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 지침 공고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2026. 7. 보건복지부

CONTENTS | 차례 Ⅰ사업 개요PARTⅠ-1. 추진배경····································································31.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년 증가32. 조기발굴･자립지원이 중요하나 기존 정책 틀로는 한계······4Ⅰ-2. 사업추진 목적···························································8Ⅰ-3. 사업추진 근거···························································8Ⅰ-4. 사업추진 경과···························································8Ⅰ-5. 사업대상····································································9Ⅰ-6. 주요내용································································1 2 Ⅱ청년미래센터PARTⅡ-1. 개요········································································1 7Ⅱ-2. 지정·위탁································································1 7Ⅱ-3. 평가········································································2 1Ⅱ-4. 지정·위탁 취소·······················································2 1Ⅱ-5. 청년미래센터 주요 업무·········································2 2Ⅱ-6. 운영········································································2 5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Ⅲ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PARTⅢ-1. 업무흐름도······························································3 1Ⅲ-2. 발굴·신청································································3 21. 발굴···················································································3 22. 사례관리 신청····································································3 3Ⅲ-3. 초기상담··································································3 5Ⅲ-4. 지원대상자 선정·····················································3 6Ⅲ-5. 가족돌봄청(소)년 지원············································3 81. 밀착 사례관리 ··································································3 82. 자기돌봄비 지급 ······························································3 93. 프로그램 운영····································································4 3Ⅲ-6. 종결 및 사후관리···················································4 31. 종 결·················································································4 32. 사후관리············································································4 5Ⅳ고립은둔청년 지원PARTⅣ-1. 업무흐름도······························································4 9Ⅳ-2. 발굴·신청································································5 01. 발굴···················································································5 02. 사례관리 신청····································································5 1Ⅳ-3. 초기상담··································································5 2Ⅳ-4. 조사·선정································································5 6

CONTENTS | 차례 Ⅳ-5. 지원········································································5 71. 고립은둔청년 당사자 지원·················································5 72. 고립은둔청년 가족 지원····················································7 2Ⅳ-6. 종결 및 사후관리···················································7 41. 종결···················································································7 42. 사후관리············································································7 6Ⅴ지역 청년복지 허브화 전략과 방안PARTⅤ-1. 민관 지원사업을 엮어내는 청년복지 허브화··········7 9Ⅴ-2. 