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2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000명*) * <단기, 5주 이상> 4백명, <중기, 15주 이상> 6백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6개월) 고려, 증·단기 프로그램으로만 편성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목표인원 | | | 총사업비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 | | | (국비:지방비= 80:20) | | | | | | | | 계 | 단기 | 중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75명 | 30명 | 45명 | 165 | 132 | 33 | 24 | 6 | 108 | 27 | | | | | | | | 30명× | 30명× | 45명× | 4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00명 | 40명 | 60명 | 220 | 176 | 44 | 32 | 8 | 144 | 36 | | | | | | | | 40명× | 40명× | 60명× | 60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25명 | 50명 | 75명 | 275 | 220 | 55 | 40 | 10 | 180 | 45 | | | | | | | | 50명× | 50명× | 75명× | 7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단기**** : 중기 = 2 : 3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기, 중기 비율 조정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26. 5월 2주 지자체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4.13.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4.13.∼’26.4.24. | | ⇩ | | |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4.30.(제출) ∼ 5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5월 3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6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6월 2차 : 7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1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 | 연 1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1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목차CONTENTS 목차CONTENTS  --- --- | 1장 | 사업 개요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1 Ⅱ. 지도점검 61 Ⅲ. 성과평가 64 1. 성과평가 개요 64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 1장 사업 개요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 1장 사업 개요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1장 사업 개요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 1장 사업 개요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1장 사업 개요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6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7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4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5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7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79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0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5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7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8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89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0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1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2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3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4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8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99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0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1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2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5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7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1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3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7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0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4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1.(토)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 하였 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 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 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 (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479명 *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성인 주간(+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 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160명→180명, +20명 )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 268명, +132명 )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붙임1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1회 추경 주요내용 본예산 확정 증감 계 95,254 108,454 111,914 +3,461 그냥드림코너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 146 167 +21 ▪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 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 436 535 +99 ▪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 (+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93 +34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8개소→17개소, +9개소) 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21 +21 ▪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 98,400 101,228 +2,828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 3,501 4,053 4,183 +131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 163 176 +13 ▪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9 4 54 +50 ▪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49 +49 ▪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 313 316 +3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80 5,092 +212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그냥드림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김기범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지은 과장 ([연락처 생략]) 이지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주현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 ([연락처 생략]) 김한얼 서기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 ([연락처 생략]) 배윤영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연락처 생략]) 이동훤 사무관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 ([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 ([연락처 생략]) 김도한 사무관 ([연락처 생략])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 ([연락처 생략]) 이관형 서기관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 ([연락처 생략]) 정호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아동정책과 입양정책팀 김정연 과장 ([연락처 생략]) 윤장열 팀장 ([연락처 생략]) 황신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강혜경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임선호 서기관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11.(토)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1붙임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단위 : 억 원)구 분(세부사업명)‘25년본예산‘26년 1회 추경주요내용 본예산확정증감 계95,254108,454111,914+3,461그냥드림코너(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146167+21▪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436535+99▪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5993+34▪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 년 미 래 센 터 확 대(8개 소→17개 소, +9개 소)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21+21▪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98,400101,228+2,828▪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3,5014,0534,183+131▪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163176+13▪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 9454+50▪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49+49▪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313316+3▪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발달장애인 지원 4,0304,8805,092+212▪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 5 - 붙임 2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사업명<세부사업명>담당부서부서장담당자그냥드림<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권혜나 과장([연락처 생략])김기범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회서비스사업과이지은 과장([연락처 생략])이지현 사무관([연락처 생략])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이화영 팀장([연락처 생략])주현정 사무관([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건강정책과임은정 과장([연락처 생략])김한얼 서기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연락처 생략])배윤영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훤 사무관([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지역의료정책과강민구 과장([연락처 생략])김도한 사무관([연락처 생략])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연락처 생략])이관형 서기관([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연락처 생략])정호진 사무관([연락처 생략])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아동정책과입양정책팀김정연 과장([연락처 생략])윤장열 팀장([연락처 생략])황신자 사무관([연락처 생략])강혜경 사무관([연락처 생략])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서비스과이고운 과장([연락처 생략])임선호 서기관([연락처 생략])

가족돌봄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 부여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청년들의복합위기극복을위해일자리·자산지원정책의체감도제고➡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24년도356개사업에서’25년도339개사업으로개편하여성과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총 3,263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1.6만 건),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629명)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3. 31.(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하, 추경안) 에 총 3,263억 원을 반영 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 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을 통한 민생 안정 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1.6만 건) ,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629명)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 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 회안전매트 가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담당자 사무관 배윤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이동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장을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장영진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도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연락처 생략]) <보험정책사업관리>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지원>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2026. 3. 31.(화)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총 3,263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1.6만 건),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광 보도참고자료 - 2 -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629명)【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책임자과 장 박은정([연락처 생략])<총괄>재정운용담당관실담당자서기관박지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초의료보장과책임자과 장강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담당자사무관배윤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초생활보장과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긴급복지> 담당자사무관이동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책임자과 장권혜나([연락처 생략])<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그냥드림)>담당자사무관장을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아동보호자립과책임자과 장장영진([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담당자사무관정호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청년정책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공공의료과책임자과 장백형기([연락처 생략])<시니어의사 지원>담당자사무관김소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지역의료정책과책임자과 장강민구([연락처 생략])<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담당자사무관김도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건강정책과책임자과 장임은정([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험정책과책임자과 장김한숙([연락처 생략])<보험정책사업관리>담당자서기관이관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책임자과 장이지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지원>담당자사무관이지현([연락처 생략])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과 보건복지 인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성과지표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7.(금) 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27.(금)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 (2026~2030)｣ (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 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 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 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 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도 강화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 은 ’22년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 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 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도 ’22년 8.4세 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 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 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 등 31개 (48.4%) 지표 는 ’18년 대비 개선 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 격차 등 16개 (25.0%) 지표 는 오히려 악화 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 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 를 강화 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과제 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 과 공청회 ,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 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 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 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정책을 강화 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 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 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확대하 고, 고립·은둔 청년 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 를 심층 조사 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 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 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을 지원한다.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 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 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기존의 만성 질환 관리체계 내실화 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 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 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 로 예방·관리 대책 을 마련 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 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한다.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 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해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 분과를 신설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 를 구축 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를 내실화 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를 강화 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 과 보건복지 인력 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 을 마련한다. 󰊴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 와 지표 관리체계 를 대폭 강화 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평가 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 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 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 도 함께 모니터링 *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 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 을 충실히 반영 하여 추진과제를 보완 하고, 성과지표 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재정비 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 을 수립 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 만성질환 관리 ,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하고, 건강 격차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 도 마련하였다”라며, “ 각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붙임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6~2030) 추진전략 붙임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4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 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 1 - 광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27.(금)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27.(금)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 2 -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식품안정성확보가구분율:가구원모두가원하는만큼충분한음식을섭취할수있는가구의비율**노인주관적건강인지율:평소본인의건강이좋거나매우좋다고생각하는노인의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 3 -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 5 -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건강정책국책임자과 장임은정 ([연락처 생략])<총괄> 건강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 - 9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배경 및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8 4. 분과별 추진계획 13 5. 향후 실행방안 51 [붙임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53 [붙임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56 [붙임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57 [붙임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59 [붙임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61 [붙임6] 제6차 HP2030 전체 성과지표 63 [붙임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 72 1 수립 배경 및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한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 (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 (안) 검토 - (’26.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 (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12회)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분석 ◈ 성과지표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로 구성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건강수명 소폭 감소, 성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 (건강수명) ’18년 70.4세에서 ’20년 70.9세로 상승 후 ’22년 69.9세 로 하락하여 ’18년 대비 0.5세 감소 하였음 - (기대수명) ’18년 82.7세에서 ’21년 83.6세로 상승 후 ’22년 82.7세 로 하락하여 ’18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증가 하였음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건강수명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기대수명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격차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 (성별 격차) ’22년 기준 건강수명은 남성 67.9세, 여성 71.7세로 3.8세의 격차 를 보이며 ’18년 대비 격차가 0.3세 감소 하였음 <성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남자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여자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격차 4.5 4.4 4.4 4.5 4.3 4.3 4.3 4.1 4.2 4.1 4.1 4.1 4.4 4.2 3.8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8.1세에서 ’22년 8.4세 로 0.3세 증가 하였으며, 소득 하위 20%와 이외 집단 간 큰 폭의 격차가 지속 되고 있음 <소득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 (지역) 지역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2.7세에서 ’22년 2.2세 로 건강수명 상-하위 20% 지역 간 격차가 0.5세 감소 하였음 <지역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상위20%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하위20%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격차 (상위20%-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 대표지표 >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48.4%) 개선 , 16개(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p 2.6%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p 4.6%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p 2.5%p 2.0%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p 3.2%p 1.9%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p * 9.9%p 5.0%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p 12.7%p 10.0%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p 11.1%p 4.8%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p 69.4%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명 (’17) 79.0명 73.8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총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56.8%) 개선 , 71개(17.8%) 악화 - 6개 분과 중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의 개선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의 개선 비율이 45.7%로 가장 낮았음 <중점과제 및 분과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합계 총계 *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400 (100.0%) 금연 11 (30.6%) 11 (30.6%) 11 (30.6%) 1 (2.8%) 2 (5.6%) 36 (100.0%) 절주 9 (39.1%) 4 (17.4%) 8 (34.8%) 2 (8.7%) 0 (0.0%) 23 (100.0%) 영양 5 (25.0%) 3 (15.0%) 4 (20.0%) 8 (40.0%) 0 (0.0%) 20 (100.0%) 신체활동 2 (18.2%) 8 (72.7%) 1 (9.1%) 0 (0.0%) 0 (0.0%) 11 (100.0%) 구강건강 7 (43.8%) 4 (25.0%) 2 (12.5%) 1 (6.3%) 2 (12.5%) 16 (100.0%) Ⅰ. 