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2026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발표 내용

대외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2026. 8. 4. Ⅰ . 지시사항 및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 1 지시사항 추진상황 ◈ 총 45 개 지시사항 * 중 2 건 추진중 ( 이행률 95%) * 국정관리시스템 중기부 주관 17건, 대수보회의, 간담회 등 별도 지시사항 28건 １ 업무보고 시 (’25.12) 지시사항 추진내용 연번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완료시기 1 기술탈취 제재 강화 ( ‘ 25.12) ◦(현황) 대책 마련·시행 및 관련 법률 개정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발표 (‘25.9, 경장) -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개설 (’26.하 → ‘26.3) - 그간 실적 및 추가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 ’ 26.7) 완료 2 국세청 등 4개 공공기관 우편발송 서비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전환 (’25.12) ◦ (현황) 4 개 공공기관 * 실태조사 및 전환계획 마련 *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 (결과) 4개 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중 민감·과세 정보를 제외한 약 1 억통을 중기간 경쟁으로 전환 완료 ２ 진행중인 지시사항 연번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완료시기 1 중기부의 정책기능 강화 방안 마련 (’26.3) ◦(현황) 중기부의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 생태계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보고 ( ‘ 26.5) - 新성장분야 전략수립 및 정책기능 대폭 강화 - 全중앙·지방정부 중소기업 정책 조정기능 강화 ◦(계획) 재정·제도·조직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 ‘26.12월 2 중소·벤처기업 지방이전 위한 지원대책 마련 (‘25.9) ◦ ( 현황 )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기업이전 등 방안 마련 -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지역주력산업 근거마련 등 법 개정 발의 (~’26.4) - 지방 중소기업 우대 가이드라인 마련 (‘26.6) ◦ ( 계획 ) 국토공간대전환 대책 및 후속 방안으로 발표 ‘26.12월 2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 연번 지적사항 연도 현황 및 조치계획 완료시기 １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 1 폐업 소상공인 종합적 파악 등 실효성을 갖춘 사업 추진 2021~ 2025 ◦(현황) 그간 부실·연체 이후 사후적 대응에 치중,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 조치 ) 데이터 기반 선제적 · 맞춤형 재기 지원 - 위기징후 모니터링 ( 위기알림톡 ) 시행 ( ‘ 26.3~) - 경영위기 소상공인 사전포착 및 정책 안내를 위한 「소상공인법」 상임위 통과 ( ‘ 26.5) * 신용정보 이용 미동의 소상공인까지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안내 확대 ‘26.12월 2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수요자 중심 정보전달 체계개선 필요 2021, 2025 ◦ ( 현황 )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 부담 , 지원정보 획득 어려움 등 개선 필요 ◦ ( 조치 ) 정책 전달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 신청서류 50% 감축으로 서류 年 502 만장 감소 -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정보 통합제공 및 신청연계 , 원스톱 서류 발급 서비스 (21 종 ) ‘26.6월 ２ 언론 반복 지적사항 3 “보험 끼워팔기에서 서류 조작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지적 2025 ~ 2026 ◦(현황) 컨설팅업체가 정상적인 자문 업무를 벗어나 보험 모집 ,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 ◦ ( 조치 )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 운영 ( ‘ 25.12~, 6 