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08:30 배포: 2026. 8. 27.(목) 08:30 최근 3 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 “기관 · 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 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2023 년부터 20 25 년까지 공공기관 * 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 터 약 52 만 2 천 건을 바탕으로 ,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이번 분석은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 , 부정 수급 사건당 평균 환수 금액 , 고의성 등을 분석하고 , 사업별 부정수급 발생 위험 수준을 살폈다 .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0,322건에서 2025년 141,781건으로 68,541건 감소했으나,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 * 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성격을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분석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 분류 > 측정기준: 고의성 ** 측정기준: 환수 금액 측정기준 : 오지급 비중 · 건수 * 위험도지수 : 환수건수 ( 정규화 )×25% + 환수총액 ( 정규화 )×25% + 건당금액 ( 정규화 )×20% + 고의성 ( 정규화 )×30% ** 고의성지수 : ( 허위청구건수 ×5 + 과다청구건수 ×3 + 목적외사용건수 ×2) ÷ ( 전체건수 ×5) 허위청구 , 과다청구 및 목적외 사용 건수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고의형 고위험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 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오지급형은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 으로 , 전체 환수 건의 73.5% 가 오지급에 해당했다 . 사회보험료 지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례 > ￭ (고의형)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허위 신고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령 ￭ ( 규모형 )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을 부정수급 ￭ (오지급형) 수급자의 소득 · 재산 · 가구원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어 과다 지급된 생계 ·주거급여를 환수 □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36 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시 · 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건당 평균환수액은 227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 · 도교육청 (23. 7 개월 ) , 중앙행정기관 (16.0 개월 ), 광역자치단체 (13.6 개월 ), 기초자치단체 (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 2023~2025 년 기관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 기관유형 환수액(억원) 환수평균금액(만원) 환수건수(만) 중앙행정기관 1,319 55 23.8 광역자치단체 181 124 1.5 기초자치단체 1,836 69 26.5 시 · 도교육청 109 227 0.5 □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 국민권 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능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추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데이터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붙 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데이터 분석 내용 요약 □ 연도별 환수 추이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총액 교차표（억원)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평균금액 교차표 (만원) □ 사업유형별 위험도 분석 매트릭스 ※ 위험도지수 : 정규화 ( 건수 )×25% + 정규화 ( 환수가액 )×25% + 정규화 ( 건당금액 )×20% + 정규화 (G)×30% ※ X=G( 고의성 ), Y= 환수금액 ( 억 ), 버블 크기 = 건수 , 색 = 위험도지수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5/ 금액 100 억 ) □ 기관유형별 특성 분석 매트릭스 ※ X=G( 고의성 ), Y= 건당평균환수액 ( 만원 ), 버블크기 = 환수금액 총액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2/ 금액 118 만원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