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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6쪽] 16 ∙ 일반 · 지방행정 분야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5년 대비 4,891 억원 (5.0%) 증가한 10조 2,344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 · 지방행정 분야가 전체 조세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적지 않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재정지출은 공공부문 AI 기반 서비스 구축,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및 청 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목표에 따라 조세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6년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은 2025년 대비 0.3%p 감소한 7.8%로 전망된다. (단위 : 억원 , %, %p) 구분 2025년 잠정(A)2026년 전망(B)증감(B-A) 조세지출 규모 97,453 102,344 4,891 (5.0)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8.1 7.8 △0.3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 례 항목을 살펴보면,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는 2025년 대비 2,438 억원(5.6%) 증가한 4조 6,297억원 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증가와 2024년 세 법개정으로 체육시설 이 용료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면서 공제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 저축성 보 험차익의 이자소 득 비과세는 2025년 대비 328 억원(7.6%) 증가한 4,670 억원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2025년 대비 270 억원(8.9%) 증가한 3,308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3쪽] ∙ 63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의무지출 136,825 138,926 154,835 162,155 (58.0) (62.4) (65.7) (65.3) 경직성지출 28,180 23,134 23,023 22,325 (11.9) (10.4) (9.8) (9.0) 기타재량지출 71,006 60,638 57,967 63,781 (30.1) (27.2) (24.6) (25.7)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지출 현황] 한편, 고용 부문의 2026년 예산안 24조 8,261 억원 중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자영업자 실업 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의 총 4가지 의무지출 사업이 16조 2,155 억원으로 65.3%를 차지한다. 동 사업 들은 2023~2024년에는 유사한 수준의 규모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에는 육 아휴직 급여 인상, 2026년 예산안에 는 구 직급여 인상 등 사업 확대로 예산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직성지출은 운 영비 및 인건비 등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비로서, 고용 센터인력지원과 근로복지공단 및 장 애인고용공단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 금운영 비뿐만 아니라 장 애인고용장려 금, 고용안정장려 금, 고용유지장려 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 직성지출은 2023년 2조 8,180 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기준 2조 2,325 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 응 과정에서 대규모로 편성되었 던 청년추가고용장려 금 및 고용유지지원 금 사업 등의 예산이 2024년부 터 크게 감축된 것에서 기인한다. 기타재량지출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사회보 험사각지대해소, 청년고용지원인 프라 운 영,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 지원, 중장년 층취업지원 등 고용 노동부가 실시하는 주요 고용지원 사업 들이 밀집해 있다. 기타재량지출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2025년 대비 증액되면서 6조 3,781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고용 부문에서 기타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4.6%에서 2026년 25.7%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 럼 2026년도 예산안 내 고용 부문의 지출은 기타재량지출의 비중이 확대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4쪽] 64 ∙ 되고 의무지출과 경 직성지출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프로그 램 기준으로는 고용 창 출 및 고용안전망확 충 비중이 확대되고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의 비중이 축 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자, 체 불근로자, 청년 구 직자 등 취약계층을 보 호하 기 위해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등을 확대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 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비록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에 대한 지출 비중은 줄었으나, 고용평등증진 프로그 램의 경우 저출생 반등이 계 속되도록 모성보 호육아지원 사업 내 출산 급여, 배우자출산 급여 등을 확대하고, 모성보 호육아지원에 대한 사업주 ･동료 의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 아휴직 지원 금, 대체인력지원 금 등의 예산도 증액하였 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의 경우 미래 대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과정의 대상 인원을 크게 증가시 키고, 중소기업 AI 훈련센터, 폴리텍 대학 내 AI 교육센터 신설하는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AI 등 신 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용 부문의 주요 재원을 구성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이 모두 고용보 험기금 사 업으로 운 영되고 있음에 따라 고용 부문 재원의 기 금 의존도가 상 당히 높은 상황이 며, 2023년부 터 계속 75% 이상의 지출을 기 금에 의 존하고 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예산 58,427 49,587 48,337 54,322 (24.8) (22.3) (20.5) (21.9) 기금8) 177,585 173,112 187,487 193,939 (75.2) (77.7) (79.5) (78.1)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재원 현황] 8) 고용 부문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고용보 험기금과 장 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 활기금으로 2026년 예산 안 기준 고용보 험기금의 비중은 약 95.3%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118쪽] 108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 269,095 ’20 812,933 823,909 2, 276,368 ’21 798,564 807,103 2, 231,684 ’22 813,235 740,154 2, 490,164 -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 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 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 7) 3,029,187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 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 8) 1,113,776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 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 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 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 아가 고등평 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 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 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확인 되는바 이를 교육 분야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8)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06쪽] 