「아동-청소년-청년 복지협의체」 구축 및 운영······8 1Ⅴ-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8 1Ⅵ행정사항 및 지원사항PARTⅥ-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8 51. 예산편성 기준····································································8 52. 세부 집행 기준··································································8 6Ⅵ-2. 청년미래센터 시스템 이용 관련 ···························9 0Ⅵ-3. 청년미래센터 준수 사항 ·····································9 11. 개인정보 등 처리관련 ······················································9 12.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9 3Ⅵ-3. 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9 3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Ⅶ서식 및 부록PARTⅦ-1. 서식········································································9 7Ⅶ-2. 부록······································································1 3 4Ⅶ-3.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1 4 9Ⅶ-4.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1 6 3

3 Ⅰ-1 추진배경 1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년 증가 (가족돌봄청년)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학업·취업 등 투자 부족, 성년기 자립이 지연되고 빈곤의 대물림 악순환, 약 10~16만 명 이상 추정*(21년)* ’21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① 아픈 가족 ② 청년의 돌봄전담 요건으로 조작적 정의) : 전국 약 10만명 추정-그간 저소득 빈곤가구로 포섭하여 지원하였으나, 미래준비를 위해 중요한 청년기 돌봄부담이 지속되면서 출발격차 해소에 한계* ’21년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등 가족돌봄청(소)년 관련 언론보도 및 문제 지속 제기 (22세 청년 父 간병 중 생활고로 방치‧사망, “존속살해 혐의 징역 4년 선고”)* 일반 청년 대비 우울감 7배 이상, 미래계획 어려움 약 40%(’22년 실태조사) (고립은둔청년*) 최대 약 50만 명 추정(19~34세의 약 4.9%, 23월). 거듭된 실패로, 스스 로 타인 과의 관계 단절을 선 택한 청 년. 니트족 이 구직 의 사에 초 점을 둔 개 념이라 면, 고립은둔은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 초점*사회적 교류 및 지지체계 결핍 청년 : (’19)34만 → (’21)54만 → (’23)49만 → (’25)49만(국가데이터처)*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 (’20) 44.8만 → (’21) 41.86만 → (’22)39.0만명 → (’24)42.1만 (국가데이터처)-고립 심화될 경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일상생활 복귀 어려움-이들을 방치할 경우* 평생 고립은둔으로 연결되어 향후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상되나 기존 정책 틀로는 개입‧지원 한계 * 사회적 비용 연간 7조원, 청년 1인당 2천1백만 원 추정 연구결과(’23.8월, 청년재단-연세대) Ⅰ사업 개요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4 2 조기발굴･자립지원이 중요하나 기존 정책 틀로는 한계 기존 전통적 지원체계로는 조기 발굴 및 체감도 높은 지원 한계-청년친화적인 전문 사례관리가 필요하나, 청년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오히려 일반 저소득 가구에 비해 지속 개입에 소극적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명확한 개념･정의 부재** 그간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원은 한 건도 없었음. 이는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대상자로서 공식 카테고리(개념,정의) 부재로 추측(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21.11.11)-지자체가 주도하여 선제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으나 대상자 기준, 전담지원 체계, 지원방식 등 지자체별로 상이 고립･은둔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프로그램 자체 부재-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특성으로 기존 대면, 찾아가는 시스템으로는 발굴 한계. 온라인 발굴체계 및 원스탑 도움창구 중요*(‘23년 고립은둔 실태조사) 80% 이상이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 그 중 절반 이상(56%)이 정보부재, 지원체계 부재 등으로 도움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 복지제도를 몰라서 힘들게 살던 가족돌봄청년 : 드라마, “나의아저씨” 청년 지원정책 관련 내용을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청년이 75% (청년층 생활실태조사, 보사연 2020)⦁드라마 <나의아저씨> 중 한 장면. 동훈 :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 지안 : 돌아가셨어요, 두분 다. 동훈 :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 지안 : 없어요. 