차 회의 진행) 및 개선방안 마련 - 제 3 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제재 규정 마련 추진 ( 중소기업진흥법 ( ‘ 26.6), 소상 공인법 ( ’ 26.7) 개정안 발의 ) ‘26.12월 ３ 민원 반복 제기사항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접수 방식 개선 2026 ◦(현황)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접수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조치) 신청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저신용자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식 개선 * 저신용자 지원 비율 : 前 31.6% → 改 99.0% ‘26.4월 Ⅱ . 상반기 주요 성과 1 ( 창업 · 벤처 ) 국가 창업시대 개막 및 역대급 벤처투자 달성 □ (창업열풍) ‘ 모두의 창업 ’에 6.3만명 신청 , 경쟁률 12.6:1 기록 *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 비중 68% · 비수도권 신청 비중 53.4% 기록, 창업 관련 부정 인식 31%p 감소 (64%→33%) · 도전 의향 22%p 상승 (67%→89%) □ (벤처투자) ’26.1Q 벤처펀드 결성 역대 최대 · 투자 역대 2위 기록 * (‘26.1Q) 벤처펀드 결성 4.4조원 (+30.7%), 벤처투자 3.3조원 (+24.1%) □ (유 니 콘) 유니콘 기업, 플랫폼 에서 AI·반도체 등 딥테크 로 전환 * 업스테이지 (기업가치 1.4조원) : 창업사업화 지원, 모태펀드 투자로 유니콘 성장 리벨리온 (기업가치 3.1조원) : 최근 프리 IPO 라운드 마무리 , 국내 상장 준비중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벤처펀드·투자 (조원) 유니콘 기업 분포 주요 우수사례 ▶ ( 최연소 (13 세 ) 모두의창업 선정자 ) 청소년 AI 교육기관에서 받은 전문교육과 기술 독학으로 창업 역량 배양 → 학교 폭력으로 피해받는 학생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업 아이템 구상 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 및 R&D 생태계 완전 회복 □ (中企수출) ’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 역대 최대규모 달성 * 역대 상반기 中企 수출액(억$) : (1위) 640 ('26) , (2위) 591 ('22) , 3위 574 ('25) ◦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는 K-뷰티 수출 도 51억 달러 (+30.7%) 로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 경신 □ (기술개발) 中企 R&D 역대 최고 2.2 조원 편성으로 R&D 생태계 선순환 * 도전적 문제 해결 R&D,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경쟁률 41:1 달성 주요 우수사례 ▶ (K- 뷰티기업 D 사 ) 베트남 ‘ K-Beauty Glow Week in Vietnam ( ’ 26.4) ’에 참여 , 온라인 플랫폼 ‘쇼피’ 연계 온 · 오프라인 마케팅 진행 → 173 만달러 판매실적 ( 온라인 ) 달성 3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비 촉진 및 선제적 위기관리 강화 □ (소비촉진) 동행축제 * 개최, 지역 소비 할인지원 ** 으로 소비 진작 * 지역축제와 연계한 '26 년 동행축제 매출 5,441 억원 ( 전년 5,263 억원 대비 +3.4%) 달성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매출 2.5 조원 견인 ( ’ 25. 상 대비 0.48 조원 증가 ) ◦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소상공인 BSI 상승세 유지 * 상반기 평균 체감 BSI : ( ’ 24. 상 ) 58.2 → ( ’ 25. 상 ) 61.1 → ( ’ 26. 상 ) 64.5 □ (위기관리)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세 달 3.31~ 만에 총 12.6만건 발송 * 경영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을 위한 위기 경보 → 금융 · 경영 상담 연계 8,808 건 4 ( 공정‧상생 )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 (기술탈취)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 기반 마련 ,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3.26~, 6 개 기관 ) → 43 건 접수 ( 전년 중기부 접수 16 건 ) □ (상생협력) 대기업 의 상생 협약 발표 * , 성과공유 금액 34% 확대 ( ’ 25. 