건강생활실천 34 (32.1%) 30 (28.3%) 26 (24.5%) 12 (11.3%) 4 (3.8%) 106 (100.0%) 자살예방 6 (30.0%) 4 (20.0%) 5 (25.0%) 5 (25.0%) 0 (0.0%) 20 (100.0%) 치매 4 (20.0%) 7 (35.0%) 2 (10.0%) 4 (20.0%) 3 (15.0%) 20 (100.0%) 중독 1 (14.3%) 1 (14.3%) 2 (28.6%) 3 (42.9%) 0 (0.0%) 7 (100.0%) 지역사회 정신건강 0 (0.0%) 2 (40.0% 2 (40.0%) 1 (20.0%) 0 (0.0%) 5 (100.0%) Ⅱ. 정신건강관리 11 (21.2%) 14 (26.9%) 11 (21.2%) 13 (25.0%) 3 (5.8%) 52 (100.0%) 암 2 (14.3%) 5 (35.7%) 3 (21.4%) 4 (28.6%) 0 (0.0%) 14 (100.0%) 심뇌혈관질환 13 (38.2%) 8 (23.5%) 8 (23.5%) 5 (14.7%) 0 (0.0%) 34 (100.0%) 비만 2 (12.5%) 3 (18.8%) 2 (12.5%) 9 (56.3%) 0 (0.0%) 16 (100.0%) 손상 4 (23.5%) 0 (0.0%) 7 (41.2%) 6 (35.3%) 0 (0.0%) 17 (100.0%) Ⅲ.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21 (25.9%) 16 (19.8%) 20 (24.7%) 24 (29.6%) 0 (0.0%) 81 (10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30.0%) 7 (35.0%) 1 (5.0%) 3 (15.0%) 3 (15.0%) 20 (100.0%)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10 (47.6%) 3 (14.3%) 5 (23.8%) 3 (14.3%) 0 (0.0%) 21 (100.0%) 기후변화성 질환 2 (25.0%) 0 (0.0%) 1 (12.5%) 0 (0.0%) 5 (62.5%) 8 (100.0%)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18 (36.7%) 10 (20.4%) 7 (14.3%) 6 (12.2%) 8 (16.3%) 49 (100.0%) 영유아 0 (0.0%) 2 (28.6%) 0 (0.0%) 5 (71.4%) 0 (0.0%) 7 (100.0%) 아동･청소년 7 (46.7%) 2 (13.3%) 2 (13.3%) 4 (26.7%) 0 (0.0%) 15 (100.0%) 여성 1 (14.3%) 3 (42.9%) 1 (14.3%) 1 (14.3%) 1 (14.3%) 7 (100.0%) 노인 12 (48.0%) 7 (28.0%) 1 (4.0%) 3 (12.0%) 2 (8.0%) 25 (100.0%) 장애인 12 (41.4%) 3 (10.3%) 9 (31.0%) 5 (17.2%) 0 (0.0%) 29 (100.0%) 근로자 2 (15.4%) 8 (61.5%) 1 (7.7%) 2 (15.4%) 0 (0.0%) 13 (100.0%) 군인 8 (50.0%) 3 (18.8%) 4 (25.0%) 0 (0.0%) 1 (6.3%) 16 (100.0%)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42 (37.5%) 28 (25.0%) 18 (16.1%) 20 (17.9%) 4 (3.6%) 112 (100.0%)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0 (0.0%) 1 (25.0%) 0 (0.0%) 0 (0.0%) 3 (75.0%) 4 (100.0%)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3 (42.9%) 3 (42.9%) 1 (14.3%) 0 (0.0%) 0 (0.0%) 7 (100.0%)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재원마련 및 운용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Ⅵ.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3 (17.6%) 9 (52.9%) 1 (5.9%) 0 (0.0%) 4 (23.5%) 17 (100.0%) * 중복 지표를 제외한 전체 성과지표 400개에 대한 값으로 분과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와 동시에 청년·중장년층 에서도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과 함께,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 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건강 격차 심화)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 -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 ( ’18년 70.4세 → ’30년 추계 73.3세) ⦁ (남성) ’18년 68.3세 → ’30년 71.4세 (+3.1세) ⦁ (여성) ’18년 72.4세 → ’30년 75.0세 (+2.6세)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 (소득)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8.1세 → ’30년 추계 7.6세). ⦁ (지역)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2.7세 → ’30년 추계 2.9세). ⦁ 취약집단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위기, 청년 건강 등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7.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성과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분과별 추진계획 󰊱 [1분과] 건강생활실천 ◈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금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 36.0% ▶ 29.0%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영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1)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25.12) 에 따른 관련 규제 준수 점검 등 관리 감독 2)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②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1) (담배 가격)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2) (제조･유통) 가향물질 첨가 금지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3) (판매)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 및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등 * 경고그림 ･ 문구 면적 : (현행) 50%(경고그림 30%) → (개정) 75%(경고그림 55%) 4) (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 유해 성분 의 검사･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5) (금연 구역)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③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1)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여형･체험형 으로 교육 하여 신규 흡연자 발생 감소 및 흡연 시작 연령 지연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천 , 단계적 지원 * 및 지속 추적관리 등 완전 금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예시) 1단계 금연상담전화 → 2단계 병의원 금연치료+금연상담전화 → 3단계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1)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규제 , 주류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청소년의 주류 접근에 대한 감시 강화 2)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을 통한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 * 공공장소 음주 실태 및 모니터링 기초조사 실시 포함 3) 주류광고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해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을 신설･확대 추진 *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4) 주류 소비 감소 유도 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 ②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1) 청소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 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 2)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강화 및 절주 실천 을 위한 미디어 홍보 를 통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 개선 ③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1)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 음주자 조기 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 를 통해 음주 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1) 임산부･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완화 등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영양 개선 도모 2) 아동·청소년･젊은 성인 의 아침결식 예방, 과일 채소 섭취 증가 등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당류･나트륨 등 영양성분 섭취 관리 방안 마련 3)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등 포함 가구 대상 농식품 바우처 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4)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급식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1) 한국인 영양섭취 및 만성질환 관련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지침 마련 (5년 주기) 2) 식생활지침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및 관련 영양 사업･정책 제안 등 연계 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1)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 국가공인 영양성분DB 제공 등을 통한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환경 조성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①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1)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정책･프로그램 모니터링, 근거 기반 정책 개발 , 인프라 구축 등 신체활동 증진 정책 수립 2) 국민의 신체활동･좌식행동 수준파악 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좌식행동 위험성 에 대한 인식 확산 을 위한 연구 수행 ②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1) 영유아, 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 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 *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국민체력인증 지원 등 스포츠 활동 지원 2)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스포츠클럽 내실화,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 확산,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등 아동･청소년이 활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4) 건강검진과 연계 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등 이용 지원 ③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1) 체육시설･공원 등 신체활동 환경 인프라 지도 구축 , 보행환경 및 자전거 이용 정보 공유 및 홍보 활성화 2) 건강계단 설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지역 편차를 고려한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 환경 설계 및 조성 3) 지역사회 신체활동 증진 성공사례 계획･성과 공유 등 지역사회 기반 신체활동 증진 모범사업 발굴 및 캠페인 시행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①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1) 2차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4.7-’27.2) 을 통한 표준화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검토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0년~) 을 통해 장애인 건강 수요에 대응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중증･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②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1)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 (’20) 12개소 → (’30) 26개소(잠정) 2)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 을 통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 강화 ③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1) 생활터별 구강위생실천 을 위한 운영 안내서 개발 2) 지역 내 순회 방문구강관리 를 통하여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및 취약계층 등 대상 예방 서비스 * 제공 * 구강위생 교육, 불소치약 및 불소용액 공급 등 ④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1)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및 교육･홍보 자료 를 개발 하고, 구강보건 의료기관에 보급 및 활용 모니터링 2) 민간협력 (보건소, 치과계 유관단체) 기반 구강보건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 등 연중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및 홍보 ⑤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1)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2)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2분과] 정신건강관리 ◈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 29.1명 ▶ 17.0명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1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①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1) 경찰, 소방, 응급실 등 통한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2)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3) 지자체별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대상 자살 위험군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4)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소득, 건강, 의료정보 등 분석 및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5)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②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1) 응급실 자살시도자 퇴원 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지정 을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2)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자조 모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예방 서비스 강화 ③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1)‘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및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 실시 2) 자살 인식·태도 변화 추이 파악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대상 집단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①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 조기발견 지원･관리 *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고위험 기저질환자 1) 조기검진 활성화 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보급 및 통합돌봄 등 노인유관사업과의 연계로 조기발견체계 개선 2)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및 건강검진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 조기 검진 실시 ②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1)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25년 25개소) 및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2) 주･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③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1) 치매안심센터의 유형별 지원 서비스 차별화 ,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팀 구성 추진으로 지역 중심형 운영체계 마련 2)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효율적 발굴 및 치매환자 적극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과 타 기관 시스템 * 간 정보 연계 추진 * 국가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정보 등 ④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1)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사업 , 일시보호 지정 검토 등 을 통한 안전망 구축 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와 주기적 치매인식도 조사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평가･개선 3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①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서비스 확충 2) SBIRT (e-SBIRT) * 활성화 를 통한 중독자 단기개입 강화 * 선별･단기개입･전문치료의뢰 프로그램(Screening, Brief Intervention & Referral to Treatment) 3) 지자체별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4)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확대 , 보호 관찰소･경찰서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②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1) 생애주기별 약물중독 교육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아웃리치 예방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참여형 교육, 비대면·디지털기반 교육 개발 및 운영 2) 약물중독 위험성 에 대한 인식제고 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강 화 3) 약물중독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마약류 중독 치료 후 재활 연계 체계 강화 등 추진 4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상담역량 향상 등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기능 강화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마련 및 배포, 공공분야 대상 정신건강 교육 * 실시 근거 마련 및 단계적 민간 확산 유도 *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등 포함 3) 온라인 기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 제공 및 홍보 * 온라인 정신건강서비스 사례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 등 4) 대학교･직장 등과의 연계 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지원 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2)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③ 중증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1) 지역사회 중심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으로 만성 정신 질환 예방 2) 조기 정신질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급성기 치료 인프라 확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3)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 확대 󰊳 [3분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취약계층 대상 비감염성질환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건강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강화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 80.1명 ▶ 79.8명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1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①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1) 사회･환경 변화, 해외 암 예방지침 등을 반영하여 ｢국민 암 예방수칙｣ 개정 및 대국민 홍보 2)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 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②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1) 의료환경 변화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 (7종) 개정 * * (’25) 대장암, 위암, 간암 (’26) 폐암, 유방암 (’27)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2) 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비용-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암검진 개선 추진 2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①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1)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이에 기반한 교육･홍보 계획 수립 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2)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위험성 인식 제고 및 대응 요령 대국민 홍보 ②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1)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 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2)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퇴원 전 뇌졸중 등 조기재활서비스 제공 3)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 ･ 유지기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③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1) 심뇌혈관질환 통계 산출 체계 안정적 운영 지속 및 통계 생산 질환 확대 추진 2)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강화 3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1)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3)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②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1)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2)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3)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①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1) (유아, 아동･청소년) 소아비만 예방·관리 를 위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시행 및 환경 조성 2) (기준 마련)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스크린타임 (매체노출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비만 관련 건강 행태 에 대한 국가 기준 마련 3) (취약계층)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성인･직장인) 건강검진과 연계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실천 *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 , 작업장 인근 시설과 연계 를 통한 비만 예방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걷기･달리기 등 신체활동, 적정체중 유지, 혈압･혈당 관리 등 ②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1)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비만정보 모니터링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홍보 사업 수행 2) 고도비만 교육･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고도비만 관리 지원 근거 마련 3)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 ･ 사업 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③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체계 기반의 비만예방위원회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2) 지자체 단위의 비만 현황 지표 산출 ･모니터링, 소득수준별･지역별 비만 격차 해소 를 위한 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지원 5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①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손상기전에 따른 각 단계별 (발생, 입원, 사망) 예방 전략을 기획할 수 있도록 퇴원손상심층조사 (지역, 계층, 기전별 지표) ･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체계 안정화 2)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신설(’24) ②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4.1.) 및 시행 (‘25.1.) 