동훈 :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 지안 :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동훈 : 자 식 없고 장 애 있으면 무료로 들 어갈 수 있 는데, 왜 요양원에 서 쫓겨나?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Ⅰ. 사업 개요 Ⅰ사업개요 5 참고1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23.12월 발표)⚫(의의) 고립･은둔 청년만을 타켓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 - 최종 응답자 약 9천명으로 표본 규모가 크고, 전국 인구추계와 유사한 거주 분포, 온라인 응답방식(방문조사 기피 특성 고려) 등 조사의 신뢰도가 높음 ⚫(규모) 응답완료 21,360명, 객관적 위험 12,105명, 개인정보동의 1,903명▸1차 조사 : (링크 접속) 56,183명 → (조사 참여 자) 33,570명 → (응답 완료 자) 21,360명 → (1차 위험 군 식별) 12,105명(응답완료자 중 56.7%, 객관적 위험)▸2차 심층조사 : 12,105명 대상 8,874명 최종응답(이 중 1,903명 개인정보 동의)⚫(초고위험군) ‘방’에서도 안나온다 응답 504명 *cf) 청년 삶 실태조사 : 4명⚫(응답자 특성) 심리상태 안좋음, 도움이 필요하나 요청할 곳 없음 - (사회적 관계의 양) 일반청년 대비 현저히 적음 * (지난 2주간 가족･친척과 접촉) 1~2번 이내 45% 이상 vs (일반) 10% 이내 * (지난 2주간 친구･지인과 접촉) 1~2번 이내 50% 이상 vs (일반) 6% 이내 -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매우 낮은 상황*(3.7점, 청년 평균 6.7점) * 자살생각 한 적 있다 응답(8,436명 중 약 6,300명 / 75.4%), 청년 평균 2.3% - (온라인 활동 의존) 돈을 덜 들이면서 시간 소요 가능 * 주로 하는 활동: OTT 등 동영상 시청(23.2%), 온라인 활동(15.6%) - (고립･은둔 이유) 취업실패(24.1%), 대인(23.5%), 가족(12.4%), 건강(12.4%) - (회복 의지) 80% 이상이 현재 상태 벗어나길 원한다고 응답 * 응답자 67.7%는 민간기관 문의 등 탈고립 실제시도 경험 ↔ 반면, 도움받은 경험없음 응답자 56%(①정보부재 28.5%, ②비용부담 11.9%,③지원기관 없음 10.5%) - (경제수준) 중･하층 多, 다만, 가족 중상이나 본인은 하층 경우도 多 - (문제인식) 외부도움이 필요한 문제로 본인･가족이 인식 59.1% * 아버지 형제자매와 관계가 안좋다(매우 안좋다 포함) 응답 각각 20.2%, 15.0%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6 참고2 가족돌봄청년 해외지원 사례⚫영국, 호주, 일본 사례내용영국호주일본정의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 제 를 가 진 가 족･친 척 을 돌 보 는 18세 이하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 제 의 가 족･친 척･지 인 을 돌 보 는 25세 이하고령, 신체･정신상의 장해 또는 질 병 등 으 로 지 원 을 필 요 로 하 는 친족･친구･지인 에게 무상으로 간병 등을 제공하는 18세 미만관련법령「아동복지법」 -영케어러 정의･권리･지원･ 발굴 방안 등 규정「케어러 인정법」 - 영케어러 권리･지원 방안 등 규정「케 어 러 지 원 조 례」(사 이 타 마 현) - 가 족 돌 봄 청 년 정 의･권 리･ 지 원 방안 등 규정돌봄필요가족요건 각 종 복 지 급 여* 중 한 가 지 이 상 수령 가족･친지*장애인 개인자립수당, 장애생활수당, 장애노인보호수당, 상이군인자립수당, 일상간호지원 및 산업재해장애급여 등 신청 과정상 돌봄 대상자 요건 없으나, 선정 절차에서 가중치* 부여*돌봄대상자의 장애정도, 돌봄부담, 돌봄기간, 가구소득, 주 돌봄자, 장애 유무, 한부모 가정 등 - 가족 돌봄 청년수당영 케어러 보조금- 308.15파운드 (약 48만원일시불)- 사용처 제한 없음 * ’21.3월 기준으로 29백명 청소년들에게 지급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고 등 학 교 이 상 과 정 수 학 하 며, 다 른 장 학 금 받 지 않 는 영 케 어 러- 3,000 호주달러 (4회 분할 지급, 약 255만원) -

Ⅰ. 사업 개요 Ⅰ사업개요 7 ⚫일본, 핀란드, 영국 사례 내용일본핀란드영국 정의 (히 키 코 모 리) 여 러 요 인 의 결 과 로서 사 회 적 참 여(의 무 교 육 을 포 함 한 취 학, 비 상 근 직 을 포 함 한 취 업, 가정 외 에 서 의 교 제 등)를 피 하 고, 원 칙적 으 로 6개 월 이 상 대 체 로 가 정 에 계 속 머 무 르 는 상 태(다 른 사 람 과 교 제 하 지 않 는 형 태 의 외 출 을 하고 있 어 도 된 다)를 의 미 하 는 현 상 개념*(출 처) 히 키 코 모 리 평 가･지 원 에 관한 가이드라인(’07.) (정 책 대 상) 교 육･훈 련, 직 장 생 활 또 는 노 동 시 장 에 참 여 하 지 못 하고 동시에 필 요한 공 공서비스 에도 접 근 하 지 못 하 고 있 는 2 9세 미 만의 청년(외로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 회 적 관 계 의 지 지가 양 적 또 는 질 적 인 면 에 서 기 대 보 다 부 족 한 경우 발생하는 유쾌 하지 않은 감정 관련법령어린이･청년 육성지원추진법 (’09년 제정) 청년법(’06년 제정) -주무부처후생노동성(실태조사는 내각부에서 담당)문화교육부고독부(’18년, 체 육･시 민 사 회 부 장 관 겸 직) 주요정책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아웃리치 청년사업][외로움 대비 범정부 전략 (Loneliness strategy) 발표] (’18.10.)(중 앙) 후 생 노 동 성 주 관 의 가 이 드 라인과 규정 마련, 히키코모리 지 원 인재 양성 연수 사업, 청 년 서포트스테이션 운영(’06.~, 177개소) (’22년 예산 약 32억엔) (중앙) 문화교육부 중심, 지방 정 부 의 아 웃 리 치 청 년 사 업 과 청 년 워 크 숍 활 동 지 원 을 위 한 정 책수 립 및 보조금 지원(’21년 예산 약 37백만 유로)(중 앙-지 방) 외 로 움 실 태 파 악, 공 동 체 공 간 조 성, 공 동 체 강 화 를 위 한 예 술･문 화･체 육 활 동 지 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지 방) 히 키 코 모 리 지 역 지 원 센 터 운 영(광 역 지 자 체, ’09.