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 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 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총괄 분석 ｣ 3권, ｢위원회별 분석 ｣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 안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CONTENTS 차 례∙ i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I. 예산안 개요 / 5 1. 현 황················································································································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1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13 II. 주요 사업 분석 / 19 <회계기금 공통> 1. 건강보험 재정 분석························································································19 1-1.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등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필요············································································································19 1-2.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금의 법정 기준 준수 노력 필요 등················································································································30 2. 복지 급여: 수급정보 구축 및 예산관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연계할 필요····································································································40 <일반회계> 3.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 물량․단가 산출근거 보완 필요 등···································································48 차 례

CONTENTS 차 례∙ ix 5.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451 <미래대응기금> 6.혼인지원금: 법적 근거 및 체계적 사업관리 기반 마련 필요························457 <양성평등기금> 7.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분석······················································463 7-1. 모두의 가족사업: 사업대상 및 프로그램 설계의 적정성 검토 필요···················464 7-2. 이주배경가족 지원사업: 사업의 통합·개편 및 사업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471 8.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성과관리 필요······················································································476 <청소년육성기금> 9.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 분석······················································480 9-1. 청소년안전망 운영: 경계선지능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기반 마련 필요···················································································································481 9-2.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실적에 기반한 사업 확대 및 연계체계 마련 필요···························································································485 1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 필요···································································································489

∙ 1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예산이 확대되었고 (2026년 9조 1,727억원 → 2027년 10조 8,004억원), ②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안 정적인 투자를 위해 1조 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원)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사업(44억원) 등 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 ․ 요양 ․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증액되고(2026년 914억원 → 2027년 1,558억원), 인 구감소지역의 취약지돌봄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61억원). 또한, ④ 아동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 존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 당과 아이맞이지 원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고,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 험료 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으며(189억원), ⑤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 능 활용 과 바이 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에 2,467억원을 편성하고, 신 약 개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였다(2026년 1,003억원 → 2027년 1,281억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 후 국회 심의 및 집행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동기본수 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은 기 존 출산 ․양육급여를 재편하는 사업 이므로, 제도 시 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출생시점 ․거주지역 ․보육방식에 따른 급여 차이와 형 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수급자가 매년 누적되 는 사업구조를 고 려하여 기 존 급여의 재편에 따 른 재정소요 변동과 지방비 부담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조 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 므로, 최 근 집행실적과 수급자 ․급여단가 ․의료이용

∙ 1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24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3 개 등 총 27개 사업으로, 5,039억 5,700 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에는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 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생 애 첫 보험료 지원’(189억원), 인구감소지역에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립 돌봄센터 30개소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 범사업’(61억원) 이 편성되었다. 또한, 돌봄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 이기 위한 기 술을 개발 ․실증하는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 술개발 (R&D)’(145억원)이 편성되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맞춤형 사업을 기획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원) 이 편성되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사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44억원),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 등의 진 료보조 ․행정 ․건강관리에 인공지 능 활용을 지원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 한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40억원)이 편성되었다.

14∙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4개) 아동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진단·치료 기술개발 사업(R&D) 1,650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18,942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6,125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R&D) 14,489 복지돌봄 AI활용기반 구축(정보화) 6,459 감염병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35 2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R&D) 6,100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형 의료특화 AI모델 개발(R&D) 3,000 AI 기반 지역의료 수요 예측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R&D) 3,000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환류 지원 사업(R&D) 500 K-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지원(R&D) 5,625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CRDMO 육성 지원(R&D) 7,800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및 공정 고도화 지원(R&D) 6,375 바이오 인공조직 임상 활성화 지원(R&D) 6,300 보건의료 AI 데이터 허브 운영 4,510 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1,466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정보화) 18,553 이식형 의료기기 MRI 적합안정성 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R&D) 800 치의학 혁신 기술개발(R&D) 1,175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1,332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13,382 정신질환자 지원 ․관리 1,682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1,391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 ․운영(정보화) 4,124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3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 4,000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4,387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360,455 합 계 503,95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16∙ (단위 : 백만원 ,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231 2,231 3,138 907 40.7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91,416 91,416 155,793 64,377 70.4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231 231 312 81 3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 무처지원 9,055 9,055 14,213 5,158 57.0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 계 기반 구축 5,909 9,288 39,664 30,376 327 기초연금 지급 23,114,059 23,114,059 25,652,968 2,538,909 11.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584,914 2,584,914 2,603,516 18,602 0.7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890 890 1,497 607 68.2 유전자,RNA 및 후성유전 체 편집기술 기반의 유전 자치료제 개발사업(R&D) 4,500 4,500 8,000 3,500 77.8 해외환자 유치 지원 5,911 5,911 8,085 2,174 36.8 국가암빅데이터구축(정보화) 969 969 14,256 13,287 1,371.20 국가신약개발사업(R&D) 51,586 51,586 64,943 13,357 25.9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 료 기술개발(R&D) 2,488 2,488 3,675 1,187 47.7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지원 (R&D) 7,500 7,500 10,250 2,750 36.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 성화 지원(R&D) 16,745 16,745 25,977 9,232 55.1 환자안전기술개발사업 (R&D) 2,250 2,250 3,000 750 33.3 항노화및역노화재생의료 중개임상연구(R&D) 3,150 3,150 5,775 2,625 83.3 AI기반 수술로봇 이노베 이션랩 구축 및 활용사업 (R&D) 3,200 3,200 5,616 2,416 75.5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 구개발사업(R&D) 19,980 19,980 36,772 16,792 84.0 구조기반 AI신약개발지원 (R&D) 2,400 2,400 4,400 2,000 83.3

∙ 41 보건복지부에 따 르면 2022~2026년 주요 복지현금급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 타나고 있다. 기 초연금은 1조 7,025억원에서 2조 2,298억원으로 31.0% 증가 하였고 생계급여는 82.9%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 : 억원 ,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7비중 증가율 기초연금17,025 18,554 19,774 21,069 22,298 51.2 31.0 생계급여5,131 5,658 6,964 8,148 9,383 21.6 82.9 아동수당· 부모급여 3,624 4,518 5,245 5,235 5,910 13.6 63.1 주거급여· 청년월세2,182 2,473 2,837 3,247 3,450 7.9 58.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1,192 1,312 1,376 1,399 1,436 3.3 20.5 한부모가족 지원 445 457 543 612 650 1.5 45.9 기타 318 316 358 379 385 0.9 21.1 합계 29,916 33,287 37,096 40,088 43,511 100.0 45.4 주: 각 시점 한 달분 지급액으로 연간 누계가 아니며, 주 거급여·한부 모가족 지원 등 타 부처 사업도 일 부 포함 됨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 주요 현금급여 월 지급액 추이] 보건복지부의 생 애주기별 주요 현금급여 및 사회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제도 대상 지원유형주요 수급·이용자격주요 지원수준 생계급여저소 득층 현금 기준중위소 득 32% 이하 1인 최대 월 820,556원, 4인 최대 2,078,316원 의료급여저소 득층의료서비스 기준중위소 득 40% 이하 등급여대상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 제외 지원 첫만남이용권출산·영아 바우처 출생아, 소 득기준 없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부모급여영아 현금·바우처 0~23개월, 소득기준 없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아동 현금 원 칙 2026년 만 9세 미만 월 10~13만원(지역 등에 따라 차등) [생애주기별 주요 현금급여 및 사회서비스] (2026년 현행 기준)

42∙ 나. 분석의견 첫째, 개별 사업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개인·가구 단위로 현금급여, 현금성 지원 및 사회서비스의 수급현황과 이력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통계·분석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동일한 개인과 가구에 여 러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가 중 첩·연계되는 구조이다. 영유 아가 있는 가구에는 부모급여· 아동수 당 등의 현금급여 와 보육·건강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장 애인은 장 애인연금·장 애수당과 활동지원·발 달재활을, 노인은 기 초연금과 장기요양·노인 맞춤돌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의 예산·성과관리는 개별 사업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어 각 사업의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파악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개인이나 가구가 사회보장체계 전체에서 어 떤 급여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지, 소득·가구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지원 을 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도 대상 지원유형주요 수급·이용자격주요 지원수준 발달재활장애아동 바우처 18세 미만 등,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월 총구매력 26 만원, 정부 지원 18 ~26만원 장애인연금·수당장애인 현금 장애정도 및 별도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월 349,700원; 장애수당 재가 월 6만원 활동지원장애인 돌봄·바우처 6~64세 등록장애인, 종 합점수 42점 이상 월 한도 1,004,000~8,293,000원, 소득별 본인부담 일상돌봄청·중장년 사회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가 족돌봄청년 소득제한 없음, 본인부담 차등 기초연금노인 현금 65세 이상, 소 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2026년 월 최대 349,700 원 노인맞춤돌봄취약노인 돌봄서비스 65세 이상 저소 득·기초 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안전·사회 참여·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주: 대표적인 전국 단위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 서비스 한도액은 현금소득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전적 한도임 자료: 보건복지부

