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차,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발표 내용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목) 10:30 배포 2026. 10. 1.(목) 07:00 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차,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 ( 성과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복원 , 여성 건강권 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및 한부모 양육비 국가책임 강화 - (계획) 폭력피해자 권리보장 , 청년 성별균형 정책의 지역 확산 , 위기청소년 · 모든 가족의 일상 지원 강화 추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성평등·폭력피해자·청소년·가족 정책의 기반을 토대로,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 첫해 성평등가족부는 ‘ 평등한 일상 , 안전한 삶 , 함께 성장하는 미 래 ’를 목표로 , 약화되었던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복원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하는 데 주력했다. ㅇ 지난 1 년간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개최 (4.20) 와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건강권 보장 , 디지털성범죄·젠더 폭력 대응 , 한부모 · 돌봄 가족 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 등 분야별 정책 기반 을 마련 했다 . 2 년차 에는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복원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추진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가 정부 정책 전반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 하고 , 여성의 건강권 을 제고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 - 5 년 만에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를 대면 으로 개최 하여 성평등 정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세우고 , 기존 분과위원회를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주요 과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 . - 또한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를 부처 차원의 정책의제 로 본격화하고,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경험과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며 공동의 해법을 모 색할 수 있도록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와 ‘ 공개형 공론장 ’을 운영하는 등 대화와 숙의에 기반 한 새로운 정책 접근을 시도 하였다. ㅇ 여성의 안전·건강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을 발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공백 상태에 놓여있던 임신중지 관련 제도 개선 기반 을 마련했다. - 이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 험을 줄이고 , 여성 은 건강 상태 등 자신의 상 황에 맞게 국가의료체계 하 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ㅇ 이와 함께 ‘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 했다 . 시범지역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급기를 비치하여 필요한 순간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생활 필수용품인 생리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4.30.) 을 통해 불법 유통 대응-제재조치-피해지원까지 신속‧통합 지원체계를 확립 하였다. - 지난 8 월에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 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 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 하였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삭제 지원 업무를 자동화 하고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 에 대해서 AI 기반 으로 24 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 삭제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 ㅇ 스토킹 · 교제폭력 피해자 에 대해서는 ‘스토킹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7월) 하여 신속·정확한 대응 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 하였다. - 긴급주거지원 확대 , 안전장비 * 신규 지원 , 경찰서 -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고 , ‘교제폭력 · 스토킹 레드플 래그10’을 보급 하여 위험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 초인종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부담을 줄였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문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 했다. -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 하고, 선지급 소득기준을 폐지 하여 신청 편의성과 제도 접근성을 제고했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하여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고 , 부모의 일 · 생활 균형 을 뒷받침했다 . 아울러 아이돌봄사 국 가자격제를 시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ㅇ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이주배경가족, 1인 가구, 위기·취약가족에 대한 상담·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도 강화했다. 위기청소년의 회복과 자립 기반을 넓혔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가정 밖,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에 대 한 지원을 강화했다. - 위기 · 취약청소년 지원 현장의 인력을 확충 하고 ,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보호·자립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 했다. ㅇ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를 탐색 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맞춤형 지원 기반도 넓혔다 . - 특히 , 쉼터 등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확대 * 하였고 , 가정 밖 청소년 등 대상 사회성 훈련 , 인턴십 연계 등을 지원하는 ‘ 성장일터’ 사업(3개소)을 시범 운영 하고 있다. * 지원 인원: (’25년) 440명 → (’26년) 540명 출범 2 년차 , 정책의 빈틈을 줄이겠습니다 . ㅇ 그러나 지난 1 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자 지원 ,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완화 , 위기청소년 보호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 성평등가족부는 출범 2 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를 만 드는 해 로 삼아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 