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고, 자산 형성에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삶의 질 강화(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26년 28.2조원에서 ’27년 43.3조원으로 대폭 확대(+53.5%)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5만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6만명), 채용 장려금(예: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원)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을 확대(0.4 → 1.0만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3천명)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기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와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청소년 유형 신설 등)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 및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박세은([이메일 생략]), 천민정([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❶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❷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일자리·창업)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교육·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생활·문화)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26년 28.2조원 에서 ’27년 43.3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 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 34세 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 (5만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만명) , 채용 장려금 (예: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원)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만명)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청년미래적금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천명)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생애 1회 100만원)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고, 자산 형성에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❶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❷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❸삶의 질 강화(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26년 28.2조원에서 ’27년 43.3조원으로 대폭 확대(+53.5%)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❶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❷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원 지원 보도시점2026. 8. 28.(금) 16:30배포2026. 8. 28.(금) 09:00 보도자료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5만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6만명), 채용 장려금(예: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원)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을 확대(0.4 → 1.0만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3천명)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와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청소년 유형 신설 등)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 및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 신대원([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상후([이메일 생략])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윤다원([이메일 생략])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 정원([연락처 생략])고용노동예산과담당자사무관정찬구([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승호 ([이메일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희진([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김성진([연락처 생략])자산운용과담당자사무관김은향([이메일 생략])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 김동현([연락처 생략])청년주거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지연([이메일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 김아영([연락처 생략])예산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솔잎([이메일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박세은([이메일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천민정([이메일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 이수지([연락처 생략])문화전략담당관담당자사무관장원진([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 박찬수([연락처 생략])아동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윤아([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이메일 생략])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6. 