48∙ 3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 물량 ․ 단가 산출근거 보완 필요 등 가. 현 황1)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 1)은 바이 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의 기 술 검 증과 사업화를 지역 클러스터, 병원 등 기 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 로,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54억 7,600 만원(25.9%) 증액된 26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바이 오헬스 청년 유니 콘 기업 육성은 대 표자 연 령 39세 이하의 청년 창 업기업이 기 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 전문 인프라와 서비스를 선 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내역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이 신규 편 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 (B) 증감 본예산추경 (A) B-A (B-A)/A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20,602 21,122 21,122 26,598 5,476 25.9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전략센터 운영 5,326 5,799 5,799 14,606 8,807 151.9 - 바이오헬스 청년 유 니콘 기업 육성- - - 5,000 5,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보건복지부는 기 술사업화 단계에 따라 ‘Track 1’(제품화 설계 ․기술검증, 공정 개발 및 시 험분석), ‘Track 2’(시제품․시생산, 검증데이터 확보), ‘Track 3’(임상 진입 ․검증)으로 구분하여 총 13개사 내 외를 지원하고, 트 랙별로 각각 3억원, 5억 원, 7억원을 연간 상한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3039-310

∙ 49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은 7년 이내를 원 칙으로 하되, 바이 오․의료기기 등 신산 업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제25조제4항2)에 따라 10년 이내 까지 인정한다 는 계획이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동 내내역사업은 한 국보건산업진 흥원이 수 행하고, 선정 ․협약은 연 단위로 진 행하여 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0년 까지 4년간 200개 기업을 지원하여 유니 콘 기업 3) 2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요 지원내용 기업 당 지원수준의약품 의료기기 Track 1 제품화 설계․기술 검증 기초 효능, 독성 확인 시제 품 테스트, 성능 확인 300공정개발․제조 가능성 검토배양/정제 조건 확 립 설계 고도화, 제조공정 확 립 Track 2 시제품․시생산, 공정 최적화 소량 배치(batch), GMP 전단계 시제 품 제 작, 파일럿 생산 500 시험․분석 및 검증데이터 확보 품질시험, 안정성 시험 인증시험(전기안전, 생체적합성 등) Track 3 임상 진입․검증 초기 임상,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검증 임상적 성 능평가, 사용성 평가, 임상시험·병원실증 700 전문인력 활용 - 기술개발, 사업화 등 바이오 헬스 전문인력 활용(인건비, 교육 훈련 비) 지원 * 지원금의 30% 내에서 자율 편성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바우처 활용 지원(안)] 2)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제25조(유망 신산업 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② 정부는 신산업 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 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 ㆍ기술 창업기업의 발 굴ㆍ육성 3. 신산업 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 ㆍ기술 창업기업의 발 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 ㆍ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 벤처기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통상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 받는 비상장 스 타트업을 유 니콘 기업으로 지 칭한다. 이는 기업의 성장 수준을 나 타내는 개 념으로, 현행 법령상 별도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50∙ 동 내내역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에 예산을 교부(민간경상보 조, 국고보조율 100%)하면 진 흥원이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업 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교육 훈련비 등 기 업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지원금의 30% 이내)과 전문 인프라 ․서비스 이용에 사용 하는 바우처로 구분되며, 기업이 선 택한 바이 오헬스 전문 기 술사업화 인프라 기관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진 흥원이 결과를 확인하여 바우처를 정산하는 체계이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집행, 바우처 사용) → 예산교부· 사업관리 → 예산·바우처 교부, 사업관리전문 인프라· 서비스 활용 (바우처 사용) ⇓⇑ 전문 인프라·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정산)바이오헬스 전문 기술사업화 인프라 자료: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 나. 분석의견 첫째,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은 실제 지원수요와 서비스 이용비용 을 확인하기 전에 예산 총액과 13개 지원기업의 트랙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실제로 이용 할 서비스와 이용료, 첫해 수행 가능한 과업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 을 토대로 지원물량과 트랙별 국비 지원 상한액 등 2027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기업의 단계별 애로사 항과 필요 서비스, 소요비용에 대해서 는 향 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보 완할 예정인 바, 2027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산 출 근거가 예산안 편성 이 후에 확인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동 신규사업의 지원 물량과 지원 단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건복 지부는 신규 예산 50억원과 트 랙별 지원 단가를 고 려하여 지원 물량(13개사)을 설

∙ 51 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4) 지원 수요 추정에 활용한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창업지원 프로그 램 이용기업(연 평균 343개사, 그 중 청년기업 약 116개사) 현황은 동 신규사 업의 직접적인 신청 수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지원비 관 련 예산 (47억원)은 연내 지원 기간이 3월( 협약)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모 든 기업에 트 랙별 연간 상한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트 랙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과업에 대한 상한으로, 비 임상시 험․시험인증 등 전문서비스는 계약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여 지원 기간에 비 례하지 않으며, 협약 시 지원 기간 내 수 행 가능한 과업 범위와 금액을 확정할 계획 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만 이 경우에도 9개월 안에 수 행할 수 있는 과업 범위에 따 라 기업별 협약 금액은 상한액보다 적을 가 능성이 있다. (단위 : 개사 , 백만원 ) 구분 지원기업 수기업당 지원 상한1) 예산 산정 시 기업당 지급액지원비 Track 1 10 300 300 3,000 Track 2 2 500 500 1,000 Track 3 1 700 700 700 기업 지원비 소계 13 - - 4,700 사업 운영비 --- 3 0 0 합계 13 - - 5,000 주: 트랙별 지원 상한은 국비 지원 상한액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 예산 산출내역] 보건복지부에 따 르면, 2026년 10~11월 중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 업의 실제 소요비용을 검토하고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평균 지급액이 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같은 예산 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면 예산안 편성의 전제인 지원 물량이 달라진다. 4) 당초 연간 50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27년 예산안에는 13개 과제 규 모가 반영되 었 다고 설명하였다.

∙ 53 (단위 : 억원 , 개 ) 분야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기준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 계획상 단계1)연구과정연구개발비파이프라인 (기업) 수 1개당 연구개발비 제약· 바이오 후보물질 8,708 2,107 4.1 Track 1 전임상 8,679 1,144 7.6 Track 2 임상 1상 7,658 1,522 5.0 Track 3 임상 2상 8,197 1,448 5.7 임상 3상 6,093 764 8.0 의료기기 기초연구 2,540 290 8.8 Track 1 시제품 개발5,556 639 8.7 성능인증 3,900 464 8.4 Track 2 시판 전 임상 3,443 406 8.5 Track 3 생산공정개발2,625 290 9.0 허가시판연구 1,973 232 8.5 제품개선연구4,788 581 8.3 소계 24,826 2,903 8.6 주: 1) 계획상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트랙별 참고치의 단계 구분(제약·바이 오: Track 1 후보물질 발굴, Track 2 전임상·GMP, Track 3 임상시험 / 의료기기: Track 1 기초연구·시제 품 제작, Track 2 성능인증·GMP 확립, Track 3 임상시험 및 시 판 후 조사)에 대 응하는 대표 연구과정 을 표시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의 연구과정별 연구개발비 현황]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원 단가 산출 근거로 제시한 연구개발비 통계자료는 기업 규모와 업력을 구분하지 않은 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이 므로, 청년 창업기업이 외 부 시 험분석, 위 탁생산이나 임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는 대상이 다르다. 즉, 트랙별 국비 지원 상한액은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서비스의 종 류와 이 용료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부 서비스를 선 택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현재의 예산안 편성 내역은 구체적인 수요 현황과 실제 이 용비용 등을 확인하기 전에 예산 총액(50억원)과 트 랙별 지원 단가 및 상한액을 고 려하여 지원 물량이 산정되었고, 지원 단가 산출 시 참고한 자료 또한 트 랙 단계별 상한액이 증가하는 현재의 사업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 렵다.

54∙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서비스의 종 류 와 이용료, 신규사업 첫해에 수 행 가능한 과업을 구체화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 비 용을 토대로 지원 물량과 단가 등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기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및 개방형실험실과 지원 항목이 일부 유사하나 기존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와 기존 사업과 구분되 는 지원 대상의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업으로 충족 되지 않는 외부 전문서비스의 범위와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존 사업 과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 르면, 바이 오헬스 분야는 기 술개발부터 시장진입 까지 시 험 ․분 석, 비임상 ․임상 등 전문 인프라의 활용이 필요하나, 청년기업은 자체 시설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 렵고, 기 존의 K-바이 오헬스 지역센터 6)와 개방형실 험실 7)은 기관별로 보유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청년기업이 사업화 단계에 맞는 외부 서비스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바우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바우처의 지원 범위와 소요예산은 기 존 지원 방식으로는 어 떤 서비 스를 이용하기 어 려운 것인지, 해 당 서비스 이용에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 K-바이 오헬스 지역센터 ․전략센터 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K-바이 오헬스 지역센터의 장비 활용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 병원기반 기 술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실 험실도 2027년부터 지원 대상 중 일정 비율을 청년기업으로 배정하고, 청년 유니 콘 기업 등과의 임상 과제 연계에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설명하였다. 8) 6) K-바이 오헬스 지 역센터는 지 역 바이 오헬스 전 문기관( 김해의생명산업진 흥원 등 6개소)이 권 역 내 창업 기업 발 굴, 병원 연계 임상 지원, 주관기관 시 설·장비 활용 및 실증 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과 지 역 내 혁신 자원조사,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 역 거점 기 능을 수행하는 센터이다. 2018년 ‘지역 클러스 터-병원 연계 창업인 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부 터 ‘K-바이오헬스 지 역센터 지원사업’ 으로 확대(3개소 →6개소)되 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개소당 7억 2,000 만원씩 총 43억 2,000 만원 이 편성되 었다. 7) 개방형실험실은 병원이 보유한 인 력․시설을 창업기업에 개방하여 임상의 자 문, 연구시 설․전문장비 활 용(제 품 성능 검증, 안전성 검토, 분석 ․실험 등),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병원기반 기 술사업 화 지원” 내 역사업에서 지원한다. 2026년 현재 6개 병원이 147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개소당 6억원 씩 9개소에 총 54억원이 편성되 었다.