~ , 85개 소), 히 키 코 모 리 서 포 트 사 업(기 초 지 자 체, ’18.~, 85개소) (지방)광 역 지 방 행 정 청( 6곳, 청 년사 업 부) 중 심, 인 력 양 성 교 육 제 공 및 코 디 네 이 터 배 치 를 통 해 지 방정 부 의 아 웃 리 치 청 년 사 업 관 리 및 협 력 증 진, 인 터 넷 플 랫 폼 구 축※(참 고) 사 회 적 고 립 청 년 만 을 대 상 으 로 한 지 원 정 책 은 별 도 존 재 하 지 않 고, 전 체 연 령 층 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 전략･정책의 일부로 존재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8 Ⅰ-2 사업추진 목적 취약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 청년복지로의 게이트웨이 설치-여러 곳 방문 없이 원스탑 도움 요청만으로 전담인력들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 가능 판단 시까지 지속 사례관리-취약청년 지원에 적합한 지역 단위 청년복지 허브화 Ⅰ-3 사업추진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침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른 위기아동청년지원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조례 및 추가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Ⅰ-4 사업추진 경과 (’22년) 국정과제 91-3: ‘취약청년 출발 지원’ 핵심과제*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실태파악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22~23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심층 실태조사 실시 (’23.9월)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고위 당정) (’23.12월)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발표(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 (’24.4월) 시범사업 실시지역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 선정 (’24.8월) 4개 광역시도 청년미래센터 개소

Ⅰ. 사업 개요 Ⅰ사업개요 9 (’25.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5년)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Ⅰ-5 사업대상 가족돌봄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연령) 34세 이하로 하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위기아동청년법 제2조> * 위기아동청년법상 지원 대상을 우선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음**청년미래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은 13~34세의 청(소)년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청년미래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드림스타트로 가족돌봄 확인서 발급하여 연계-(선정요건) ①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요건 모두 충족시 인정하며, 소득·재산 확인x-(요건①) 돌봄대상가족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위 고시 외에도 돌봄대상가족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전담인력의 판단하에 선정 가능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대한 고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4. 6개 월 이 상 질 병 또 는 중 증 수 술 등 으 로 의 료 기 관 으 로 부 터 돌 봄 이 필 요 하 다 는 소 견 서 를 받 은 사 람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10 -(요건②)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 1호~6호 외에도 알코올 중독, 이혼 등 법률상 분쟁 진행중,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 생계활동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가능 -(요 건③) 돌 봄 대 상 가 족 과 도 움 필 요 아 동 ㆍ 청 년 의 「주 민 등 록 법」상 주 소 지 가 일 치 할 것 * 돌 봄 대상 가 족과 도 움필 요 아동·청 년 의 주 소 지가 일 치하 지 않더 라 도 도 움 필요 아 동청 년 이 실 질 적으 로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선정 가능 예외사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3 . 「정 신 건 강 증 진 및 정 신 질 환 자 복 지 서 비 스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제3조 제1호 에 따 른 정 신 질 환 자 인 경 우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5.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6.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사항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돌봄대 상가 족과 도움필 요 아 동ㆍ청 년이 생계 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실제로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2. 