관리 주체 3) 「청년기 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 람을 말한다. 다만, 다 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 령을 다르 게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145 2026년에는 대상연 령(19~20세) 인구의 30%인 28 만명이 지원대상이었으나, 2027년 계획안은 19 ~34세 인구의 70%인 643만명을 지원하 려는 계획으로, 지원대 상의 수 혜율 또한 대폭 확대되었다. 구분 2026년 2027년 지원대상19~20세 청년(2006~2007년생) 19 ~34세 청년(1993~2008년생) 지원금 산출내역 ․ (수도 권) 142,350명×100,000원 ․ (비수도 권) 137,650명×150,000원 *지방비 정 액 5만원 매 칭 ․ (수도 권) 355만명 ×100,000원 ․ (비수도 권) 288만명 ×150,000원 *지방비 매 칭 없음 지원내용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시, 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영화, 도서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 패스(온라인포인트) 발급 2026년 지원내용에 ‘체육’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2026~2027년 세부내역 비교]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액에 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 었으므로,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 이 후 계획현액 170억원 중 42억 4,100 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액 95억 1,000 만원을 포함 한 계획현액 265억 1,000 만원 중 103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9.0%에 불과하였다. 2026년 또한 8월 말 기준 2025년 이월액 포함 계획현액 408억 8,300 만원 중 11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집행률 27.2%) 올해 또한 집행가 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46∙ (단위 : 백만원 ,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불용액당초 수정 (A) 2024 17,000 17,000 - 17,000 4,241 24.9 24.9 9,510 3,249 2025 17,000 17,000 9,510 26,510 10,340 60.8 39.0 4,737 11,433 2026.8.36,146 36,146 4,737 40,883 11,120 30.8 27.2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집행현황] 최근 3년간 청년문화예 술패스의 발 급 및 사용 현황을 보면, 패스 발 급률 대비 실제 예산 사용액이 낮은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상 지원 인원 대비 발 급 인원 을 의미하는 발 급률은 2024년 79.8%, 2025년 74.2%에서 2026년 8월 기 준 94.9%로 증가하였다. 발 급자 중 1회 이상 패스를 이용한 비율인 사용률 또한 2026 년 94.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사용액은 2024년 수도권 114,044원, 비수도권 111,449 원, 2025년 수도권 118,387원, 비수도권 110,269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6년 8 월 현재 수도권 60,647원, 비수도권 72,563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다수의 지원 대 상자가 패스를 발 급받고 최소 1회 이상 예 매처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당 최대 20 만원에 달하는 지원 한도를 충분히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 명 , 백만원 , %) 구 분계획 현액집행액 전체 지원 대상자 (A) 예산상 지원인원 (B) 수혜율 (B/A) 발급 인원 (C) 발급률 (C/B) 사용 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사용액 1인당 평균 사용액(원) 수도권비수도권 202423,315 7,999 435,0251 60,000 36.8 1 27,706 7 9 . 8 70,772 5 5 . 4 7,999 1 14,0441 11,449 202522,951 11,741 441,5641 60,000 36.2 1 18,7457 4 . 2 1 02,194 8 6 . 1 11,741 118,3871 10,269 2026.8.48,883 16,632 941,2222 80,000 29.7 2 65,7869 4 . 9 2 51,077 9 4 . 5 16,645 60,647 72,563 주: 1. 2026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실적으로, 이용자의 예 매 취소 등에 따라 사용액 및 건수 등이 변경될 수 있 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사용현황]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5년부터 발 급 후 미사용 사 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 스 발 급을 2회 차로 나 누어 실시하고, 1회 차 발급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이력이 전

