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27.(목) 공공데이터 TOP100 조기개방…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 - 한 총리 , 데이터관계장관회의 주재…“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서는 안 돼” - ▴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시기 1 년 단축 ( ’ 28 년→’ 27 년 ) ▴ 공공저작물 37 종 AI 학습 허용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7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 ( 주재 ), 과기정통부 · 행안부 · 문체부 · 복지부 · 국토부 · 기획처 · 데이터처 · 개인 정보위 장·차관,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 등 ㅇ 금일 회의는 지난 5월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구 로 신설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의 두 번째 회의 로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 한 총리 는 회의에 앞서 “최근 공무원들이 개발한 AI서비스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 AI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기반은 공공데이터 ” 라며 , “ 공공데이터 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 으로 , 양질의 공공데이터 가 적극 개방 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 된다 . ”고 하였다 . ㅇ 또한, “ 공공데이터 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 이며, 그동안 관행 등을 이유 로 소극적으로 개방 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❶ (안건1)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 방안 □ 먼저 , 첫번째 안건으로 ｢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행안부 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개방 중인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을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7년까지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개방 된 10 종의 TOP 100 데이터가 구체적인 성과 를 내면서 개방 시점을 앞당겨 국내 AI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공급 할 계획이다. ※ 조기개방 계획 ( 안 ) : '25 년 10 개 ( 완료 ) → '26 년 25 개 ( 추진중 ) → '27 년 65 개 ( 당초 '27 년 30 개 → '28 년 35 개 ) < 2025년 기개방 TOP 100 공공데이터 활용 주요 사례 >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효과 분석 등에 활용 셔클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통합모빌리티 ▪ (AI 법률업무지원 서비스) 법제처가 개방한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사례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리걸테크 기업이 법률 AI 학습 및 답변 근거로 활용 LBOX - 법률 업무 AI 솔루션 ㅇ 또한 , ’ 15 년부터 올해까지 267 개 ( 올해 개방 추진 중인 TOP 100 25 종 포함 ) 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3,625개의 민간 서비스 * 창출을 견인 해 왔으며 , 이번 조기 개방을 통해 AI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 해 나갈 방침이다. ※ ( 대표사례 ) 부동산 플랫폼 ‘직방’ , 병원 예약 ‘굿닥’ , 날씨정보 ‘케이웨더’ 등 ㅇ 이번 조기 개방을 위해 각 데이터 보유기관 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조기 개방을 적극 추진 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이행점검회의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개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하였다. ❷ (안건2)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 다음으로, ｢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정부 는 세계적 수준 의 AI 경쟁력 확보 를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 프로젝트 를 추진 중 ( ’ 25.8~) 이며 , 동 프로젝트 에 참여 하는 정예팀 이 AI 모델 개발 에 활용 할 수 있도록 33개 부처·기관 등이 관리 중인 총 50종 (약 2,393만건) 의 공공데이터·저작물 을 제공 * 한 바 있다.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자료 , 국방부 · 경찰청 보고서 및 간행물 ,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 ㅇ 또한, 과기정통부·문체부 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 내용 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 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 저작물 (102 종 ) 에 대해 ▲ 정예팀 제공 가능 여부, ▲ AI기업 제공 가능 여부 (공공누리 * AI유형 전환 가능여부 등) 를 점검 하였다. * < 공공누리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으로 출처 명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등 이용 조건에 따라 표시 유형을 구분 →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 AI 유형’ 신설 ( ’ 26.1, 과기장관회의 ) ㅇ 점검 · 확인 결과 , 기술동향 등 기관 정책자료 · 발간물 , 각종 위원회의 의결 · 심결서 및 사례집 ,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저작권 ·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37 종 에 대해서는 모든 AI 기업 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 유형 등으로 전환 * 하기로 하였다. * 정예팀 제공 가능 데이터는 64종이며, 이 중 37종은 공공누리 AI유형 전환 가능 ㅇ 각 부처 는 이번에 확인된 37 종 이외에도 소관 공공저작물 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 을 자체 점검 하고, 가능한 경우 공공누리 AI유형 부착 등을 우선 검토 하기로 하였다 . 또한 ,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 저작권법 」 개정 도 추진 (문체부)할 계획이다. □ 끝으로 , 한 총리 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는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 을 높이기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 공공누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 고 강조하며 ,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 에서 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 것 ”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주연 ([연락처 생략]) <총괄>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태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전한성 ([연락처 생략]) <안건 1> 공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황경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소라 ([연락처 생략]) <안건 2>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나상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안미정 ([연락처 생략]) <안건 2>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규 ([연락처 생략]) 참고 주요 공개 예정 데이터 목록 □ 공공데이터 Top 100 순번 데이터명 데이터 보유기관 비고 1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 