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노동권 침해부터 간호사 '태움'까지..... 노동교육이 바꿉니다 전 생애 노동교육을 위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전남에서 첫발 떼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09:00 (2026. 8. 25.(화) 석간) 알바생 노동권 침해부터 간호사 ‘태움’까지 ..... 노동교육이 바꿉니다 전 생애 노동교육을 위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 전남에서 첫발 떼 -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협업, 올해 9개 지역 시범운영 후 ’27년 전국 확대 - 지역 맞춤형 노동교육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원장 이종선 ) 은 지역 이 주도 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실시 기반 마련 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와 손잡고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 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 의 일환 으로, 그동안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제각각 분절적으로 실시해 온 노 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 지역의 노동환경과 교육수요 , 노동교육 취약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로 기획되었다 .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틀 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와 연계 해서 운영 된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교육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스스로 참여해 필요한 교육을 정하고 실행하는 자율형·지속가능형 거버넌스를 지향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노동관서 , 교육청 , 노동계 · 경영계 · 학계 , 노동 권익센터 ,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수요 기반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세부적으로는 ▲노동교육 목표 ,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 ▲실태조사 및 수요 발굴 ,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 및 협력방안 ,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 ▲우수사례 발굴 · 확산 , ▲노동인권 인식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이 원활하게 협의체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 제공하고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며 ,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舊 전남 , 舊 광주 ), 충청남도 , 경기도 , 강원특 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등 9 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그 시작으로 8 월 25 일 ( 화 )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신설되는 ‘전생애 노동 교육 분과위원회’가 첫발을 뗀다 . 정부는 올해 9 곳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일터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나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올바른 노동관의 부재와 무지 가 자리잡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 “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 하는 것이야말로 일터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지역의 노동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 하다” 라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지역이 만들고 지역이 실천하는 노동교육 의 좋은 모델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노동교육을 지역단위 협의체로 연계 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마련 하 겠다”라며 , “지역 내 노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지역의 노동 교육이 실질적 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지역단위 협의체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경 ([연락처 생략])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책임자 팀 장 안성민 ([연락처 생략]) 전생애노동교육TF 담당자 연구원 김도영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도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지역단위 협의체 개요 □ 협의체(노동교육분과) 구성(안) ㅇ ① 자치단체 , 지방노동관서 , 시도교육청 , ② 지역 노동계 및 지역 재계 , ③ 여성・ 청년 시민단체 및 노동권익센터 , 지역 학계 및 노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8~15명) ① 주요 기관 ② 노사단체 ③ 공공 · 시민 · 학계 ▸시 · 도 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시 · 도 교육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지역 노총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 지역 경총 · 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연합회 ▸ 지역 대학 노동분야 교수 ▸ 지역 노동권익센터 ▸ 여성 · 청년 · 이주민 시민단체 □ 협의체 주요기능 ▸ 지역 노동교육 목표 ,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논의 ▸ 지역 노동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사업 발굴 ▸ 지역 내 교육자원 ( 강사 , 예산 등 ) 의 연계 및 협력 ▸ 지역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노동인권 인식 제고 □ 9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현황 연번 지자체명 분과위원회명 ( 안 ) 회의 일정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생애노동교육분과위원회 8. 25.( 화 ) 신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노사민정협의회 ) 노동분과위원회 9. 10.( 목 ) 기존분과 활용 3 충청남도 충남전생애노동교육활성화 TF 9. 16.( 수 ) 신설 4 경기도 고용노사분과위원회 9. 17.( 목 ) 기존분과 활용 5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분쟁해결조정상생분과 9. 22.( 화 ) 기존분과 활용 6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상생지원분과위원회 9. 29.( 화 ) 기존분과 활용 7 경상남도 노동교육협력분과위원회 10. 29.( 목 ) 신설 8 부산광역시 노동교육 TF 분과위원회 10. 8.( 목 ) 신설 9 세종특별자치시 노동인권교육 TF 10. 20.( 화 ) 신설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