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2027년 해수부 정부 예산안 8.3조 원 편성
해양수산부 · 2026.09.01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 (지면) 2026. 9. 2.(수) 조간 배포 2026. 8. 31.(월) 11:00 ‘바다에서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2027 년 해수부 정부 예산안 8.3 조 원 편성 -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올해 대비 10.8% 증가 해양수산부 ( 장관 황종우 ) 는 2027 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 조 4,583 억 원 보다 10.8%(8,053 억 원 ) 증가한 8 조 2,636 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013 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해수부 소관예산 = 해수부 세출예산 +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예산 ( 미래대응기금 등 ) ** ( ‘ 24) 67,117(3.8%) → ( ‘ 25) 68,620(2.2%) → ( ‘ 26) 74,583(8.7%) → ( ‘ 27) 82,636(10.8%)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어촌 부문 3.9 조 원 ( 금년 대비 +11.5%), 해운항만 2.2 조 원 (+2.7%), 물류 등 기타 ( 해양산업 등 ) 1.2 조 원 (+10.0%), 해양환경 0.5 조 원 (+15.6%), R&D 0.9 조 원 (+7.8%) 을 편성하였으며 ,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 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0.2조 원(+145.4%)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2027년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74,583 82,636 8,053 10.8 ○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73,566 80,140 6,574 8.9 1 수산․어촌 34,794 38,795 4,001 11.5 2 해운․항만 21,428 22,005 577 2.7 3 물류등기타(해양산업) 10,572 11,629 1,057 10.0 4 해양환경 4,305 4,977 672 15.6 5 과학기술 2,468 2,733 265 10.7 ※ R&D 8,517 9,183 666 7.8 ※ 정보화 538 634 96 17.8 ○ 각종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1,017 2,496 1,479 145.4 해양수산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 해양 수도권 본격 육성, ②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➀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첫째,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 ( 신규 121 억 원 ) 한다 . 또한 ,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 국제협력을 강화 ( 신규 184 억 원 ) 하고 ,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도 육성 ( 신규 98 억 원 ) 한다 . 이와 함께 , 피지컬 AI 항만하역이송장비 실증 ( 신규 74 억 원 ),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 (94 → 180 억 원 ) 등 항만AX를 가속화한다.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 ( 신규 29 억 원 ) 하고 , 완전자율운항기술 (lv4) * 도 본격적으로 개발 (63 → 157 억 원 ) 한다 .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 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 (1.67 → 1.68 조 원 ) 해 부족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lv1) 의사결정 지원 → (lv2) 선원 승선 , 원격제어 → (lv3) 선원 미승선 , 원격제어 → (lv4) 완전 무인 호르무즈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필수선대 *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확대(82→100억 원 )하고, 국제물류투자 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확대 (25 → 31 억 원 ) 한다 . *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중요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➁ 수산업의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둘째,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6 월 제정했다 . 내년에는 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등을 신설 ( 신규 1,055 억 원 ) 하여 이행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 등을 추진 (9 → 67 억 원 ) 한다 .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어선 규모도 조정해 나간다 . 향후 5 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 어선을 현대화・ 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2,037→3,940억 원 )한다.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불 달성을 위하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하여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 신규 135 억 원 ) 한다 . 또한 , 원양어선 강제노동 예방 ( 신규 10 억 원 ) 과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24 억 원 ) 등을 통해 참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 마른김 비축도 새롭게 도입(신규 242억 원)하여 국민반찬이 된 김의 물가부담도 완화한다. 수산업 스마트전환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152 → 326 억 원 ) 하고 , 수작업 위주의 양식분야는 기계화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신규 60억 원 )한다.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대폭 증가 (294 → 1,020 억 원 ) 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 를 위한 예산 ( 신규 96 억 원 ) 도 편성하여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 어촌의 주거 · 복지 등 인프라를 개선 (45 → 65 억 원 ) 하고, 도심·어촌 상생모델인 Co-어촌 등 확대(13억 원 ), 청년의 수산업 정착을 위한 어촌 인턴십 ( 신규 2 억 원 ),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 신규도입 ( 신규 82 억 원 ) 등을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어촌을 만들어 나간다. *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27년 11개 항로 운영 예정) ➂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셋째,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을 근절해 우리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미래동력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 · 사용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GIS 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 * 구축 등을 시작 ( 신규 57 억 원 ) 하고 ,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을 신설 ( 신규 21 억 원 ) 하여 우리바다를 불법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한다. 