∙ 147 혀 없는 발 급자의 지원금을 회수하여 이를 2회 차 발 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패스 전액 미사용자 중 희망자에게 협력예 매처 변경 기회를 1회 부여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 존 2개 협력 예 매처를 9개 협력 예 매처로 확대하 고, 중 앙관제시스 템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가 협력 예 매처별 회원가입 만으로 다양한 예매처에서 패스를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위 : 명 , 백만원 ) 연도회수 기준일 회수 대상회수 인원회수액(국비)재발급 현황 2024해당없음- - - 해 당 없음 20252025.6.30.6.30.까지 전액 미사용한 발급자 36,339 3,634 1차 발급 : 86,713명(회수 후) 2차 발급 : 32,032명 20262026.7.31.7.31.까지 전액 미사용한 발급자 27,132 3,318 1차 발급 : 238,150명(회수 후) 2차 발급 : 27,636명(8.31.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후 미사용 회수 및 재발급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무 려 2,092.6% 늘어난 7,925 억 2,700 만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지원 대상 연 령을 기 존 19~20세에서 19~34세 청년 층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인구 대비 수 혜율 목표치 역시 2026년 30% 수준에서 70%로 대대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 른 결과이다. 즉, 단기간에 사 업의 외연을 급격하게 팽창시키는 대규모 예산 편성이 이 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도입된 이 후 지속적으로 집행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 려 할 때, 이 같은 대규모 증액안의 집행가 능성이 우 려되는 측면이 있다. 앞선 2024년 24.9%, 2025년 39.0%, 2026년 8월 기준 27.2%라는 저조한 집행률은 기 존 편성 예산조 차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체부가 미사용분 회수 및 재발 급 등의 개선책을 시행하며 편의성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1인 당 평균 사용액이 지원 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 존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집 행률 제고 방안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규모 만 20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액 발생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 므로, 2027년 계획안의 실질적인 집행 가 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148∙ 결론적으로,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의 대규모 증액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고 려한 면 밀한 집행관 리가 최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027년 대상 연 령 및 수 혜율의 대폭 확대로 예산이 급격히 팽창한 만큼, 그동안 지적되어 온 낮은 실집행률과 1인 당 평균 사용 액 미 달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사 후 관리 방안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의 외연을 넓히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연도별 실제 집행 추이와 개별 청년의 지원금 전액 소진 여부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 링해야 한다. 아 울 러 미사용분 회수 및 사용 독려 등 정부의 편의성 개선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 검함으로 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제 예산 집행 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수도권 지원에 더하여, 문화 인프 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구감 소지역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 당 지원금을 수도권(10만 원)과 비수도권(15만 원)으로 차등하여 지 급할 계획이다. 그 러나 '비수 도권 '이라는 포괄적인 기 준 안에는 문화예 술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와 기초적인 문화 관 람 인프라조 차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단위 : 명 , %, 백만원 )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A) 발급 인원 (B) 발급률 (B/A) 사용 인원 (C) 발급자 사용률 (C/B) 발급 포인트 (D) 사용액 (E) 발급포인 트 사용률 (E/D) 대전 8,740 3,000 34.3 2,900 96.7 600 241 40.2 서울 47,298 47,298 100.0 44,514 94.1 7,095 2,716 38.3 경기 78,581 78,535 99.9 73,551 93.7 11,780 4,460 37.9 인천 16,471 14,823 90.0 14,008 94.5 2,223 830 37.3 세종 2,681 2,681 100.0 2,568 95.8 536 199 37.1 충북 8,662 8,652 99.9 8,173 94.5 1,730 631 36.4 충남 11,925 11,670 97.9 10,999 94.3 2,334 847 36.3 대구 12,932 6,466 50.0 6,253 96.7 1,293 464 35.9 강원 7,845 7,832 99.8 7,321 93.5 1,566 550 35.1 [2026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배정 및 사용 현황 (8월말 기준)]