196 ∙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 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 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 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 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 분야 전문인력 3.3 만 명 확 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 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 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 학기술원 및 일반대 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 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 작과 연구 지 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 –대학원 –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 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 침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부 터 분야별 예산안 분류를 정비하면서 ‘대학지원 금’, ‘인문사회 R&D’ 등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하여 R&D 분야에서 제외하였 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중 실제로는 R&D 성 격을 지 닌 일부 사업 들이 R&D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 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인력 양성 사업과 더불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사업, 유치한 인력의 연구 및 생활 ․정착 지원 사업, 연구인력의 국제교 류 사업 등도 R&D 분야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력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및 유치인력의 정착 등을 위한 사 업이 R&D 사업과 동일한 목표와 전 략 하에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서, R&D와 별개로 구분하기보다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88쪽] 278 ∙ 8 농림·수산·식품 분야 분석 8-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 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164억원(3.4%) 증가한 27.9조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농 촌 부문, 수산·어 촌 부문, 식품업 부문, 임업·산 업 부문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농업·농 촌 부문은 8,796 억원(4.5%)이 증가 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수산·어 촌 부문은 1,617 억원(4.9%)이 증가하여 가 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임업·산 촌 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1,160 억원(△3.5%)이 감 소였고, 식품업의 경우 전년대비 89 억원(△0.9%) 감소하였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예산으로 ① 농어가 소 득·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② 스 마트화, 청년 육성, 수출 지원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③ 먹거리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 선제적 수 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실시하며, ④ 농어 촌을 쾌적하고 안정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림·수산·식품 258,878 269,604 278,768 9,164 3.4% 농업·농촌 189,155 193,328 202,124 8,796 4.5% 수산·어촌 31,931 32,924 34,541 1,617 4.9% 식품업 9,383 10,273 10,184 △89 △0.9% 임업·산촌 28,408 33,079 31,919 △1,160 △3.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 현황] 서창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9)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95쪽] ∙ 285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 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675 억원, 해수 450억원), 농식품모 태펀드(700억원) 등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될 계획이다. 소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제2회 추경(A) B-A (B-A)/A 농식품부국가농업 AX플랫폼 - - 70,500 70,500 순증 농식품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 - 6 7 , 5 0 0 6 7 , 5 0 0 순 증 해수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해수) - - 4 5 , 0 0 0 4 5 , 0 0 0 순 증 농식품부노지스 마트농업 ICT융복합확산 - - 10,300 10,3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농업 첨단산업 밸리 조성 - - 200 2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119 3,119 4,830 1,711 54.9 농식품부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278 1,278 10,185 8,907 696.9 농식품부임대 형 스 마트팜 40,700 40,700 31,500 △9,200 △22.6 농식품부스마트팜 실증단지 6,104 6,104 6,631 527 8.6% 농식품부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센터 8,000 8,000 9,160 1,160 14.5 농식품부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 표준 확 산 지 원 3,277 3,277 3,277 0 전년동 농식품부데이터기반스 마트농업확산지원 4,152 4,152 8,012 3,860 93.0 농식품부농식품모 태펀드 출자 55,000 55,000 70,000 15,000 해수부수산모 태펀드출자 19,000 7,000 - △7,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수산·식품 분야 스마트화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농어업 분야 인구 감소, 고 령화 등에 따른 농 촌 노동 인력 부 족으로 농어업 혁 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데이 터 기반의 농어업의 스마 트화를 위한 지 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대규모 스마 트 농어 업 시설로부 터 재배되는 작물로 인한 국내 수 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특정 작물의 공 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교 란과 농가 간 양극화 문 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면 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 관 련하여,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에서 의결 한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의 기 능을 2025년 까지 한국 벤처투자로 이관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02쪽] 292 ∙ 공용재산 취득(농업·농촌)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59 억 9,500 만원 증가 (498.3%)하였는데, 이는 노후한 국 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청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청 사 신축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일반회계의 국제 협력협상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294 억 9,100만원 감소(△ 46.3%)하였는데, 국제농업 협력(ODA)내 다자성양자사업의 전년 대비 1,296 억 7,100만원 감소(△64.1%)하였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7 억 5,000만원 증가 (1,395.0%)하였는데, 민·관 공동 출자 방식으로 대규모 스마 트팜 등 인 프라를 조성 하는 국가농업A X플랫폼 사업이 705 억원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 역균 형발전특별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574 억 5,700만원 증 가(85.5%)하였는데, 프로그 램 내 ‘스마 트팜 실증단지’ 세부사업이 농어 촌구조개선특 별회계로에서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농지관리기 금의 농업인력육성및 창업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4 억 5,700만 원 증가(60.3%)하였는데, 청년농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중 선 매도후 임대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577 억 5,000만원 증액(300.0%)되었기 때문이다. (단위 : 백만원 ,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지역농업특성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020 3,020 5,070 2,050 67.9% 일반회계62,504 62,504 58,438 △4,066 △6.