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16.(수) 한 총리, "더욱 복잡·지능화되는 테러, 선제 대비토록 신속대응체계 구축 필요" - 한성숙 국무총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점검 - 테러방지법 및 혁신계획 이행상황 논의 □ 정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3 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를 개최하여 , ｢ ’ 26 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등 6 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하였다 . * ( 심의안건 ) ① 2026 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② 2027 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③ 국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④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 보고안건 ) ⑤ 2026 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 ⑥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이행상황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테러대책위원 20 명으로 구성 되어 , 국가대테러활동 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위원회다 . ( 테러방지법 제 5 조 )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 는 그간 각종 주요 국제행사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 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 · 구축 해 나가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 ㅇ 또한 ,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 1 차 한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와 관련하여 , “금번 다자간 국제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테러 · 안전활동 준비에 만전 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비태세를 세심하게 점검 할 것을 지시하였다 .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안건 1. 20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ㅇ 국가정보원은 상반기 국내외 테러 · 범죄 정세 와 하반기 전망을 보고 했다 . 상반기 중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 하반기 및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예방 · 대응 활동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 - 관계기관은 테러ㆍ범죄 연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강화 하고 ,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전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피해 예방 에 힘쓸 계획이다 . < 안건 2.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ㅇ 정부는 상반기 재외국민 보호 와 국내외 주요 행사 안전관리 등 대테러 활동 성과를 점검 하고 , 하반기 대테러 기반 강화 · 선제적 테러 예방 · 테러 즉응태세 유지 를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 ▲ 관계 법령 · 매뉴얼 정비 , ▲ 테러위험인물 · 자금 · 이용수단 관리 , ▲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 ▲ 주요 행사 안전활동과 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 안건 3. 2027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 ㅇ 20 27 년 세계청년대회 는 7 월 29 일부터 8 월 8 일까지 서울과 15 개 지역교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 행사 규모와 국제적 관심 , 전국 분산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을 심의했다 . - 대테러센터 ·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 으로 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 하고 , 중앙과 지역 간 상황공유 및 협조체계 를 구축하는 등 행사 안전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 < 안건 4. 국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 ㅇ 정부는 급변하는 범죄환경 과 급속한 불법자금 흐름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 제 5 차 상호평가 수검 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AML·CFT·CPF 전략 및 정책 운영방안」 ( 약칭 , 국가 AML 정책 ) 을 재정립 하였다 . - 새롭게 정립된 국가 AML 정책은 5 대 전략과 12 개 이행과제 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 지난 3 월 출범한 범부처 합동 상호평가 대응단 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 를 지속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 . ( ☞ 금융위 별도 보도자료 참고 ) < 안건 5.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 ㅇ 정부는 테러의 정의와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신종 · 복합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 하는 한편 , 인권 보호 방안을 균형 있게 강화 하기 위해 「 테러방지법」개정안을 입안 중에 있다 . - 테러와 테러단체 지정의 근거 · 절차를 마련 하고 ,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정비 할 예정이다 . 대테러센터의 조정 기능 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 대응 역할 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ㅇ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하는 절차도 함께 보강한다 .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에 참여 하도록 하고 , 정치적 의견표명 ·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 하는 방향이다 . < 안건 6.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이행상황 > ㅇ 정부는 민 · 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14 대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했다 . 법령 · 제도 , 조직 · 인력 , 교육 · 훈련 , 중앙과 지역의 협력 , 장비 · 예산 지원 등 국가 테러대응체계 전반의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 - 대테러센터 는 주간 내부회의와 월간 관계기관 합동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하고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부 장 전창현 ([연락처 생략]) 대테러센터 담당자 사무관 조주현 ([연락처 생략]) 중 령 김성수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9 08:03

   자료 신규 발견

2. 2026.09.19 08:03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