도 움 필 요 아 동 ㆍ 청 년 이 학 업 또 는 취 업 을 이 유 로 일 시 적 으 로 「주 민 등 록 법」상 주 소 지 를 이 전 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Ⅰ. 사업 개요 Ⅰ사업개요 11 고 립 ㆍ 은 둔 청 년 : 타 인 과 의 교 류 가 거 의 없 거 나 상 당 한 기 간 이 상 제 한 된 거 주 공 간 에 서 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고립▸①사회활동이 현저히 줌(외부외출 △), ②도움 요청할 인적 지지체계 부재 은둔▸①사회활동 사실상 없음(외부외출 X) ②인적 지지체계 부재 수준을 넘어 방 또는 집 등에서 나오지 않은 청년-(연령) 법상 연령은 34세 이하이나, 19세~34세의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 * 위기아동청년법상 지원 대상을 우선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고립은둔청소년(9~18세)는 성평등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중점 관리<참고> 청소년복지법 제16조의2(고립은둔청소년에 대한 지원),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선정요건) 표준척도 및 지표, 전문가 상담 결과 및 진단 등 종합고려 선정요건 <시행규칙 제6조>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2.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12 Ⅰ-6 주요내용 (가족돌봄) -(1:1 밀착사례관리) 초기상담을 거쳐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돌봄계획’을 수립, 복지사업·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Ÿ(기본 연계) 일상돌봄 및 심리상담서비스(가족 포함)Ÿ(돌봄대상가족) 통합돌봄,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의료·돌봄 연계Ÿ(청년 본인) 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 등) 서비스 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분야주요 지원내용① 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② 금융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③ 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④ 법률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⑤ 취업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특별지원) ①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세~34세, 생애 1회) ② 장기요양, 일상돌봄서비스, 자활사업 관련 특별지원(법 제19조)Ÿ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확인서를 관련 서류로 제출조문조항 내용기존특례2항 1호장기요 양 수 급자 대상 시설급여 전환 요건 완화원 칙 적 으 로 1~ 2등 급 만 시 설급여 이용 가능필요시 3~5등급도 시설급 여 로 전 환 가 능(인 지 등급 제외)2항 2호사회서비스 이용권 본인부담률 할인일상돌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일상돌봄 본인부담비율 최 대 5 % p 추 가 할 인 가능2항 3호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 청년은 원칙상 근로조건 의무 가족 돌봄 상 황 고 려하여 자활사업 참가 조건부과 유예

Ⅰ. 사업 개요 Ⅰ사업개요 13 참고 법 제19조 제2항 특별지원 관련⚫(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원칙인 3~5등급이라도 가족돌봄확인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전환 승인 * (예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제외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가능 요건 중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돌봄청년을 추가 *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조 2항 1호⚫(일 상돌 봄) 일 상돌 봄 서비 스 대 상 중 가 족돌 봄청 년 은 청 년미 래센 터 가족 돌봄 확 인서 를 통 해 요 건 충족한 것으로 봄 - 가 족 돌 봄 청 년 의 본 인 부 담 금 경 감은 청 년 미 래 센 터 확 인 서 로 가 능, 또 한 시 군 구 청 장 이 별 도 심 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능⚫(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조건부과유예자는 자활지침에 따른 사실조사확인서를 통해 선정되었으나,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확인서로 대체하여 확인 가능 - 위 기 청 년 법 시 행 규 칙 에 따 라 1년 간 유 예 가 능하 며,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자 활 지 침 등)에 따라 유예 연장 가능 ⦁자활 지침상 조건부과유예 확인조사는 시군구에서 반기별로 1회 시행하나,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매 1년마다 가족돌봄확인서로 갈음 *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가목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초기상담⦁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은둔특화⦁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높음일상회복⦁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 