에 따라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손상관리 체계 기반 구축 2) 주요 손상 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 운수사고 예방관리, (노인) 낙상 방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및 노인 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3) 손상에 대한 인식 ･ 태도 조사 , 손상예방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4분과]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 혁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사망 감소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 28.2명 ▶ 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 MMR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3종 혼합백신 94.7% (’19) 95.2% ≥95.0%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①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1)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 가는 이동 검진‘ 실시를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2) 결핵환자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공공 및 민간 결핵관리전담인력 * 등을 통한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 ’26년 기준 공공 595명, 민간 294명 3) 비순응 및 취약계층 환자 전문치료시설 확대 검토 및 의뢰체계 구축,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진단･치료제 지원 확대 검토 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5) 결핵 연구개발 확대 * 및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등 필수재 관리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지원, 결핵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②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1)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감염취약군 검진 활성화 등 예방활동, 감염인 조기발견･진단체계 강화 2)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상담사업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 HIV/AIDS 지표 관리 등을 통한 감염인 건강증진 3) 대국민 대상군별 HIV/AIDS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홍보 를 통한 편견과 차별 해소 4) 의료인 및 사업인력 전문교육 , 에이즈 지원시스템 개선 , HIV 감염인 요양 및 돌봄체계 구축 등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1)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NIS) 감시지표 개선 및 참여 확대 로 의료기관의 감염 감시･중재활동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감소 2)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 지침서 개발 및 의료･지원 인력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3)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등 대책 수립･이행을 통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실천 강화 ④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1) 올바른 감염병 예방행태 실천 을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2) 대국민 감염병 예방수칙 * 실천율 실태조사 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3) 지역사회 중심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확산 4)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5)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2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①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 전환과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2)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충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해당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를 통한 운영 역량 강화 * * 실질적 가동 가능 병상률 확보, 의료인력(중환자 전문인력,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 , 운영비 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별 역할, 기능 책임을 규정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3) 비축물자 및 의료장비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추진 4) 공공 (중앙-권역 질병대응센터-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검사관리 및 평가체계 운영 *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품질관리 기준 등 기반 마련 5)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BL3) 시설 민간 활용 및 안전 관리 지원강화, BL3 시설 관리자·연구자 현장 교육 ･ 훈련체계 마련·운영 6)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 ･ 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발령 기준 등 개정하여 방역·의료 통합운영기준 마련 ** 거버넌스 구성별 역할 및 권한 구체화, 평시 협력체계 운영 및 합동훈련 정례화 추진 ②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1) 홍역 ･ 풍진 감시 체계 운영, 의료기관 및 해외 입국자 교육･홍보 강화 2) 어린이 ･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체계적 ･ 안정적 운영 *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회 이상 운영,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 및 보급 3)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의료 기관 역량강화 ,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 * 생애주기별 백신접종 대상자 맞춤형 홍보, 현장 소통 강화, 지역사회 참여 이벤트･ 캠페인 운영 4)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백신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백신 조달·공급체계 개선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 아동･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노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28.7% 33.3% 34.7%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17.6% 23.1% 23.6%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1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1) 산모-신생아 통합치료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2)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 (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3) 보건소 등과 연계한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등 건강증진 사업 강화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4)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으로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 상담 제공 ②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1) 산모 영양･체조지원, 신생아 수유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 조제유류 판매촉진 행위 여부 등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조제유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판매촉진 행위 금지 등을 규정(WHO와 유니세프가 제정한 국제규약 반영 )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 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4)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 2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①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1)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 예방 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가정 연계 교육 을 위한 양육자 대상 체계적 홍보 * *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비만･흡연예방 및 신체활동 활성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 건축물 석면 해체 지원 을 통해 학교 환경 안전관리 강화 2)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조성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인식조사, 이행률 모니터링,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점검 등 3) 학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환경 조성과 교육･홍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식습관 개선 유도 ③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1) 아동･청소년 검진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효율화 , 질병 양상의 변화를 고려한 검진 항목 개정 등 검진체계 강화 2) 청소년 건강 패널 및 종단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 발굴 3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①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1) 우울, 불안 등 고위험 임산부 에 대한 지속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및 사업 지역 확대 * ’20년 21개 시범보건소 도입,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2) 임신갈등 여성의 심리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②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1) 피임도구 판매자 등 인식개선 * 을 통해 청소년 피임도구 접근성을 제고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일반형 콘돔 구입이 가능함을 약국･편의점 등에 안내 2)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 검토 및 접종 독려 3) ‘신체 및 건강’ 항목을 포함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③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1) 결혼이민자 에 대한 방문 부모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2)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3) 중년 여성 대상 체육활동 참여 지원 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4)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4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①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1) 노인의 노쇠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노쇠평가 수행,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2) 노인운동, 구강건강, 영양 ･ 신체활동,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정신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노인건강사업 추진 *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건강100세 운동교실 내 노쇠군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3)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 강화 * (기존) 66세, 70세, 80세 → (변경) 66세 이상 2년에 1회 ②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 접근성 증진 1) 전립선질환, 노인 실명,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지속 추진 및 질환 항목 추가 검토 2) 거동불편 노인 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5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①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1)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검진 유소견자 건강관리 사업 연계 2) 중증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예방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 ②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조기기 교부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운영,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및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 * ’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수 700명, 치과의사수 885명 (’25.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여성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개소) 확대 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 ③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1) 연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건강검진DB, 의료이용DB, 사망DB) 공표 , 데이터 품질관리 등 통계관리 체계 고도화 2)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 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6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①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 1)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을 통한 관리 강화 * 사업장 자율 개선 유도 이후, 매월 1주간 지방관서 일제 ‘집중점검’ 2)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취약분야 점검·감독 확대 ,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업 등 안전한 일터 조성 3)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업종･규모 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②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1)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2)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 신설 * 최소 휴식 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 일수 제한 등 ③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1)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확대 로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근로자의 건강 관리 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소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 진단 및 집중 관리 실시 3)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의 건강관리 를 위한 지원 강화 * * 보호대상 확대, 보호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④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1)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 , 상담사 역량 제고, 사업장 대응 방안 등으로 트라우마 **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 ** 중대재해, 동료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7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①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1) 군인 대상 건강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군 확대 조사 실시 2)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군 특수환경 (함정, 잠수함, 의료 취약지역) 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육군 대상 인터넷 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스트레스 척도 설문을 통해 고위험자 발굴 및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4) 해군 의 특수한 근무환경 (함정) 에서 적정체중 관리를 위한 검사, 운동, 영양 등 비만 관리 프로그램 실시 * 체성분 검사, 운동, 영양교육 및 식이관리 등 다층적 접근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5) 해병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비흡연 또는 금연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②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1) 지속 가능한 군 특화된 감염병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8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1)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2)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3)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2)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1)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2)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 청년 1인가구 대상 영양 교육 등 청년 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확산 3)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4)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5)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 (금연, 음주예방) 대학생 및 새내기 직장인 대상의 캠페인 및 건강교육 등 추진 - (대학교) 흡연 및 음주 없는 캠퍼스 조성 등 건강 생활터 조성 추진 - ( 성 건강) 청년 대상 피임 등 성 건강증진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을 고려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 건강 형평성 제고 전략으로서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과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23)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0.6% ▶ 64.4% ▶ 70.0%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7.9% 70.0% 70.0% 1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①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1) 보건복지 분야 및 다부문 (정부부처 및 지자체) 에 걸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강영향 고려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시행 3)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실시 및 건강도시 구현 을 위한 다부문 협의기구 * 운영 등 지원 강화 * (예시) 보건, 복지, 경제, 교육, 주거, 교통 등 건강결정요인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에 대한 중재 및 건강 형평성 개념 을 반영 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 추진 2)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3) 지역주민 건강 지표 개선 성과 및 자원 투입 노력 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재정지원 연계 2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1)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2)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②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1) 인구집단별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 학교, 지역사회(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건강정보 이해･활용능력 향상 교육 제공 등 2) 매월 핵심적인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 개발·배포 등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활용 역량 강화 ③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 국가 건강정보 종합 포털 * 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 *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등 2)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정 및 건강정보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3) 온라인 중심의 부적절한 건강정보 유통 현황 모니터링 및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 (예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게시 시 국가 건강정보 제공 기관 누리집 주소를 함께 기재 3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①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 ICT를 활용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내실화 2)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②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 환경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2)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활용도 제고 및 근거 기반 건강정책 지원 3)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실증 4)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4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1)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한 예산 배분의 구조조정 방향 설정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1) 건강위해품목 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 하여 건강위해품목 소비 감소 유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 ③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1)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 기능 내실화 5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①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1)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 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② 건강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1) 지역보건의료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분산된 지역보건인력 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재배치 추진 2) 지역보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③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1)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확대 및 유사기관 기능전환 등을 통한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인프라 * 확충 * (’20.12. 기준) 주민건강센터 120개 확충, 2030년까지 250개 시군구당 약 2개씩 총 500개소 설치 목표(잠정) 󰊷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 108명 ▶ 3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1)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2) 기후재난 대비 보건 ･ 복지 ･ 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②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1)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 ･ 난방비 지원 강화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1) 폭염 ･ 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2)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3)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4)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5)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 ･ 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 매개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②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1)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 관리 서비스 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2)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 방안 홍보 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①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1)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2)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 검사 ･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1)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 담당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기후 적응 실무교육 편성, 기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 지침서 등의 기후 건강적응 내용 반영 등 2) 정책 ･ 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기후보건 사업 우수사례 공유, 기후위기 대응 건강도시 전략 수립 및 우수사례 확산 등 3)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4)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 ･ 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건강형평성 과제 ･ 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 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 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붙임 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 ‘건강수명 연장’목표치 설정 근거 ※ 제5차 HP2030 목표치 유지 ○ 우리나라 건강수명 현황 및 추계치 (제5차 HP2030 수립 당시 R&D 결과) - (현황) ’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 (남성 68.3세, 여성 72.4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간 1.54세 증가 (남성 1.78세, 여성 1.37세) - (추계) ’30년 건강수명은 73.3세 로 예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18~’30년까지 향후 12년간 2.9세 증가 예측 (남성 3.1세, 여성 2.6세) * (WHO 건강수명) ’16년 기준 73세, ’05년~’16까지 11년간 3.1세 증가(남성 3.5, 여성 2.9) - ( 성별) 건강수명 격차 는 ’08년 4.53세 → ’18년 4.12세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4.32세, ’30년 성별 격차는 3.6세 예상 * 2030년 건강수명 예측치는 R&D 연구결과(’08-’18 산출치)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 2012년, 2018년의 건강수명 감소는 기대수명 증가 대비 총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 건강수명 목표치 구분 목표치 건강수명 ’30(추계) (전체) 73.3세 (95% CI : 72.2∼74.4) 목표치 설정 “2030년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달성한다.” 모니 터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건강형평성 제고’목표치 설정 근거 ①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소득수준 상위 20%(Q5)와 하위 20%(Q1)의 건강수명 격차는 8.1세, 지난 11년 평균은 7.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1.5세 증가 ,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1.4세 증가 <표> 소득수준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7.6 (7.5∼7.7) Q5(상위 20% 평균)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6.1 (95% CI : 74.6∼77.6) Q1(하위 20% 평균)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8.5 (95% CI : 67.1∼69.9) 󰁾 소득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소득수준 ’30(추계) (격차) 7.6세 (95% CI : 7.5∼7.7) 목표치 설정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소득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Q1)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② 지역별(시군구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와 하위 20%인 지자체의 격차는 2.7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 평균은 2.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는 그 값이 0.7세 증가, 하위 20%인 지자체는 0.6세 증가 <표> 지역 간(시군구 단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9 (2.1∼3.5)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3.2 (95% CI : 71.6∼74.7) 서울 은평 경북 상주 인천 강화 전남 광양 충남 천안 동남 경기 고양 덕양 강원 강릉 경기 안양 만안 부산 해운대 경남 산청 강원 원주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70.3 (95% CI : 68.1∼72.6) 부산 진구 경북 군위 청북 청주 서원 경북 의성 경남 창원 진해 전남 화순 전남 영암 충북 충주 강원 삼척 전남 목포 광주 남구 󰁾 지역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지역수준 ’30(추계) (격차) 2.9세 (95% CI : 2.1∼3.5) 목표치 설정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지역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하위 20% 지자체)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붙임 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붙임 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시군구 건강수명 시군구 건강수명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72.3 72.4 72.6 70.8 71.6 광주광역시 남구 68.4 69.7 69.8 69.7 68.6 서울특별시 중구 71.9 72.7 71.9 70.5 71.1 광주광역시 북구 70.6 70.9 71.1 69.6 68.5 서울특별시 용산구 72.2 72.6 72.7 71.3 71.5 광주광역시 광산구 67.8 69.7 70.6 70.0 68.6 서울특별시 성동구 71.7 71.6 72.5 71.5 70.5 대전광역시 동구 68.2 69.5 69.9 69.4 68.2 서울특별시 광진구 72.1 72.5 72.2 71.9 71.6 대전광역시 중구 68.3 70.7 70.8 70.6 6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0.7 70.4 71.0 69.9 69.7 대전광역시 서구 70.8 72.2 72.2 71.5 70.3 서울특별시 중랑구 70.6 71.1 70.4 69.8 69.6 대전광역시 유성구 72.4 72.7 73.2 72.5 71.7 서울특별시 성북구 72.1 72.3 72.3 71.7 71.5 대전광역시 대덕구 70.1 70.1 70.4 69.5 69.3 서울특별시 강북구 70.2 71.3 71.3 70.0 69.2 울산광역시 중구 70.5 70.6 70.9 70.5 69.0 서울특별시 도봉구 71.3 72.1 72.0 71.3 71.0 울산광역시 남구 68.5 70.6 70.5 69.9 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71.4 72.2 72.5 70.8 70.9 울산광역시 동구 69.2 70.2 71.3 69.9 68.7 서울특별시 은평구 71.4 71.5 70.5 70.1 69.7 울산광역시 북구 70.9 69.5 70.7 70.8 6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1.4 71.7 71.7 71.2 70.1 울산광역시 울주군 67.1 69.0 69.9 69.1 68.3 서울특별시 마포구 71.9 72.4 72.5 71.9 71.0 세종특별자치시 69.9 71.6 71.6 71.1 71.0 서울특별시 양천구 72.5 72.0 72.2 71.3 7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0.4 71.0 71.7 71.2 69.9 서울특별시 강서구 71.3 71.6 71.7 70.5 7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70.8 70.2 70.9 70.3 69.5 서울특별시 구로구 72.0 71.5 71.8 70.4 69.