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6. 12.(금)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 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는 인사 철학 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 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 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 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비인가 국제학교 특별자치도지원단 강성은 전문위원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 2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승연 인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 3 (복수 제안) 사진사 다크패턴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 청년정책기획관실 최해리 서기관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2 청년 안심부동산계약 국토대전환추진단 김민규 사무관 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 황 →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 (공동) 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 제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 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 ) 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 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차세대 K-청년장인 디지털소통비서관 실 김은빈 인턴 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 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 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 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 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 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 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병호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경민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헌우 ([연락처 생략]) 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주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사용배포2026. 6. 12.(금)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비인가 국제학교특별자치도지원단강성은 전문위원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2원룸·오피스텔관리비청년정책기획관실김승연 인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3(복수 제안)사진사 다크패턴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청년정책기획관실최해리 서기관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2청년 안심부동산계약국토대전환추진단김민규 사무관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공동)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제청년정책기획관실김은지 사무관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차세대 K-청년장인디지털소통비서관실 김은빈 인턴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이병호([연락처 생략])기획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박완섭([연락처 생략])사무관이경민([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김민성([연락처 생략])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헌우([연락처 생략])인사과담당자사무관조영주([연락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