이에 더해 고속단정 및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 장비를 교체하여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29 → 158 억 원 ) 이다 . * 공유수면 이용‧허가 정보 표준화 및 공간 정보화를 통한 불법 점용‧사용 상시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취약해변 ( 약 3,824km) 중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변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102→175억 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 개소에 도입 ( 신규 35 억 원 ) 한다 . 부산 감만부두와 묵호항 등에서는 오염퇴적물 수거 확대 (148 → 202 억 원 ) 와 오염원인자 추적 ( 신규 30 억 원 ) 등을 통해 해저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해양자원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에도 투자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29→211억 원)한다. 이와 함께 대산항‧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시설 지원과 국립해양생태공원 관리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신규 19억 원)하고,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신규 70억 원)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등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선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 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상호 ([연락처 생략])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연락처 생략])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완홍 ([연락처 생략]) 참 고 주요 사업 반영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26 ‘27안 증감 사업내용 합 계 3,257 6,341 3,084 1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순증 연관산업 기술실증 인프라 확충( 신규 65) 첨단 해양산업 등 연관산업 핵심인재 양성( 신규 25) 2 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390 477 87 외항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지원(280→246) 친환경 쇄빙선 건조 지원(110) 지방이전 선사 대상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신규 121) 3 항만 자율하역이송장비 AX실증사업 - 74 순증 피지컬 AI 적용장비 현장적응·상호운용 실증 등( 신규 74) 4 AI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R&D) 63 157 94 IMO Lv.4 수준(완전무인) 자율운항 기술개발(63→157) 5 자율운항시스템 보급 지원 - 29 순증 자율운항시스템 도입 지원( 신규 29, 40척) 6 스마트항만 기술개발(R&D) 94 180 86 상황 인지·예측, 최적 운영 제언 AI 항만운영 기술개발( 신규 55) 피지컬 AI 기반 컨테이너 자율하역 기술개발( 신규 29) 스마트항만 부품·시스템 핵심기술 개발(94→96) 7 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순증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신규 23) 시범운항 지원 등 추진( 신규 125) 8 연근해어업 관리강화 68 303 235 노후단속정 교체( 신규 117), 무인항공기( 신규 52) 등 불법조업 대응 어획증명제, 연근해FMC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양륙항CCTV 등 잡는 양 중심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신규 55 ) 9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2,037 3,488 1,452 근해어선 집중감척 실시(1,350→2,954, 74→200척) 10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순증 근해어선 현대화·대형화 건조 지원(452, 10년간 48척) 11 스마트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순증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출연 및 운영( 신규 51 ) 스마트수산물 유통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신규 4) 12 김산업육성 78 93 15 수출형 K-GIM 선도지구 육성( 신규 84) * 디지털 양식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13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7 301 44 연안여객선 공영제 운영( 신규 96), 민간항로 운영 지원(212→162) 1일생활권·적자항로 지원(35), 소외도서 지원(8) 14 해양공간 통합관리 45 125 80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관리, 영향조사 등(20→37) AI 공유수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이용 근절( 신규 57) 15 해양폐기물 정화 지원(보조) 143 240 97 취약해안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102→175)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19→63), 육상기인 해양폐기물 관리(2) 등 16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82 100 18 국가필수선대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등 지급(82→100) 시그니처 1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 □ 비전 및 추진 전략 ㅇ ( 비전 ) 해양수도권 을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 (‘26년) 해양수도권 원년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수립 ( ‘ 26.5) → 해양수도권 미래상 도출 (‘27년) 도약의 틀 마련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 유치 등 기반 조성 →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할 기틀 마련 ( ‘ 30 년 ) 해양수도권 구축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해사법원 개원 등 → 행정‧사법‧금융‧기업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 40 년 ) 국제중심지 도약 주요 핵심산업 세계시장 주도, 해양수도권 산업단지‧항만 결합 등 →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거점화 및 초광역경제권 실현 □ ‘ 27년 핵심사업 : 총 6,228억원 투자 ①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억원 - ( 창업지원·인재육성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 - ( 기업유치 ) 해양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사업 신규 추진 ② 미래 북극시대 대비 : 983억원 - ( 거버넌스 ) 북극 관련 국가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 ( 시범운항 )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지원 ,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 ( 특수선박 ) 쇄빙 · 내빙선 신조 지원 , 쇄빙연구선 ·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 ③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구축 : 5,026억원 - ( 항만SOC ) 메가포트 개발,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등 북극항로 대비 거점항만 기반 선제적 확충 - ( 기술개발 ) 북극항로 선박 추진 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 북극해빙·해양·해저환경 변화 