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 국민숙의단 91% 공감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22.(화) 12시 (지 면) 2026. 9. 23.(수) 조간 “ 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 국민숙의단 91% 공감 - 다양한 세대 (16세-80세)와 지역을 초월 해 1박2일간 열띤 논의 펼쳐 - ▲ 보편 의료보장 , ▲ 양질의 일자리 보장 , ▲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 ▲ AI 등 변화 대응 교육 , ▲ 미래 · 균형 성장 , ▲ 공정 · 재기 기회 보장 등 선호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 부위원장 강남훈 , 이하 ' 위원회 ') 는 9 월 19 일 부터 9 월 20 일까지 진행한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주요 의견 을 공개했다 . ㅇ 이번 공론화에는 제주도에서 온 16 세 청소년부터 경남에서 온 80 세 어르신 참가자까지 다양한 지역 , 직업 , 경험을 가진 국민숙의단 223 명이 참여했다 . 국민숙의단은 전문가 발제 , 분임토의 , 논의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 AI 대전환기기본사회의 미래비전’ (1 일차 ) 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2 일차 ) 를 논의했다 . □ ‘사전 숙의’의 열정이 현장으로 이어져 ㅇ 국민숙의단 223명은 10일(9.9.~9.18.)간의 사전숙의 기간에 7개 온라인 강의를 100% 수강 완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ㅇ 당초 위원회는 사전숙의를 포기하거나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약 1.1배수를 모집했으나, 예상과 달리 모집 인원들이 대부분 사전숙의와 현장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당초 예상한 200명보다 많은 223명이 참여했다. □ 1일차(9.19.) 국민숙의단 223 명이 만든 기본사회 미래비전 ㅇ 국민숙의단은 ‘ AI 대전환’ , ‘대전환과 기본사회’ 발제와 질의응답 , 분임토의를 거쳐 , 20개의 분임이 각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이하 비전문)을 만들었다. ㅇ 비전문의 주요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 ‘모든 지역에서’ , ‘도전’과 ‘기회’와 ‘성장’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많았으며, 보장 분야는 의료‧돌봄, 교육, 일자리가 많았다. ㅇ 이외에도 비전문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통해 전체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 했다 . 선호도 투표 결과 ,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 ,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된 사회 ,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등에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했다 . * 비전문 선정절차 : 20개 분임이 비전문 제출(687개) → 분임대표가 모여 비슷한 비전문 정리 · 확정 (43 개 ) → 비전문 선호도 투표 → 80% 이상의 동의 를 받아 참여자 대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비전문(27개) □ 2일차(9.20.)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 ㅇ 2 일차에는 ‘일자리’ , ‘소득보장’ , ‘기본서비스’ , ‘재원마련과 재투자’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통해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 ’ ,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ㅇ ‘일자리’ 의제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경험을 확대 , ▴청년 간 멘토‧멘티 공유 플랫폼 마련 , ▴청년과 고령층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 ㅇ ‘소득보장’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 ▴부양가족 수에 따른 탄력적인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및 이를 통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적 복지 대책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 ㅇ ‘ 재원마련’의 논의에서는 ▴ 새로운 조세 부담을 지우기 전 ,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 AI 로 수익을 얻는 기업 과세 방안 등이 논의됐고 , ‘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 당장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 인프라 등 미래자산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별됐다. □ “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에 91% 가 동의 ㅇ 이번 공론화에서는 숙의 전후 국민숙의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핵심 설문문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 (AI 확대 우려)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높아졌다. - (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 필요 ) 또한 ‘ AI· 인구구조 · 기후위기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 세대가 91% 동의하였으며, 특히 35세 이상 그룹에서는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의제기획단’에서 구체화한 숙의 결과는 10 월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숙의단 검증을 한번 더 거칠 예정 ㅇ 위원회는 이번 국민숙의단이 도출한 비전문, 분임토의 내용 , 숙의 전후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해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하고 , 향후 정책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정책의제기획단’에는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기획단이 도출한 정책제안서는 국민숙의단 223 명이 최종 거듭 확인 · 검증할 예정이다 ※ 토론회 행사 참여자 소감 * 붙임4:참여자 9명의 소감 ▴( 50대·대구·女 ) 평생 개인의 영달과 부 를 위해 살아왔지만 , 이번 1 박 2 일 동안 국가와 사회 를 위해 1 년치 고민 을 한 듯함 . AI 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본사회를 해낼 것 ▴ ( 20 대 · 광명 · 男 )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느낌 .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않길 바람 ▴ (50 대 · 수원 · 男 ) 누구나 금전적인 이유로 꿈 을 포기하지 않고 , 한번의 실패가 삶 전체로 연결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를 원하는 것은 10 대부터 70 대까지 동일했음 ▴ (40 대 · 안양 · 女 )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납치될까봐 망설이다가 참여함. 다양한 분들과 생각을 나누 면서 다르지만 또 비슷한 걸 경험 하며 짜릿하고 신기함 을 느낌. 