상 6,842 억원 → ’ 26. 상 9,146 억원 ) 등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항공우주 분야 협력사 상생협력 발표 ( ’ 26.2), KB 금융지주 상생협력기금 100 억원 출연 ( ’ 26.6), 삼성･ SK ･ LG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상생협약 ( ‘ 26.5~7) 주요 우수사례 ▶ 기술보호과 A 사무관 , 곰표 밀맥주 관련으로 3 년간 기술탈취 분쟁을 이어온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조정 합의 도출 → 기술분쟁을 상생으로 해소하는 이정표 마련 5 (정책혁신)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 (서류간소화) 신청서류 50% 감축 → 서류 연 502 만장 · 57 만 시간 절약 * (신청서류) 평균 9개 → 4.4개, (사업계획서) 14장 → 9.4장 간소화 □ (성장플랫폼) 한번의 로그인 (64 개 시스템 회원통합 ) , 지원정보 통합 제공 * 중앙부처 · 지자체 지원 정보 통합제공 · 신청 연계 , 중기 확인서 등 원스톱 서류발급 (21 종 ) □ (라이브행정) 지원정책 설명 생중계 15 회 운영 , 실시간 소통 최초 도입 주요 우수사례 ▶ 창업지원사업 참여 A사, “공공마이데이터 연동으로 많은 서류가 클릭 한 번에 자동 제출되는 것으로 바뀌었음 , 모든 관공서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 Ⅲ . 정책 추진체계 비전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 대체불가 대한민국 ” 구현 역점 I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창업 ~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국가 창업 열풍 지속 확산 ◀ 실패·위기를 재도전 · 재도약 기회로 전환 ▼ ▲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 도약 역점 II : 성장의 溫氣 확산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전통시장 · 상권 소상공인 상생 · 공정 사회 · 연대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 상권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상생 생태계 확장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사회 · 연대 기반 중소기업 성장 개혁 : 中企 정책 헝클어진 머리빗기 中企 재정 · 규제 · 데이터 거버넌스 재정립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 혁신 중기부 기업 데이터 관리 · 조정 기능 개혁 Ⅳ . 핵심 추진과제 1 역점과제 1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１ (창업) 국가 창업 열풍 지속 확산 (34-3, 4) □ (모두의창업) 1 차 1 라운드 5 천명 선정 완료 , 2 차 개편 후 하반기 중 추진 ◦ 1 차는 1 라운드 (5 천명 ) 창업활동자금 + 멘토링 (8 월 ) → 2 라운드 (1.1 천명 ) 지역 · 권역별 오디션 및 사업화 (10 월 ) → 3 라운드 (2 백명 ) 대국민 경연 및 후속지원 연계 (12 월 ) ◦ 2차는 혁신 창업가 1만명 선발 (1차 5,000명 대비 2배 규모) → 재도전 기능 을 강화 하고 전 국민 도전의 문 을 폭넓게 확대 * * (창업 리그) 대학, 청소년, 소셜, 글로벌 (운영 기관) 대·중견기업, VC 등 200여 곳 (신청 대상) 3년 이내 재창업 → 7년 이내 재창업 < 모두의창업 플랫폼 정보유출 대응 방향 > ▶ ( 방향 ) 창업 아이디어 보호 철저 , 플랫폼 보안 개선 ① 모두의 창업 선정자 대상으로 전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 사업자 아이디어 · 기술임치 무상 지원 , 전문 변호사의 IP 보호 컨설팅 연계 지원 ② 피해신고센터를 신설 (6.18~) 하여 피해 우려에 총력 대응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업을 통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 보안점검 · 개선 (~ ’ 26.7) □ (지역 확산) 창업 인프라·문화 조성으로 창업열기를 지역으로 확산 ◦ 우수한 기술 인재 인프라를 갖춘 창업도시 4 곳 * 우선 지정 ( ’ 26. 상 ) →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 (’26.하) * 4대 과기원 소재지 : 대전 (KAIST), 대구 (DGIST), 광주 (GIST), 울산 (UNIST) ◦ 모태펀드 가 지방정부 · 대학 등과 함께 지역성장펀드 조성 ( ’ 26. 0.5 조원 ) * 대전, 대구·경북권, 전남광주, 울산, 전북 총 5곳에 지역성장펀드 (모펀드) 조성 ◦ 지역 창업가, 청년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조성 (’26.