폭력피해자, 수사부터 회복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가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하도록 피해자지원기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한다. - 피해자와 현장지원기관이 달라진 절차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 하고 ,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도 강화 한다. - 또한 , 전국 617 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 의료지원 , 수사 · 재판 동행 , 심리 회복 및 주거 지원 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피해에 대한 수사대응을 강화하도록 예방 교육을 확대 (2.5천명→5천명) 한다. - 아울러 접수 부터 수사 , 기소 · 재판 에 이르는 전 과정 에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절차적 권리 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피해자 보호·지원 과정에 문제나 공백은 없는지 등 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해서는 범정부 통합 대응 역량을 집중하여 유포 사이트 에 대한 심층분석 과 신속 차단 · 수사 의뢰 · 호스팅 서비스 중단 요청 등 무력화 조치 를 추진하고, 도메인 변경·사칭 사이트 도 지속 추적 하여 반복 유포 와 피해 확산 을 막는다. - 이와 함께, 불법사이트의 광고 수익 차단,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및 운영자 처벌 강화 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의 국회 입법 논의 를 적극 지원 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 를 통해 제도 가 안정적 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또한 ,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도구의 보급부터 이용 , 성착취물 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ㅇ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등을 통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 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 에서 회복 ·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364호→384호) 을 강화한다. -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를 위한 관련 법 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 록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회 입법 을 지원 한다 . ㅇ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 대응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취업 제한 점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성범죄 점검기간 을 단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로서 정책 협력 · 조정 기능을 강화 하고 청년의 목소리 를 정책에 반영 해나가는 한편, 모두의 생리대 도입, 임 신 중지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을 추 진한다 . - 각 부처의 분야별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도록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하고 ,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양 성 평등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 ‘성평등센터’ 로 통합‧확대 하여 지 역 성평등정책의 거점 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 (‘25) 9개 부처 → (’26~) 24개 부처 -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공생리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 임신중지 약물 에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 물 도입 후 접근성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 - 청년세대의 서로 다른 역할기대와 어려움, 새로운 정책 수요까지 포괄하는 ‘ 모두의 성평등 ’을 지향하며 , 성평등정책의 관점과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 이다 . 이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는 대화와 숙 의의 장을 지역으로 넓히고 , 인식개선 콘텐츠와 소통을 강화 해 상호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성별균형 문화를 확산 해 나간다. ㅇ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해 기업별 · 산업별 남녀 고용현황 및 임금 격차 , 일 · 가정 양립제도 사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를 시행한다 . - 또한 , 지역 청년 여성이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AX 관련 지역 일자리 인재 양성부터 취업 지원 , 고용유지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청 년여성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3.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 더욱 촘촘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ㅇ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하고, 상담·보호·회복·자립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 한다. - 청소년상담 1388 통합관리체계와 중앙전화센터 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과 필요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지능 청소년 등에 대한 진단‧발달 지원도 시범 추진 할 계획이다 . ㅇ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확충 하고, 주거 · 학업 · 진로 · 일자리 등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을 강화한다 . 청소년 한 명도 위기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 ’ 27.1.1.) 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도 노력할 계획이다. 4. 모든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의 형태와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 ·양육·생활·관계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강화한다. -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확대한 ‘ 모두의 가족 ’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교육 , 1 인 가구의 생활 · 관계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 하고 ,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주배경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지난 1 년간 마련한 양육비 국가책임 강화 의 기반 위에서 임신부터 양육 · 주거 ·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을 더욱 촘촘히 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을 넓히고 , 임신 후기 미혼 임신부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준비 를 돕는 지원도 추진한다 . 