8. 28. (금)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2 Ⅲ . 추진 전략 5 Ⅳ . 중점 추진과제 6 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6 (1) 청년 일자리 지원 (첫 일자리-성장-정착) 6 (2) 창업 사다리 강화 (준비-성장-재도전) 9 (3)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교육·훈련) 11 (4)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주거·자산) 12 (5)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일상회복 등) 15 2.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18 3.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21 Ⅰ . 추진배경 ◇ 청년 에게 구조 전환기 충격 집중 + 청년의 성장정체 는 국가 리스크 →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 하는 ‘최우선 투자’ 로 청년정책 을 추진 □ (현황) 구조적 전환기 충격 으로 인해 청년들의 성장경로가 악화 ㅇ 최근 청년세대 가 성장단계별 이동 의 어려움 에 직면 중 이며 AI 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충격 이 청년 에게 집중 되어 부담 가중 ▪ 쉬었음 청년인구 확대 * , 자산격차 심화 ** , 결혼·출산 지연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 성장 경로 의 불확실성 이 증가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 AI와 관련된 초기 일자리 감소 * ,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 · 교육 ·문화 분야 등의 동반 약화 가 청년들의 생활 기반 을 위축 * 최근 4년(’22.6~’26.6)간 청년 일자리 28.5만개 감소 → 이중 94%(26.8만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며, 청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구조 □ (시사점) 청년의 성장정체 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리스크 ㅇ 청년 의 사회진입 지연 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성장 잠재력 을 약화 시키고, 결혼·출산 지연 으로 저출생 을 구조적 으로 고착화 ▪ 인 적자본 과 역량축적의 기회 를 약화시키고 소비·투자·창업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어 국가·산업 경쟁력 이 저해될 우려 ▪ 청년인구 가 감소 하는 가운데 초혼연령 상승, 출산 지연 이 누적 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 ·사회 의 지속가능성 도 악화 ☞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미래 역량 을 강화 하는 ‘최우선 투자 정책’ 으로 전환 할 필요 Ⅱ .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 단절, 정책 체감도 부족, 단기 대책의 한계 → ①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② 추진기반 강화 ③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1 ) 문제 진단 󰊱 청년층 의 첫출발 지연 등이 누적되어 성장 사다리 가 단절 ➊ ( 첫출발 지연 ) 청년층 이 소득·자산 을 축적할 사회 진출 기회 는 감소 하는 반면, 요구되는 준비기간·숙련·경험 은 지속 증가 ▪ AI 확산으로 초급 ·반복 업무 등의 초기 일자리 가 감소 하고 기업 의 경력채용 선호 로 청년층 의 일자리 진입 장벽 이 심화 * * 신규 채용자 중 청년층 비중 감소 : (‘06) 33.6% → (’25) 25.2% 미취업 청년 중 1년이상 미취업율 48.6%, 3년이상 19.4% (‘09 금융위기 이후 최고) < 20대 신규 취업자수 추이 > < 쉬었음 청년(15-29세) 규모 및 비중 추이 > * 출처: 데이터처(경활인구조사) * 출처: 데이터처(경활인구조사) ➋ ( 악순환 구조 ) 사회진출 지연과 함께 주거·자산 등 초기 출발선 차이 가 청년의 후속 단계 성장 을 정체 시키는 악순환 으로 작용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이 소득축적, 자산형성을 저해 * 하고 주거독립 등의 어려움 으로까지 연결 되는 부작용 발생 * 청년층은 ‘21년 대비 ’25년 기준 평균 순자산액(연령별 가구주)이 유일하게감소한 “부모세대 이후 가난한 최초의 세대”( 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 ) <청년층-고령층 자산격차 배율> 청년(29세 이하) 세대내 불평등 * 출처: 데이터처(가계금융복지조사) * 출처: 한국은행(‘26.2) ➌ ( 삶의 질 저하 ) 청년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 는 경제활동 · 사회참여 ·가족 형성 등 청년의 삶 전반 · 행동 에 악영향 을 초래 ▪ 경제적 부담 가중, 미래 불안, 불확실성 등은 청년의 구직 단념 , 고립·은둔 증가, 가족형성 지연,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연결 󰊲 전달체계 부족, 접근성 약화로 청년정책 신뢰도･체감도 문제 ㅇ ( 정책 신뢰도 ) 청년층의 박탈감 확 대, 과소 대표 된 목소리 * 등 으로 인한 청년들의 정책 에 대한 신뢰 문제 * 저소득·미진학·비수도권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과소 대표될 우려 (대학 미진학 청년은 SNS 미사용 비율이 6.3%p 높고, 여가 활동빈도는 29.2% 낮음) ㅇ ( 정책 체감도 ) 청년정책 정보 접근 의 어려움 * , 정책 과정상 실질적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 가 저하 *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위: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23. 