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집단지성 통해 정책으로"… '내생각엔(ThinkN)' 정책참여단 모집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1.(월) 08:30 배포: 2026. 9. 21.(월) 08:30 “국민제안, 집단지성 통해 정책으로”… ‘내생각엔(ThinkN)’ 정책참여단 모집 - 오늘(21일)부터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 정책참여단 상시 모집 -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 국민제안의 정책화 과정에 참여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국민의 생활 속 생각 ( 아이디어 ) 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21 일 ) 부터「국민 제안정책화시스템 , 내생각엔 (ThinkN) 」의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 . □ 내생각엔 (ThinkN) * 의 정책참여단은 국민의 생각 ( 아이디어 ) 이 정책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설문 · 투표 등 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 참여 토론자 ( 패널 ) 이다 . * 내생각엔 (ThinkN)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 중 채택되지 않은 제안 을 대상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정책 공간 □ 특히 , 정책참여단은 일상 속 작은 불편부터 제도의 구조적 문제까지 개진하고 싶은 의견이나 해결방안 등을 공유한다 . 이를 바탕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각 ( 아이디어 ) 을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 다. □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참여단에 가입하여 의견을 개 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참여단 모집 개요> 모집 기간 2026년 9월 21일부터 상시 모집 모집 대상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모집 방법 누리집(www.withpeople.go.kr) 접속 후 가입 주요 활동 설문조사 및 투표 등 참여 활동 혜택 설문조사 등 참여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 한편 , 내생각엔 (ThinkN) 은 지난 7 월 29 일에 개통한 이후 ▴위기임 신 * 관련 보도 권고기준 마련, ▴청소년 특화 금연 지원 체계 구축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청 , ▴자립 준비청년 행정 서식 명칭 개선 등 8 개 선정 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공감과 댓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붙임 참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국민제안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위기임신 :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임신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제안에는 우리 사회의 불편을 해결 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생각 ( 아이디어 ) 이 담겨 있다 . ”라 며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다양한 제안들이 단순한 의견 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서 정책참여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별제안심사팀 책임자 팀 장 박희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김송이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국민주권정부 # 국민제안 # 국민제안정책화 # 국민제안재발견 # 국민참여 # 제도개선 # 정책플랫폼 # 정책공간 # 정책참여단 붙임 내생각엔(ThinkN) 선정 과제 연번 과제명 제안 내용 공개일 비고 1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제도 적용 6 년 이상의 장기 위탁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정 위탁은 실제 아동을 양육하지만 , 친자가 아니어서 육아 시간 등 자녀 양육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가정위탁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 부모도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7.29. 1차 선정과제 2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사용 제도 확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 일회용기 사용량이 많으 면서 직원이 상주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적고 , 다회용기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영화관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3 국립묘지 봉안실 이전 가능 규정 마련 과거 연고지에 국립묘지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가 없어 타 지역에 안장된 유공자의 유해를 이후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신설되더라도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 이에 신규 국립묘지 조성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기존 국립묘지에서 연고지 국립묘 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4 회전교차로 출구번호 지정 및 표시 두 개 이상 출구가 인접한 회전교차로의 경우 운전자가 목적지 출구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 이는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감속 등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회전교차로 출구 번호 표시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운전 자에게 정확한 경로 안내 5 위기임신 보도 권고기준 마련 예상치 못한 임신 , 경제적 어려움 , 가족 갈등 등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혼자 고민하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위해 , 위기임신 관련 보도 시 기사 말미나 정보 박스를 통해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전화 1308,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등 상담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 9.8. 2차 선정과제 6 청소년 특화 금연 지원 체계 구축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청소년은 흡연 중단 동기가 성인보다 낮고 또래 문화 및 학교생활의 영향을 크게 받아 , 단속이 어렵고 음지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 간 ①협력망 구축 , ②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제공 ③ ' 현장 연계형 데이터 환류 체계 ' 구축 등 핵심 정책 요소를 연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7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청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빗 물받이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 이는 보행 자가 빗물받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악천후와 야간에도 누구나 쉽게 빗물받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장치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8 자립준비청년 행정서식 명칭 개선 새로운 출발과 자립을 응원하는 취지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마친 청년에 대해 2021 년부터 ' 보호종료아동 ' 대신 ' 자립준비청년 '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 행정 서식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과 행정 현 장 간 용어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 행정 서식의 명칭을 '자립준비확인서 (증명서) ' 등으로 변경하거나, 자립준비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 마련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22 08:49

   자료 신규 발견

2. 2026.09.22 08:49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