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질문을 함께 모은다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9.(수) 08:00 (2026. 9. 9.(수) 석간) 인공지능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질문을 함께 모은다 - 「인공지능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공식 출범 - 노 · 사 · 청년 · 미조직 노동자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핵심 질문 발굴 · 정리 - 향후 약 3 개월간 논의를 거쳐 질문 중심의 ‘녹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수) 08:00,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 했다. 이번 논의체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성과분배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체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뿐 아니라 풀빵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청년 ·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조직이 참여 한다. 또한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 사회학 , 노동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하며 ,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교수가 좌장 을 맡는다 . 이날 발족식에서는 논의체의 출범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회차별 논의 주제, 논의체 운영 방식, 녹서 집필 방식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향후 약 3 개월간 AI 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이해대변 ,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 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논의 결과는 특정한 해답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 (Green Paper) ’에 담을 계획 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 이어 AI 로 변화하는 일자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업 전환할 수 있는지 ,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 직업과 고용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AI 시대의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노동자 · 협력업체 ·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 산업경쟁력과 K 자 양극화를 함께 고려하며 공정한 분배가 성공적인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누가 이 새로운 질서를 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 “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라며 ,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 비정규직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질문이 대화가 되고 , 대화가 합의가 되고 ,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 라며 “대한민국이 AI 와 노동의 공존 ,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논의체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 붙임 1. 논의체 발족식 개요 2. 장관 개회사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호 ([연락처 생략])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정 ([연락처 생략]) 붙임 1 논의체 발족식 개요 □ 제목 :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 □ 일시·장소 : 9.9.( 수 ) 8:00~9:30, 코리아나 호텔 ( 중구 ), 7 층 스테이트룸 □ 컨셉 : 논의체 출범 배경 및 목표 등 공유 , 운영 방식 등 협의 ㅇ 주요의제 : 회의 일정 , 회차별 논의 주제 , 논의체 운영 방식 , 녹서 집필 방식 등 □ 참석자 ㅇ (노동부) 장관 , 노사협력정책관 , 노동정책관 ㅇ (좌 장)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 고려대 경제학과 ) ㅇ ( 노 · 사 · 미조직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경총 , 한경협 , 풀빵 , 청년유니온 , 한비네 등 7 명 ㅇ ( 전문가 12 명 ) 경제학 , 경영학 , 정치학 , 사회학 , 노동법 등 분야 전문가 12 명 ㅇ (경사노위) 운영국장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개회 및 인사말씀 8:00~8:05 (5‘)  논의체 참석자 소개 (위원 총 23명) 사회 8:05~8:15 (10‘) ① 장관 개회사 (5분) ② 좌장 인사말씀 (5분) 기념촬영 8:15~8:20 (5‘) * 사진 및 영상 촬영 조찬 8:20~8:35 (15‘)  조찬 진행 킥오프 회의 진행 8:35~8:40 (5‘)  논의체 출범 배경 및 목표 공유 좌장 8:40~9:20 (40‘)  회의 운영 방식 및 주요 논의 주제 등에 대한 위원 간 자유 의견 교환 위원 폐회 9:20~9:30 (10‘) ① 장관 마무리말씀 (5분) ② 좌장 폐회사 (5분)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 *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가 첫발을 내딛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와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이 논의를 이끌어 주실 강성진 좌장님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우리는 이 자리의 출발점이 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오늘은 그 질문을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로 이어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AI 시대 ,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 기술은 미래로 달려가는데, 그 기술을 담아낼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낡았다면 혁신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보다 불평등과 갈등을 키우는 요인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앞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를 먼저 고민하고,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이 함께 가는 길을 준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의 문제 입니다. AI는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청년들이 시작부터 기회를 잃는 사회라면, 아무리 AI 강국이 되더라도 성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처럼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은 이미 바뀌었는데, 보호의 울타리는 여전히 과거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노동자인가를 따지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문제 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의 기업, 하나의 직업에 평생 머물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움직인다면, 안전망도 움직여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고 고용형태가 바뀌어도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보호체계는 무엇인지, 새로운 위험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사회안전망은 추락한 뒤에 받쳐주는 그물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초대기업 몇 곳의 생산성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성과가 협력업체와 노동자,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AI는 성장의 사다리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너기 힘들만큼 간격을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산업경쟁력과 K자 양극화는 서로 다른 의제가 아닙니다. 한쪽만 해결하고 다른 한쪽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혁신 성과와 정당한 이익 보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혁신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문다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공정한 분배가 더 성공적인 재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이 새로운 질서를 정할 것인가.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조직된 노동자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미조직 노동자까지 그간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주체들의 목소리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출범하는 논의체 구성의 다양성 은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는 녹서 마련에 큰 힘이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논쟁도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표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AI와 노동이 공존하는 방식 ,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리가 함께 성장하는 방식 에서 새로운 세계 표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이 질문들을 모아 국민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의 답을 듣겠습니다. 질문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공론화 과정을 촘촘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