대한상의) 󰊳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 곤란 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 지속 ㅇ ( 구조적 리스크 ) 청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을 야기하는 인구감소 ,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 에는 단기 지원대책 으로 대응 어려움 ▪ 세대 간 이해조정 과 사회적 공론화 가 필요한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 는 논의가 지연될수록 청년층 은 부담 증가 로 인식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명): (‘22) 40.6 (’40) 60.5 (‘50) 78.6 2 ) 정책 추진방향 󰊱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강화 ㅇ ( 첫출발･성장 촉진 ) 진로·탐색, 교육·훈련을 거쳐 취·창업단계 에 진입 하고 근속·성장 으로 이어지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ㅇ ( 출발선 격차 완화 ) 소득 ·지역 등에 따른 교육·주거·자산 격차 가 다음 성장단계 의 제약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보강 ㅇ ( 삶의 기반 강화 ) 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회복 강화 , 문화·교통 등 생활편의 향유 , 혼인·출산 등 가족형성 지원 을 통한 삶의 질 확충 󰊲 청년이 쉽게 이용 하고 직접 참여 하는 정책 참여･추진기반 강화 ㅇ ( 접근성 제고 ) 청년정책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 상황별 맞춤 정책 을 쉽게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안내 받도록 개편 ㅇ ( 참여 확대 ) 청년의 관점 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예산 수립 의 초기 단계 부터 청년의 참여 기회 를 확대 ㅇ ( 기반 정비 ) 효과적인 청년지원 정책 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영향평가 도입 등 지원기반 정비 󰊳 중장기 시계 의 ' 2045 국가발전전략 ' 수립 ㅇ ( 국가발전전략 수립 )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비한 2045년 국가발전전략 및 핵심 구조개선 과제 로드맵 수립 ☞ ‘청년들의 성장과 회복 사다리’의 보강･강화 를 뒷받침 하기 위해 ① 금번 대책 으로 청년의 시급한 어려움 을 해소 하고②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도 병행 (별도, 연내 마련 목표) Ⅲ . 추진 전략 목표 출발선의 공정성 제고 + 성장･재도전 사다리 구축 기본 방향 ① 성장 이동성 강화･출발선 격차 완화･삶의 질 제고 투자 확대 ②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참여 확대 를 위한 추진 기반 강화 ③ 중장기 시계의 ‘ 2045년 국가발전전략 ’ 수립 추진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재정･세제･금융 등) 성장 이동성 강화 (일자리, 창업) ➊ 청년의 진로탐색･조기 경력확보 등 첫 취업 진입 촉진 ➋ 일경험･채용･근속을 잇는 경력성장･장기근속 강화 ➌ 모두의 창업 등 누구나 도전하는 창업기회 확대 ➍ 사전준비･사업화･금융･재기를 연결하는 창업 사다리 구축 출발선의 격차 완화 (교육, 주거, 자산) ➊ AI 기본역량 확충, 교육기회 격차 완화 및 지역인재 육성 ➋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➌ 주택금융 3종세트, 월세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보강 ➍ 영유아･취업준비･사회진입 청년의 생애자산 형성 지원 삶의 질 제고 (복지, 문화 등) ➊ 구직단념･고립은둔 등 취약청년의 회복･사회참여 지원 ➋ 문화패스, 모두의 패스,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편의 확대 ➌ 군 복무･제대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➍ 결혼 불이익 해소, 혼인･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지원 󰊲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연계･고도화 등 전달체계 혁신 강화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청년주도 정책설계 등 정책･예산 참여기회 확대 ✓ 미래대응기금 신설 , 청년 체감도 평가 추진 등 성과 중심의 제도 정비 󰊳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 된 ｢ 2045 국가발전전략 ｣ 을 수립하여 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 ,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 을 제시 Ⅳ . 중점 추진과제 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 ① 일자리･창업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②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③ 복지･문화･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에 집중 투자 1 ) 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 문제진단 개선방향 • 경력직･수시채용 확대 로 직무정보･일경험 이 부족 한 청년의 구직기간 장기화 • 첫경력 기회 부족 에 따른 사회진출 지연 , 훈련･일경험 과 실제 채용 간 연계 미흡 • 대･중소기업간 임금･근로여건 격차 로 청년층의 취업･근속 유인 부족 •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 ✓ 첫취업 도전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강화 ✓ 훈련-일경험-채용 연계형 지원으로 첫경력 확보 + 경력관리 강화 ✓ 청년･기업에 대한 채용･근속 인센티브 ✓ 민간･공공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탐색･매칭) 청년의 진로 탐색 부터 기업 직무수요 매칭 까지 연계 ㅇ ( 청년 첫취업 ) 취업 경험이 부족 한 청년이 진로를 구체화 하고 필요한 경력 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 도입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K-유스개런티) ▪ 청년 상황에 맞는 진로탐색-일경험 ·훈련-취업연결 