건설 표준 모델 3D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유기관 변경 검토 3 택시 승하차 이용 운행정보 합성데이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데이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5 자율주행차 도로환경 특화 주행 데이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27년 시범 개방 후 확대 추진 6 수출입 품명 코드·관세 데이터 관세청 유사 데이터 개방 7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 데이터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 전국 전기차 충전 데이터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9 전국 발전소 운영 데이터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서부발전)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확대 개방 추진 10 반려동물 종합 데이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11 스마트 축산 운영 데이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12 전국 항만 시설 운영 및 실시간 선박 운항 데이터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확대 개방 추진 13 스마트팜 온실 환경 및 작황 연구 데이터 농촌진흥청 14 농업 위성 영상데이터 농촌진흥청 15 한국인 인체 치수 형상 데이터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외국의 무단 사용 예방 방안 검토 16 도심 스마트 교차로 CCTV 데이터 서울특별시 17 해양 교통 혼잡도 데이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8 한국 고문헌 데이터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국가 유 · 무형 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국가유산청 2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정보 종합 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 만료된 데이터 우선 개방 21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22 관광 민원 통합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3 한국 공연예술 종합 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작권 만료된 데이터 우선 개방 24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5 한국 영화 멀티모달 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저작권 만료된 데이터 우선 개방 26 외국인 여권 진위확인용 데이터 법무부 유사 데이터 개방 27 실시간 소아 · 산부인과 응급진료 현황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28 의료 영상 AI 판독 알고리즘 데이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9 의료 영상데이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0 치매 검진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31 공공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EMR)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32 감염병 관리 종합 데이터 질병관리청 33 교통사고 조사 통합데이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34 교통사고 위험지수 데이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35 산업현장 법률용어 정의 데이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데이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37 산업재해 사고정보 및 예방 조치 데이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8 지역별 탄소배출 데이터 국토교통부 39 전국 도로 위험요소 기상 관측 데이터 기상청 40 생활화학제품 안전 위반 데이터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1 산불 위험 지수 및 영상데이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42 도시 침수 관측·예측데이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유기관 변경 검토 및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확대 개방 추진 43 소비자 민원 상담 종합 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44 주택 신용보증 사고 데이터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45 국가표준기술, (KS) 인증 종합 데이터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내 표준 데이터 개방 46 국가고시 시험 문제·답안 데이터 인사혁신처 □ 공공누리 신유형 (AI유형 등) 전환 대상 데이터 (37종) ※ 부처 제출 기준 , 세부 협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일부 데이터는 개인정보 · 저작물 등 비식별화 필요 ) 구분 데이터명 데이터 보유기관 □ 간행물·정책자료 1 표준약관, 해외경쟁정책, 사업자정보 (누리집 공개자료) 공정위 2 정책정보(연차보고서 등), 주간동향 등 (누리집 공개자료) 과기정통부 3 기관보유 정기간행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동향분석, 정기간행물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5 동향자료, 연구보고서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 데이터 산업동향 보고서 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7 정기간행물, 주간기술동향, IITP 아웃룩 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 TechBiz 인사이트, 기술예고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제도개선 권고사례 (누리집 공개자료) 권익위 10 선박금융 용어집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11 국악사전 표제어 해설 원고 국립국악원 12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 (MICE 승인통계 및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13 지역어 종합정보 (지역어 어휘,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화속 지역어 등) 국립국어원 1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15 법무연수원 발간물 법무연수원 16 외교활동, 외교정책, 간행물 (누리집 공개자료) 외교부 17 지식재산심사기준 / 매뉴얼 . 판례연구 우수논문집 , 통계간행물 , 백서 등 ( 누리집 공개자료 ) 지재처 18 남북협력기금 자료실 , 북향민 정책 자료실 ( 누리집 공개자료 ) 통일부 19 주요정책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 등) , 보도자료 등 (누리집 공개자료) 중기부 □ 심의·의결서 등 20 위원회 의결정보 (누리집 공개자료) 권익위 21 의결서, 재결서, 결정서, 심의속기록 공정위 22 우리원 주요 심결(누리집 공개자료) 특허심판원 23 법령해석 사례집 법제처 □ 각종 시험문제·질답 24 국가전문자격 시험지 및 최종정답(’14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25 정보통신기술사 자격검정 필기 시험문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6 보험중계사, 보험계리사 등 시험 기출문제 보험개발원 27 법률상담 사례질문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 28 변호사 시험기출문제 법무부 29 공무원 시험문제 인사처 □ 이미지·영상 등 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31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국가유산청 32 뉴스기사 스크립트 국제방송교류재단 33 국악아카이브 소장자료 국립국악원 34 전국 박물관 유물정보 국립중앙박물관 35 국악 디지털 음원 국립국악원 36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37 근대기록문화 아카이브 한국국학진흥원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