하) , 지역별 창업공간 조성 (’27) 등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 한 창업 문화 조성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창업 커뮤니티를 ‘창업 아지트’로 집중 (4 대 창업 도시부터 조성 ) ２ (성장)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34-2, 35-3, 5) □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이 주역으로 활약할 새로운 무대 마련 ① 新 안 보 : 신속 조달체계 , 대규모 R&D, 전략적 투자 등으로 新안보 전략분야 혁신기업 육성 ( 국방부 , 방사청 등 협업 )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26.6.26.) > • 전략분야 · 혁신기업 지정 , 한국형 OTA 등 신속 조달체계 구축 , 국방 · 공공 R&D 및 실증 확대 , 전문투자기관 신설 등으로 안보 · 산업 선순환 구현 → ‘ 30 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 조원 기업 5 개 , 매출 1 천억원 기업 50 개 육성 ② 제약바이오 : R&BD 지원 , 바이오펀드 연계 , 개방형 혁신 ( 국내 제약사 , 글로벌 빅파마) 으로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 (복지부 협업) ③ 기후 테크 :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혁신형 R&D, 혁신펀드 등으로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기후부 협업) ④ K - 소비재 : 뷰티 , 패션 , 푸드 등 유망 소비재 기업 의 글로벌 진출 , 전용 펀드 , 혁신제품 개발 등 지원 ( 복지부 , 식약처 등 협업 ) ⑤ 인공지능 (AI) : 스마트제조 R&D, AI agent 개발 · 확산 , 피지컬 AI 실증 등으로 제조AI 기술기업 육성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협업) □ (집중 지원) 다년도·대규모·묶음형 지원전략 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 하고,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중점 육성 ◦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 ( 마일스톤 ) 달성 여부에 따라 기업당 최대 5 년간 400 + 억원 을 집중 지원 하여 성장 견인 ( 연 400 개사 ) *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R&D, 벤처투자 등 묶음 지원 < 5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 (안) > 新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 신속 조달체계 • OTA형 R&D • 투자전문기관 (한국형 IQT) • R&BD 지원 • 글로벌 빅파마 OI • 투자 이어달리기 ( 중기부 , 복지부 ) • 테스트베드 확대 • 혁신형 R&D • 전용펀드 조성 ( 중기부 , 기후부 ) • K- 뷰티 클러스터 • 소비재 전용펀드 • 해외마케팅 지원 • 스마트제조 R&D • AI 현장적용 · 상용화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 추진) ３ (도약)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 도약 (34-1, 3, 35-1, 5) □ (투자·제도) 벤처투자·제도 외연을 중소기업 너머로 확장 ◦ 모태펀드 가 AI·딥테크 유망기업 에 투자 하고 국민성장펀드 가 대규모 후속 투자 · 융자 를 연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체계 구축 ( 금융위 협업 ) ◦ 벤처기업 이 중견기업 으로 성장 하더라도 벤처기업 특례 * 를 유지 하여 , 유니콘 으로의 도약 지원 (벤처기업법, ’26.하) * 스톡옵션 부여 ,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 벤처펀드 투자대상 특례 등 ◦ 스타트업 · 투자자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 개정 ) 를 배포 하고 , 유관기관 · 협회 중심으로 공정 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확산 추진 ( ’ 26. 하 ) * 사전동의권 선진화, IPO를 노력의무로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 □ (글로벌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연결성 강화 ◦ 수출 로드맵 을 바탕 으로 , 중소기업의 수출단계 · 품목 · 시장 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 하는 수출 고속성장 지원체계 마련 (’27) ◦ 정상외교 성과 확산 을 위해 인도 * 등에 中企 진출거점 을 신설하고, K- 파운더 네트워크 , 스타트업 · 벤처캠퍼스 등으로 스타트업 글로벌화 ** * 뉴델리 인근에 기업 입주공간 , 제조 인프라 , 창고 등을 종합 지원하는 ‘ 가칭 K- 중기마루’ 구축 ** 네트워크 해외 한인 협 · 단체와 스타트업 연결 / SVC 실리콘밸리 1 호 ( ‘ 26.1) → 주요 국가로 확대 ( ’ 26. 