회복⦁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낮음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14 (공통)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연계(부록 150p: 2026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자원분류체계 참고) ※ 맞춤형 급여를 정기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가입 독려 위기아동청년법상 연계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 하 여 심 리 상 담 서 비 스 를 제 공 하 고, 다 른 서 비 스 와 연 계 하 여 제 공 될 수 있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제16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건 강 검 진, 정 신 건 강 검 사 와 진 료 등 다 양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가 제 공 될 수 있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 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 담 조 직 의 장 은 제1항 에 따 른 학 업 및 취 업 지 원 서 비 스 제 공 시 민 ㆍ 관 장 학 금 및 직 업 훈 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Ⅱ 청년미래센터

17 Ⅱ-1 개요 (정의)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역할) 광역 시･도 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써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위기청년 지원 허브역할 수행 Ⅱ-2 지정·위탁 (신청)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담조직 지정·위탁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광역 시･도별 사업수행 역량(건물공간, 인력 등)을 갖춘 민간 또는 공공기관을 ‘청년미래센터’로 선정하고 사업수행 위탁(지자체 직영 가능)-(대상)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법인 등 -(요건) ①시설 및 운영 기준(별표1), ②인력기준*(별표2), ③3년 이상 아동·청년복지 업무 수행 실적** ④전담조직 운영 계획을 첨부서류로 제출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당사자성이 있는 경우 우선 채용 권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 Ⅱ청년미래센터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18 -(원칙)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위기가 중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의 효과성을 위해 1개의 기관·단체·법인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팀을 두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청년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기관 별도 지정 가능. (기간) 전담조직 지정·위탁 기간은 위기청년 지원의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위탁 가능* 5년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지정 위탁 기간은 지자체 및 지정·위탁기관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조정 가능 (절차) 시·도지사는 전담조직 지정·위탁시 전담조직 지정·위탁서(시행령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하며,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경과조치) ’26.3.26. 기준 시범사업 기관은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기준을 갖추어 지정ㆍ위탁받은 것으로 봄. 다만, ’26.3.26.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인력 기준 등 갖추어야 함 참고 시행령 별표1 [별표 1]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을 갖출 것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2. 운영 기준 가. 관리규정 전 담 조 직의 장 은 조 직, 인 사, 급 여, 회 계, 물품 및 그 밖 에 운 영 에 필 요 한 규정 을 제 정 하 여 시 행 해 야 한 다. 나. 장부 등의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일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Ⅱ. 청년미래센터 Ⅱ청년미래센터 19 참고 시행령 별표2[별표 2]전담조직의 인력 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1. 배치 기준 전담조직에는 전담조직의 장 1명, 팀장 2명 이상, 전담인력 10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2. 자격 기준 가.