∙ 55 실제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지원기업 13개사 중 10개사가 배정된 Track 1의 기 술검증(기초효능․독성 확인, 시제 품 테스트 ․성능 확인)은 K-바이 오 헬스 지역센터 지원 내용 중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개방형실 험 실 지원 내용 중 ‘전용장비 활용’(제 품 성능 검증, 안전성 검토, 분석 ․실험)과 지원 항목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9) 보건복지부는 기 존 사업은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다수 기 업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공인 시 험인증, G LP 비임상시 험, GMP 수준 시생산 등 외 부 고비용 전문서비스의 지원 범위와 규모에 한계가 있으 므로, 동 신규사업과는 지 원 방식과 활용 인프라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분 청년 유니콘 Track 1K-바이오헬스 지역센터개방형실험실 지원 방식기업 에 바우처 지급 (기업이 공급기관 선택) 지역 전문기관 에 운영비 보조(기관이 기업 지원) 병원 에 운영비 보조 (병원이 기업 지원) 지원 대상 대표자 39세 이하, 업력 7년(신산업 10년) 이 내 기업 권역 내 창업기업 (최근 5년 지원기업 중 청 년기업 34.3 %) 창업 7년 미만 기업 (병원 별 연 20개사 이상) 주요 지원내용 제품화 설계 ․기술 검증, 공 정개발 및 시험분 석 병원 연계 임상 지원, 시설 ․장비 등 인 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임상 자문, 전용장비 활용 (성능 검증·안전성 검토· 분석·실험), 사업화 연계 활용 인프라 공공 ․민간 전문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인 시험기관, GLP 비임상시험기관, CRO․CDMO,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보유하거 나 연 계 가 능한 시설 ․장비 해당 병원이 보유한 인력 ․장비 최근 실적 (2026년)신규 6개소, 145개사 지원 중 6개 병원, 147개사 지원 중 2027년 예산안 30억원 (10개사 ×3억원) 43억 2,000만원 (6개소 ×7억 2,000만원) 54억원 (9개소 ×6억원) 주: 1. 개방형실험실의 지원 대상 요건은 2025년 공 모 기준이며, 2027년 개편안은 현재 검토 중임 2. 활용 인프라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기준이며, GLP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 CRO는 임상시험수 탁기관, CDMO는 위 탁개발생산기관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Track 1)과 기존 지원사업 간 비교] 8) 개방형실험실 지원 개편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9) 참고로, K-바이 오헬스 지 역센터 지원 사업은 2025년에 장비 활용·시험분석 178건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 역센터 지원기업의 34.3%가 청년기업인 것으로 나 타났다.

56∙ 그러나 Track 1의 기 초효능․독성 확인, 시제 품 테스트 ․성능 확인은 기 존 사 업에서도 시설 ․장비 활용과 실증 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영역이 므로, 기 존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외부 전문서비스가 무 엇이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화될 필 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 신규사업의 지원 대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 술력’을 확보한 청년기업이 므로 기 존 사업과 구분된다고도 설명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인 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10) 이와 같이, 동 사업은 기 존 사업으로 충족하기 어 려운 외부 전문서비스를 지원 한다는 취지이나, 지원기업의 76.9%(10개사)가 배정된 Track 1은 기 존 사업과 지 원 항목이 일부 유사하고, 기 존 사업과 구분되는 지원 대상의 기준도 아직 구체화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공고 전에 기 존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외부 전문 서비스의 범위를 트 랙별로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K-바이 오헬 스 지역센터 및 개방형실 험실과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1) 10) 보건복지부는 기 존 사업이 초기단계 기 술을 소규 모로 지원하는 반 면 동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 술력을 확보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세부 선정기준은 공고 시 확정할 예 정이라는 입장이다. 11) 특히 개방형실험실도 청년기업 배정과 바우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 므로, 두 사업의 지원 범위 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129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고 독사 위 험자는 10만 9,654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서 비스 지원자(실인원)는 8 만 6,250명이다. (단위 : 명 ) 고독사 위험자 수 서비스 지원자 수 (A=B+C)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유형별 지원자 수타 사업 연계(C) 지원자 수 (실인원)(B)소계안부 확인 생활 환경개선 관계형성 프로 그램 등 사후 관리기타 109,654 105,210 86,250 104,339 61,590 18,896 12,659 1,316 9,878 18,960 자료: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발굴 현황] 그러나 지자체가 현장에서 실제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인 「고립 예 방 및 관리 사업 」의 2027년 예산은 69억 원으로 전년(2026년) 수준으로 동결되었 다.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산출 인원(3 만 명)과 1인당 지원 단가(46만 원)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반면, 2027년도 전체 예산 증액분인 6억 8,700 만 원은 전액 인프라 성 격의 「사회적 고 립 예방정책 기반 구축 」 사업에 집중 배정되었다. 세부 증감 내역을 살펴 보면 사회적 고 립 예방센터 지정·운영(2억 3,200 만 원),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 템 운영(4억 3,300만 원), 사업관리비(3,300 만 원) 등 관리 및 시스 템 운영 예산은 늘 어난 반면, 정책연구비는 소폭 감액( △1,100만 원)되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 예산 2027 정부안증감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지정·운영 300 532 23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203 636 433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연구 91 80 △11 사업관리비 14 47 33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지자체 서비스) 6,900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ㆍ30,000명 x 460천원 x 50% 6,900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ㆍ30,000명 x 460천원 x 50% - 합계 7,508 8,195 687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증액분의 배분]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중 지자체 서비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91.9%에서 2027년 84.2%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정보시스 템 고도화를 통해 복

134∙ 16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채용실적에 근거한 기준 산정 필요 가. 현 황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1)은 사회복지시설에 청년인 턴을 한시적으로 채용·배치하여 행정 및 돌봄 관 련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9억 200 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지역노인보 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연장돌봄시설 및 자 립 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시 작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제1 차 추가경정예산보다 93억 7,000 만원 증액된 142억 7,200 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4,902 14,272 9,370 191.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2027년도에는 지원인원도 479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월 지원단가는 240만 4,000원에서 260만원으로 조정되고 지원기간은 8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 다. 2026년에 지원하였 던 정신요양시설과 자 립지원전담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 외 되고, 장 애인거주시설 441명과 지역자활센터 150명이 신규로 포함된다.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은 39명,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는 10명, 아동 야간연장돌봄시설은 3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1

∙ 135 나. 분석의견 첫째, 시설의 업무부담 완화와 청년 일경험 제공이라는 복수의 정 책목표를 구 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직무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사회복지 분야의 일경 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 은 기 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종사자의 휴가·교육 등에 따 른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보 완하는 것과 달리, 청년인 턴을 일정 기간 배치하여 시설의 행정 및 돌봄 관 련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지원 목적과 운영방식에서 구별되지 만, 기존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 사자의 부재에 따 른 업무공백 보 완이라는 목적과 인력지원 방식이 직접 연결되는 반면, 동 사업은 청년인 턴의 배치 만으로 시설의 업무부담 완화와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동시에 확보된다고 보기 어 렵다. 특히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과 인력배치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업무부담 완화가 주된 목적이라면 시설별 이용자 규모, 기존 종사자 수 및 업무량 등이 주요 배치기준이 되어야 하는 반면, 청년 일경 험 제 공을 위해서는 직무학습 기회, 교육·지도 여건 및 사회복지 분야 취업연계 가 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설의 보조인력 수요가 높더라도 청년인 턴에 대한 교육· 지도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시설의 인력수요 만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할 경우 두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2027년도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행정업무 보조, 아동 야간연장돌 봄시설의 돌봄 실무 보조, 장 애인거주시설의 입소장 애인 돌봄 및 기관운영 보조, 지 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 실무 보조 등 시설유형별로 청년인 턴의 업무가 상이하게 설 정되어 있다. 이 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인력수요와 청년의 직무역량 형성 가능성을 어 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대상과 인력배치에 반영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 렵다. 따라서 두 정책 목표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지원대상 선정·인력배치 및 성과관리기준에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년인 턴의 직무와 자 격수준에 부합하도록 인건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 턴의 월 지원단가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 험료 등이 포함된 예