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월 +5만원 인상 (60 → 65만원, 중위 120% 이하) ㅇ ( 매칭 플랫폼 ) 교육·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 하는 신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 청년카페･센터(시그니처 3~5개소)를 리모델링해 인력(노동부)-일감(중기부 등) 매칭 □ (경력･채용) 현장 중심의 첫경력 기회 지원 + 채용연계 강화 ㅇ ( 첫경력･현장 프로젝트 ) 대학생 등 청년 이 사회진입 이전 부터 기업·지역 현장 에서 직무경험 과 문제해결 역량 을 쌓도록 지원 ▪ 대학생 의 현장실습 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정부 ·기업이 공동 으로 실습지원비 (월 230만원) 를 부담 하는 신규 첫경력 프로젝트 신설 (6만명) ▪ 대학생이 민간 ·공공·지역 의 실제 문제 에 대한 개선안 을 마련 하는 신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를 통해 조기 실무경험 을 제공 (약 2만명) •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 6만명 대상 (월 230만원 지급, 정부:기업 50:50 부담) • ( 문제해결형 ) 대학･기업 공동발굴 문제 의 비교과･교과과정 운영(약 1천팀) 민간･지역･공공이 등록한 문제 의 정규교과 과정 운영(약 4천팀) ㅇ ( 일경험･직업훈련 ) 경력직 중심 채용 에 대응 하여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직무·경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경험 ·직업훈련 확대 ▪ K-뉴딜 아카데미 확대 (1 → 5만명) , K-디지털트레이닝 AI 과정 확대 (1 → 2만명) , 인턴형 일경험 (2.3 → 2.5만명) 등 지원 규모 확충 ㅇ ( 채용연계 강화 )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대기업 에게 신규 채용 장려금 지급 * 중소･중견기업(전국): 年 720만원 / 지역 대기업(시범적용): 年 360만원 ▪ 정부와 기업이 AX 업무를 수행 하는 청년 에 최대 2년간 임금 ·경력형성 을 지원하는 신규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도 신설 □ (근속･성장) 청년의 장기 근속･자산 형성 지원 확대 ㅇ ( 재정지원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 장려와 소득보전 을 위해 청년 지원금 지급 을 年 최대 360 → 900만원 으로 확대 ▪ 수도권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신규 지원금 (年 240만원) 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 * 도 대폭 강화 * (현행) 年 240 ~ 360만원 → (개선) 年 720 ~ 900만원 ㅇ ( 근속 세제지원 기발표 ) 비수도권 중소기업 에 취업 하는 청년 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을 지역별 로 차등화 (5년간 90% → 6~10년) ㅇ ( 자산형성 연계 )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경력 축적 기간 이 자산 형성 으로 연결 도록 신규 청년미래적금 내 우대 트랙 신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근속 청년 은 기여금 정부 지원 비율 을 현행 12%에서 25% 로 2배 이상 상향 (일반 중기: 12% → 15%) ㅇ ( 新 노동형태 지원 ) 프리랜서 등 청년의 과거 경험이 경력 으로 인정 되고 다음 일자리 로 이어지도록 신규 경력관리 지원 ▪ 과거 경력 (프리랜서･플랫폼 고용) ,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 등) 등 이력인정서 통합 발급 으로 원활한 이·전직 지원 ( 가칭 커리어뱅크 ) □ (일자리 확충) 민간･공공 일자리 확충 + 일자리 창출 유도 ㅇ ( 일자리 확충 ) 민간 ·공공 의 좋은 일자리 를 ’30년까지 20만개 확충 ▪ 신산업, 중소 ·중견기업, 과학기술·문화·국토·농업· 금융 등 민간 일자리 를 ’30년까지 10만개 확충 지원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 ·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하여 ’30년까지 10만개 의 공공 일자리 창출 ㅇ ( 일자리 창출 유도 )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 유턴기업 투자보조 산업부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등 < 국가전략산업 수요 맞춤형 고급･실무인력 양성 지원 > • ( 직업훈련 ) KDT AI 캠퍼스 확대 등 AI･반도체 직업능력 양성 (’27년 2만명) • ( 고급인력 ) 거점별 특성화 대학･대학원 인력양성 (’27년 1.2만명) • ( 실무인력 )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 등 첨단산업 실무인력 양성 (’27년 0.7만명) •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사업 등 프로그램 제공 (’27년 7.5만명) 2 ) 창업 준비･도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창업 사다리 강화 문제진단 개선방향 • 창업에 관심이 있어도 아이디어를 경험･ 검증할 기회 부족 으로 실제 도전 미흡 • 초기 청년기업은 교육･준비 부족 , 사업화자금 및 전문 보육･투자연계 가 어려움 • 휴･폐업의 위험을 청년 개인이 부담 하여 실패 이후 재기 가 어려운 구조 ➠ ✓ 모두의 창업 등 청년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창업 도전기회 확대 ✓ 검증･사업화 자금･전담 멘토･투자 유치를연계한 청년특화 창업패키지 신설 ✓ 휴업･폐업･재창업까지 보호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구축 □ (도전･발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의 창업 도전기회 대폭 확대 ㅇ ( 모두의 창업 )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 을 확대 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모두의 창업 선발인원 을 확대 (1.5 →2만명) 하고 1단계 사업화 자금 을 1인당 500만원 (現 200만원) 으로 상향하여 사업화 지원 강화 ㅇ ( 창업 네트워크 ) 선배 창업가 , 동료 도전자, 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창업 커뮤니티 멤버십 문화 확산 ▪ 창업중심대학 지원 확대 (827 → 약 920개社) 를 통해 