연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27 년에는 해양수도권 관련 해수부 · 관계부처 · 지방정부 주요 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 체계적인 범정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통해 해양수도권을 5 극 3 특의 성공모델 로 구현 <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5,499 6,228 729 13.3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 219 순증 ㅇ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98 순증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지방이전 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건조) - 121 121 순증 □ 미래 북극시대 대비 792 983 191 24.1 ㅇ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169 순증 ㅇ해양수산연수원 지원 (극지해기사 양성) 33 34 1 3.0 ㅇ북극항로 협력기반 구축 - 15 15 순증 ㅇ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 (북극항로 활성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1 1 - -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쇄빙선 건조지원) 110 110 - - ㅇ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 611 605 △6 △1.0 ㅇ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R&D) 37 49 12 32.4 □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마련 4,707 5,026 319 6.9 ㅇ부산항 진해신항 4,622 4,816 194 4.2 ㅇ부산항 신항만(1단계)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 육성 전략 수립) 3 3 - - ㅇ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주요항만 LNG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10 8 △2 △20.0 ㅇ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20 20 - - ㅇ기타항만 재개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10 - △10 △100.0 ㅇ부산북항 재개발 13 - △13 △100.0 ㅇ그린란드 빙하 변동 진단 및 기후변화 대응 원격탐사 연구(R&D) - 10 10 순증 ㅇ북극항로운항선 추진·발전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R&D) - 16 16 순증 ㅇ북극해 현안대응 해빙-해양-해저환경변화 연구(R&D) - 115 115 순증 ㅇ북극 수중항해를 위한 해양정보 예보 및 음향탐지 성능분석 시스템개발(R&D) - 7 7 순증 ㅇ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기반 예측기술 개발) 29 31 2 6.9 시그니처 2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미래 성장엔진 확충 □ 비전 및 추진전략 ㅇ ( 비전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수산업과 어촌 (‘26년) 발전모델 제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수산업 · 어촌의 선순환 구조 마련 (‘27년) 도약 기반 구축 어업 생산 · 관리체계 대전환 기반 마련 , 유통 · 가공 · 수출 분야 스마트 전환 →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 30 년 ) 미래 산업 전환 AI 기술 등을 접목한 AX 전환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체질 개선으로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 ‘ 40 년 ) 모두의 바다로 성장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수산업·어촌 으로 재구조화 □ ‘ 27년 핵심사업 : 총 7,960억원 투자 ① 잡는 양 (TAC)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 대전환 : 5,062억원 - ( 산업구조개편 ) TAC 전면 확대 를 통한 새로운 어업관리체계 구축 과 이에 적합한 어선규모 조정을 위해 근해어선 집중 감척과 현대화 추진 - ( 어업관리체계 )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 , 양륙항 점검 , 의무이행 어업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전환 ②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인력부족·기후변화 등 대응 : 840억원 - ( 스마트 전환 )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등 스마트 양식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수작업 위주 양식 품종은 기계화 등 단계적 전환 - ( 기후위기 대응 ) 고수온에 강한 품종 전환 , 양식장 위치 이동 등 지원 ③ 수산업의 체질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 2,058억원 - ( 수산식품 가공 AX ) 스마트 가공공장 등 AI 전환 을 가속화 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를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 ( 유통구조혁신 ) 산지 공급·가공·판매·물류 기능을 하나의 공급망 으로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유통 전문 SPC 설립·운영 - ( 수출 성장 ) 고부가가치 수산물 위주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고, 강제노동 등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 수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 등 가용 재원 을 적극 활용 *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452 억 ),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55 억 ) 반영 ( ⇒향후 5 년간 0.3 조원 투자 ) <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3,664 7,960 4,296 117.2 □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대전환 2,046 5,062 3,016 147.4 ㅇ연근해어업 관리강화 (잡는 양 중심의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9 67 58 644.4 ㅇ연근해어선 감척 2,037 3,488 1,451 71.2 ㅇ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452 순증 ㅇ연근해어업발전지원(융자) - 1,000 1,000 순증 □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위기 대응 468 840 410 95.3 ㅇ 국가어업AX 플랫폼 153 153 - - ㅇ 스마트 수산업 육성 133 178 45 33.8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9 88 69 363.2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양식자동화시스템 구축) - 60 6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 18 18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신규양식어종지원) 6 43 43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시범양식지원) 32 50 5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125 250 125 100.0 □ 수산업의 체질 혁신 1,150 2,058 908 79.0 ㅇ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 120 120 순증 ㅇ 가공시설및운영(융자) 294 900 606 206.1 ㅇ 스마트 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 김산업 육성 78 93 93 19.2 ㅇ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78 880 102 13.1 ㅇ 원양어업활성화(원양어선강제노동예방) - 10 10 순증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