136∙ 산상 인건비 단가로 2026년 240.4 만원, 2027년 260 만원이나 보건복지부에 따 르 면 청년인 턴의 실제 월 기본급 수준은 2026년 215 만원, 2027년 232.4만원 이다. 이러한 수준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 드라인에 따 르면 사회복지 사·생활지도원 1호 봉 기본급은 228 만 1,800원, 선임사회복지사·선임생활지도원 1호 봉은 236만 100원, 생활복지사·과장 1호 봉은 247만 7,200원이고 2027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월 기본급은 230.4 만원이다. 이를 청년인 턴의 2026년 기본급 여 약 215 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약 13 만 2,000원(5.8%), 21만원(8.9%), 32만 7,000원(13.2%) 높은 수준이고 2027년 월 기본급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 체인력의 임금이 2 만원(0.9%)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기본급 외에 명 절휴가비·가 족수당·시간 외근무수 당・ 교통비 등이 지급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청년인 턴과 기 존 종사자의 근무조건과 자 격·책임수준에도 차이가 있으 므로 위 비교 만으로 전체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년인 턴의 자 격요건, 한시적 고용이라는 특성, 수 행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수준 및 근무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 려하여 지원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만원 ,%) 구분 기준연도월 기본급돌봄 보조 인력과의 차이 돌봄 보조 인력 2026 215.0 기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 2026 228.2 13.2(5.8 %) 선임사회복지사·선임생활지도원 1호봉 2026 236.0 21.0(8.9 %) 생활복지사·과장 1호봉 2026 247.7 32.7(13.2 %) 돌봄 보조 인력 2027 232.4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2027 230.4 △2(△0.9 %) 주: 2026년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 보수는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 본급 기준이 며, 2027년 사회복지시 설 조사자 대체인 력 지원사업은 월 인건비 외에 월 15 만원의 교통비와 기 본급의 60% 수준의 명 절휴가비(연2회)가 지급 됨 자료: 2026년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 관련 인력 월 기본급 수준 비교] 보수수준과 함께 직무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노인 학대 피해 자, 아동, 장 애인 및 자활사업 참여자 등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청년인 턴을 배치하는 만큼, 시설별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수준에도 차

∙ 137 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 례판정, 전문상담 및 전문적인 사 례관리 등 자 격과 전 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단순 행정지원·생활지원·돌봄보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년인 턴이 수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시설유형별 사업지 침에 구체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체계는 2026년 추경 당시 입문교육, 심화교육 및 취업연계교육이 계획되 었고, 2027년도에는 1,000명의 청년인 턴 교육을 위해 1억 5,000 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일정 부분 보 완되고 있다. 따라서 향 후에는 교육계획의 마련 여부 자체보다 는 시설유형별 직무와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이 루어지는지를 점 검하 고, 교육이수 결과가 실제 업무수 행과 연결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 표도 사업 목적에 맞게 보 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과지 표는 ‘계획 대비 채용 인력 비율’ 하나이며 2026년과 2027년 목표가 모두 80%로 설정 되어 있다. 그 러나 채용률은 사업 수 행을 위한 투입·산출 수준의 지 표로서, 청년인 턴이 실제로 계획된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지, 시설의 업무부담이 완화되었는지, 청 년의 사회복지 분야 경력형성과 취업으로 이어 졌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채용률과 함께 실제 근무지 속률 및 근무기간, 시설의 업무부담 완화 정도, 교육이수 실적 및 사회복지 분야 취업연계 실적 등을 관리 함으로 써 사업 목적과 성 과평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 6년도 기관유형별 실제 채용·근무실적을 토대로 2027년도 지원규모 를 산정하고, 특히 신규 지원대상인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자활센터의 인력수요와 채용가능성을 확인하여 배치인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계획인원 479명 가운데 386명이 채용되어 전체 채용 률은 80.6%였다.

138∙ (단위 : 명 , %) 구분 계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정신 요양시설 아동야간 연장돌봄 자립지원 전담기관 목표인원 479 40 20 59 343 17 채용인원 (목표인원 대비비율) 386 (80.6) 36 (90.0) 17 (85.0) 27 (45.8) 290 (84.5) 16 (94.1) 자료: 보건복지부 [기관별 계획 대비 채용률(2026)] 기관별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90.0%,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85.0%, 아동 야간연장돌봄시설 84.5%, 자 립지원전담기관 94.1%인 반면 정신요양시설은 45.8% 에 그 쳐 시설유형에 따라 상 당한 차이가 나 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러한 실적을 고 려하여 정신요양시설은 외곽에 위치한 시설 특 성상 인력채용이 어 려웠다는 이유로 2027년도 지원대상에서 제 외하고, 자 립지원전 담기관은 별도의 신규 인력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제 외하였다. 반면 돌 봄보조인력 수요가 있는 장 애인거주시설 441명과 지역자활센터 150명을 신규로 반 영하였다. 따라서 2027년도 지원대상 변경이 2026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이 루어 진 것으로 보기는 어 렵고, 첫해의 채용실적과 시설수요를 일부 반영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7년도 신규 지원인원은 장 애인거주시설 441명과 지역자활센터 150 명 등 총 591명으로 전체 계획인원 1,000명의 59.1%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대상 수요조사 및 관 련 협회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전국 지역자활센터 251개소 대비 60.0% 수준인 150명, 국고지원 장 애인거주시설 528개소 중 청년인 턴 채용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441명의 지원인원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정신요양시설에서 지역적 여건에 따 른 채용 어 려움이 실제로 발생한 만큼, 신규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단순히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사 실만으로 지원인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시설별 참여의향과 필요인원, 소재지역의 청 년인력 수급여건, 근무형 태 및 예상 채용가 능 인원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 며 청년 일경 험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 려하여 신규 지원시설의 직무교육·지도 여건과 취업연계 가 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39 아울러 기존 지원시설의 인원조정도 동일한 기준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대 피해노인전용 쉼터는 2026년 채용률이 85.0%였음에도 지원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 로 줄어드는 반면, 아동 야간연장돌봄시설은 343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한다. 따라 서 신규 시설 뿐 아니라 기 존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수, 기 존 종사자 규모와 업무 량, 2026년 인력 활용실적 등을 반영한 공통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 시설 유형 2026년 추경 2027년 예산안 증감 비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 39 △1 2026년 개소당 1 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 10 △10 지원인원 절반 감소 정신요양시설 59 - △59 2027년 지원 제외 아동 야간연장돌봄시설343 360 +17 지원 확대 자립지원전담기관17 - △17 2027년 지원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4 4 1 +441 2027년 신 규 지역자활센터 -1 5 0 +150 2027년 신 규 합계 479 1,000 +521 108.8 % 증가 자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예정 인원] 인력지원 사업에서는 보조금 교부 여부 뿐 아니라 실제 인력이 언제 채용되어 몇 개월 동안 근무하였는지가 사업성과와 예산소요를 결정한다. 2027년도 예산은 1,000명이 9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성과지 표상 채용률 목표는 80%로 설정하고 있다. 성과 목표가 전년도 실적 등을 고 려한 관리 목표라는 점은 감안할 수 있으나, 예산은 1,000명 전원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성과관 리에서는 80%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준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2026년 채용 목표 80%를 달성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1,000명이라는 산출인원의 실제 달성가 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부담 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사회복지 현장의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관별 채용실적과 시설수

∙ 273 28 아동기본수당: 법적 근거와 기금 이관 정비 및 제도 병존에 따른 형평성 및 장기 재정소요 검토 필요 가. 현 황14) 아동기본수 당 사업 1)은 아동 양육에 따 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0 세 미 만 아동에게 수 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2조 4,821억 6,900만원 대비 4,450억 7,400 만원(17.9%) 증액된 2조 9,272억 4,300만원이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아동기본수당2,006,631 2,482,169 2,482,169 2,927,243 445,074 17.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아동기본수당 사업 예산안 현황] 아동기본수 당은 2026년 까지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 당 지원 」 (2539-300)으로 편성되었으나, 2027년부터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 정의 「아동기본수 당 지급 」 사업으로 이관되며 집행은 보건복지부가 담 당할 예정이 다. 2027년도 계획안 2조 9,272억 4,300 만원 중 기 존 아동수 당 급여가 2조 7,421 억 2,500만원이고, 신규 아동기본수 당 급여가 1,834억 5,000만원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미 래대응기금 4235-310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 2,482,169 2,927,243 아동수당 지급 2,480,627 2,742,125 아동기본수당 지급 - 183,450 [2027년도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 계획안 현황]

∙ 275 나. 분석의견 첫째, 아동기본수당은 현행 제도와 지급액·지급방식 등이 달라 법 률 개정이 필 요하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신설 기금으로 이관하는 만 큼 관련 법 률의 입법 경과 와 국회의 재정통제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수 당법」은 아동수 당의 지급대상을 13세 미 만으로 확대하고, 2030년 까지 지급연 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본수 당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입 법조치는 지급연 령 확대보다는 아동수 당의 명 칭과 지급액,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적용관계, 지급방 법 등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정비하 는 데 있다. 특히 현 행법은 지급액과 지급방 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정부가 계획한 신규 급여를 시 행하기 위해서는 관 련 법률의 개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신규 제도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하 려는 방안도 법률 개 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행 「아동수 당법」은 현금 지급을 원 칙으로 하되 일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지역사 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신규 제도는 지역사 랑상품권 지급을 급여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방 법 변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 아 가구의 온라인 육 아용품 구 매 등 실제 소비 행태를 고 려하여 사용지역과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 랑상품권이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계 및 소관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미 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해 당 법률안은 총 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계정을 설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 ․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 당 법률안은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상 태 이다. 이와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 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 출금액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 례를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기준(20%)보다 정부의 운용 재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향 후 기금운용계획상 주 요항목의 설정단위에 따라 국회의 사전 재정통제 범위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276∙ 그동안 아동수 당은 출생 아 추계와 실제 집행 간 차이 등에 따라 예비비나 이 ․ 전용을 활용한 사 례가 있었고 국회는 결산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점 검해 왔다. 이 러 한 대규모 급여사업이 신설 기금으로 이관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특 례가 사업비 조정과 국회의 사전통제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간 사업 집행․성과관리 ․결산 책임의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따라서 「아동수 당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관 련 「국가재정 법」 개정의 입법 경과를 확인하고, 아동 대상 의무적 급여를 청년계정에 편성하는 정책적 ․재정 적 근거와 기금 이관에 따 른 국회의 재정통제 및 부처 간 책임체계를 함께 검토하 면서 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안은 출생시점에 따라 장기간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 므로, 제도 전 환에 따른 수급자 간 형평성과 급여구조의 적정성을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 르면 2027년 6월 30일 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기 존 첫만남이용 권·부모급여· 아동수 당을 적용하는 반면, 7월 1일 이 후 출생 아에게는 아이맞이지원 금과 아동기본수 당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하 루 차이에 불과하 더라도 이 후 장기간 서로 다 른 급여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일 가구 내 형제·자 매 간에도 적용제도와 지원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연 령과 출생시기에 따 른 차별적 지 원이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 차별에 해 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 르면 첫째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 ~12세 누계 지 원액은 수도권의 기 존 제도에서는 3,560 만원이나 신규 기본지역에서는 4,840 만원 으로 1,280만원 증가한다. 기 존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과 신규 우대지역을 비교하 면 각각 3,872만원과 6,900만원으로 3,028 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2) 보건복지부에 따 르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지 침은 없는 상 황이다.