하 ) □ (스케일업) 지역 유망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 성장전략 수립 및 도약 패키지 지원 으로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 * 육성 *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 소기업 39만개사 중 상위 1% 수준 대표기업 선발 ◦ 디렉팅·바우처 등 패키지 * 지원 (3년간) 을 통해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 * 전문가 디렉팅 , 최대 7.5 억원 규모 오픈바우처 , 네트워킹 , 융자 · 보증 연계 지원 등 < 기업 성장 단계별 점프업 프로그램 (안) > ③ 점프업 1,000 신설 ② 점프업 500 구분 ① 점프업 100 신설 대상 유망 소기업, 창업 졸업기업 성장성이 확인된 중기업 중견 후보기업 전략 성장기반 마련 신사업·신시장 진출 글로벌 확장 ４ (재도전)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 (61-1, 2) □ (재도전) 실패를 성공의 자양분으로 삼는 재도전 지원 기반 확충 ◦ 성실실패자 보호체계 구축, 재도전 금융 연계 강화 등 질서 있는 종료 를 유도 하고 재도전 기반 마련 ◦ 폐업단계별 선제적 지원 부터, 재창업 공간 제공, 교육 및 사업화, 투·융자 공급으로 이어지는 성장 지원체계 구축 ◦ 민 · 관 협력 재도전응원본부 중심으로 실패 DB 를 통한 재도전 전략 수립 지원, ‘ 창업 도전경력서 ’ 활용·확산 등 실패 경험 자산화 □ (재도약) 위기기업 선제적 발굴 및 유망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 지원 ◦ 25만 * 중소기업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 구축 → 종합진단 을 통해 성장가능 기업 선별 및 분류 *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중기업 39 만개 중 융자제한업종 ( 금융‧보험 , 부동산업 등 ) 제외 ◦ 성장가능 기업 중 재무위기 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 및 회생지원 강화 , 사업전환 필요 기업은 5 극 3 특 성장엔진 등 유망 신사업 * 전환 촉진 * (현행) 6개 신사업 분야 → (확대) 5극 3특 성장엔진, 지역주력산업 추가 2 역점과제 2 : 성장의 온기 (溫氣 ) 확산 １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상권 조성 (61-4, 5) □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시장 조성 ◦ 노후 아케이드 교체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를 위해 지방정부 와 협업 하여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추진 (’27) ◦ 브랜드 구축부터 환경 구성 , 상품 개발까지 지원하는 ‘ 백년시장 ’ 확대 , 온라인 배송 활성화 등 온·오프라인 역량 강화 □ (지역상권) 점 ( 창업 ) · 선 ( 상권 ) · 면 ( 확산 ) 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 추진 ◦ 지역 가치를 높이는 로컬기업 을 발굴 , 상권 앵커기업 ( 핵점포 ) 으로 육성 * 대전 성심당, 부산 삼진어묵, 강릉 테라로사, 군산 이성당, 전주 풍년제과 등 ◦ 조리 · 서빙 외 식재료 발주 , 전표 정리 등 가외 업무를 AI 로 처리하는 ‘ AI 자율경영 식당’ 모델 확산 추진 ( ’ 27) ◦ 지방정부 · 지역기업 과 함께 소비자 기업 유입 및 지역 상권 브랜드화 ２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61-1, 2) □ (제 도 화)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제도화 방안 마련 (’26.하) ◦ 지속 가능성,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 이라는 원칙 아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 추진 □ ( 일 · 가정 ) 건강·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 뒷받침 ◦ 1 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으로 소득단절 및 폐업을 방지하고 , 소상공인 건강검진율 * 제고를 위한 건강돌봄비 ( 휴업손실 보전 ) 신설 검토 * 건강검진 수검률 (‘23, 연세대 의대) : 자영업자 30.8% ↔ 근로자 89.3% □ ( 실업급여 ) 고용 · 산재보험 지원으로 생계안정과 사회복귀를 