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새로운 국가인구비전 선포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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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보도 배포 2026.10.14.(수) 행사 종료 시 국민주권정부 , 새로운 국가인구비전 선포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논의 - 저출생 · 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 제시 - 인구위기 ‘완화 - 적응 - 도약’ 3 대 전략 ... 청년 생애과정 · 품격있는 노년 · 기술혁신 역량사회 · 열린사회 상생 4 대 분야 중점 추진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 는 10 월 14 일 ( 수 )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 1 차 인구전략위원회｣ 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지난 9 월 10 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 가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한 ｢제 1 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 하고 ,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 기업 · 언론 · 학계 ·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참석자 총 110 여명 이 참석했다 . 행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말씀 ,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보고 , 국민참여토론 등의 순서로 약 100 분간 진행되었다 .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은 “ 대한민국 , 인구의 판을 바꾸다 ! ” 라는 슬로건 아래 , 이재명 대통령 과 세대와 배경 ,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6 인의 국민대표 가 함께했다 . 6 인의 국민대표는 12 년 만에 한국 여자농구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쾌거를 이룬 이해란 선수 , 고령세대를 대표하여 이중근 대한노인회회장 ,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대표한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박가경 목천중학교 2 학년 학생 , 기업계를 대표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박수현 충남도지사 다 . 이재명 대통령 과 국민 대표 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문제 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 희망찬 미래 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 새로운 국가인구전략 비전의 선포 를 알렸다 . 이어 ,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발표 하며 ｢제 1 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은 ｢인구전략기본법｣ 에 따라 5 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 이번에 발표될 기본계획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가인구전략 이다 . 이번 계획은 기존의 접근방식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 AI 기술발전 , 사회트렌드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 를 고려해 사회 · 경제구조 전반을 재편 해나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 기본계획은 “ 세대와 경계를 넘어 ,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 을 비전으로 ‘ 개인의 삶의 질 제고 ’ 와 ‘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 를 목표로 삼았다 . 목표 실현을 위해서 ‘ 완화 - 적응 - 도약 ’ 의 3 대 추진 전략 과 그에 속하는 4 대 분야 , 총 117 개의 정책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4 대 분야 는 ➊ 청년 생애과정 지원 , ➋ 품격있는 노년 보장 , ➌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 ➍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이다 .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사회 각계와 국민 들이 국가인구전략 비전에 동참 하고 , 이를 응원하는 영상메시지가 이어졌다 . 영상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계 인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스님 등 종교계 , 이해란 농구선수 와 조엘진 육상선수 ,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 이재정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한편 , 마지막 순서인 국민참여토론에서는 ▴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 청년 · 출산 · 양육 · 지역 ) 및 ▴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 ( 노년 · 에이지테크 · 이주민 ) 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뜻깊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 ￭ 청년의 결혼 · 출산과 생애설계 관련 현장의견 - “ 결혼준비 청년 입장에서 지자체 공공예식장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해보이고 , 예식장 식대 및 스드메 비용도 부담스럽다 ( 한예진 인구정책국민참여단 ) ” - “ 아이 돌보는 남성을 위한 화장실 기저귀 갈이대가 없으며 ,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윗세대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 김기탁 인구 정책 국민참여단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에 있어 대기업 · 공공기관에 비해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이며 , 대체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체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 ) ” ￭ 고령사회 대응과 에이지테크 관련 현장의견 - “ 치매 노모를 돌보는 고령자는 안정적 직장생활에 제약이 있는데 , 이러한 고령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 최혜진 인구정책국민참여단 ) ” - “ 목욕 , 배설 , 위급상황 감지 등에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데 , 가정과 시설에 보급 확대가 필요 하 다 ( 임수경 요양원 원장 ) ” - “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보수 지원 , 주거 및 의료 · 교통 ·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도시 설계 등을 준비해야한다 (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 ” ￭ 이주민과의 공존 및 지역사회 상생 관련 현장의견 - “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에서 돌봄 업무 인력 확보와 고급 전문 인재 유치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 목적과 인재 활용 분야에 맞춘 별도의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 카를로스 고리토 , 국내정착 이주민 ) ” - “ 지방대생으로서 지방대학을 나와도 지역에서 취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유튜브 시청자 ) ”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된 정부 · 민간위원 , 사회 각계 대표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보완 하고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 1 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 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태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 기 관 김송이 ([연락처 생략]) 붙임 인구전략위원회 개요 □ 추진경과 ㅇ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 ( 안 ) 인 인구전략기본법이 ’ 26.5 월 국회 통과되고 ’ 26.9 월 저고위가 인구위로 확대 개편 □ 위원회 주요 기능: 인구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조정 ㅇ ① 중 · 장기 인구구조 변화 분석 · 추이예측 , ② 중 · 장기 정책목표 · 추진방향 , ③ 5 개년 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④ 투자방향 조정 , 정책･사업평가 등 □ 인구전략위원회 조직 개편 ※ (법적근거)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 ➊ (인구전략위원회) 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해 위원 구성 변경 - (구성) 기존 25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촉직 15, 당연직 9인) 개편 4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촉직 * 22, 당연직 ** 17 인 ) * 민간위원 (20: 기존+ 추가 5) + 신규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군구청장 협의체 추천 (각 1명) ** 추가 과기 · 외교 · 법무 · 문화 · 산업 · 중기부 (6) + 신규 인구전략 ·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2) ↳ (추가업무) 국가간 이동, 이주민, 여가장려, 신산업 육성, 소득·고용기반 - (임기) 2년 - (주요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➋ (전문위원회)  사회전략전문위,  경제전략전문위,  조정평가전문위,  이주민전문위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위 추가 설치 가능 ① 인구구조 변화 분석 및 예측,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사회분야) 등 ② 인구구조 변화 분석 및 예측,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경제분야) 등 ③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실적 등 정책평가, 사전예산협의안 심의 등 ④ 해외우수인재 유치, 이주민 정착·통합정책 총괄·조정 등 ➌ (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부처 차관 , BH 비서관 , 전문위 위원장 등 구성 - (주요기능) 위원회 상정 안건 관련 사전 검토 · 조정 · 협의 및 활동 지원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16 08:25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16 08:25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