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발표 내용

- #P -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22.(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지역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반 강화 ,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 개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마을기업 , 자활기업 및 의료 법인 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 포안 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던 마을기업 ,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 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 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담고 있다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은 매출액 ·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 · 단체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 하고 있다 . 반면 , 마을기업 * 과 자활기업 ** 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 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 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 이 있었다 .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 수급자 · 차상위자 등이 설립 ·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 ,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한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 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 의료법인 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 소 , 고용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 개인 병 · 의원과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 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 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진한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조원희 박장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참고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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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9.25 08:39

   자료 신규 발견

2. 2026.09.25 08:39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