두텁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現 최대 80%, 5년) 지원 확대 (’27) ,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유도 를 위한 지원 추진 (’27) □ (포용금융) 중 · 저신용자에 정책금융을 집중하고 역진성 금리 개혁 ( ’ 27) ◦ 중 · 저신용 * , 성장유망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 하고 신용도 와 경제적 여건 ( 채무조정 등 ) 을 고려하여 가산금리 부담 완화 ** * 융자 대상 소상공인 630 만개사 중 신용도가 4 등급 이하인 189 만개사 (30%) 대상 ** 신용도에 따른 소진공 정책자금 가산금리(%) : (現) 0.0~1.6 → (改) 0.0~1.2 ◦ 은행대출 접근이 가능한 고신용 소상공인 은 이차보전 지원 (신설) * (現) 은행권 대리대출 (1.2조원 규모) → (改) 2%p 이차보전 (2조원 규모) ３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67) □ (상생 생태계) 산업 전반에 상생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상생활동 촉진 ◦ 플랫폼 상생 제도 마련 , 금융･방산 대기업 상생수준평가 실시 ( ’ 26. 하 ), 성과공유제 를 수･위탁거래 → 모든 기업 간 거래 로 확대 ( 상생법 , ’ 26. 하 ) ◦ 상생협력기금 지원 을 지역 중소･소상공인 등 非협력사 로 확대 (’26) , 동반성장지수 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상생생태계 지수 * 로 개편 ( ’ 27) * 업종별 특화지표 도입 , 업종‧규모별 순위 발표 , 협력사 外 상생활동 실적 평가 등 □ (기업 환경) 中企 분쟁조정 지원･협상력 강화로 공정한 기업 환경 조성 ◦ 불공정거래 피해 中企지원 을 위한 분쟁조정 전담체계 구축 ( 상생법 , ’ 26. 하 ) * 통합 접수창구 구축 , 분쟁 전주기 ( 예방 , 조정 , 피해구제 ) 지원 , 반복 피해유형 분석 · 개선 ◦ 中企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로 단체협상력 강화 ( 中企협동조합법 , ’ 26. 하 ) ４ 사회·연대 기반 중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 (35-1, 81-3) □ (사회연대경제) 성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 ※ 중기부 역할 :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 민간역량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 ( 가칭 Social-TIPS) 신설 , 임팩트 펀드 (’26. 330억원) · 보증 (’26. 1,500억원) 등 자금 공급 확대 * TIPS 의 핵심구조는 유지하되 , 先지분투자 조건은 협동조합 등 기업형태에 맞게 설정 ◦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설·운영 ◦ 혁신성을 가진 소셜벤처기업 기준 확립,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추진 (’26.하) *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연구용역 ( ’ 26) → 소셜벤처법 제정 추진 ( ‘ 27) □ (지속가능M&A) 주인이 바뀌어도 기업은 영속하는 제도 기반 조성 ◦ 임직원 이 기업 을 인수·경영 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 구축 (’26.하) * 임직원의 기업 인수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인수체계, 이사회 구성·운영, 인수 기업 성장 지원 , 조세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된 ｢ 가칭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 ◦ 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 를 위한 제도 · 세제 등 지원체계 마련 ( ’ 26. 하 ) 3 개혁 과제 : 中企정책 헝클어진 머리빗기 １ (재정)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결과를 반영, 총 17개 부·처·청 예산요구 (→ 기획처) □ (구조조정) 중기부 + 16개 부·처·청 예산 16% (△4.2조) 감축 목표 ◦ 중기부 : ‘ 창업 → 성장 → 도약 → 재도전 및 안전망 ’의 정책 기조에 따른 자체 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하여 中企지원사업 재정비 ◦ 他부처 : ① 유사중복 통폐합 , ② 소액 · 뿌려주기 탈피 , ③ 저성과 · 관행적 사업 퇴출 기준에 따라 지출효율화 추진 (기획처 협업) < 全부처 中企지원사업 지출효율화 사례 > • ( 유사 · 중복 통폐합 ) 여러 예비창업 사업을 ` 모두의 창업 ` 으로 일원화 , 예산 절감 ( △ 764 억원 ) • ( 소액 및 뿌려주기식 ) 소규모 ·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 A 사업’ (33 억원 ), ‘B사업’ (51억원) 통합 • ( 저성과 · 관행적 사업 ) 실집행이 부진했던 ‘C사업’ 1,248억원 (△50%) 절감, 全 업종을 지원하던 ‘D사업‘을 AI·반도체 업종에 집중하여 127억원 (△42%) 절감 □ (재원배분) 역점·성장·지역 중심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 집중 ◦ 모두의 창업 , 新안보 등 5 대 신성장 , AI 대전환 ,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등 시대적 요구 에 부합하는 역점 분야 에 절감분 재투자 ◦ 中企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성장성 과 잠재력 확인 체계 도입 * ( ‘ 26) 시범적용 → ( ’ 27) 중기부 35 개 사업 → ( ‘ 28~) 타 부처 中企지원사업으로 확산 ◦ 수도권과의 거리 ,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지방 차등지원 체계 마련 ( ’ 26) * 비수도권 지원 목표 설정 ( 쿼터제 ), 행안부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여 국비지원 차등화 □ (조정강화) 全 중앙·지방정부 中企지원사업 사전조정 및 평가 ◦ 중앙·지방정부 의 中企 예산 신설·변경시 중기부 사전협의 내실화 * 사전협의 대상 확대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검토항목 개편 등 ◦ 中企사업 성과평가 중기부 , 통합재정사업평가 기획처 연계 방안 마련 ◦ 실질적인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장관 ) ’를 경제부총리 주재 로 격상 (’26.하) ２ (규제)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 획기적 혁신 (34-5)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개선과제 (’25.12,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1위) 자금·투자 활성화, (2위) 각종 규제 완화 , (3위) M&A‧IPO 활성화 지원 □ (발굴·논의) 신설 규제의 스타트업 영향 사전검토 및 공론화 ◦ 코스포 · 벤처협회 등 협 · 단체 , 국회 와 함께 현장 의 규제 애로 를 폭넓게 발굴 하고 , 모두의 창업 참여 예비창업자 대상 규제 스크리닝 진행 ◦ 규제영향평가 * 와 규제합리화위원회 ** 를 통해 사전검토 및 개선논의 * 규제차등화 분석 보완절차 마련, 분석대상에 창업기업 추가 검토 (국조실 협업) ** 규제합리화위원회 內 ‘창업벤처전문위원회’ 신설 (‘26.하) □ (합 리 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 규제는 실증을 통해 합리화 ◦ 동일 · 유사 규제 애로가 있는 스타트업 대상 ‘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 도입 * 및 패키지 실증을 지원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규제실증 수요 및 성과에 따라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신설 검토 ３ (데이터) 중기부 기업 데이터 관리·조정 기능 개혁 □ (DB 확충)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 중기기본법 , ’ 26. 하 ) ◦ 데이터 수집 대상 * 을 대·중견기업 까지 확대하고, 수집 정보 도 기업 기초 정보 ( 업종 · 매출 등 ) 에서 활동 · 성과 정보 ( 제품 , 기술 등 ) 까지 확대 * ( 현행 ) 정부 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 ( 추가 ) 비수혜 中企 , 대 · 중견기업 ◦ 성과관리 지원사업 대상도 기초자치단체 까지 확대 (현행: 중앙·광역) □ (DB 활용) 데이터 기반 中企 정책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확립 ( ’ 27~) ◦ 中企사업 성과 평가제도 를 기업 DB 토대로 내실화 하고 , 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및 정책 조정 에 적극 활용 ◦ 全부처 에 DB 를 개방 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지원 하고 , 연구기관 · 민간 대상으로 데이터 개방 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4 국가정상화 과제 １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기술탈취 근절 (67-1) □ (피해 입증지원)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등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를 위한 기반 마련 (’26.2, 상생법 