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69.6 68.9 70.4 69.3 68.6 서울특별시 금천구 70.8 70.9 71.2 69.8 69.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73.0 72.7 73.7 72.1 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0.7 71.2 72.0 70.4 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9.8 70.6 71.2 69.3 69.4 서울특별시 동작구 72.7 73.3 73.4 72.0 7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0.1 70.2 70.9 69.4 68.6 서울특별시 관악구 71.8 72.2 72.1 70.5 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4.9 74.9 74.9 74.2 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74.5 74.8 75.0 73.7 73.0 경기도 의정부시 70.3 71.2 71.4 69.7 68.6 서울특별시 강남구 74.5 74.8 74.7 73.7 7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72.0 71.9 71.6 70.6 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73.5 74.2 74.3 72.8 7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3.5 73.6 74.2 72.7 72.8 서울특별시 강동구 72.2 72.5 72.6 71.1 70.9 경기도 부천시 69.2 70.3 70.3 69.5 68.7 부산광역시 중구 67.9 67.3 66.8 65.0 66.9 경기도 광명시 72.3 71.2 71.7 70.5 69.4 부산광역시 서구 66.4 66.8 67.4 66.8 66.4 경기도 평택시 69.6 70.0 70.6 70.3 69.2 부산광역시 동구 67.6 67.2 68.3 67.0 66.5 경기도 동두천시 67.4 67.3 69.3 67.9 65.8 부산광역시 영도구 62.2 65.6 65.5 64.7 64.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70.5 70.0 70.6 70.8 6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9.3 69.2 64.9 69.1 6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9.3 69.6 70.2 69.9 69.2 부산광역시 동래구 69.7 70.9 71.0 70.2 6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2.1 72.1 72.4 71.3 70.4 부산광역시 남구 69.9 70.2 70.0 69.8 69.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3.0 72.8 73.1 72.4 71.2 부산광역시 북구 67.7 69.2 69.9 69.9 68.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73.8 73.3 73.2 72.6 7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0.6 70.8 71.5 70.7 69.4 경기도 과천시 73.3 74.8 75.6 74.2 74.3 부산광역시 사하구 69.3 69.2 69.1 68.6 67.2 경기도 구리시 70.5 70.5 71.3 70.2 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69.1 70.6 70.9 70.6 69.1 경기도 남양주시 71.0 70.8 71.6 70.7 69.7 부산광역시 강서구 68.8 70.1 70.0 70.4 69.0 경기도 오산시 71.0 70.2 71.2 71.1 69.2 부산광역시 연제구 69.9 70.5 70.2 70.4 69.2 경기도 시흥시 68.0 70.0 70.1 69.8 68.4 부산광역시 수영구 70.3 69.8 69.5 70.1 69.0 경기도 군포시 72.4 72.2 72.5 71.5 71.2 부산광역시 사상구 68.8 68.3 68.3 68.6 66.9 경기도 의왕시 73.6 73.0 73.3 72.5 72.0 부산광역시 기장군 69.2 69.9 70.5 69.9 68.8 경기도 하남시 71.4 71.1 71.5 70.6 71.2 대구광역시 중구 69.8 70.6 70.6 70.7 69.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71.2 68.9 69.9 70.4 69.7 대구광역시 동구 70.2 70.6 70.7 70.1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4.4 73.3 73.9 73.2 73.3 대구광역시 서구 68.7 69.1 69.4 68.1 67.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5.3 75.1 76.0 74.1 73.5 대구광역시 남구 69.4 70.1 68.3 68.0 67.6 경기도 파주시 71.4 71.0 71.1 70.7 69.9 대구광역시 북구 69.7 70.0 70.7 70.0 68.7 경기도 이천시 71.1 71.4 71.4 70.8 70.4 대구광역시 수성구 72.6 72.1 72.4 71.7 70.5 경기도 안성시 70.5 68.7 69.4 69.5 69.1 대구광역시 달서구 70.1 71.2 71.1 70.9 69.9 경기도 김포시 72.2 71.9 72.8 71.4 70.1 대구광역시 달성군 70.1 70.4 70.7 70.3 69.9 경기도 화성시 71.9 72.0 72.1 71.6 70.5 인천광역시 중구 69.3 70.0 70.0 69.1 68.7 경기도 광주시 71.3 70.6 71.0 70.1 69.5 인천광역시 동구 68.0 68.7 70.0 66.8 66.7 경기도 양주시 70.5 68.7 69.1 68.8 6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8.8 69.0 68.4 68.2 68.2 경기도 포천시 68.9 69.5 68.9 69.7 69.3 인천광역시 연수구 72.4 71.7 72.3 71.6 71.0 경기도 여주시 67.3 67.5 69.1 69.6 67.6 인천광역시 남동구 69.5 70.0 69.2 69.8 69.4 경기도 연천군 69.1 69.1 69.2 68.4 67.0 인천광역시 부평구 70.2 69.5 69.5 69.5 69.6 경기도 가평군 69.2 70.0 69.7 70.3 69.0 인천광역시 계양구 69.9 69.7 70.1 69.5 69.7 경기도 양평군 71.3 69.7 70.0 70.0 69.5 인천광역시 서구 70.4 69.8 70.3 70.1 69.5 강원도 춘천시 70.3 70.4 71.0 70.3 70.2 인천광역시 강화군 70.6 69.9 70.5 70.3 70.5 강원도 원주시 71.1 70.5 71.3 70.9 69.8 인천광역시 옹진군 69.9 69.2 68.5 69.2 70.9 강원도 강릉시 71.2 71.4 71.9 72.2 71.3 광주광역시 동구 69.2 70.1 70.5 69.1 69.8 강원도 동해시 69.6 71.2 70.9 71.6 69.3 광주광역시 서구 71.2 71.0 70.8 70.6 69.2 강원도 태백시 67.1 70.5 69.5 69.9 66.4 강원도 속초시 69.5 66.2 66.5 68.5 66.5 전라남도 곡성군 69.6 70.2 69.4 70.9 68.2 강원도 삼척시 67.9 68.3 68.9 69.8 67.9 전라남도 구례군 67.7 70.0 68.2 69.1 69.8 강원도 홍천군 70.0 70.6 70.6 70.6 70.6 전라남도 고흥군 68.2 66.7 66.9 68.6 66.8 강원도 횡성군 70.7 70.7 71.0 70.2 69.8 전라남도 보성군 69.6 66.5 68.4 67.0 64.8 강원도 영월군 69.4 70.0 71.1 72.1 69.2 전라남도 화순군 69.6 70.2 70.1 70.2 68.9 강원도 평창군 71.7 71.7 73.2 71.2 70.3 전라남도 장흥군 68.4 68.9 68.5 69.9 68.6 강원도 정선군 68.6 69.9 69.5 69.8 71.0 전라남도 강진군 67.5 69.1 69.1 68.2 66.5 강원도 철원군 67.7 68.9 69.2 69.0 69.3 전라남도 해남군 68.4 67.1 67.2 67.7 63.6 강원도 화천군 68.9 68.8 70.0 68.7 67.1 전라남도 영암군 69.3 69.4 69.6 68.7 69.5 강원도 양구군 70.5 66.9 66.6 65.7 70.7 전라남도 무안군 68.9 67.5 69.0 69.7 68.1 강원도 인제군 67.4 64.7 67.5 68.0 68.4 전라남도 함평군 68.7 70.2 69.0 69.9 68.1 강원도 고성군 69.3 67.3 65.2 68.7 66.6 전라남도 영광군 67.9 65.7 66.3 67.4 65.3 강원도 양양군 70.6 68.7 69.5 71.1 70.0 전라남도 장성군 69.1 70.9 71.1 70.4 7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6.2 70.6 70.3 69.9 69.5 전라남도 완도군 69.3 70.2 71.3 69.9 68.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68.5 70.8 71.0 70.4 69.3 전라남도 진도군 67.1 67.7 68.8 68.0 6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9.0 70.4 71.4 71.2 70.0 전라남도 신안군 68.6 66.8 68.6 68.0 69.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67.7 71.0 70.7 70.1 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70.2 69.4 69.8 69.7 69.2 충청북도 충주시 68.4 68.5 69.4 69.7 6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0.2 70.7 70.4 70.6 70.1 충청북도 제천시 69.8 69.9 71.0 70.0 70.4 경상북도 경주시 70.2 70.3 71.2 70.5 69.0 충청북도 보은군 68.4 69.2 68.4 69.4 67.9 경상북도 김천시 70.6 70.6 71.0 70.5 70.0 충청북도 옥천군 68.2 68.8 69.1 68.6 68.8 경상북도 안동시 70.3 71.9 72.2 72.1 70.1 충청북도 영동군 67.8 66.5 69.0 68.3 66.5 경상북도 구미시 69.9 70.7 71.5 71.4 70.1 충청북도 증평군 67.6 69.3 68.1 69.7 68.6 경상북도 영주시 71.0 71.0 71.8 70.6 70.6 충청북도 진천군 68.2 69.2 70.1 69.3 70.2 경상북도 영천시 69.0 68.6 68.7 68.1 67.7 충청북도 괴산군 68.0 69.2 71.2 69.4 71.4 경상북도 상주시 66.5 68.4 69.9 70.7 69.0 충청북도 음성군 68.6 68.3 68.9 68.8 67.9 경상북도 문경시 68.7 69.2 69.5 69.8 68.8 충청북도 단양군 69.2 70.2 71.5 71.1 70.2 경상북도 경산시 69.3 69.2 70.2 70.2 68.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9.4 70.6 71.0 70.4 69.7 경상북도 군위군 63.5 71.6 69.0 67.0 7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8.8 71.3 71.6 70.9 70.3 경상북도 의성군 68.5 69.0 70.4 70.1 68.7 충청남도 공주시 69.2 69.0 69.4 70.1 68.9 경상북도 청송군 69.9 71.6 71.6 71.1 70.5 충청남도 보령시 70.3 71.6 70.8 70.9 69.5 경상북도 영양군 68.6 69.1 69.1 72.8 72.8 충청남도 아산시 69.4 70.0 71.2 70.8 69.9 경상북도 영덕군 65.6 66.9 68.8 68.4 67.1 충청남도 서산시 67.8 70.3 70.7 71.3 70.2 경상북도 청도군 69.1 69.2 69.9 70.4 69.2 충청남도 논산시 67.9 68.3 68.4 68.5 67.6 경상북도 고령군 69.7 69.8 69.6 69.6 68.0 충청남도 계룡시 65.4 71.1 71.0 71.2 71.2 경상북도 성주군 67.9 68.6 69.3 69.3 69.7 충청남도 당진시 70.3 71.1 72.1 70.4 70.3 경상북도 칠곡군 69.0 70.6 70.6 70.2 69.4 충청남도 금산군 67.0 68.8 69.9 69.6 69.7 경상북도 예천군 68.8 69.0 69.3 70.9 69.6 충청남도 부여군 70.5 69.6 70.5 70.5 67.6 경상북도 봉화군 69.3 70.2 70.9 71.1 71.1 충청남도 서천군 68.2 68.6 70.5 69.9 68.1 경상북도 울진군 70.7 72.0 72.1 71.3 71.0 충청남도 청양군 62.6 69.5 70.1 69.2 69.8 경상북도 울릉군 74.3 74.6 77.4 74.0 74.1 충청남도 홍성군 70.3 69.7 71.1 71.9 69.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69.3 71.2 71.3 70.9 69.6 충청남도 예산군 69.9 70.4 70.3 70.1 68.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70.1 71.9 72.1 72.0 70.7 충청남도 태안군 69.1 70.1 70.4 72.3 69.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70.3 70.9 70.8 70.6 6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70.9 70.2 70.4 70.7 6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70.5 70.3 70.7 70.9 6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71.0 70.5 71.2 71.7 69.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71.0 71.0 71.4 71.1 69.1 전라북도 군산시 70.6 69.5 70.7 69.9 68.9 경상남도 진주시 68.7 70.4 70.7 70.7 69.3 전라북도 익산시 70.4 68.8 69.2 69.0 67.2 경상남도 통영시 68.4 69.1 69.2 69.4 66.4 전라북도 정읍시 68.8 68.0 67.4 68.6 66.6 경상남도 사천시 69.1 69.1 68.7 69.0 68.8 전라북도 남원시 70.4 70.4 69.8 70.9 70.4 경상남도 김해시 69.1 69.3 70.0 69.3 68.2 전라북도 김제시 68.2 69.0 69.4 70.1 69.3 경상남도 밀양시 68.4 70.2 70.9 70.2 69.7 전라북도 완주군 69.9 69.5 71.0 70.9 69.2 경상남도 거제시 69.8 69.0 70.0 69.4 68.0 전라북도 진안군 70.1 68.4 68.9 70.7 68.2 경상남도 양산시 67.2 69.6 69.4 70.2 70.0 전라북도 무주군 69.6 69.4 69.3 71.0 70.5 경상남도 의령군 66.6 63.0 64.8 70.5 70.1 전라북도 장수군 69.6 69.0 70.4 67.8 70.1 경상남도 함안군 70.5 71.1 71.2 71.5 70.1 전라북도 임실군 70.6 69.8 70.3 66.0 70.2 경상남도 창녕군 68.2 69.4 70.2 68.9 68.5 전라북도 순창군 68.6 67.1 69.8 68.9 67.3 경상남도 고성군 67.3 70.0 71.4 69.4 68.3 전라북도 고창군 69.9 65.9 67.1 67.2 64.4 경상남도 남해군 68.6 68.6 70.1 67.8 69.6 전라북도 부안군 68.2 67.5 67.6 67.5 68.1 경상남도 하동군 70.0 69.6 69.5 70.3 70.5 전라남도 목포시 68.2 67.5 67.7 67.8 67.4 경상남도 산청군 70.8 69.9 70.8 69.8 69.3 전라남도 여수시 69.2 69.9 69.7 69.9 68.2 경상남도 함양군 70.2 70.1 69.9 68.8 67.2 전라남도 순천시 71.9 70.1 70.3 70.1 69.7 경상남도 거창군 69.1 68.9 69.6 70.1 70.9 전라남도 나주시 69.2 69.6 70.6 69.5 69.7 경상남도 합천군 69.9 70.5 69.9 68.5 69.5 전라남도 광양시 72.6 70.7 71.2 71.1 6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9.9 70.5 70.5 70.6 70.2 전라남도 담양군 70.1 69.1 70.7 70.0 7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0.7 69.4 70.2 70.6 69.8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붙임 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 - 1 - 1 수립 배경 및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 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한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26.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 의결▪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12회)-(’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7 -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인구구조 변화)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도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과함께,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 ⇒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건강 격차 심화)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 영양･ 비만･ 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 ⇒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9 -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위기,청년건강등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7.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0 -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3 - 4 분과별 추진계획 [1분과] 건강생활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금연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39.7%(’19) ▶ 36.0% ▶ 29.0%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7.5%(’19)6.9%6.0%절주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20.8%18.6%17.8%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8.4%8.6%7.3%영양건강 식생활 실천율44.9%42.4%50.6%신체활동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51.0%54.7%56.5%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44.0%49.3%49.3%구강건강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56.4%60.3%55.0% 1 금연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1)담배정의확대(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25.12)에따른관련규제준수점검등관리감독2)유사/무니코틴에대한위해성평가등부처합동대응방안마련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16 - 3 영양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1)임산부･ 한부모가정선정기준완화등영양플러스사업확대및운영지원체계강화를통해취약계층영양개선도모2)아동·청소년･ 젊은성인의아침결식예방,과일채소섭취증가등영양문제해결을위한홍보･ 캠페인실시,당류･ 나트륨등영양성분섭취관리방안마련3)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등포함가구대상농식품바우처를통한식생활돌봄확대4)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등의급식위생및영양관리지원**식품위생법상집단급식소신고의무가없는소규모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등을위한급식공동관리시스템구축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1)한국인영양섭취및만성질환관련기반연구를바탕으로만성질환별·생애주기별세분화된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마련(5년주기)2)식생활지침교육･ 홍보자료개발･ 보급및관련영양사업･ 정책제안등연계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1)민･ 관협력체계강화등을통한건강식생활실천캠페인추진2)국가공인영양성분DB제공등을통한건강한식품선택권보장환경조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34 -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10.1명7.0명노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28.7%33.3%34.7%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17.6%23.1%23.6%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 1 영유아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1)산모-신생아통합치료기반강화*및모자의료전원·이송체계구축*지역모자의료센터분만기능강화2)모자의료센터중증도별(중증･ 권역･ 지역)진료및전원･ 이송체계강화3)보건소등과연계한고위험임산부및영아등건강증진사업강화*고위험임산부및미숙아등의료비지원확대,임산부및2세미만영아대상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강화 - 41 - 8 청년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1)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2)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정신질환차별･ 배제･ 낙인감소를위한국민･ 서비스제공자･ 제도등다양한층위에서인식개선활동추진3)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고용노동부‘청년도전지원사업’2)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취약청년대상별전담기관-보건소연계를통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구축3)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1)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42 - 2)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청년1인가구대상영양교육등청년대상영양관리프로그램홍보및확산3)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4)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5)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금연,음주예방)대학생및새내기직장인대상의캠페인및건강교육등추진-(대학교)흡연및음주없는캠퍼스조성등건강생활터조성추진-(성건강)청년대상피임등성건강증진상담및관련서비스제공확대 - 59 -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0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2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69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18(금연)중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6%(’19)0.8%0.6%19(금연)중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7%1.5%0.7%20(금연)고등학교여학생현재흡연율5.1%3.3%4.2%21(금연)고등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7%(’19)1.9%1.7%22(금연)고등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5%2.9%1.5%55(절주)청소년남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48.9%40.9%45.4%56(절주)청소년여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57.3%50.2%55.2%94(신체활동)중고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5.1%6.7%19.3%101(구강건강)영구치(12세)우식경험률56.4%60.3%55.0%118(자살예방)청소년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9.1명11.7명(’23)4.1명225(비만)남아비만유병률11.8%(’16-’18)16.9%(’22-’24)≤12.0%226(비만)여아비만유병률9.2%(’16-’18)9.9%(’22-’24)≤9.0%227(비만)남성청소년비만유병률12.6%(’16-’18)18.5%(’22-’24)≤13.0%228(비만)여성청소년비만유병률12.2%(’16-’18)11.5%(’22-’24)≤13.0%235(손상)어린이·청소년(19세미만)손상입원율(인구10만명당)999.7명951명(’23)669.0명292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수검률50.9%87.9%65.0%293 여성 젠더폭력지표개발--1개이상294모성사망비(출생아10만명당)11.3명10.1명7.0명295모성사망비의최고-최저시도간격차18.9명24.0명18.9명296임신8주이내산전검진율96.2%95.7%97.0%29720대여성의저체중비율12.1%19.3%10.5%29840-59세여성의근력운동실천율15.6%20.5%20.1%299가임기기혼여성피임실천율80.3%(’21)84.6%90.0%300가임기여성피임실천율82.9%(’21)88.2%90.0%301노인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8.7%(’17)8.7%(’23)8.7%302도시-농촌지역의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격차0.4%p(’17)0.8%p(’23)0.4%p303남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6.1%(’17)7.5%(’23)6.1%304여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10.7%(’17)9.7%(’23)10.7%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05남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39.1%42.4%45.1%306여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45.5%50.7%51.5%307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29.4%p26.9%p27.0%p308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34.9%p29.3%p32.5%p309남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52.9%(’17)60.5%(’23)52.9%310여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40.2%(’17)49.2%(’23)40.2%311도시-농촌지역의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격차6.0%p(’17)7.2%p(’23)6.0%p312노인의사회적고립도35.8%(’17)40.7%(’23)35.8%313남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82.2명62.8명76.7명314여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23.7명18.1명18.2명315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50.2명38.5명48.0명316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20.5명16.8명18.3명317남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1%2.8%2.8%318여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3%2.6%3.0%319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9%p2.1%p1.8%p320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7%p1.6%p1.5%p321남성노인낙상률11.2%(’17)3.6%(’23)7.8%322여성노인낙상률19.4%(’17)7.1%(’23)17.5%323도시-농촌지역의낙상률격차0.4%p(’17)1.0%p(’23)0.4%p(’17)324남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0.1%16.5%10.0%325여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3.2%16.1%12.0%326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28.7%33.3%34.7%327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17.6%23.1%23.6%328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15.6%p20.9%p13.2%p329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5.9%p20.0%p3.5%p - 71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89군장병우울위험중등도이상비율6.1%(’19)4.6%5.0%390공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3.8%(’19)3.6%3.8%391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7.8%(’19)3.9%6.0%392공군-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격차4.0%p(’19)0.3%p2.0%p393 청년 청년남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58.7%(’22)65.7%80.0%394청년여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49.9%(’22)56.1%70.0%395청년남성(19-34세)현재흡연율33.3%(’22)37.7%29.0%396청년여성(19-34세)현재흡연율5.6%(’22)7.7%5.6%397청년남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12.6%(’22)12.7%11.3%398청년여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9.8%(’22)9.3%7.8%399청년남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37.6%(’22)39.2%44.0%400청년여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27.1%(’22)27.1%30.0%401청년(20-2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47.4%(’19)52.5%64.9%402청년(25-29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5.7%(’19)78.0%85.2%403청년(30-3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3.2%(’19)77.4%87.4%404청년(20-24세)의고혈압의심률2.6%(’19)2.9%2.6%405청년(25-29세)의고혈압의심률3.7%(’19)4.2%3.7%406청년(30-34세)의고혈압의심률5.6%(’19)6.1%5.6%407청년(20-24세)의당뇨병의심률0.6%(’19)0.6%0.5%408청년(25-29세)의당뇨병의심률0.8%(’19)0.8%0.8%409청년(30-34세)의당뇨병의심률1.5%(’19)1.4%1.2%410청년남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4.9%(’22)7.2%4.9%411청년여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7.5%(’22)10.7%7.5%412건강친화적법제도개선 국민건강증진법전면개정--전면개정413건강영향평가모니터링체계구축및시범사업운영여부 --Y(’23) 414건강영향평가중앙정부참여--20개415건강영향평가지방정부참여-4개20개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416 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제고 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측정도구개발-1개(’22)1개417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4.0%(’23)67.0%70.0%418소득상-하위20%간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9.4%p(’23)9.7%p9.0%p419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0.6%(’23)64.4%70.0%420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7.9%(’23)70.0%70.0%421소득상-하위20%간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12.4%p(’23)13.1%p6.0%p422소득상-하위20%간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6.4%p(’23)5.9%p10.0%p423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을갖춘노인비율40.3%(’23)43.9%50.0%424의사와대화시간이충분하다고경험한환자비율80.6%82.4%83.4%425의사의설명이이해하기쉽다고경험한환자비율82.9%91.7%92.2%426의사로부터말할기회를제공받은경험이있는환자비율81.3%88.1%91.0%427의사의진료나치료결정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환자비율82.3%88.2%90.0%428정보기술의적용 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사업확대운영보건소수70개소224개소256개소429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운영보건소수0개소178개소256개소430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참여자건강행태개선율63.6(’21)67.5%67.5%431재원마련운용기금예산목적에부적합예산연간5건이상조정여부-Y(’23)Y432자산대비부채비율205.54%244.89%205.54%433지역사회자원지역보건의료기관전체인력중공무원비율67.7%72.5%80.0%434건강증진사업담당인력중공무원비율51.1%55.3%70.0%435주민건강센터개소수66개소216개소500개소436기후위기대응건강관리 폭염사망자수30명(’19)108명30명437폭염·한파로인한온열·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일일보고완료율99.1%100.0%100.0%438온열·한랭질환건강수칙홍보건수4건(’25)-8건439온열･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담당자교육만족도--70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72 - 붙임 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77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 요 약 > 2026. 