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 「사 회 복 지 사 업 법」에 따 른 사 회복 지 사 1급 자 격 을 취 득 한 사 람 으 로 서 사 회 복 지 또 는 아 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 「간 호 법」에 따 른 간 호 사 면 허 를 취 득 한 사 람 으 로 서 사 회 복 지 또 는 아 동 ㆍ 청 년 관 련 사 회 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조직의 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 「사 회 복 지 사 업 법」에 따 른 사 회 복 지 사 1급 자 격 을 취 득 한 사 람 으 로 서 사 회 복 지 또 는 아 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20 2 ) 「사 회 복 지 사 업 법」에 따 른 사 회 복 지 사 2급 자 격 을 취 득 한 사 람 으 로 서 사 회 복 지 또 는 아 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 「간호 법」에 따른 간 호사 면허를 취득 한 사람으로 서 사 회복지, 아 동ㆍ청년 관 련 사 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 「청 소 년 기 본 법」에 따 른 청 소 년 지 도 사 2급 이 상 자 격 또 는 청 소 년 상 담 사 3급 이 상 자 격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전담조직의 전담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 「사 회 복 지 사 업 법」에 따 른 사 회 복 지 사 2급 자 격 을 취 득 한 사 람 으 로 서 사 회 복 지 또 는 아 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 ) 「청 소 년 기 본 법」에 따 른 청 소 년 지 도 사 2급 이 상 자 격 또 는 청 소 년 상 담 사 3급 이 상 자 격 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Ⅱ. 청년미래센터 Ⅱ청년미래센터 21 Ⅱ-3 평가 (정기평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에서 3년마다 정기평가 시행* 세부 방식 평가 방식은 추후 안내 (수시평가) 시·도지사는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평가 실시 가능 (평가항목) 아래 항목을 평가하며, 시·도지사는 아래 항목 외에도 청년미래센터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평가 할 수 있음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Ⅱ-4 지정·위탁 취소 (취 소 사 유) 법 제22조 에 따 라 위 평 가 를 바 탕 으 로 취 소 할 수 있 으 며, 시 행 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할 수 있음. 다만, 1호의 경우 취소해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ㆍ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절차) 시·도지사는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청년미래센터장은 지정･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22 Ⅱ-5 청년미래센터 주요 업무 (1) 가족돌봄청년신청접수 초기상담 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종결,사후관리•상시 발굴체계 구축•온･오프라인 신청 접수•참여자 여부 확인•욕구 조사•개 인 별 지 원 계 획 수 립(자기돌봄비 포함)•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일정기간 모니터링구분 주요업무홍보 및 정보제공참 여 자 발 굴 체 계 구 축⦁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홍보⦁위 기 청 년 및 가 구 발 굴･의 뢰 체 계 를 마 련 및 사 례 관 리 수 행 시 연 계 기 반 마 련참여자 발굴 및 선정⦁학교, 병원, 청소년센터 등 관련 인력과 정기적 신고체계 구축⦁온･오프라인 신청접수사례관리계획 수립⦁지원 참여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통해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 파악⦁참여자별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자기돌봄비 ⦁자기돌봄비 참여자 최종 선정통보･관리, 자기돌봄계획 수립 지원각종 서비스 연계⦁지역사회 자원 활용하여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 - (청년) 국가장학금, 민간장학금 등 서비스 연계 - (돌봄대상가족)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연계⦁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계 서비스 자원관리사후관리⦁서비스 연계 후 유관기관 등에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지원상황 파악,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반영 전담인력의 역할 ⦁전담인력은 청년과 그들의 생활 조건을 정책적으로 해석·전달하여, 취약성을 완화한다.⦁전담인력은 청년과 상호작용하고 활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전담인력은 청년이 지역사회와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돕는다.⦁전담인력은 자신의 근무 공동체와 협력 네트워크에서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행동한다.⦁전담인력은 자신의 직무 관련 삶을 돌본다. 자료: INTO, (2022). Outreach Youth Work Handbook,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Ⅱ. 