개정) □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 기술탈취 근절 3종 (시정명령, 과징금 도입, 손해액산정 현실화) ’ 입법 추진 (~’26) ① 시 정 명 령 : 기술탈취에 대해 기존 시정권고를 ‘시정명령’ 으로 강화 하고 벌점 , 정부입찰 참여 제한 등 도입 ② 과징금 도입 : 중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 억원 의 과징금 부과 ③ 손해액 산정 :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 최대 5 배 ) 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 손해액 산정 표준가이드 마련 (‘26.12월), 전문기관 지정 등 현장 목소리 (김○○) ▶ 기술 침해 소송 시 대기업이 독자적 개발 과정을 증명 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을 법제화 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 ２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지역화폐 연계 강화 (61-4) □ (부정유통 정비) 중대한 부정유통 ( 상품권깡 등 ) 에 대해 부당이득금 최대 3 배까지 과징금 도입 , 신규 부정행위 ( 비가맹점 수취 등 ) 제재 * 강화 * 부정의 정도·횟수에 따라 최대 5백 ~ 2천만원 내에서 과태료 부과액 규정 □ (가맹점기준 정비) 매출액 30억원 초과 점포, 보건업 (병·의원 등) 등 전문업종 을 가맹 대상에서 제외 □ (지역화폐 연계) 온누리-지역화폐 사용처 중복 완화 및 연계 강화 ◦ 지역화폐와 중복을 줄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강화 * 지방정부 요건 자율조정제도 폐지 , 사전협의 및 사후취소 도입 , 점포수 기준 상향 ◦ 온누리 앱 에서 지역화폐 이용 이 가능토록 플랫폼 을 고도화 하고, 온누리상품권 소비 시 지역화폐 환급 시범 추진 (지방정부 협업) ３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조적 비리·비위 원천 차단 □ (부당개입 근절)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및 법제화 추진 ◦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TF 설치 ,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 실태조사 , 신고포상제 신설 , 수사 등 추진 ( ’ 25.12) * 부처협업 : 제3자 부당개입 관련 8개월간 (‘26.3~10)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 보험업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엄정 제재 (금감원) 등 추진중 ◦ 제 3 자 부당개입 행위 에 대한 정의 및 제재규정 근거 마련 등 법제화 추진 ( 중소기업진흥법 ’ 26.6 발의 , 소상공인법 ’ 26.7 발의 ) □ (사전예방 강화) 제 3 자 중기 지원사업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 ◦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50% 이상 감축 ( ’ 25.12) , AI 기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등 지원체계 개선 ( ’ 26. 하 ) ◦ 대리신청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서 유사 · 중복 방지 시스템 도입 ( ’ 26. 하 ) Ⅴ . 중소기업의 미래상 과제 지표 ’26.6말 ’30년 (역점1) 중소기업 성장경로 창업 열풍 기업가정신 (GERA) 8위 4위 세계 100위 내 창업도시 1곳 5곳 신성장 분야 기업 육성 신성장 혁신기업 체계 마련 1,600개사 딥테크 유니콘 28개사 50개사 혁신기업 국가대표 도약 벤처투자 ‘ 25 년 13.6 조원 40 조원 중소기업 수출 ‘ 25 년 1,200 억 달러 1,500 억 달러 재도전‧재도약 촉진 재창업기업 5년 생존율 64.3% 70% (역점2) 성장의 온기 확산 시장·상권 전통시장당 일평균 매출 7,148 만원 8,000 만원 상점가당 일평균 매출 10,891 만원 12,000 만원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소상공인 3 년 생존율 45.2% 50%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11만명 20만명 상생·공정 상생협력기금 조성 3.2 조원 ( 누적 ) 4.7 조원 ( 누적 ) 사회·연대 소셜벤처기업 3,259개사 5,000개사 (개혁) 헝클어진 머리빗기 中企지원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복잡다기, 유사중복 성장·지역 중심 효율화 스타트업 규제 규제 발굴 및 합리화 체계 마련 50건 발굴 기업 데이터 기업DB 범위 349 만개사 ( 중소기업 ) 831 만개사 ( 기업 전체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