3.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HP 수립 방향 5 4. 제6차 HP 주요 내용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14 5. 향후 실행방안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28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하여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안) 검토 - (’26.3.2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2 제 5차 HP 정량 지표 분석 ◈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 ○ (건강수명) ’22년 기준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0.5세 감소, ’30년까지 목표치 (73.3세) 대비 3.4세 낮음 ○ (건강형평성)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수준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8.1세 → ’22년 8.4세 (0.3세↑) -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2.7세 → ’22년 2.2세 (0.5세↓)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목표 전체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3.3 남성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1.4 여성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5.0 소득 격차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7.6 지역 격차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9 < 대표지표 > …………… (참고2)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 16개 (25.0%) 악화 ** *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MMR 완전접종률,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 영구치 우식 경험률, 자살사망률, 암 발생률, 당뇨병 유병률, 비만 유병률 등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 (56.8%) 개선 , 71개 (17.8%) 악화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 주요 악화지표 분석 ➊ ( 식생활·영양 ) 식생활 변화 , 신체활동 감소 등에 따라 식생활·영양 관련 지표 전반적 악화 , 만성질환 위험요인 증가 *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등 ➋ ( 노인건강)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지표 악화 ,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관리 강화 필요 *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비율, 노인 손상·낙상 입원율 등 ➌ ( 건강 형평성 ) 음주, 비만,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관련 소득수준 간 격차 확대 , 건강 격차 고착화 우려 * (소득 1-5분위 격차)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노인 남성·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 (지역 상-하위 20% 격차) 성인여성 암 발생률 ➍ ( 정신건강 ) 청소년·여성 자살사망률 , 마약류 투약사범수 등 악화 에도 불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은 저조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 ➊ 인구구조 변화 ○ (정책 여건)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 와 동시에 청년·중장 년층 에서부터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 ’24년 만성질환 (비감염성질환) 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 (78.8%) ,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 (‘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 ⇒ (보완 방향)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 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 비만, 영양 (농식품부) , 신체활동 (문체부) 등 분야별 국정과제 반영 ➋ 기후 위기 심화 ○ (정책 여건)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보완 방향)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➌ 건강 격차 심화 ○ (정책 여건)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보완 방향) 건강형평성 제고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HP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변화와 청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제6차 HP 주요 내용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 추진 방향 및 경과 ○ (추진 방향) 기후 변화 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 를 감염병 질환 및 온열·한랭 질환 중심에서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추진 경과) 대국민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연구용역 과제 구성안 마련 (’25.4.～10.) ** , 관계부처 의견조회ㆍ대면회의 (’25.11.～12.) * <주제> “기후 위기가 내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탄녹위ㆍ복지부 공동 주관)” ** 기후 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보사연 채수미 박사) □ 과제 구성 중점과제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➊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ㆍ이동ㆍ이주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➋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중점과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➊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 폭염･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ㆍ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매개 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➋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 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 홍보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중점과제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➊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검사･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➋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책･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청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통해 ‘ 정신 건강 ’과 ‘ 신체 건강 ’을 균형 있게 증진 하고, 취약 청년 지원 통한 건강 격차 해소 * 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 ○ (추진 경과) 대국민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분과위 과제 구성안 마련 (’25.8.～9.) , 관계부처 의견조회 (’25.11.～12.) □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공모전 채택과제]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금연･음주･성 건강 등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공모전 채택과제]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만성질환 질병부담 지속 증가 에 따라,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에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관계부처 과제 구성안 마련 (‘26.1) , 전문가 의견조회 (‘26.2~3) □ 과제 구성 ➊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➋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 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 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추진 방향 ○ 5차 계획의 성과를 연계 하여 6차 추진 과제를 한층 더 강화 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 타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 하여 과제 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 분과 중점과제 제6차 계획 내용 (1분과) 건강생활실천 금연 보완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 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보완 금연지원서비스 개편 (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 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 절주 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영양 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 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신체활동 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구강건강 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 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치매 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 (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중독 보완 알코올 등 중독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완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추진 (3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암 추가 의료변화 환경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7종) 개정 추가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심뇌혈관질환 추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만성질환 추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개편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추가 만성질환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등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정립 비만 추가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손상 보완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완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 손상관리체계 기반 구축 (4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보완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추가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추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감염병 위기 대비ㆍ대응 보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추가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보완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아동ㆍ청소년 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 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노인 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 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근로자 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군인 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 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 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추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건강정보 이해ㆍ활용 능력 제고 보완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추가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보완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보완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보완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추가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추가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추가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추가 기후위기 적응 관점을 강화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추진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 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추가 민감집단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추가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참고3, 4) □ 건강형평성 과제･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4년 기준 총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16개 (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 %p 2.6 %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 %p 4.6 %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 %p 2.5 %p 2.0 %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 %p 3.2 %p 1.9 %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 %p * 9.9 %p 5.0 %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 %p 12.7 %p 10.0 %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 %p 11.1 %p 4.8 %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 %p 69.4 %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 명 (’17) 79.0명 73.8 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 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 %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 %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분과 중점 과제 대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과제 번호 Ⅰ.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➁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➂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➂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➀ ➁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➁ ➂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➂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➀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➁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➁ ➂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➂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➀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➀ ➁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➂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4-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➀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➁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➁ ➂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➂ ➃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➃ ➄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➄ Ⅱ.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➀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➀ ➁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➁ ➂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➂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7.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➀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조기발견 지원·관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➀ 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➂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➂ ➃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➃ 8.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➀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3-➀ ➁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2-3-➁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9.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➁ ➂ 중증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10.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➀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➀ ➁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➁ 11.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➁ ➂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2.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3.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➀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➁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➁ ➂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4.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➀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➀ ➁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➁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 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➀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4-1-➀ 에이즈 ➁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4-1-➁ 의료감염 ➂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4-1-➂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예방행태개선 ➃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4-1-➃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검역·감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➀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4-2-➀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 예방접종 ➁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4-2-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예방접종정책과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5-1-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18. 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➀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➁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5-2-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➂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➂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19.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➀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3-➀ ➁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5-3-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➂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5-3-➂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➀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4-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➁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증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5-4-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1.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➀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➀ ➁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➂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➂ 22.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➀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5-6-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➁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5-6-➁ ➂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➂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➃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➃ 23.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➀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국방부 보건정책과 5-7-➀ ➁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5-7-➁ 24.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➀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5-8-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5-8-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예방치유과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➀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➀ 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➁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➀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➀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➁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➁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➂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➀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➀ 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28.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6-4-➀ 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 6-4-➁ ➂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4-➂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➀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➀ ➁ 건강증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➁ ➂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➂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재난안전지원단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➁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➀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2-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세균분석과 ➁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7-2-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➀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3-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7-3-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목 차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간의 정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6차 HP 수립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6차 HP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145. 