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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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지면 ) 2026. 8. 6.( 목 ) 14:00 ‘ 26 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 추진 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를 통해 갈등을 예방 · 완화 하고 ,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 을 추진 중이다 .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 된 3개 안건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기본사회위원회)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ㅇ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 하고 ,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 ▴일자리와 미래노동 ,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할 계획이다. ㅇ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 (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 ) 로 진행되며 , 참여자들은 9 월부터 10 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 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 리 청 사진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ㅇ 이번 공론화는 ‘ 모든 세대 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 ’와 ‘ 생애 전반 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 ’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 하고 실행방안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7.16 출범 ) 를 통해 11 월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 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 해 나갈 계획이다 . 3. 모두의 토론회 (행정안전부) □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 모두의 토론회 ’는 생활 속 정책 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 된다. ㅇ 모두의 토론회는 8 월까지 초기운영 과정 을 거쳐 ,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 를 주기적으로 발굴 하여 토론회에서 논의 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 이다.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 는 종합·정리 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 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 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황태희 ([연락처 생략])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지승훈 ([연락처 생략])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황향미 ([연락처 생략]) 국민참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연락처 생략]) <공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교영 ([연락처 생략]) <공동> 기본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광섭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