∙ 149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 더라도, 실제 거주 지역의 문화 인프라 수 준에 따라 청년 들이 체감하는 혜택과 포인트 사용 가 능성에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방 소도시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 람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자 체가 현 저히 부 족하여 지 급받은 포인트를 전액 소진하기 어 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 닌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발급률 대비 저조한 1인 당 평균 사용액 '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 단순히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지원금 5 만 원을 추 가로 지원하는 일률적인 방식 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청년 들의 실 질적인 문화 소 외 현상을 해소하고 이 들을 문화소비 주체로 이 끌어내기 어 렵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 들의 실제 문화예 술패스 사용 실 태와 미사용 사 유를 정 밀하게 분석하고, 문화 인프라 접근 기회가 제한적인 인구감소지역 청년 들 에게는 비수도권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문화 인프라 가 갖춰져 있는 인 근 도시로 이동하는 데 따 른 교통비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인근 문화 거점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 바우처 연계, 지역 내 유 휴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예 술 프로그 램 마련 등 금전적 지원과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명 , %, 백만원 )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A) 발급 인원 (B) 발급률 (B/A) 사용 인원 (C) 발급자 사용률 (C/B) 발급 포인트 (D) 사용액 (E) 발급포인 트 사용률 (E/D) 광주 8,905 8,905 100.0 8,533 95.8 1,781 612 34.4 제주 3,970 3,970 100.0 3,754 94.6 794 269 33.9 울산 6,171 6,171 100.0 5,896 95.5 1,234 417 33.8 부산 15,624 15,624 100.0 15,052 96.3 3,125 1,055 33.8 전북 9,904 9,904 100.0 9,404 95.0 1,980 666 33.6 경남 17,974 17,956 99.9 17,093 95.2 3,591 1,198 33.4 전남 9,293 9,289 100.0 8,682 93.5 1,858 617 33.2 경북 13,024 13,010 99.9 12,338 94.8 2,602 860 33.1 합계280,000 265,786 94.9 251,039 94.5 46,124 16,632 36.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50∙ 셋째, 청년문화예 술패스 이용 실적의 특정 장 르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초예 술 분야의 관 람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장 르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에는 뮤지컬(각각 이용금액 기 준 58.6%, 33.8%)과 콘서트(11.3%, 45.2%) 중심의 소비 속에서도 클 래식 /오페라(13.0%, 7.5%) 및 연극(10.4%, 6.1%) 등 기초예술 분야가 일정 수 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러나 2026년 들어 영화와 도서가 지원 대상 장 르로 새 롭게 추가되면서, 8월 기 준 영화 부문이 전체 이용 금액의 41.1%, 이용 건수의 75.3%를 차지하는 등 특정 장 르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단위 : 백만원 , 건 , %) 구분 2024년 2025년 2026. 8. 이용금액비율이용건수비율이용금액비율이용건수비율이용금액비율이용건수비율 클래식/ 오페라1,043 1 3 . 0 14,046 1 1 . 0 8 8 0 7 . 5 12,120 7 . 5 4 4 1 2 . 7 6,792 1 . 1 콘서트901 11.3 8,075 6.3 5,302 45.2 44,363 27.3 6,001 36.1 49,893 8.0 전시3 4 8 4 . 4 20,119 1 5 . 8 6 9 2 5 . 9 37,812 2 3 . 2 3 3 0 2 . 0 18,285 2 . 9 연극8 3 3 1 0 . 4 29,887 2 3 . 5 7 2 1 6 . 1 23,337 1 4 . 3 6 3 8 3 . 8 17,646 2 . 8 뮤지컬4,685 5 8 . 6 52,298 4 1 . 1 3,971 3 3 . 8 42,526 2 6 . 1 1,748 1 0 . 5 20,899 3 . 4 발레/ 무용185 2.3 2,682 2.1 170 1.5 2,372 1.5 62 0.4 992 0.2 국악 4 0.1 170 0.1 4 0.04 235 0.1 4 0.0 160 0.0 영화 -------- 6 , 8 4 8 4 1 . 1 4 67,1547 5 . 3 도서 -------- 5 7 2 3 . 4 3 8 , 4 8 3 6 . 2 합계7,999 100.0 1 27,277 100.0 11,741 100.0 1 62,765 100.0 16,645 100.0 6 20,304 100.0 주: 1. 2026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실적으로, 이용자의 예 매 취소 등에 따라 사용액 및 건수 등 이 변경될 수 있 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분야별 사용 현황] 이러한 영화 등 대중 친화적 장 르로의 소비 집중은 상대적으로 기초예 술 부문 의 급격한 비중 하 락을 초래하였다. 2024년 13.0%였 던 클래식 /오페라의 이용 금액 비중은 2026년 2.7%(건수 기 준 1.1%)로 급감하였고, 연극(10.4% → 3.8%)과 발레 /무용(2.3% → 0.4%) 역시 큰 폭의 하 락세를 보였다. 국 악의 경우 매년 0.1% 이하 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장 르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 준이다. 영화 관 람 지원은 청