향후 실행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 28 - 1 -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하여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 -(’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 -(’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 -(’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 -(’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 -(’26.3.27.)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 -(’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 -(’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 -(’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2 - 2 그간의 정책평가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 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2 제5차 HP 정량 지표 분석◈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2개) - 대표지표(64개) - 성과지표(400개)<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건강수명)’22년기준69.9세로’18년(70.4세)대비0.5세감소,’30년까지목표치(73.3세)대비3.4세낮음○(건강형평성)소득수준별격차는증가,지역별격차는감소 -소득수준상-하위20%간격차:’18년8.1세→’22년8.4세(0.3세↑) -지역상-하위20%간격차:’18년2.7세→’22년2.2세(0.5세↓)구분’11’12’13’14’15’16’17’18‘19‘20’21’22’30목표전체69.269.069.770.170.670.670.870.470.670.970.569.973.3남성66.866.767.467.868.468.368.668.368.468.668.367.971.4여성71.371.071.772.172.572.572.772.472.573.072.571.775.0소득 격차7.16.77.17.37.47.67.68.18.18.38.28.47.6지역 격차2.42.42.32.02.22.92.72.72.32.42.02.22.9 - 4 -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➊ 인구구조 변화○(정책여건)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부터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 ’24년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78.8%),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보완방향)▴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비만,영양(농식품부),신체활동(문체부)등분야별국정과제반영➋ 기후 위기 심화○(정책여건)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보완방향)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➌ 건강 격차 심화○(정책여건)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보완방향)건강형평성제고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5 - 3 제6차 HP 수립 방향1 비전 및 총괄 목표○제5차계획과의연속성을위해비전및총괄목표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 -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 -‘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변화와청년집단에대한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 -「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8.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1 -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추진 개요○(추진 방향)청년층만성질환예방·관리강화통해‘정신건강’과‘신체건강’을균형있게증진하고,취약청년지원통한건강격차해소*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추진 경과)대국민청년건강증진아이디어공모전실시및미래건강전략포럼*개최(’23),분과위과제구성안마련(’25.8.～9.),관계부처의견조회(’25.11.～12.)□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 -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12 - -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공모전채택과제] -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 -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금연･ 음주･ 성건강등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공모전채택과제]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추진 개요○(추진 방향)만성질환질병부담지속증가에따라,고혈압·당뇨의체계적관리에서더나아가국가차원의만성질환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추진 경과)관계부처과제구성안마련(‘26.1),전문가의견조회(‘26.2~3) - 14 -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추진 방향○5차계획의성과를연계하여6차추진과제를한층더강화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타기본계획및국정과제등을반영하여과제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 상 자 별 촘 촘 한 자 살 유 발 요 인 해 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 현 위 한 거 버 넌 스 개 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5 -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1분과)건강생활실천 금연보완 담배 정의 확대(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보완 금연 지원서 비스 개편(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절주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영양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신체활동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 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 담교사 지정 확 대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구강건강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개발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자살예방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치매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 17 - 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아동ㆍ청소년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여성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노인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장애인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근로자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군인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25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26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 27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28 -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33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배포 2026. 3. 25.(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이 3월 26일(목)에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 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까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 위기 에 놓인 아동‧청년 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 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 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 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 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 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 스타트팀 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 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 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에게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밀착 사례관리 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 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 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 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 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대상자 발굴 방식 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 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 을 선제적 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 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 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 은 34세 이하를 포괄 하여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 부터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이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 으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 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이 학업에 집중 하여 대학에 진학 하거나, 고립은둔청년 이 취업에 성공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보건복지부 는 시범사업의 성과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 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 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이번 법 시행 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 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며, “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을 가진 아동‧청년 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이 한 곳에서 연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 연령 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지원 내용 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 목적 )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 대상자 ) 34세 이하 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 지원절차 ) ① 사례관리 신청 → ② 상담→ ③ 대상자 선정→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 ⑤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 전담조직 )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 1 - 보도시점2026. 3. 26.(목) 조간2026. 3. 25.(수) 12:00배포2026. 3. 25.(수)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광부 보도자료 -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분야연계 서비스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법률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일자리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 원 사 업 을 통 해 전 문 상 담, 학 습 지 원, 회 복 프 로 그 램 등 맞 춤 형 서 비 스 지 원(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제16조 의2)<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 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낮음 -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1.「위기아동청년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점 2.위기아동‧ 청년지원제도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대상자§ 연령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이상) (고 립 은 둔) 학 교 밖 청 소 년 센 터(19세 미만)→청 년 미 래 센 터(19세 이 상) 지원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 조 모 임, 멘 토 링, 일 경 험 등 맞 춤 형 프 로 그 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자조모임, 상담 등)지원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목적)위기아동․청년을지원해아동․청년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삶의질향상도모,건강한사회참여보장□(대상자)34세이하의가족돌봄또는고립․은둔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지원절차) ①사례관리신청→②상담→③대상자선정→④사례관리계획수립→⑤지원(사회보장급여제공및연계)□(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서상담,선정,사례관리계획수립시행□(지원내용)가족돌봄아동·청년특별지원(자기돌봄비,바우처본인부담금할인등)고립․은둔맞춤형프로그램,심리상담,취업지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우리 주변의 가족돌봄 위기 아동청년을 찾습니다. 어린 어깨가 무겁지 않도록, 힘든 이웃이 혼자이지 않도록 우리 곁의 위기 가정을 알려주세요. ○ 집중홍보기간 : 3. 30.(월) ~ 4. 30.(목) ○ 대 상 : 질병, 고령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년 ○ 내 용 : 보육, 학습, 의료, 주거 관련등 지원 ○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밀알복지재단(☎ [연락처 생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알려주세요! 가족돌봄아동의 일상,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족돌봄아동 자세히 알아보기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는 여름이 우울증으로 바깥출입이 어려운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는 가을이 아픈 할머니를 간병하는 봄이 고령의 할머니를 대신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다 시각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돕는 하늘이 소통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주민센터 신청 등 외부활동을 돕는 겨울이 우리 주변의 가족돌봄아동 을 찾습니다 보호자가 된 아이들, ‘가족돌봄아동’ 이란 ? 질병, 정신건강문제, 만성질환, 고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아침먹고 등교 기상 및 씻기 7시 8시 9시 10시 11시12시1시 1시 2시 2시 3시 3시 4시 5시 6시 9시 10시 11시 12시 할머니랑 TV보기 학교 오전수업 학교오후수업 즐거운 점심시간 꿈나라 학교숙제 친구들이랑 놀이터 [연락처 생략] 가족돌봄아동 지원 및 상담문의 가족돌봄아 동 ·청년 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시간 ※ 출처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 4 집안일 돕기 저녁 준비 및 식사 할머니 병원동행 10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7.(화) 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16.(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 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 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 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➌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➍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2026. 3. 17.(화)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16.(월)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광부 보도자료 - 2 - ➌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➍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ㆍ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례관리의 신청 및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자기돌봄비의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자기돌봄비의 지급(안 제11조) 자기돌봄비의 지급 기준을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등으로 정하고,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평가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며,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안 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2. 10. ∼ 2026.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대통령령 제 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기돌봄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별표 1에 따른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나. 별표 2에 따른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2. 3년 이상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담조직 운영 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ㆍ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ㆍ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에 관한 정보 2. 위기아동ㆍ청년 가구(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열람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ㆍ연계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연계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를 열람ㆍ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발굴, 상담, 신청 처리, 사례관리, 지원ㆍ연계 등 전담조직의 업무에 따른 정보 열람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아동ㆍ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그 신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신변 확인을 실시하고, 그 현장방문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홍보 2.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한다)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 및 위기아동ㆍ청년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절차: 2026년 1월 1일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기준을 갖추어 지정ㆍ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시설 기준 가. 사무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을 갖출 것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운영 기준 가. 관리규정 전담조직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일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별표 2]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1. 배치 기준 전담조직에는 전담조직의 장 1명, 팀장 2명 이상, 전담인력 10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2. 자격 기준 가.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조직의 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전담조직의 전담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지정ㆍ위탁 신청기관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 사업자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지정ㆍ위탁 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 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지정ㆍ위탁 취소 날짜 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연 락 처 (044) 202 - 3702 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26...(제회) 제출자국무위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제출연월일2026...법제처심사를마침 가 족 돌 봄등위 기 아 동ㆍ청년지 원 에관 한법 률시 행 령 안 -1- 1.의결주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아동ㆍ청년의사회적고립방지및삶의질향상도모등을위하여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전담조직을통해가족돌봄아동ㆍ청년및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지원대상자별사례관리계획을수립하여심리상담ㆍ건강관리,학업및취업지원등을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20846호,2025.3.25.공포,2026.3.26.시행)됨에따라,사례관리의신청및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자기돌봄비의지급,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ㆍ시행계획등(안제2조부터제4조까지)1)보건복지부장관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기본계획을송부하도록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연도별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다음연도 -2- 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매년12월31일까지제출하도록함.2)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추진실적의평가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다음연도의시행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함.나.사례관리계획의수립등(안제9조)전담조직의장은사례관리의지원대상자를선정한날부터14일이내에지원대상자또는그가족의의견을들어사례관리계획을수립하고,지원대상자의사정변경등으로사례관리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지원대상자또는그가족에게안내하고동의를받도록함.다.자기돌봄비의지급(안제11조)자기돌봄비의지급기준을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소득및재산이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100이하일것등으로정하고,자기돌봄비의지급을받으려는사람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하도록하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기돌봄비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신용카드나직불카드등에이용권을발급하는방식으로지급하도록함.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및평가등(안제13조부터제15조까지)1)전담조직으로지정ㆍ위탁받으려는자는시설ㆍ운영기준및인력 -3- 기준등을갖추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청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담조직을지정ㆍ위탁한경우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발급하며,지정ㆍ위탁받는전담조직및업무의내용을공고하도록함.2)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3년마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수시로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전담조직이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되는등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마.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안제21조)보건복지부장관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반조성을위한경영의적극성등의기준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을위한프로그램등을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법인ㆍ기관등을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으로인증할수있도록하고,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문기관에홍보,시설개선,프로그램의개발ㆍ운영등에관한사항을지원할수있도록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4- 다.합의:관계기관없음라.기타:1)입법예고(2025.12.10.∼2026.1.19.)결과,특기할사항없음 2)행정규제:규제합리화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2건(위기아동ㆍ청년에대한지원강화등) -5- 대통령령제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조(목적)이영은「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보건복지부장관은「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6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같은조제3항에따라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수립ㆍ변경된기본계획을송부해야한다.제3조(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매년11월30일까지시행계획수립지침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12월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수 -6- 립한시행계획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변경된시행계획을제출해야한다.제4조(추진실적의평가등)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7조제2항에따라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작성하여매년3월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통보받은평가결과를다음연도의시행계획에반영해야한다.제5조(실태조사의내용및방법등)①법제8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위기아동ㆍ청년의규모에관한사항2.소득ㆍ재산등경제상태및가구구성등위기아동ㆍ청년의가구환경에관한사항3.위기아동ㆍ청년의신체적ㆍ정신적건강에관한사항4.위기아동ㆍ청년의고용,주거,교육등에관한사항5.사회보장급여또는민간부문의서비스이용현황및이용욕구에관한사항6.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실태조사는현지조사,서면조사또는전화나전자우편등을이용하 -7- 는방법으로할수있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위기아동ㆍ청년에관한전문인력및장비를갖춘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관계전문가에게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④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결과를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표해야한다.제6조(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제공)전담조직은법제8조제2항에따라제공받은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를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및위기아동ㆍ청년의지원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제7조(사례관리신청)①법제11조제1항에따라사례관리를신청하려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례관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전담조직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1.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2.위임장과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3.그밖에사례관리의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②제1항에따른사례관리의신청은정보통신망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9- 가족에게변경사유와내용을안내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10조(사례관리의종결)전담조직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14조제4항에따라사례관리를종결할수있다.1.지원대상자에대한자립목적을달성한경우2.지원대상자가법제13조제1항각호에따른요건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3.지원대상자가사례관리의종결을요청한경우4.지원대상자의사망,실종선고등으로더이상사례관리가불가능한경우5.