284∙ 29 출산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지원: 법적 근거 및 전환체계 정비 필요 가. 현 황3)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1)은 출생 아동 가구의 생 애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6 년까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첫만남이용권 지원 」(2533-306)으로 지원하 던 급여를 포함하여, 2027년부터 출산 ․양육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7년도 예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981억 1,100 만원으로, 상반기 출생 아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지원 2,685억 1,000 만원과 하반기 출생 아부터 적용되는 출산지원금( 아 이맞이지원금) 4,296억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출산지원금 지원 - - - 698,111 698,111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정부는 기 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아동수 당을 아동 기본수 당으로 각각 재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 6월 30일 까지 출생한 아동 에게는 현 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 당을 계 속 적용하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부터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 당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맞이지 원금은 출생순위와 지역에 따라 1,000 만~2,0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 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미 래대응기금 4235-300

290∙ (단위 : 백만원 , %) 내역사업명 20261) 2027 계획안 (B) 증감 당초 수정 (A) B-A (B-A)/A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26,354 26,354 31,319 4,965 18.8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23,683 23,683 32,564 8,881 37.5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4,456 4,456 5,226 770 17.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7,722 7,722 8,454 732 9.5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10,390 11,595 15,194 3,599 31.0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971 971 971 0 0.0 자살 긴급대응체계 구축 - - 951 951 순증 합계 73,576 74,781 94,679 19,898 26.6 주: 1) 수정은 최종계획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기금운용계획안]

292∙ (단위 : 백만원 )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목 2027 계획안 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운영 응급의료기 관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연령 무관) 병원·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민간경상보조 2,138 ② 그 밖의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청년층 (15~34세)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자치단체경상보조 310 ③ 자살유족(정신건강의학과·부설상담센터 이용)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민간경상보조 240 주: 청년 층 자살시도자는 2025년 5월부 터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 든 지원대상이 되 었으며, 비청년 층 자살 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 응센터 운영 기관에 내원한 경우에 만 지원 됨 자료: 보건복지부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대상 및 재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고, 2025년 5월에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모 든 응급의 료기관 내원자로 확대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전체 자살시도자와 자살유 족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치료비 지원인원은 2023년 1,275명에서 2025년 4,305명으로 약 3.4배 확대되었고, 2026년에는 7월 기준 5,139명이 지원을 받아 2026년 계획의 산정 인원(2,475명)의 2배를 넘어섰으며, 전년도 연간 실적(4,305명) 또한 이미 초 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 : 명 ) 구분 자살시도자자살유족 합계 지원요건 변경사항 2023 586 689 1,275 - 2024 789 1,658 2,447 청년 층 시도자 소 득요건 폐지(7월) 2025 1,518 2,787 4,305 청년 층 시도자 지원 응급실 확대(5 월) 2026.7월 2,266 2,873 5,139 전체 소 득요건 폐지(1월)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실적] 그런데 지원인원이 확대된 것에 비해 관 련 예산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면서 국비의 조기 소진이 반복되고 있다. 2025년에는 본예산 5억원이 5월에 모두

294∙ (단위 : 백만원 , 건 , %) 구분 계획액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계 자살시도자 집행액1,133 122 94 106 134 207 194 228 1,085 (95.8) 자살시도자 지원 건수- 181 129 160 208 300 276 352 1,606 자살유족 집행액2 4 02 82 31 42 12 01 92 6 152 (63.3) 자살유족 지원 건수- 259 280 226 283 273 293 317 1,931 주: 괄호는 계획액 대비 7월 누계 기준 집행률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자살고위험군 치료비(민간경상보조) 월별 집행 현황] 2027년도 계획안은 지원대상 중 “자살시도자” 치료비를 전년 대비 10억 500 만 원(88.7%) 증액한 2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층 자살시도자와 자살유 족 치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다. 자살시도자 치료비는 2026년 1 ~4월 지원인 원 959명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인원(3,836명)을 산출한 후, 1인당 평균 치료비 68 만원을 곱한 26억 850만원에서 민간재원 4억 7,000 만원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안증감 산정 방식 (합계 기준) 전체 2,475명×1인당 0.68백만원 (’23~’24년 평 균) = 1,683 ①자살시도자(3,836 명× 0.68백만원(’24~’25년 평 균) - 민간재원 470) 2,138 +②310+ ③240=2,688 - ① 자살시도자 (민간경상보조) 1,133 2,138 1,005 ② 청년층 자살시도자 (자치단체경상보조) 310 310 0 ③ 자살유족 (민간경상보조) 240 240 0 합계 1,683 2,688 1,005 (참고) 민간재원470(국비 산정 시 미차감) 470(국비 산정 시 차감) 주: 2027년 예상인원 3,836명은 2026년 1~4월 지원인원 959명을 연간으로 환산( ×4)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의 2026년 계획 대비 2027년도 계획안 편성 내역]

41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성 평등가 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돌봄 서비스 및 가족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한부모가 족 복지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5% 이하→ 66% 이하)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지원금을 신규 지원(개인별 50 만원, 1,663억원)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 담 완화를 위해 취 학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 인상(5 ~10%p) 및 공급 확대를 위 한 돌봄수 당 인상(5%)‧지역특화사업 신설 등이 반영되었다. ② 위기청소년의 조기발 굴부터 보호 ‧회복 까지 전 주기적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통합전화상담 시스 템｣을 신규 구축(34억 4,000 만원)하고, 자살 ‧자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상담 인력을 확대(124명→135명)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의 진로 및 자 립역량을 지원하 기 위한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 ‘26년 706명→’27년 825명, 20억 8,200 만원 증 액)한다. ③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폭력 피해자 주 거지원시설을 확대(20호)하고, 불 법촬영물등 유 포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심 층분석 시스 템을 도입(10억)하는 한편, 피해자 권 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 도 강화(1건당 150만원→250만원) 한다. ④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세대 성 별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 램 확대(3억 4,000만원 증액), 여성 건강권 보장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생리대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27년 전국 실시, 228 억 800만원)한다. AX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X 분야 인재양성 +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설(20개 과정, 44억 2,400 만원)하는 한편,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 훈련도 지 속 확 충(’26년 99개→’27년 159개, 25억 7,100만원 증액) 한다. 2027년도 성 평등가 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 후 국회 심의 및 집 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사업은 시 범사업의 연 령·지역별 이용실 태와 성과 등을 면 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여 2027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414∙ 를 면 밀히 분석하여 2027년 사업 확대 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년 1인가구 상담 지원은 기 존 심리상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 평등가 족부는 기 존 사업을 통합·개편하고 이주배경가 족 통합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기 존 사업과 비교한 서비스·전 달체계의 개선 효과를 명확히 하고 2026년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면 밀히 분석하여 2027년 사업 확대 규모와 운영방 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21 시설유형별로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지급기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 고, 문화체육관 광시설 19%, 여성·가 족·청소년·청년시설 13% 등의 순이었다. 향 후 시범사업의 시설유형별 이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시 지급기 설치시설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은 이용현황 모니터 링을 2026년 10월부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는 11월, 운영성과 분석은 그 이 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수동지급기가 포함되 어 있어 정확한 이용량과 이용자 수를 집계하기 어 렵고, 자동지급기도 연 령·관할 거 주지 등 세부 이용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동 사업이 2026년 시 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러한 성과 평가를 통해 시 범사업의 성과와 이용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여 2027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분 일정 주요내용 이용현황 모니터링 2026.10~ 대상 : 공공생리대 이용자 주체 : 지방자치단체 방식 : 월별 납품요구 실적 보고 이용자 만족도2026.11 대상 : 공공생리대 이용자 주체 : 성평 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방식 : 설문조사 운영성과 및 시사점 도출 2026. 하반기 방식 : 시범지역 간담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 실적 분 석 등 자료: 성평등가 족부 [2026년도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 효과성 및 성과분석] (단위 : 대 , %, 만 팩 ) 구분 생리대 지급기 생리대 납품 수동 자동 설치율 계획 지급 계획설치 계획설치 전남광주 북구 6 6 50 50 100 49.9 9.1 경북 구미시 74 74 35 35 100 49.9 4.1 경남 거창군 0 0 10 10 100 4.9 0.6 제주 제주시 15 15 20 - 43 58.4 0.6 합계 300 300 400 305 86 540 44.4 주: 2026년 8월 기준 자료: 성평등가 족부