∙ 151 년들의 패스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청년 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 려운 다양한 순수 문화예 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향 후 자생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의 근본적인 취 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문화예 술패스가 단순한 영화 관 람 지원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장르 편중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대중문화와 기초예 술 간의 균형 있는 문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패스 지원금 중 일정 한도는 클래식, 연극, 무용 등 기초예 술 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지정하거나, 기초예 술 분 야 예 매 시 할인 혜택 및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문화예 술패스 예매 이후 현장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재하여 부 정수 급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인증 시스 템 강화 및 할인 보전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이용자가 청년문화예 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패스발 급을 신청하 면 시스 템에서 신청자 정보 및 중복지 급 여부를 검증한 후 발급조건 충족 시 9 군데 온라인 지정 예 매처 내에서 사용 가 능한 포인트가 지 급되고, 관 람객은 지 급된 포인 트를 현금처 럼 사용하여 공연 ․전시 ․영화 등 티켓을 예 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패스발급 신청 ▶ (예술위원회) 신청자 정보 및 중복지급 여부 검증 ▶ (예술위원회) 발급조건 충족 시 신청 예매처를 통해 패스 발급 ▶ (이용자) 신청 예매처에서 티켓 예매 시 지급된 패스 사용 ▼ (예술위원회) 증빙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정산) ◀ (예매처) 패스 사용내역 증빙, 이용대금 청구 ◀ (예매처) 패스 사용환경 구축 및 시장 제공 ◀ (예매처) 이용자 정보 확인 및 패스 잔액 확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체계]

152∙ 그런데 온라인 예 매처에서 티켓을 예 매한 이 후, 실제 공연 현장에서 실 물 티켓 을 수 령하거나 입장하는 단계에서는 관 람객이 패스를 발 급받은 본인인지 대조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타인에게 티켓을 양도하거나 대리 발 권을 하는 등의 부정수 급을 유발할 우 려가 있으며, 지원금이 실제 대상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지 담보하기 어 렵게 만든다. 따라서 예산의 누수를 방지 하고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매 및 현장 발권 시스 템 개선을 통한 본인 인증 강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사전에 전액을 포인트로 지 급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대상 청년에게 예 매 시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직 접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 려할 수 있 다. 정부가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및 기획사 등 협약 업체에 청년이 할인받은 차액 만큼을 사 후 보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정부로부터 확실한 재 정 보전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관 람객의 본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관리 감 독 유인을 창출함으로 써 별 도의 대규모 시스 템 구축 없이도 부정수 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할인 제도의 도입은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 싼 기초예 술 분야를 진 흥하고 장 르별 편중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클래식, 오페라, 무용 등 순수예 술 공연과 뮤지컬은 단가가 높아 청년 들이 한정된 패스 금액 (포인트)만으로는 접근에 부담을 느 낀다. 그 러나 정률 할인이나 큰 폭의 정액 할인 이 적용된다면 고가 공연에 대한 가 격 진입장 벽이 크게 낮아져, 저단가 매체(영화, 도서 등)에 집중된 소비를 기초예 술 분야로 자연스 럽게 분산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직 접적인 예산 보전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 내 다양한 주 체가 참여하는 다각적인 할인 제도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청년 할인 제도에 동 참하 는 기획사, 공연장 등 참여 업체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 함으로 써 민간의 자발적 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신용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전용 문화예 술 특화 청구할인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청년 층의 문화예 술 향유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지 속 가능한 선순환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