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사례관리의종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1조(자기돌봄비)①법제19조제1항에따른자기돌봄비(이하“자기돌봄비”라한다)의지원기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한다.1.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연령이13세이상34세이하일것.다만,「병역법」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거나이행한경우그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다.2.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소득및재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100이하 -11- 모두갖추어야한다.1.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의수행에필요한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충족할것가.별표1에따른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나.별표2에따른전담조직의인력기준2.3년이상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을것.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제외한다.3.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전담조직운영계획을갖출것4.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출것②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1.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2.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22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을지정ㆍ위탁한경우별지제2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발급하고,지정ㆍ위탁받는전담조직및업무의내용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 -13-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을취소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에따라전담조직의장에게통지하고,그사실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③전담조직의장은제1항에따라지정ㆍ위탁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제13조제3항에따라발급된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반납해야한다.제16조(정보의열람및처리범위)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장에게「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한다)내다음각호의정보의열람및처리권한을줄수있다.1.위기아동ㆍ청년및그와동거하는친족(8촌이내의혈족을말한다)의인적사항,가족관계,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가구특성및거주환경에관한정보2.위기아동ㆍ청년가구(법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돌봄대상가족을포함한다)의소득ㆍ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따른등급판정의결과에관한정보3.그밖에전담조직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보②전담조직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수행외의다른목적으로제1 -14- 항각호의정보를열람ㆍ처리해서는안된다.1.법제10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ㆍ신청에관한업무2.법제11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에관한업무3.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업무4.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에관한업무5.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업무6.법제15조제3항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지원ㆍ연계에관한업무7.법제16조제2항에따른의료비지원연계등에관한업무8.법제17조제2항에따른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업무9.법제19조제1항에따른자기돌봄비지급신청처리에관한업무10.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업무제17조(정보의열람및처리방법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전담기관의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정보를열람ㆍ처리하는경우준수해야하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표준화된업무처리절차를정해야한다. -15- 1.위기아동ㆍ청년의발굴,상담,신청처리,사례관리,지원ㆍ연계등전담조직의업무에따른정보열람ㆍ처리에관한사항2.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을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접근권한관리에관한사항②제1항에따른표준화된업무처리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18조(위기아동ㆍ청년데이터제공ㆍ활용등)①법제24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②법제24조제1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의보유기한은그정보를제공받은날부터5년까지로한다.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의심되는경우의개인정보제공절차)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4조제2항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으로의심되는아동ㆍ청년의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등을해당아동ㆍ청년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공하고,그신변확인을요청할수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신변확인요청을받은경우지체없이현장방문의방법으로신변확인을실시하고,그현장방문의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통지해야한다.제20조(전화번호의조회요청등)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4조제3항에 -16- 따라위기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조회를요청하려는경우「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통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다.제21조(전문기관인증)①법제26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한다)의인증기준은다음과같다.1.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반조성을위한경영의적극성2.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한전문인력및조직역량3.위기아동ㆍ청년지원프로그램의계획수립및운영실적4.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법제26조제2항에따라전문기관인증을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해야한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1항의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해야한다.④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심사한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서를발급하고,그사실을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해야한다.⑤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문기관에법제26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7- 1.전문기관홍보2.위기아동ㆍ청년관련시설개선3.위기아동ㆍ청년관련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4.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기관인증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22조(개인정보보호)①전담조직의장은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과정에서알게된위기아동ㆍ청년과그돌봄대상가족(법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돌봄대상가족을말한다)의개인정보및지원이력을사례관리가종결된날부터5년간보유해야한다.②전담조직의장은제1항에따른보유기간이만료된정보를지체없이파기해야한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전담조직의장은지원대상자가법제29조제3항에따라개인정보및지원이력의파기를요청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를파기해야한다.제23조(업무의위탁)①법제30조제2항에따라법제10조제2항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의위기아동ㆍ청년지원원스톱창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업무는법제25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에위탁한다.②법제30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다음각호에관한업무 -18- 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에따른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위탁한다.1.법제23조제1항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정보의열람및처리권한부여에관한업무2.법제24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발굴을위한정보의요청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정보의수집ㆍ관리ㆍ보유에관한업무③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해당업무의수행에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에위탁할수있다.1.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업무2.법제26조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인증에관한업무④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경우위탁받는기관및위탁업무의내용을관보또는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제2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보건복지부장관(법제22조제1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9- 1.실태조사에관한사무2.법제10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및위기아동ㆍ청년원스톱창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3.법제11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등에관한사무4.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사무5.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및안내에관한사무6.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사무7.법제15조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제공ㆍ연계에관한사무8.법제16조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의료비지원연계에관한사무9.법제17조에따른학업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및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사무10.법제18조에따른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에관한사무11.법제19조에따른자가돌봄비지급및특별지원에관한사무12.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사무②지방자치단체의장(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 -20- 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10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에관한사무2.법제11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에관한사무3.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사무4.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및안내에관한사무5.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사무6.법제15조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제공ㆍ연계에관한사무7.법제16조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의료비지원연계에관한사무8.법제17조에따른학업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및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사무9.법제18조에따른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에관한사무10.법제19조에따른자가돌봄비지급및특별지원에관한사무11.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사무 -21- 제25조(규제의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해당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1.제21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의인증기준:2026년1월1일 2.제21조제2항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의인증절차:2026년1월1일제26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32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3과같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26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8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은2027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제2조(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법제28조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관련시범사업을수행하는기관은법제22조및이영제13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기준을갖추어지정ㆍ위탁받은것으로본다.다만,제13조제1항제1호나목및별표2제2호의자격기준을갖추지못한기관은이영시행일부터3년이내에갖추어야한다. -22- [별표1]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1.시설기준가.사무실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을갖출것나.상담실1)16.5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개인상담및집단상담이가능하고,칸막이또는방음시설이마련된공간을갖출것2)효과적인상담을위하여녹취기등필요한장비를갖출것2.운영기준가.관리규정전담조직의장은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및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제정하여시행해야한다.나.장부등의관리전담조직의장은전담조직의운영일지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 -23- [별표2]전담조직의인력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관련)1.배치기준전담조직에는전담조직의장1명,팀장2명이상,전담인력10명이상,사무원1명이상을둔다.2.자격기준가.전담조직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2)「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1급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7급이상의공무원으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나.전담조직의팀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 -24- 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또는보건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4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다.전담조직의전담인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1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7)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격을취득한사람 -27-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è지정ㆍ위탁신청기관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28-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지정ㆍ위탁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29-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지정ㆍ위탁 취소 날짜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의안소관부서명〉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연락처(044)202-3702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6.(월) 행사 시작 (15:30) 이후 배포 2026. 3. 16.(월)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 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위기아동청년 법’) 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 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 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 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 ’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 하기 위해 4개 시·도 (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정87) 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 (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 는 가족돌봄청년 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 은둔청년 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 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 은 “ 청년미래센터 에서 상담과 사례관리 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 하고 앞으로의 계획 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라 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 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 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 되고 있다” 라 고 말했다. 이어 “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위기아동·청년 이 필요한 지원 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 목적 ○「위기아동청년법」시행 (‘26.3.26.) 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파악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격려 □ 개요 ○ (일 시) 2026. 3. 16.(월) 15:30~17:30 (120분)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참석자) 총 20여 명 - (복지부) 장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장 등 - (도) 도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등 - (청년미래센터) 전북 사회서비스원장, 센터장, 전담인력, 청년 당사자 등 ○ ( 주요내용) 청년미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소개, 현장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15:30-15:35 (‘5)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5:35~15:50 (‘15) ㆍ 참석자 소개 ㆍ 환영사(지사님) ㆍ 인사말씀(장관님) 15:50~16:20 (‘30)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 16:20~17:10 (‘50)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7:10~17:20 (‘10)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7:20~17:30 (‘10) ㆍ 현장 라운딩 (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 ○ (가족돌봄청년) 초기상담 을 거쳐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 자기발전계획’을 수립 , 복지사업·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 · ( 아픈 가 족) 일상돌봄,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강 화 · (청년 본인) ①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소득재산 중위 100% 이하) 및 5대 (일자리, 교육·주거·금융 ·법률) 서비스 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 분야 주요 지원내용 ①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 ② 금융 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③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 ④ 법률 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 ⑤ 취업 고 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 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낮음 - 1 - 보도시점2026. 3. 16.(월)행사 시작 (15:30) 이후배포2026. 3. 16.(월)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부 보도자료 - 2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 - <붙임>1.전북청년미래센터현장방문개요 2.위기청년지원내용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1 -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목적○「위기아동청년법」시행(‘26.3.26.)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체계파악및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현장의견청취・격려□ 개요○(일시)2026.3.16.(월)15:30~17:30(120분)○(장소)전북특별자치도청년미래센터○(참석자)총20여명 -(복지부)장관,인구아동정책관,청년정책팀장등 -(도)도지사,복지여성보건국장,사회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등 -(청년미래센터)전북사회서비스원장,센터장,전담인력,청년당사자등○(주요내용)청년미래센터운영및지원사업소개,현장간담회□ 세부 일정시 간(소요) 주 요 내 용15:30-15:35(‘5)ㆍ 기관 도착 및 영접15:35~15:50(‘15)ㆍ 참석자 소개ㆍ 환영사(지사님)ㆍ 인사말씀(장관님)15:50~16:20(‘30)ㆍ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16:20~17:10(‘50)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7:10~17:20(‘10)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7:20~17:30(‘10)ㆍ현장 라운딩(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 -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가족돌봄청년)초기상담을거쳐청(소)년의성장에초점을둔‘자기발전계획’을수립,복지사업·서비스및다양한서비스연계 ·(아픈가족)일상돌봄,방문간호등의료·돌봄지원강화 ·(청년본인)①연200만원자기돌봄비지급(소득재산중위100%이하)및5대(일자리,교육·주거·금융·법률)서비스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분야주요 지원내용①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②금융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③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④법률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⑤취업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고립은둔청년)온라인자가진단,초기상담거쳐고립정도에적합한맞춤형일상회복프로그램참여설득→일정수준회복후일경험프로그램및고용센터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낮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재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2. 11.(수), 34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2.1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2. 11.(수)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1. 30.(금), 22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1.3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금)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0 호 2026 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 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 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１월 ９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1. 30.(금), 22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1.3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금)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0호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공고청년들에게사회서비스제공참여및역량강화기회를제공하고지역사회서비스확충을통해국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1. 사업 개요가.사업명: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나.사업목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구성하여지역청년이주체가되어돌봄과신체건강분야의사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청년의사회활동참여기회보장과지역주민삶의질향상다.사업내용①(사업단역할)청년인력을채용하여청년제공인력이‘초등재학연령아동돌봄(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또는‘비만․허약한청년의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실시하도록운영 ②(제공서비스)아래서비스중선택하여사업단으로참여서비스명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표준모델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1일상돌봄 서비스붙임 2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3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 Ⅱ)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능 - 2 - -하나의사업단이여러분야서비스제공에참여가능 * 예시 1)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채용인력)사업단은사업단운영인력및청년제공인력을채용하되,최종선정통보받은후운영인력을우선채용 -(사업단운영인력)슈퍼바이저*1인,행정인력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제공인력*)기관방문형(신체건강)4인,재가방문형(초등돌봄)10인이상,2개이상서비스제공시각서비스별제공인력채용기준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추진체계)시․도단위공모를통해추진 -(시․도)공모신청,사업계획수립등사업시행주체 -(청년사업단)청년인력에게일경험을통한경력형성지원및취창업연계활동지원,서비스이용자모집등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인력교육,컨설팅,사업관리등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라.사업기간:2026년3월～2028년12월(2년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마.선정규모:16개사업단(17개시도에서공모하되조정가능)바.지원규모:7억원(지자체보조,서울50%,지방70%) ○(인건비예산)사업단별행정인력1,슈퍼바이저1인의인건비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 3 -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가.선정방식:공모절차를통한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나.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구성①(기관자격)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으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등,동학교내산학협력단및유사조직형태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또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 -기타지자체장이사업수행능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기관자격을충족하는협력기관들로컨소시엄구성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컨소시엄구성및역할>ㅇ 컨소시엄의구성 -컨소시엄에참여하는기관은주관기관과협력기관으로구분 -컨소시엄의형태는자율적으로구성가능ㅇ 주관기관선정및역할 -주관기관은컨소시엄참여기관중역할,대표성등을감안해자율적으로선정하되,주관기관의역할및협력기관의역할을관할지자체의승인하에사업수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주관기관이사업비관리,민원관리,제공인력․대상자관리,사업실적보고등사업수행전반에관한관리책임ㅇ 협력기관의요건및변경(추가․탈퇴) -협력기관은청년사업단참여자격을가진기관중관할지자체의승인을받은기관 -사업단이협력기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관할지자체의승인을받아야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4 - ②(사업단구성)단장1인(겸임가능),슈퍼바이저1인(서비스별상이),행정인력1인,서비스별제공인력(서비스별상이) -(단장)대학교수(전임교원),법인등기관은기관장또는간부 -(채용인력)사업단의운영인력및제공인력(청년80%이상채용) -(근로조건)행정인력및수퍼바이저는주40시간또는주20시간*,제공인력은근로계약에따라탄력적운영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참고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다.