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더 쉽고 편리해 진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3.(화) 06:00 < 11. 3.(화) 석간 > 배포 2026. 11. 2.(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 더 쉽고 편리해 진다 - 단순 공장입지 진단을 넘어... 최적 후보 입지도 자동으로 확인 - 언제 어디서든 사전진단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도 오픈 - 새로운 서비스는 「2026 K-Geo Festa(11.4.~6.)」에서 체험 가능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와 국토교통부 ( 장관 홍지선 ) 는 2025 년 3 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를 국민이나 기업이 공장 을 설립할 때 , 입지 분석과 규제 등 인허가 요건을 쉽고 빠르게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고도화해 서비스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 □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는 공장을 설립할 때, 후보지 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 을 검색·분석 하여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ㅇ 현실 지형과 같은 3 차원 공간정보 에 건물배치 , 토공량 , 경사도 , 허가 가능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등을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 하는 서비스로 , ㅇ 산업통상부 와 국토교통부 가 산업통상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On) 과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V-World, K-GeoP) 을 연계 · 개발 한 후 ’ 25 년 3 월부터 서비스 하고 있다 . □ 금번에는 공장설립을 원하는 국민과 기업이 쉽고 빠르게 업종 과 지역 특성 에 맞추어 최적의 공장 설립 입지 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도화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최적 입지 확인) 단순 진단에서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 확인 - 공장 설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 · 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 * 를 분석하여 공장 입지 최적지 를 자동 추천 받을 수 있으며 , * 입지매력도 : 산업활력 ( 제조업 사업체 수 , 증감률 , 일자리 수 , 종사자 비율 ), 인구역동성 ( 인구 증가율 , 청년층 비율 , 인구 유입률 ), 지가기반 ( 공시지가 수준 , 변동성 ), 지역역량 ( 평균소득 수준 , 재정 자립도 , 지역 내 총생산 규모 ), 생활기반 (1,000 명당 초중고 · 학원 수 , 의료인 및 병상 수 ,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수 ) 에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 지표 ( 모델 )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종류 ( 업종 ) 에 맞는 입지의 위치 · 면적 · 지목 및 공시지가 등 을 설정 하면 세부 입지의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② (스마트폰 서비스 오픈)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입지 진단 가능 - 그간 사전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 할 수 있었으나, 금번 고도화를 통해 현장 조사 와 동시에 사전진단 서비스 ( 규제사항 확인 등 ) 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 * 스마트폰 조회 · 진단 · 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 (factoryon.go.kr)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사양상 PC 에서만 제공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모바일 웹(스마트폰) 환경 서비스 예시> □ 본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11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6 K-Geo Festa」 에서 만나 볼 수 있다. ㅇ 양 부처는 K-Geo Festa에서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공장 입지 선정과 허가를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코너 를 운영할 예정이며 , ㅇ 기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를 대상 으로 공장 입지 추천 → 3D 공간에서 허가를 위한 입지 분석 및 진단 → 온라인 인허가 신청 절차를 원스톱 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및 교육 도 진행할 예정이다 . □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 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 과 공간정보 를 실생활 에 접목 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 ”라며 ,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또한 산업통상부 이재석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며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태훈 ([연락처 생략])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상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웅휘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형수 ([연락처 생략]) 국가공간정보센터 담당자 사무관 전우진 ([연락처 생략]) 주무관 황보경 ([연락처 생략]) 참고 1 공장설립 인허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참고 2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적용 사례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6 05:5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6 05:5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