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8.27. ~ '26.10.6.)

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8. 27.( 목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 26.8.27. ~ ’ 26.10.6.) 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 26.4 월 ) 에 따라 설립을 준비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 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 지위 를 부여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 개정 ( ’ 26.4.21. 공포 , ’ 26.10.22. 시행 ) 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 가 부실채권 매입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 한다 ( ’ 26.8.27 일 ~ ’ 26.10.6 일 , 41 일간 )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추심 등의 피해 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해 ,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 * 에게만 대출채권 을 양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제 9 조의 4 제 3 항 , 시행령 제 6 조의 4, 감독규정 제 12 조제 3 항 ). *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 ( 공공기관 ,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 ) ’으로 규정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 월 시행 예정인 개정「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 을 추진 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 도 「 대부업등 감독규정 」 상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으로 추가 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 의 부실채권 도 전담기관 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 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의 시행일인 ’ 26.10.22 일 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8.27 일 ( 목 ) ~ 2026.10.6 일 ( 화 ), (41 일 )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이메일 생략] - 팩스 : [연락처 생략] ※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장 代 오유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록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