청년미래센터 Ⅱ청년미래센터 23 (2) 고립은둔청년발굴･접수 초기상담,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종결,사후관리•온라인 자가진단(사 이 트 신 고 접 수 등)•고립 위험/고립/은둔•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필요시 마음건강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일정기간 모니터링 구분 주요업무홍보 및 정보제공온라인 발굴체계 구축⦁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고립은둔청년 지원업 홍보⦁위기 청년 및 가구 발굴･의뢰 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수행 시 연계 기반 마련사례관리 온라인상담 및방문상담⦁참여자 발굴 및 발굴체계 구축･운영⦁온･오프라인 신청접수참여자 판정⦁고립도 정도 측정 등을 통해 참여자 선정 및 유형화지원계획 수립⦁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상태, 원인 등 파악, 개인별 욕구사정⦁참여자별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계획 수프로그램 지원⦁참여자 유형별 프로그램 직접 기획 및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하여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계 서비스 자원관리⦁공동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사후관리⦁교육 및 고용 등 탈고립계획에 따른 이행 관리⦁재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부 관리⦁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지원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24 (3) 연계 체계도 가족돌봄 지원팀 및 고립･은둔 지원팀에 의한 복합지원 가능* 각 팀에서 사례관리하되, 주 사례관리팀 지정이 필요하면 ① 최초 발굴･상담 팀 및 ② 청년과의 상담을 통해 변경 가능청년인가?Y N위기 청년인가?Y N가족돌봄 청(소)년인가?고립･은둔 청년인가?자립준비청년인가?그 밖 의 위 기 청년인가?Y Y YY가족돌봄팀복합지원고립･은둔팀자립지원전담 기 관 연 계시군구/ 읍면동/ 청 년 정 책 등 안내･연계청년센터 등 청년정책 안내･연계시군구/읍면동 안내･연계

Ⅱ. 청년미래센터 Ⅱ청년미래센터 25 Ⅱ-6 운영 (예산) ’26년 국비 8,437백만원(70%)/지방비(30%) (조직) 센터장, 아래 2팀(가족돌봄지원팀, 고립은둔지원팀) 구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인원 및 조직 구성 등 탄력적 운영 가능-(가족돌봄지원팀) 팀장1명, 팀원5명(행정전담 1명 포함)-(고립은둔지원팀) 팀장1명, 팀원7명센터장 행정전담(1명)가족돌봄지원팀 고립은둔지원팀①상시발굴체계(병원,학교) 구축② 돌봄대상가족 돌봄서비스 연계 ③위 기 청 년 사 례 관 리(자 기 돌 봄 비 지 출 계획 포함)①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등② 위기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③자조모임 및 정서지원 (인력)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담조직 인력기준 준수-(센터장) 수탁기관 임직원 겸직 또는 지자체 예산 활용 전임 채용구분주요업무센터장⦁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 수행⦁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 체계 구축 총괄⦁전담인력에 대한 업무지휘 및 성과 평가⦁월간정례회의 및 지자체-센터 간 소통 등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26 -(팀장 및 팀원) 사례관리, 맞춤형프로그램 지원 등구분주요업무팀장⦁팀 총괄, 대상자 사례관리 총괄･관리 및 종결승인 등⦁지원 대상자 중 주요 사례관리자 지정, 사례관리 회의 운영⦁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점검 및 결과 확인⦁지역 내 자원 연계, 발굴 시스템 구축⦁지역 내 학교, 병원 등 유관기관 및 협력대상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담당자와 정보공유 소통경로 구축 업무 총괄 * 지역 내 사례관리 사업 수행중인 공공･민간기관, 교육청, 교육기관, 고용센터 등 팀원⦁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계획 수립⦁대상자 사례관리 업무수행 및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청년인턴) 복지부 소속으로 센터 파견 지원(최대 6명)-(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최종 합격 예상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범죄경력조회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 필요 (공간) 청년의 접근성 제고 및 낙인감 방지를 위해 청년친화적 공간 구성-프로그램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그 밖의 시설: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비 상 안전 설 비: 「소방 시 설 설 치 및 관 리에 관한 법 률」에 서 정 하는 소 화기 및 피 난 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를 설치 및 구비할 것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전담 기관 인사 규정에 따른 사유 적용(결격사유 확인)

Ⅱ. 청년미래센터 Ⅱ청년미래센터 27 공동생활 ⦁(숙식이 가능한 별도 공간) LH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 * 예산 내 공간 및 필수 가전･가구 임차료 지원⦁주방, 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춘 최소 방 3개 이상의 주택 확보 권장⦁유사고립 방지를 위해 방 1개에 최소 2명 이상 거주, 전담인력 별도 근무공간 필요⦁성별로 동성들끼리만 합숙 예정으로, 공간 선택 시 고려⦁청년미래센터와 인접한 지역의 주택 확보할 것 권장* * 권장사항으로 주택매물, 예산 문제 등으로 인접지역에서 적정매물 찾기가 불가능한 경우 광역시도 외곽의 지역도 가능

Ⅲ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