아울러 주거지원 을 확대하고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지원 도 강화한다 . ㅇ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혼인이라는 생애전환기에 소득 수준과 관 계 없이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형성의 출발을 응원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아동 가구의 이용 부담 을 낮추고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을 높여 ,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한다. ㅇ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 이었다”며 “그러나 국민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 이 많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 출범 2 년차 에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 도록 성과 로 답하겠다”며 , “ 관계 부처 , 민간 전문기관 과의 협업을 더 공고히 히고 , 특히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 해 정책이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 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빈틈을 세밀 하게 살피고 , 성평등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 이 되도록 , ‘ 모두의 성 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현진 이재영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공동> 성평등정책실 성형평성기획과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시윤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실 권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양재명 ([연락처 생략])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대중 ([연락처 생략])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선우 ([연락처 생략]) 붙임 성평등가족부 지난 1년간 추진 성과 및 향후계획 1.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ㅇ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 5 년만에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개최 및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 성주류화 , 고용평등 , 성평등 문화 ) 설치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 주도 - 성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 부처 확대 추진 * ( 기존 ) 9 개 부처 → ( ‘ 26 년 하반기 ) 24 개 부처 ㅇ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실시 - 안전하고 품질좋은 생리대 지원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 실시 (7.6~) 및 전국 확대 추진 * ( ‘ 26 년 ) 12 개 지역 시범 운영 → ( ’ 27 년 ) 전국 확대 ㅇ 청년 주도 성별균형 문화 확산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 및 정책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성별균형 정책과제 발굴‧논의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150 명 ) 출범 (3.28) →정책 제안서 발표 (7.4), ▴성평등 언박싱 토크 3 회 개최 (4·7·9 월 ), ▴국민제안 웹사이트 개설 (6.10) ‧정책 아이디어 공모 (433 건 , 6.10~7.31),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212 건 , 8.26~9.28), ▴제 2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10 월 ) ▴제 4 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11 월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최종보고회 개최 (12 월 ) ㅇ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 조직 내 임금 ·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노 력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추진 ) 구분 < 현행 : 성별근로공시제 > < 개선 : 고용평등공시제 > 대상 • 공공기관 시범운영 ⇨ • 공공 + 민간기관까지 포괄 , • 기업규모별 단계적 도입 · 확대 항목 • 인력 정보 중심 공시 한정 •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핵심지표 중심 설계 지원 • 사후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 공시 → 자가 진단 → 자율개선의 선순환 유도 ㅇ 여성 취·창업 및 경력유지 지원 확대 -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 신설 (52 개 ) 및 AI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 ( ‘ 25 년 93 개→‘ 26 년 103 개 ) 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지원 * 예 ) 인천 바이오의약품 실무자 양성 (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 충북 동굴 생태지질관광 기획(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ㅇ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 헌법불합치 결정 (`19.4 월 ) 이후 7 년 만에 첫 제도 개선 , 국가 의료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 관리를 통해 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여성 안전 · 건강권 저해 문제 해소 지원 * ( ’ 27 년 ) 취약계층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2. 젠더폭력 피해 통합 대응 및 보호체계 구축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4.30) 으로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범정부 ( 성평 등부·경찰청·방미통위) 대응체계 확립, 불법 사이트 강력 대응 -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 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확정 · 발표 ( ’ 26.8.20, 통합지원단 ) < 주요 추진 성과 > １ 불법사이트 무력화 ▸(목표) 170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폐쇄, 호스팅 중지 ▸(실적) 66개 운영 중단(32명 검거), 76개 수사 중, 1개 호스팅 중지 ２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목표) 6,683개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조치 ▸(실적) 5,077개(76%) 차단 시정요구, 380개 CDN 접근제한 조치 ３ 법․제도 개선 ▸(목표) 불법사이트 개설죄 도입 등 8개 입법 추진 ▸(실적) 5개 법안 발의 완료 - 삭제 지원 시스템에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여 삭제 요청부터 삭제 여부 확인 등 업무 전반을 자동화하여 건당 처리 시간 1 분 이내로 단축 - 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을 24시간 모니 터링하여 신고 및 상담 , 삭제 지원 등 선제적 개입하여 피해 사전 차단 ㅇ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수립 · 발표 ( ’ 26.7.13., 법무부 · 성평등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 ①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 ②경찰청‧법무부 등 기관간 피해자 정보‧사건 내용 공유 활성화 , ③고위험 피해자 대상 강화된 안전조치 제공 , ④‘교제폭력 · 스토킹 ‘레드플래그 10 ’ 배포 등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확대 (2.5천명→5천명)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및 평화의 소녀상 등 보호 · 관리 체계 강화 *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 만원 이하 벌금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26.3)) 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ㅇ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발굴 체계 강화 - ‘청소년상담 1388 ’ 상담인력 확대 ( ‘ 25) 99 명→ ( ’ 26) 115 명 로 모바일 상담 대기시간 대폭 단축 ( ’ 24) 18 분 → ( ’ 26.6 월 ) 5 분 - 자살 · 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인력 확충 ( ’ 25)105 명→ ( ’ 26)124 명 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맞춤형 심리지원 강화 - 쉼터 등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대 ’ 25)440 명 → ( ’ 26)540 명 - 사회성 훈련 , 인턴십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 (3 개소 ) 시범 운영 - SNS·온라인상 위기청소년에게 쪽지 등으로 상담하는 ‘사이버 상담’ 발굴 단계에 AI를 도입하는 AI 기반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추진 (12월 시범운영 예정) - 청소년 자립지원관 (25 년 ) 13 개소 → ( ’ 26 년 ) 14 개소 및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 ’ 25)18 개소→ ( ’ 26) 20 개소 확충 ( ’ 27~) - 경계선 지능 등 고위기 청소년 지원 (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자문 , 입원 · 치료비 , 진단 등 지원 171 백만원 ) 예산 확보 및 17 개 권역 시범사업 추진 ( ‘ 27~) ㅇ 촉법소년 공론화 -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 운영‧제도 개선 검토 → 시 민 숙의 토론회(200여명)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3~4월) ㅇ 청소년 보호 정책 체계 개선 - 법 위반행위 제공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시 예방적 · 회복적 보호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는 내용의 「 청소년보호법」 개정 ( ’ 26.7.1. 시행 )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 제정 추진 (~ ’ 26.12)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적절성 여부 등 현장점검 ( 복지부 , 지자체 협력 , 8~11 월 )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 불법 · 유해정보 모니터링 확대 ( ‘ 25.1~8 월 ) 39 만건 → ( ’ 26.1~8 월 ) 71 만건 -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 점검 실무협의체 * ’ 구성 ( ’ 26.8 월 ~) 및 정례적 운영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유해환경 신속 대응 강화 * 모니터링 ( 성평등부 ) , 수사 ( 경찰청 ) , 삭제 · 차단 ( 방미통위 · 방미심위 ) , 플랫폼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방미통위 ) 등 - ‘ 2026 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 실시 ( ’ 26.9~10 월 ) * 전국 청소년 ( 초 4-6 학년 및 중고생 ) 1.5 만여명 대상 매체 , 약물 , 행위 , 업소 , 근로보호 등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 ’ 27.3 월 결과 발표 예정 ) - 「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 ’ 26.4~5 월 ) 통해 과의존 청소년 발굴 및 상담 및 집중 치유캠프 등 맞춤형 치유지원 서비스 강화 *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 운영 확대 : ( ’ 25 년 ) 38 회 (80 명 ) → ( ’ 26 년 ) 48 회 ( 약 1,070 여명 ) 목표 ㅇ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활성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180 명 ) , 지역특화 동아리 활동 , 인문활동 프로젝트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ㅇ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 ’ 27.1.1.) 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 등 ) 4.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ㅇ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 1 인가구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지원모델 ( 안 ) 개발 (6 월 ) 및 시범운영 (6~8 월 ) * ’ 27 년 ‘모두의 가족’ 사업을 통해 정규사업 운영 예정 - 이주배경가족의 정서·정착·자립 등 특화지원사업 시범운영 * ( ‘ 26) 4 개소 시범운영 → ( ’ 27 안 ) 20 개소 운영 예정 ㅇ 믿을 수 있는 공공·민간 아이돌봄 체계 구축 - 유아돌봄수당‧야간수당 신설 등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취학 자녀 가구 이용 부담 경감 * ( ‘ 26) 유아돌봄수당 1,000 원 / 시간 , 야간긴급돌봄수당 5,000 원 / 일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 ‘ 26.4 월 ) - 취학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하여 초등 돌봄에 대한 양육 부담 완화 ( ’ 27~) * 취학 가구 지원 비율 소득기준 ( 가 ~ 라유형 ) 에 따라 5~10%p 지원 확대하여 미취학 가구와 동일 지원 ㅇ 한부모가족 경제·주거·생활안정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1 ｣ , 미혼․조손가정 양육비 인상 2 ｣ ,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시 한부모가족 지원 요건 완화 3｣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4 ｣ 1｣ 중위소득 63%(‘25)→65%(‘26)→66%(‘27 예정) 이하 2｣ 월 28만원(‘25)→33만원(‘26) 3 ｣ (기존) 배우자 수감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26.5월～) 2개월 이상 4 ｣ 326 호 ( ‘ 25) → 346 호 ( ‘ 26) → 401 호 ( ‘ 27 예정 ), 보증금 지원한도 11 백만원 ( ‘ 25) → 12 백만원 ( ‘ 26) → 13 백만원 ( ‘ 27 예정 ) ㅇ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확보 - 양육비 선지급 지원 1 ｣ 및 회수 개시 2 ｣ ( ’ 26.1), 제도 이용 편의 제고 , 이행명령 · 채권압류 · 추심명령 등 법률 지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1 ｣ 제도 시행 후 8,188 가구 12,924 명 자녀 대상 선지급 약 231 억 지원 ( ‘ 25.7~ ’ 26.8, 누적 ) 2 ｣ ▴‘ 25.7~12 월 선지급금 지급분 77.3 억 중 10 억 (12.9%) 회수 완료 ( ‘ 26.8.) ▴채무자 정보 조 사 및 강제징수를 위한 전산망연계 ( ‘ 26.3) 및 회수시스템 구축 (~ ‘ 26.6) ※ 선지급제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로 소득 · 재산 조사 절차 생략 (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 , `26.10.29.)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5 08:46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5 08:46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