446∙ 나. 분석의견 첫째,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대규모 개편이 기존 교육수 요와 산업·노동시 장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중 직업교육 훈련은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여성, 재 직여성 중 취업 및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일반, 전문기 술, 기업 맞춤형 및 지역 핵심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IT·바이 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할 계획 이며,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반과정을 축소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지역 핵심 과정 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AX 인재양성 과정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 직업교육 훈련 과정은 총 622개로, 2026년 964개 대비 342개 감소할 예정이다. 일반과정은 814개에서 376개로 438개 감소하는 반면, 고부가가치 과정 은 99개에서 159개로 60개 증가하고, 지역 핵심 과정은 16개, 청년여성 AX 인재양 성 과정은 신규로 20개가 추가된다. 구분 주요 내용 사업내용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등을 통한 원스 톱 취· 창업지원 서비스 및 경 력단 절예방 서비스 제공 - (구인 ‧구직발 굴 및 취업연계) 구직자·구인업체 발 굴, 취업상담, 알선 등 취업 지원 및 멘토링 등 사후관리 지원 - (직업교육 훈련) AI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 ‧ 기업맞춤형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 과정 운영 - (일경험) 일경험(인 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 규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 (창업) 창업정보 제공 및 부처 협업을 통한 자금·공간 연계 지원 - (경력단 절예방) 재직여성 대상 심리·노무 ‧경력개발 상담, 기업체 대상 직장문 화 개 선 컨설팅·교육 등 여성 경력단 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자료: 성평등가 족부

∙ 447 (단위 : 개 , 백만원 ) 구분 2026년 과정수 (A) 2027년 과정수 (B) 증감 (B-A) 2026년 사업비 (C) 2027년 사업비 (D) 증감 (D-C) 계 964 622 △342 25,586 24,469 △1,117 일반 814 376 △438 13,899 6,422 △7,477 고부가가치 99 159 +60 4,242 6,812 2,570 지역핵심 51 67 (기존 51, 신규 16) +16 2,185 3,417 (기존 2,185, 신규 1,232) 1,232 AX 청년인재 -2 0 +20 - 4,424 4,424 자료: 성평등가 족부 [2026년 대비 2027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현황] 일반과정은 사무관리·서비스·재무회계·교육 분야 등이고, 고부가가치 과정은 AI·바이 오 분야 등의 직업훈련이며, 지역 핵심 과정은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이다. 2027년 세부 교육과정은 향 후 지자체와 새일센터의 구인·구 직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분 주요내용 일반 사무관리, 서비스, 재무 ･회계 및 교육분야 등의 교육과정 ※ 예) 회계 및 엑셀실무, 사회복지실무과정, 단체급식조리사 과정 등 ❍ (전문기술) IT, 건설, 기계, 제조 등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이 필 요한 훈련과정 ※ 예) 온라인마케터, 영상편집제 작자, SW미래인재양성과정 등 ❍ (기업 맞춤형) 직종·산업 별 협회와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 후 우선 채용하 는 과정 ※ 예) 법무행정사무원, 세무·전산회계사무원, 복지 프로그램기획자 양성 등 고부가가치 고학력 경력보유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 에 진출 할 수 있게 지원하 는 AI, 바이오 분야 등 ※ 예) AI기반 UX/UI 콘텐츠 디자인, 디지털 헬스케 어 서비스 기 획 등 지역핵심 (’26 신설) 지역의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여성의 지역 일자리 정 착 지원 과정 ※ 예)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 조 선설계전문가 양성 등 자료: 성평등가 족부 [2026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현황]

∙ 449 둘째, 신규 편성된 청년여성 AX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를 토대로 사업대상과 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 족부는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AX 전환에 대응하여 청년여성이 AI 기 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안에 청년여성 AX 인재양성 및 경력 개발 지원 사업 44억 2,4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개 새일센터에서 과정 당 2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AX 대응 일자리 발 굴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 고, 참여 청년여성에게 참여수 당 및 취업수 당을, 채용기업에는 고용장 려금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30대 이하 청년여성 사업규모 20개 과정, 과정당 20 명(총 400명) 주요내용 ❍ (인재양성) AX 대응 일자리 발 굴 및 교육 훈련 : 20개 과정 ❍ (취업지원) - 청년여성(수당) : 400명(20개 과정 ×20명), 1백만원(참여수당 40 +취업수당 60) - 채용기업(고용장 려금) : 400명(20개 과정 ×20명), 480만원(80만원×6개월) ’27년 예산안 44억 2,400만원 사업 추진 로드맵 1. (맞춤형 교육) AI 전환 직무 발 굴 및 AI 전환 직무 에 진출 할 청년여성인재 교 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실무체화) 교육과정 내 기업 현장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직무 사전 습득 3. (참여 밀착 지원) 참여 청년여성 대상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4. (채용·정주) 우수 청년인재 채용, 채용 기업 고용 지원금 지급 등 자료: 성평등가 족부 [2027년 청년여성 AX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지원 사업 개요] 성평등가 족부는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AX에 대응하여 AI로 전환되는 직무를 발굴하고, 지역대 학 이공계 졸업 청년여성 등이 해 당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 육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취업·정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AI 전환에 대응하여 청년여성의 신산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와 연계하 려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 만, 동 사업은 2027년 신

450∙ 규 사업으로 20개 과정, 총 400명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교육과 정과 교육기간·이수시간 등은 향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대상은 30대 이하 청년여성으로 하되 지역대 학 이공계 졸업 청년여 성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인구구성을 고 려하여 참 여연 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이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연 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지역별·연 령별 교육수요 등을 고 려하여 사업대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 업대상 규모와 참여대상의 교육수요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AX 직무 및 인력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일센터에서는 이미 AI·바이 오 분야의 고부가가치 과정, IT·제조 등의 전문기 술 과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핵심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 규 AX 과정은 기 존 직업교육 훈련과의 차별성을 고 려하면서 참여기업과 대상 직무 를 발 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 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하면, 성 평등가 족부는 지역별 청년여성의 참여수요와 기업의 AX 인력수요 를 비 롯한 지역산업 환경을 면 밀히 파악하고, 기 존 직업교육 훈련과의 차별성을 고 려하여 사업대상과 세부 교육과정, 교육기간 및 취업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 계함으로 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58∙ 구 분 내용 추진배경 ❍ ’26년 일 몰 이후 혼인가구 지원 지 속 및 소 득 재분 배 효과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직 접 재정지원 으로 개편 * 혼인신고 한 부부 대상 생애 1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6.8.3.)함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에서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기존 세액공제 방식 은 소득 유무 에 따라 혜택이 달 라져 저소 득층·청년 층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계 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에 한계 지원대상 ❍ ’27.1.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국내 거주 국 민 - (기준) ‘27.1.1일 이후 최초 혼인신고를 한 날 기준 으로 1년 이내 신청 - (혼인 이력) ’27.1.1일 이전의 혼인 이력 여부 무관 - (지급 제외) ‘27.1.1일 이후 2회 이상 혼인신고한 경우 지급 대상 제외 신청기간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27.1.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에게 연령·소 득 제한 없이 100만원(개인 별 50만원) 지급 추진체계 ❍ 지자체경상보조(서 울 35%, 그 외 65 % → 차등보조율 적용 시 45 %, 75%)* * (보조율) 사회복지비지수(25 이상) 및 재정자주도 지수(80 미만)에 따라 +10% 적용 - (지자체) ▴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지급 및 집행관리, 정산 - (시스템 운영 ‧관리기관) 급여 신청 관리, 신청 자 격 확인 ‧검증, 대상자 책정, 통계 관리 등 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 자료: 성평등가 족부 [혼인지원금 개요] 나. 분석의견 첫째, 성평등가족부는 혼인지원금 도입에 따른 혼인세액공제에서 직접 재정지 원으로의 전 환에 따른 수혜대상 확대 효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 고, 혼인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관련법 개정과 연계한 예산안 심의를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기 존 조세지출인 혼인세액공제를 일 몰하고 혼인가구 지원을 직접 재 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혼인세액공제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의 전환 에 따 른 수혜대상 확대 효과와 재정부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 존 혼인세액공 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 말정산 기준 21 만 5,326명에게 총 937억 7,400 만

∙ 465 나. 분석의견 첫째, 홀로서기 스 쿨은 연 령·소득과 관계 없이 모 든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 고 있으나 생 애주기별 생활상의 어려 움과 정 책수요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 부는 생 애주기·생활영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 등을 적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7년 모두의 가 족사업은 기 존 취약·위기가 족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① 가 족 관계교육을 지원하는 ‘슬기로운 가 족생활’, ② 1인가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홀로서 기 스 쿨’, ③ 취약·위기가 족 지원 대상을 재정비한 ‘가족희망 매니징’으로 구성된다. 내역 사업 ▪모두의 가족사업 ① 슬기로운 가족생활 (가족관계교육 지원 사업) - (예비)부부·부모, 부모-자 녀 등을 대상 으로 가족관계교육 지원 ② 홀로서기 스쿨 (1인가구역량강화 사업) - 1인가구 대상 생애주기 별·생활영역 별 역량강화 서비스 및 청년 1인가구 등 상담 지원 ③ 가족희망 매니징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 특수한 상 황에 처한 가족 대상 사 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내내역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모두의 가족사업 개편(안)] 이 중 홀로서기 스 쿨은 연 령 및 소득과 관계 없이 모 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관 계·돌봄·소비·안전·주 거 등 5대 생활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 램을 운 영하고,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1인가구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2)에서 1인가구가 가사·건강·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생 애주기·생활영역별 역량강화 프로그 램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1인가구는 2015년 520 만 3천 가구에서 2024 년 804만 5천 가구, 2025년 824만 4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3) 2) 관계부처 합동, 「고립·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책」 2026. 8.11.