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이 보여준 현장 속 경험과 날카로운 질문 ,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만들어갈 기본사회 정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본사회기획단 기획운영국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광섭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연락처 생략]) 붙임1 미래비전 선호투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 동의) ( 단위 : %) 분류 비전문 중요도 총론(14)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96 미래세대가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94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91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91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89 기본권 보장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확보된 사회 87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회 87 청년의 사회적 기여와 정부 지원 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사회 85 권리와 책임이 함께하는 정의 사회 85 실패 걱정없이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83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 83 사회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는 사회 82 사회적 합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 81 능동적 개인 맞춤화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80 AI AI 접근과 활용이 기본권이 되는 사회 84 보건 의료(2) 경제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96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된 사회 92 돌봄(3) 노후에 각자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90 사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돌봄(건강+안전)을 책임지는사회 88 의식주를 넘어 사회보장 지원이 확대되는 사회 84 주거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하는 기본사회 87 교육(3)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 95 배우고자 하는 시민에게 제한이 없는 사회 87 균등한 공교육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된 사회 87 일자리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양질의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 89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91 환경 미래세대까지 환경이 이어질 수 있는 사회 89 ※ 선호투표는 4 점 척도 ( ①매우중요하다 , ②중요한편이다 , ③별로중요하지 않다 , ④전혀중요하지 않다 ) 로 진행 , ① , ② 선택 시 중요도에 반영 ※ 응답자의 80% 이상 동의는 참여자 대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음을 의미하며 , 사실상 만장일치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의견 수렴으로 해석 가능 (Kullberg & Zimmerman (1999)) 붙임2 국민숙의단 vs. AI 페르소나 숙의결과 비교 ※ 엔비디아 (NVDIA) 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생성한 한국인 가상인물 100 만명 중 국민숙의단의 인구비례에 맞춰 200 명 추출 , 실제 공론화와 동일한 숙의 절차를 적용 해 AI 페르소나의 선호 결과를 도출해 , 실제 참여단의 투표 결과와 비교 붙임3 주요 설문문항에 대한 숙의 전후 의견 변화 ㅇ ‘ AI 도입이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ㅇ ‘AI·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 등 큰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보완 · 발전시킨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국민숙의단 전체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중 국민숙의단 결과발표 브리핑에서 상세히 발표할 예정 붙임4 국민숙의단 참여자 소감 ※ 9.20.(일) 2일차 행사 토론을 마친 후, ‘소감발표’ 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① ( 박○○ , 80 세 , 양산 , 男 ) 처음에는 80 대인 제가 “과연 여기 와도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 습니다 . 막상 와서 젊은 세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 반드시 기본 사회가 정착되어 대한민국이 활짝 피어나는 문화와 복지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틀간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② ( 조○○ , 54 세 , 대구 , 女 ) 그동안 개인의 노력과 부의 축적을 통해 살아왔지만 , 이번 1 박 2 일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1 년간 할 고민을 다한거 같습니다 . 원 없이 글자도 써보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AI가 오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기본사회를 해낼 것입니다. ③ ( 최○○ , 27 세 , 수원 , 男 )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AI 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동시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집행되다가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④ ( 이○○ , 26 세 , 인천 , 男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나라의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는데 ,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세대와 다른 지역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우리사회가 좀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준 기본사회위원회에 감사 드립니다 . ⑤ ( 김○○ , 29 세 , 대구 , 女 )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심도 깊게 들을 수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⑥ ( 최○○ , 41 세 , 안양 , 女 ) 서로 다른 연령 · 지역 · 직업군의 참가자들이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관점을 접하면서 생각이 많이 환기되었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⑦ ( 이○○ , 50 세 , 안산 , 女 ) 다양한 연령 · 성별 ·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조에서 함께 의견을 나눈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토론을 통해 세대 간 고민이 상당히 다 르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 50 대인 저는 의료와 노후를 걱정하는 반면 , 젊은 세대는 직업·취업·결혼·주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우리들의 참여 하나하나가 기본사 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이번 논의가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⑧ (전○○, 53세, 광명, 男) 10대부터 70대까지 함께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느끼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논의를 통해 기본사회에 대해 ”누구나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기본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⑨ (손○○, 43세, 안양, 女)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어 걱정했고, 참여 하기 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 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짜릿하고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 특히 논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 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가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는 결이 모두 같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1 09:21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1 09:2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