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66,657 66,657 67,439 782 1.2%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72,408 72,408 46,295 △26,113 △36.1%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133,517 155,917 142,653 △13,264 △8.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643 5,643 3,050 △2,593 △46.0% 축산발전기금817,830 817,830 761,835 △55,995 △6.8% 탄소중립기반 구축 기후대응기금 47,475 47,475 44,108 △3,367 △7.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2쪽] 362 ∙ 다.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1부터 2025년까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에 따 르면, 동 기간 동안 재정· 금융 부문의 비중이 27.1%에서 31.8% 까지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의 비중은 65.8%에서 62.3%로 감소하였다. 일반행정, 국정운 영, 정 부자원관리 부문의 경우 비중이 유사한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은 전국 단위 선거의 실시여부에 따라 0.6% p 내외에서 등 락을 반복하였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지방행정846,766 980,939 1,121,543 1,105,395 1,106,710 일반행정 29,432 33,378 33,515 35,142 36,527 (3.5) (3.4) (3.0) (3.2) (3.3) 입법및선거관리 11,009 15,870 11,537 16,430 11,666 (1.3) (1.6) (1.0) (1.5) (1.1) 국정운영 6,438 6,587 6,800 6,636 6,745 (0.8) (0.7) (0.6) (0.6) (0.6) 재정·금융 229,893 237,996 282,686 320,668 351,390 (27.1) (24.3) (25.2) (29.0) (31.8) 지방행정·재정지원 557,303 673,219 775,938 715,685 689,216 (65.8) (68.6) (69.2) (64.7) (62.3) 정부자원관리 12,690 13,887 11,067 10,833 11,165 (1.5) (1.4) (1.0) (1.0) (1.0) 주: 괄호 내 수치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4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 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연평균 증 가율은 6.3%인데 반해 재정· 금융 부문은 7.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자성 채무 와 금리 인상 등에 의한 공공자 금관리기 금 국채이자 증가 전망과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국민성장 펀드 신규 조성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또한 국정운 영 부문이 증가율은 9.5%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것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4쪽] 364 ∙ 라. 정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입 계획에 대한 분석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사무와 행정업무를 위한 재원이자 국민이 어 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정분권 추진방안(2단계)’이행, 지방소 멸대응기금 신설, 고향사 랑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 충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에 대 응하기 위한 실물·민 생 금융지원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지 속 추진하여 최근 5년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재정 투자는 연평균 8.8% 증가하였다. 2026년 예산안에 반 영된 정책·재정투자의 방향성을 보면 공공부문 AI 대전환 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첨단전 략산업 육성 및 청년·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등 극복에 국가책 임을 강화 함과 동 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 함으로 써 디지털 행정 고도화와 민 생·지역 경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동 분야 예산은 2029년 까지 연평균 6.4% 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2026년 예산안 121.1조원 중 69.3조원(57.3%)이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 예산 이고 산업 금융지원, 공공자 금관리, 복권기 금운영 프로그 램 예산이 41.2조원(34.8%) 임을 고려하면 향후 지출계획 역시 이 들 재원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 로 보인다.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의 경우 내국세 세수전망을 감안할 때 연평균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융부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자 금 관리기 금 예산이 경제성과 재정규모 확대에 비 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조원 ,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2025~2029 연평균증가율 일반·지방행정(A)110.7 121.1 126.7 135.1 141.9 6.4 총지출(B) 673.3 728.0 764.4 802.6 834.7 5.5 - 비중(A/B)16.4 16.6 16.6 16.8 17.0 주: 2025년은 본예산, 2026년은 예산안 기준, 2027~2029년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원배분 현황 및 계획]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90쪽] 380 ∙ [2026년 국정운영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운영지원 일반회계 3,196 3,196 3,126 20 0.6 국무총리실 행정지원일반회계125,871 125,871 130,195 4,324 3.4 정부출연연구 기관지원 (R&D) 일반회계533,018 533,018 682,152 149,134 28.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374 12,374 25,486 13,112 106.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 무조정실 및 국 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내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43 억 2,400만원이 증 가하였다. 동 프로그 램 내 주요 사업 들은 ODA 사업이 대폭 감액된 가운데 청년정 책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안이 전년 대비 23 억 2,000만원 증액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단위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31억 2,200만원(155.6%)이 증액된 5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정책 관련 갈등 및 사회적 논제에 대한 소통 플랫폼으로 기 능할 공 론화위원회 운 영을 위 한 예산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내 편성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프 로그 램은 일반회계가 1,491 억 3,4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131 억 1,200만원 각각 증가하였다. 해 당 프로그 램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 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 당 소요의 증가분 1,622 억원이 동 프로그 램에 증액분으로 반 영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보고서. 첨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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