466∙ 또한 「제5차 가 족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1인가구가 된 이유와 생활상 어 려움, 필요한 정책지원은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1인가구가 된 이유배우자 사망 31.9 %, 학업·직장 22.4 %, 혼자 살고 싶어서 14.3% 생활상 어려움 균형 잡힌 식사 42.6 %, 위급상 황 대처 37.6 %, 집안일 25.6 %, 편하 게 이야기 할 사 람 부재 24.6 % 필요한 정책지원 주거지원 37.9 %, 돌봄서비스 13.9 %, 심리·정서적 지원 10.3 %, 건강 증진 지원 10.1 %, 가사지원 10.1 %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인가구의 주요 어려움 및 정책지원 수요] 이에 성 평등가 족부는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모 델(안)」을 마련하고, 생 애주기를 청년·중장년·노년으로, 생활영역을 관계·돌봄·소비·안전·주 거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청년은 관계 확 장과 자기관리 습관 형성, 경제적 자 립 기초 등에 중점을 두고, 중장년은 관계 유지 와 건강·재무 등 생활관리, 노년은 관계 안정화와 건강·정서적 보호 및 안전 강화 등에 중점을 두는 등 생 애주기에 따라 지원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영역 청년 중장년 노년 관계 관계 확장 관계 유지 관계 안정화 돌봄 자기관리 습관 형성 지 속가능한 관리 건강 및 정서적 보호 소비 형성 관리 보호 안전 능동적 대응 균형 유지 보호 중심 주거 적응 및 공간 효율화 공간 유지 및 관리 공간 안전 강화 핵심요인 • 관계형성 • 정체성 및 경제적 자 립 기초 • 고립 위험 관리 • 사회 참여 기회 • 돌봄 연결 지원 • 고독사 예방 • 긴급 대응 • 관계재연결 및 새 관계 망 형성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인가구 생애주기·생활영역별 생활역량강화 지원모델(안)] 3) 국가 데이터처, 「인구주 택총조사」

∙ 467 다만, 홀로서기 스 쿨은 연 령 및 소득과 관계 없이 모 든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가 된 원인과 생활상 어 려움 및 필 요한 정책지원은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 애주기에 따 라 관계형성, 건강관리, 경제관리 및 주 거 등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정도에도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동 사업은 이 러한 차이를 고 려하여 생 애주기와 생활영역별로 프로그 램의 기본 틀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다. 다 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생 애주기별 1인가구의 규모와 생활상의 어 려움 및 정책수요 등을 보다 면 밀히 파악하여 지원대 상과 프로그 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 든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 고 있는 만큼, 지역별·생 애주기별 수요 등을 고 려하여 프로그 램별 지원대상과 사업 량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생 애주기에 속하는 1인가구라도 생활여건과 필요한 지원이 서로 다를 수 있으 므로, 대상자의 욕구와 생활상의 어 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프로그 램 을 선 택·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 후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생 애주기별 규모와 정책수요 등을 지 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원대상, 프로 그램 구성 및 사업량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 6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참여인원과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 되어 생활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 밀히 분석하여 2027년 사업 확대 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의 적 정성을 검토하고, 청년 1인가구 상담 지원은 기존 심리상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 족부는 2027년 홀로서기 스 쿨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2026년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프로그 램 시 범사업 」을 실시하였다. 동 시 범사업은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서비스 모 델을 실제 가 족센터에 적용 함으로 써 실효성·적합성을 현장 에서 검증하고 표준화를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 6월부터 8월 까지 대전 광역시 가 족센터와 울산 남구 가 족 센터 등 2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세 탁·건강·주 거 등의 기본 역량강화 모 듈과 소 통·식생활·재무관리 등의 심화 역량강화 모 듈을 운영하여 총 142가구를 지원하였

468∙ 다. 2027년에는 이를 홀로서기 스 쿨로 확대하여 일반 프로그 램 약 1만 2,000가구 와 청년 특화 프로그 램 약 2,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2026년 시범사업 2027년 사업기간 2026.6.~8. 2027 사업목적 생활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의 실 효 성·적합성 현장 검증 및 표준화 기초자료 마련 표준화 기초자료 마련 1인가구의 생활 자 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지원규모 142가구 일반 약 12,000가구, 청년 특화 약 2,800가구 수행센터 가족센터 2개소 (대전 광역시, 울산 남구) 가족센터 237개소 주요내용 기본·심화 역량강화 모 듈 일반 프로그램 및 청년 특화 프로그램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현황 및 2027년 추진 계획] 동 시 범사업은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모 델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현장에서 검증 하고, 향 후 사업 표준화를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 범사업 운 영결과, 대전 광역시 가 족센터와 울산 남구 가 족센터에서 각각 71명이 참여하였으 며, 참여자 만족도는 각각 4.59점과 4.85점(5점 만점)으로 나 타났다. 다 만, 시범사 업의 운영결과는 참여인원과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목적인 1인 가구의 생활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 범사업은 2개 가 족센터에서 3개월간 실시된 반면, 2027년에는 가 족센 터 237개소를 통해 일반 프로그 램 약 1 만 2,000가구와 청년 특화 프로그 램 약 2,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 럼 지원규모와 수 행센터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생활역량 변화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사업 목표에 따 른 성과를 면 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확대 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및 대상별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 램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 범 사업 결과를 조 속히 확정하여 실효성 및 본사업 확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4) 2026년 1인가구 역량강화 사업 개발 연구( ‘26.3~10월)를 추진 중이며, 동 연구에는 시범사업의 사업

∙ 469 구분 일반 프로그램 청년 특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생애주기 별 1인가구 청년 1인가구 지원단가 1인당 20 만원 1인당 40 만원(5만원×8회기) 지원횟수 1인당 3 ~5개 프로그램 모 듈 지원 1인당 최대 8회기 센터당 사업량 평균 70가구 12가구 예상인원 약 12,000가구 약 2,800가구 사업비 1,132백만원5 7 6 백 만원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 홀로서기 스쿨 프로그램별 지원계획] 한편, 홀로서기 스 쿨의 청년 특화 프로그 램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8회기의 상담을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1인 당 40만원(회당 5만원×8회기)이다. 초기상담에서는 우 울·불안 등 정서적 어 려움, 가 족갈등·단 절, 가 족돌봄 부담, 사회 적 고 립 등을 확인하고, 초기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 및 가 족관계 상담을 제공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고 립·은둔, 중독, 진로·취업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 울·불안 등 정서적 어 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두 사업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공통점이 있다. 효과 등에 대한 성과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홀로서기 스쿨 청년 특화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관내 거주·생활 권 1인가구 * 34세 미만 청년 우 선 지원 ▸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다 음 중 하 나에 해당하 는 사 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 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 의뢰(3개 월 이내) ②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 사 진단·소견(3개월 이내) ③ 국가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대상 ⑥ 재난피해자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비교]

470∙ 두 사업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원단가 등에 차이가 있 어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 렵다. 다 만, 청년 특화 프로그 램은 2027년 새롭게 확 대되는 상담 지원인 만큼, 기존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상담 횟수 및 제공방식 등을 참고하여 청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상담내용과 운영방식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 평등가 족부는 2026년 시 범사업의 프로그 램별 참여실적 및 성과를 면 밀히 분석하여 2027년 사업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에 반영하고, 청년 특화 프로그 램 은 보건복지부의 기 존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선정기준·상담내용 및 전 달체 계 등을 비교하여 가 족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과 사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 홀로서기 스쿨 청년 특화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연령기준 ▸ 청년(19 ~34), 중·장년 ▸ 제한 없음 *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등 미성년 자 신청 절차 적용 소득기준 ▸ 제한 없음 ▸선정기준 에는 소 득 제한 없음 * 다 만 기준중위소 득에 따라 본인부담 률 차등 적용 주요 지원내용 ▸ 공공의료기관, 민간 심리상담기관 등 방문이 익숙하지 않은 청년 등에게 1 인가구 등의 고 립감, 갈등문제, 우 울 감 등 해소를 위해 가족센터의 전문 상담사 및 위 촉상담사를 통해 심리 · 정서적 상담 지원 ▸등록 제공기관 에서 1대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을 이용 할 수 있는 전자바우 처 지급 상담횟수 및 시간 ▸ 1가구당 8회기 기본상담 제공 필요 시 평가를 통해 최대 10회기 까지 연장가 능 ▸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연 1회 신청 지원단가1인당 40 만원(5만원×8회기) ▸ 1급 유형 회당 80,000원 2급 유형 회당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가족센터 ▸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시설·인력 기준 을 충족한 정신의료기관· 민간 심리상담기관 등 거주지 와 관계 없이 전국 등록기관 이용 가 능 예산 및 지원인원 ▸ 2027년 국비 576백 만원 ▸ 지원계 획 약 2,800여 가구 ▸ 2026년 국비 약 299 억원, ▸ 지원계 획 약 10 만 7천 명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80∙ 9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 분석 가. 현 황3)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1)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 련 기관과의 네 트워킹을 통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내에서 도 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맞춤 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다. 성 평등가 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3억 600 만원 감액된 73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71,073 74,419 74,419 73,113 △1,306 △1.8 청소년 안전망 운영31,193 33,165 33,165 34,790 1,625 4.9 청소년상담 1388 운영2,669 3,324 3,324 3,241 △83 △2.5 학교밖 청소년 지원29,388 29,573 29,573 25,395 △4,178 △14.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4,287 4,287 4,287 4,287 0 0.0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2,207 2,465 2,465 2,508 43 1.7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1,329 1,605 1,605 2,892 1,287 80.2 주: 1) 수정은 최종계획액 기준 자료: 성평등가 족부 [2027년도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허아름 예산분석관(l [이메일 생략], 6788-3728) 1) 코드: 청소년 육성기금 2254-431