선정심사 ○(심사방식)사업참여희망기관이사업계획서를마련하여관할시‧ 도에신청,시‧ 도1차심사후,복지부는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최종선정.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심사원칙)사업계획및서비스내용의우수성,기관역량과사업계획의실행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심사는서류심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현장확인실시 -심사후최종선정결과별도통보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가.공모기간:’26.1.09.(금)~1.30.(금),22일간나.신청방법:사업참여를희망하는시․도에신청서및계획서등제출다.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26.1.09.~’26.1.30.~’26.2.13.~2.25.2~3월3~12월사업공모→사업신청(지자체로 신청)→사업단 1차 심사*→사업단 최종선정 →사업준비(기관·기준정보 등록 등)→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및 서비스제공복지부참여 희망기관각 시‧도(시‧군‧구) 복 지 부, 외 부 전 문 가사업단, 지자체사업단*중 앙‧지 역 지 원 단 컨 설 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 6 - 마.제출된서류의기재사항이허위이거나,당초사업계획서와다르게사업을수행하는경우,기타관련법령및지침에위반되는경우,복지부는사업선정취소,사업중단,사업비조정,부당이득환수등의행정조치를취할수있음바.시·도는참여시‧ 군‧ 구및참여희망기관과바우처사업예산등지역상황을반영하여이용자목표인원등의사업설정※사업단관리‧ 운영등의세부사항은사업단선정후별도지침배포예정5. 관련 문의○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및각지자체홈페이지공고문참조<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시도소관부서사무실 전화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대구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인천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광주광역시돌봄정책과[연락처 생략]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울산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세종특별자치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경기도복지사업과[연락처 생략]강원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충청북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충청남도복지보훈정책과[연락처 생략]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전라남도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경상북도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경상남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 - 7 -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① 목적‣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1:2 주 3회(회당 60분)1:3 주 3회(회당 70분)1:4 주 3회(회당 90분)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3) 집단규모 : 1:1 ~ 1:4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8 -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① 목적‣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② 서비스 대상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 업 단 건 물 내 에 기 서 비 스 를 운 영 할 수 있 는 보 유 장 비, 기 반 시 설 구 비 필 수‣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서비스 종류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240,000원수급자, 차상위(5%) 12,000원228,000원120% 이하(15%) 36,000원204,000원120~160%(30%) 72,000원168,000원160% 초과(100%) 240,000원0원‣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구분 서비스 내용서비스횟수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1:2 주 3회(회당 60분)1:3 주 3회(회당 70분)1:4 주 3회(회당 90분)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3) 집단규모 : 1:1 ~ 1:4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9 -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Ⅰ) (지투 표준모델)항목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① 목적‣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구분회당 시간1:1회당 가격(원)1:2 회당 1인 가격(원)1:3 회당 1인 가격(원)가. 학습지원2시간30,000(월 6회)20,000(월 10회) 16,000(월 13회)나. 학습동행 지원학습 2시간 +동행 1시간 이내41,000(월 8회)28,250 (월 12회)23,000 (월 15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서비스 금액의 5%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서비스 금액의 10%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 금액의 20%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 금액의 40%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서비스 금액의 70%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 공 절 차 1) 서비스 내용구분구성 서비스 내용학습지원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학습동행 지원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3) 집단규모 : 1:1 ~ 1:3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 자체는 서비스 제공계 획 수립 시, 돌봄 아동의 안전 확 보 계획 을 반드 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10 -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지투 표준모델)항목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① 목적‣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서비스 금액의 5%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음악 선택형•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미술선택형•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문학 선택형•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연극·연기 선택형•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추 가 예 술 선 택 형•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부가 서비스-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 체는 서 비스 제 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 동의 안 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 여 복지 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서식1】사업신청서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서비스 참여 지역(시･군･구)은 사전협의(이용자 모집,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시･군･구) 모두 기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사업신청서시‧ 도명 부서명시‧ 도담당자성명(직위) 전화번호E-mail서비스참여지역(시‧ 군‧ 구)00시,00군....*총00개시군구중0개참여(시군구예산협의를거쳐반드시명시)사업명(해당칸에표시)□V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V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초등돌봄학습지원(유형Ⅰ)□초등돌봄예술창의지원(유형Ⅱ)청년사업단참여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성명(직위) 전화번호E-mail시‧ 군‧ 구담당자소속전화번호성명(직위) E-mail시‧ 군‧ 구담당자(2곳이상시줄추가하여작성)소속전화번호성명(직위) E-mail사업예산총사업비천원국 고천원지방비천원기 타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사업을붙임과같이수행하고자합니다.2026년월일 00시장․도지사(인) 【서식2】사업계획요약서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청년사업단명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기관명 기관 성격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업개요 사업명□V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V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사업목적사업기간’26. 3월 ~ ’28.12월(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26. 3월사업비총사업비(A+B+C)국비(A)지방비(B)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내용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구분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제공인력(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행정인력슈퍼바이저청년의 기준(근거)□V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3.지원대상대상자대상자 기준‘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재판정 주기)※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초등돌봄 학습지원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4.성과 목표 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 달성 목표치비고1.2.3.4.*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재판정 인원 반영)*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3】사업계획서(작성시참고사항10～13p을필독후작성요망)00(지역명)000청년사업단사업계획서Ⅰ.사업개요 사업참여기관 ○사업참여기관현황참여기관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장기관성격사업단주소및담당자연락처 (직위)(성명)대학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등 ○보유시설및장비운용계획 ○자체인력운용계획 서비스제공내용(구체적으로작성) ○ ○*서비스내용,서비스제공기간,횟수,시간,1회당제공규모,모집절차등포함하여작성 서비스별채용인력 ○필수인력채용구분채용기준근무시간채용목표인원(명)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1급자격취득후실무경력5년이상주40시간1행정인력1 【서식4】참여기관사업신청서사업명 현황 기관명(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담당자(E-mail)연락처(사무실,휴대폰)홈페이지주소사업체종류①대학(산학협력단)()②사회복지법인()③사회적협동조합또는사회적기업()④기타()직원수컨소시엄참여기관(해당시)※참여기관모두기재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정을신청합니다. 2026년월일 신청인(대표): (인)○○시․도지사귀하 【참고】사업계획서작성안내(반드시필독후작성요망)□사업참여기관 ○사업명칭:“시도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사용 -사업단명칭은지역명칭을포함하여기재＊예시:서울00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전남00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등 ○참여기관현황참여기관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장기관성격(예시)사업단주소및담당자연락처 (직위)(성명)대학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등□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명모두기재 -서비스종류및정의,제공시간,제공횟수,집단규모,단가산출근거등내용작성 ○기본서비스외에부가적인서비스탄력적제공가능(무료제공) ○이용자선정후대상자에게통보되는내용으로상세기재□서비스채용인력 ○필수인력채용 -하나의사업단이2개이상의서비스제공시,주된서비스의슈퍼바이저를채용하되표준모델에따라필수채용기준고려 -슈퍼바이저는55세미만으로각표준모델의슈퍼바이저자격요건을충족하는자 구분채용기준근무시간채용목표인원(명)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1급자격취득후실무경력5년이상주40시간1행정인력1 ○제공인력채용 -해당자격소지․교육이수자,제공가능기관별인력현황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가능인력추계＊제공인력모집및훈련계획:<별첨1>-자체개발서비스의경우서비스성격에따라전공또는전문자격증소지자등을자격기준으로설정하여작성□서비스대상 ○서비스수요추계<모집단>(예시)00도관내19～34세청년층0000명<목표집단>000명(모집단의0.0%)<현재커버리지>*해당없음 ○대상자선정기준 -사업취지,서비스욕구,투자대비효과성등을고려하여선정기준및선정방법등제시 -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애매모호한표현은지양 -서비스욕구나지원필요성등을고려한선정우선순위기재○대상자모집․목표인원 -대상자모집방법과목표인원은예산,모집시기등을지자체(시‧ 도,시‧ 군‧ 구)와협의하여구체적으로작성 서비스명채용목표인원(명)인력모집방안교육방안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 2.(금)∼2026. 1. 22.(목)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 1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참 여 지 자 체 공 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2.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사업명: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사업내용: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통한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➊ 구직단념청년등대상자발굴·모집→➋ 사회활동참여의욕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➌이수시국취,직업훈련등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계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장기프로그램(25주 이상) □지원대상○(지자체)광역또는기초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2 - ○(청년)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입·퇴소청년***,북한이탈청년,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지원내용○(지자체)프로그램사업비,인센티브 ○(청년)맞춤형프로그램,참여수당,인센티브 구 분단기중기장기사업 운영기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지 원 내 용 지자체사업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센티브‣없음‣이수 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 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여수당‣1인당 50만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없음‣이수 시 20만원‣이수 시 20만원구직활동인센티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지원규모)구직단념청년등(목표13,000명*)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 이상> 6.5천명, <장기, 25주 이상> 3.5천명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운영기관 선정청년발굴프로그램 운영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취업지자체·민간 컨소시엄고용센터 고용노동부운영기관(지자체·민간컨 소시 엄) 운영기관(지자체·민간컨소시엄) 취업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고용노동부추적조사 및 사후관리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3 - □지원예산○사업비지원 -단기프로그램은1인당80만원<지방비20%(1인당20만원)매칭> -중기프로그램은1인당240만원<지방비20%(1인당60만원)매칭> -장기프로그램은1인당400만원<지방비20%(1인당100만원)매칭>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단기 : 중기 : 장기= 3 : 6.5 : 3.5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지원기간:약정체결일~2026.12.31.까지□지원방식:지방지자체경상보조,약정서체결방식 (단위: 백만원)목표인원총사업비(국비:지방비 = 80:20)단기 사업비중기 사업비장기 사업비계단기중기장기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52명12명26명14명160128329.62.462.415.6561412명×80만원12명×20만원26명×240만 원26명×60만 원14명×400만원14명×100만원78명18명39명21명2401924814.43.693.623.4842118명×80만원18명×20만원39명×240만 원39명×60만 원21명×400만원21명×100만원104명24명52명28명3202566419.24.8124.831.21122824명×80만원24명×20만원52명×240만 원52명×60만 원28명×400만원28명×100만원130명30명65명35명40032080246156391403530명×80만원30명×20만원65명×240만 원65명×60만 원35명×400만원35명×100만원156명38명78명42명480384 96 28.87.2187.246.8 168 42 38명×80만원38명×20만원78명×240만 원78명×60만 원42명×400만원42명×100만원 - 4 - 2. 사업 추진 체계STEP 1 STEP 2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 준 및 특 화 프 로 그 램 으 로 구 성, 지 자 체 별 내 용 상 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구분단기중기장기참여수당50150250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2020구직활동인센티브--30취(창)업인센티브-5050§ 장 기 프 로 그 램 이 수 자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Ⅰ유 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 급 이 끝 난 날 로 부 터 6개 월 이 상 경 과 후 연 계 가 능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 담·사 례 관 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구 직 촉 진 수 당: 참 여 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 구 원 중 부 양 가 족(18세 이 하, 70세 이 상, 중 증 장 애 인) 1인 당 구 직 촉 진 수 당 월 10만 원 추 가 지 급(최 대 40만 원) - 5 - 3. 제안 요건□제안기관ㅇ광역,기초지자체단독또는광역-기초지자체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대응자금부담ㅇ 사업비매칭비율 -국비:지방비=80%: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제출기간:’26.1.2.(금)~’26.1.22.(목)17시까지(도착분에한함)□제안서접수:해당지자체관할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ㅇ 제출서류(인쇄본10부,전자파일)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의｢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시행지침｣ 을참고 -지원신청서(서식8),사업계획서(서식9),예산집행계획서(서식10)서식을각활용하여작성·제출 -파일(관련구비서류일체)은공문제출시첨부1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8 - 7. 기타 참고사항ㅇ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공고)｢ 2026년도청년도전지원사업시행지침｣ 의내용·서식참조ㅇ 본사업신청에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내용등관련자료는비공개ㅇ 약정서이행관련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르며,보조금의관리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이용하여관리하여야함ㅇ 기타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또는, -13개대표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로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관할연락처서울청서울☎ [연락처 생략]경기청경기☎ [연락처 생략]중부청인천☎ [연락처 생략]부산청부산☎ [연락처 생략]대구청대구, 경북☎ [연락처 생략]광주청광주, 제주☎ [연락처 생략]대전청대전, 충남, 세종☎ [연락처 생략]강원지청강원☎ [연락처 생략]창원지청창원☎ [연락처 생략]울산지청울산☎ [연락처 생략]전주지청전북☎ [연락처 생략]목포지청전남☎ [연락처 생략]청주지청충북☎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장기프로그램(2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 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3,000명*)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 이상> 6.5천명, <장기, 25주 이상> 3.5천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은 1인당 **400만원**<지방비 20%(1인당 **100만원**) 매칭>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목표인원 | | | |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 80:20)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장기 사업비 | | | 계 | 단기 | 중기 | 장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52명 | 12명 | 26명 | 14명 | 160 | 128 | 32 | 9.6 | 2.4 | 62.4 | 15.6 | 56 | 14 | | | | | | | | | 12명× 80만원 | 12명× 20만원 | 26명× 240만 원 | 26명× 60만 원 | 14명× 400만원 | 14명× 100만원 | | 78명 | 18명 | 39명 | 21명 | 240 | 192 | 48 | 14.4 | 3.6 | 93.6 | 23.4 | 84 | 21 | | | | | | | | | 18명× 80만원 | 18명× 20만원 | 39명× 240만 원 | 39명× 60만 원 | 21명× 400만원 | 21명× 100만원 | | 104명 | 24명 | 52명 | 28명 | 320 | 256 | 64 | 19.2 | 4.8 | 124.8 | 31.2 | 112 | 28 | | | | | | | | | 24명× 80만원 | 24명× 20만원 | 52명× 240만 원 | 52명× 60만 원 | 28명× 400만원 | 28명× 100만원 | | 130명 | 30명 | 65명 | 35명 | 400 | 320 | 80 | 24 | 6 | 156 | 39 | 140 | 35 | | | | | | | | | 30명× 80만원 | 30명× 20만원 | 65명× 240만 원 | 65명× 60만 원 | 35명× 400만원 | 35명× 100만원 | | 156명 | 38명 | 78명 | 42명 | 480 | 384 | 96 | 28.8 | 7.2 | 187.2 | 46.8 | 168 | 42 | | | | | | | | | 38명× 80만원 | 38명× 20만원 | 78명× 240만 원 | 78명× 60만 원 | 42명× 400만원 | 42명× 100만원 | **※ 단기**** : 중기 : 장기= 3 : 6.5 : 3.5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1. 2.(금) ~ ’26. 1. 22.(목)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2월 2주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지자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지자체 동의 후 확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1.2.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1.2.∼’26.1.22. | | ⇩ | | | | 1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대표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2.4.(제출) ∼ 2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 2월 4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3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3월 2차 : 6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2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2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2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Contents Contents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1.** --- --- | 1장 | 사업 개요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Contents Contents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2 Ⅱ. 지도점검 62 Ⅲ. 성과평가 65 1. 성과평가 개요 65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신청 자격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7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8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5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6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8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80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1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6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8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9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90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1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2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0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4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5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9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100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1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2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3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7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8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1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2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4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8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3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4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5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7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8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5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6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8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80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1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6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8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9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90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1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2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0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4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5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9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100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1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2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3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7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8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1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2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4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8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3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4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5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 측정영역 | | | 측정문항 | 응답선택지 | |---|---|---|---|---| | 구직 의지 (3점) | | 1 |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