∙ 483 그러나 이는 해 당 시설 이용 청소년의 실제 지 능검사 결과나 실 태조사에 따 른 규모가 아니라 일반인구의 지 능지수 분 포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2026년 상반기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심리 평가(지능검사 포함)도 195건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규 시 범사업의 대상 및 향 후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 범사업 과정에서 실제 경계선지 능 청소년의 규모와 지원수요 를 지 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행 「청소년복지 지원 법」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 평등가 족부는 이를 근거로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 만, 현재 국 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에 경계선지 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명시하는 「청소년복지 지원 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계 류 중이다. 의안명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추진현황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에 우 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 을 겪는 청소년 에 대한 심리상담 및 경계 선지능 청소년 에 대한 맞춤형 상 담·복지 지원 을 명시 2025.12.11. 발의, 성평 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주: 의안 번호 제2215163호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현황] 또한 「경계선지 능청년의 정책소 외 실 태 및 정책개발 」2) 연구에서도 본 격적인 정책지원에 앞서 경계선지 능의 개 념을 정 립하고 공식적인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한 편,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 련 하여 경계선지 능인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제정 법안도 존재하고 있다. 2)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경계선지 능청년의 정책소 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 485 9-2.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실적에 기반한 사업 확대 및 연계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의 내역사업인 고 립·은둔청소년 원스 톱 패키지 지 원은 고 립·은둔청소년을 조기에 발 굴하여 상담· 학습·활동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 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 평등가 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2억 8,700 만원 증액된 28억 9,200 만원을 편 성하였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71,073 74,419 74,419 73,113 △1,306 △1.8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1,329 1,605 1,605 2,892 1,287 80.2 주: 1) 수정은 최종계획액 기준 자료: 성평등가 족부 [2027년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동 사업은 2027년 사업지역을 시·도 4개소에서 9개소로, 시· 군·구 10개소에 서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 고 립·은둔 청소년 원스 톱 패키지 지원 : 2,892,000천원 ･ (시도) 363,000 천원×9개소 ×서울 50%, 그 외 70 % = 1,627,000천원 ･ (시군구) 128,000천원×20개소 ×서울 50%, 그 외 70 % = 1,265,000천원 자료: 성평등가 족부 [2027년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486∙ 나. 분석의견 고립·은둔청소년 원스 톱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고 립·은둔청소년의 발굴경로별 현 황 및 지원 이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2027년 사 업지역을 대 폭 확대할 계획이므로,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사후관리까지의 사업실적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 유사사업과 구축된 연계체계가 원활하게 운영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 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 연계, 지역사회 협력망 및 온· 오프 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 립·은둔청소년을 발 굴하고 상담· 학습·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513명을 사 례관리하여 상담 1 만 6,385건, 학습 3,475건, 활동 4,365건을 지원하였고, 2026년 6월 까지 449명을 사 례관리하였다. (단위 : 명 , 건 ) 구분 2025년 2026년 사례관리 인원 513 449 상담지원 16,385 5,818 학습지원 3,475 1,580 활동지원 4,365 3,078 주: 2026년 6월 기준 자료: 성평등가 족부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실적] 그러나 현재 발 굴경로별 발 굴인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사업의 성과 도 사 례관리 인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고 립·은둔청소년이 어 떠한 경로로 발 굴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원 이 후 탈고립·탈은둔이나 학업복 귀·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이어 졌는지, 서비스 지원이 청소년의 회복과 치유에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성 평등가 족부는 사 례관리 종결 후 최소 3개월 이상 사 후관리 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사업 확대에 앞서 발 굴·서비스 지원·종결 및 사 후관 리로 이어지는 사업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 평등가 족부는 2027년 사업 확대의 근거로 13~18세 사회적 고 립 청소 년이 2023년 5.2%(약 14만명)에서 2025년 5.6%(약 15만 8천명)로 증가하였고, 2026년 3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5개 시·도 및 10개 시· 군·구가 신규 사업수요를

∙ 487 제출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시·도 9개소, 시· 군·구 20개소로 사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지역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만큼 단순한 고 립청소년 규모와 지자체 수요 뿐만 아니라 기 존 사업지역의 발 굴·서비스 연계 사 후관리 실적과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지역 확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 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발 굴·상담 및 일상회복·사 회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성 평등가 족부 사업과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이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고 립·은둔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 어질 수 있으 므로, 두 사업 간 지원대상의 구분과 기 존 서비스 연계체계의 운영현황 을 점 검할 필요가 있다. 구분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 법 제16조의2 위기청년아동지원 법 사업목적 우리사회 고 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 ‧ 사회적 관계를 조기 에 회복하고 건강 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 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 을 위한 위기청년 신 규 복지정책 개발 지원대상 (규모)9~18세 고 립․은둔 청소년 19 ~34세 고 립․은둔 청년 선정기준고립․은둔 스 크리닝 척도 검사고 립은둔 자가진단 척도 검사 지원내용 찾아가 는 1:1 전문 상담, 학 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 쳐 고 립정도 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 득 → 일정수준 회 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지원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관련 인력 48명(’26년 14개소 기준) 238( ’26년 17개소 기준) 수행기관 지역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 미래센터 자료: 성평등가 족부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비교]

488∙ 따라서 성 평등가 족부는 고 립·은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청년기 까지 단 절 없이 이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대상 및 지원내용을 비교·점 검하고, 대상자 가 청년으로 성장 시 대상자 의 뢰·연계 및 사 후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에는 양 부처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지역이 9개 시·도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 단위에서 구축된 연계· 협업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490∙ 나. 분석의견 성평등가족부는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소관 자 립준비청년 간 자립정착금 및 자 립수당 지원요건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2차 청년정 책 기 본계획 」에 따른 자 립지원수당 지원요건 개선 및 자 립정착금 전국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 시설 퇴소 이 후 자립을 위하여 주 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 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평등가 족부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 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 립지원수 당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소관 자 립준비청년과 비교할 때 자립수당의 지원요건과 자 립정착금 지원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자 립수당의 경우 두 대상 모두 월 50 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은 18세 이 후 퇴소한 청소년 중 과 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고 직전 6개월은 연 속하여 보 호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 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일 기준 과 거 2년 이 상 연 속 보호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립정착금의 지원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 립준비청년은 전국 17개 시·도에 서 1인당 1,000만~2,0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반면,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 립정착금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부산· 울산·경기·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지방비로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도 부산 1,200 만원, 울산 500만원, 경기 1,000만원, 제주 1,500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 구분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 법」 제32조의3 「아동복지 법」 제38조 소관 성평 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주요 지원요건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 직전 6개 월 연 속 보호 과거 2년 이상 연 속 보호 자립정착금 4개 시·도 자체 지원 500만~1,500만원 전국 17개 시·도 지원 1,000만~2,000만원 자료: 성평등가 족부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비교]

∙ 491 가정 밖 청소년 자 립지원수 당 현황을 살펴보면, 자 립지원수 당 지급인원은 2022년 97명에서 2025년 401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집행액은 1억 2,300 만원에서 10억 7,500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 지급인원 집행액 2022년 97 123 2023년 174 357 2024년 274 578 2025년 401 1,075 자료: 성평등가 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현황] 실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 립정착금 지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 ~2025년 부산· 울산·경기·제주에서 자 립정착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각각 17명, 19명, 30명, 10명이며, 집행액은 각각 1억 5,200만원, 9,500만 원, 1억 5,000만원, 5,000만원으로 나 타났다.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 부산 울산 경기(25년~)제주 지원 인원집행액지원 인원 집행액지원 인원 집행액지원 인원 집행액 2021년 3 1 86 3 0--15 2022년 4 2 84 2 0--15 2023년 33 0 42 0 - - 21 0 2024년 44 0 1 5 - - 31 5 2025년 3 36 4 20 30 150 3 15 합 계 17 152 19 95 30 150 10 50 주: 지원금액 : 부산 1,200 만원(2회 분할), 울산 500만원(일시 불), 경기 1,000 만원(2회 분할), 제주 1,500만원(3회 분할) 자료: 성평등가 족부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한편, 정부도 시설 유형에 따 른 자 립지원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에서는 아동양육시설과 청

492∙ 소년 쉼터·청소년자 립지원관 등 관할 시설에 따라 퇴소청년의 자 립지원 내용과 체계 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 립지원수 당 지원요건 개선과 자 립정 착금의 전국 확대, 복지로·사회보장정보시스 템과 청소년안전망 간 연계 등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성평등가 족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산하여 시설 퇴 소 청소년의 자 립지원수 당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 으며, 자 립정착금 전국 확대를 위해 2027년도 예산 신규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 예산편성 및 조 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성 평등가 족부는 시설 유형에 따라 자 립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 립지원수 당 지원요건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 한정된 가정 밖 청소년 자 립정착금의 전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