지역 ·대학의 청년 창업기업 발굴, 교육·보육 강화 등 창업 저변 확대 □ (사업화･성장) 유망 청년기업의 준비･사업화･투자유치 집중 지원 ㅇ ( 사전준비･교육 ) 발굴된 아이디어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교육·코칭·현장경험 을 통해 사업모델과 시장성 검증 지원 • ( 청년창업패키지 교육 ) 아이디어 검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경영･기술지원 등 기술 사업화를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자문･멘토링 강화 • ( 청년창농사관학교 ) 청년의 창농 前 역량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 는 (가칭) 청년창농사관학교 과정 신설( ’27년 1,150명 지원 ) ㅇ ( 청년창업패키지 )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 을선발하여 창업 사업화를 지원 하는 신규 청년창업패키지 도입 ▪ 직접 투자기능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 가 선발부터 교육 ·코칭 및 투자 유치 까지 책임 지원 (200개 기업 대상 최대 1.5억원 지원) ㅇ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발표 )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 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세액 감면율 우대 적용 ** 등 지원 강화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에 기초하여 ‘27.2월 시행령 개정시 선정) ** (기존) 수도권 과밀지역 50% / 수도권 일반지역 75% / 비수도권 100% (개정) 수도권 과밀지역 60% / 수도권 일반지역 85% / 비수도권 100% □ (금융･재도전) 창업･성장 자금 확대 + 휴･폐업 위기 보호 ㅇ ( 정책융자 확대 ) 담보·신용이 부족한 청년 기업 의 초기 창업과 스케일업 (scale-up) 을 지원 하기 위해 저리·장기 정책자금 공급 확대 ▪ 모태펀드 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출자 예산 을 확대 (200 → 400억원) 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도 확대 (2,000 → 4,000억원) ㅇ ( 창업안심보험 ) 신규 창업 보험 재정 지원 을 도입하여 휴업 시 경영유지, 폐업 시 재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신설 ▪ 창업 5년 이내 청년 가입자 에 대해 연차 에 따라 월 보험료 의 60 ~ 80% (0 ~ 2년차: 80%, 3 ~ 5년차: 60%) 수준을 정부 지원 구분 창업안심보험 주요내용 휴업 • 출산, 재난, 질병 등 휴업시 고정비용 月 10만원(최대 3개월) 폐업 • 철거비, 임차료, 임금, 재창업비용 등 최대 2천만원 업력도달 • 업력 3년･5년･7년 도달시 사업확장 격려금 최대 1천만원 * 보험 지원내용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일자리 창출)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양성 ㅇ ( 청년 창업가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학기술원 * 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α 양성 * (현행) KAIST만 보유 → (개선) KAIST + DGIST, GIST, UNIST 까지 확대 3 ) AI 기본역량부터 지역인재까지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문제진단 개선방향 • AI 확산에도 청년의 전공･소득･지역별 교육･훈련 접근기회 에 격차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여건과 학생지원 격차로 지역인재 유출 가속 ➠ ✓ 청년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업무에활용 할 수 있는 기본역량 확충 ✓ 지방대학･지역인재 장학･교육투자 강화,우수 인프라･교과과정 공유 지원 □ (AI 기본역량) 청년 누구나 배우고 활용 하는 AI 교육기회 확대 ㅇ ( 보편적 AI 역량 ) AI 를 일부 전공자의 전문기술이 아닌 모든 청년 이 학업 ·취업·업무에 활용 가능 하도록 기본 역량 확충 강화 ▪ 대학(원)생 이 개인부담 없이 학업 ·연구 에 AI 서비스 를 활용 가능하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 의 신규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ㅇ ( AI 경력전환 ) 기존 전공 ·경력에 AI를 결합 한 신규 X+AI 전환 교육 과정 을 신설 * 하여 AI 전환에 대응한 청년의 경력 재설계 지원 * 40개 대학 2만명 대상 / 교육비(670만원/年), 우수학생 인센티브(월 80만원) 지급 □ (지역인재)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대학간 자원 공유 ㅇ ( 지방대학･지역인재 ) 신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신설,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0.4→1.0만명) 등으로 우수인재 지역 유입 촉진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상: 30개교, 의･약학계열 제외 ▪ 지역별 성장엔진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 을 위한 사립대 (일반･전문대) 에 신규 인프라 지원 신설 (0.6조원) ㅇ ( 대학간 자원 공유 ) 첨단장비 ·우수강의·공동교육과정 등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분산된 자원을 공유 하여 지역 인재 양성 지원 4 ) 주거안정과 생애자산 형성을 통해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문제진단 개선방향 • 소득 대비 높은 월세･보증금 부담, 전세사기 위험 등 청년 주거 불안정 • 초기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맞춤형 주택금융 부족 • 부모 지원 여부, 가구의 저축 여력 등에따라 세대간 자산격차 및 양극화 심화 ➠ ✓ 월세･보증료･전세대출 지원 확대 및임차 단계의 주거 안전망 강화 ✓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 추진 ✓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생애자산 구축 기반 마련 □ (주거안정･이동) 월세･보증금 부담 완화 및 주거 사다리 구축 ㅇ ( 청년 주거사다리 ) 월세 경감 , 전세보증금 , 내집 마련 패키지 지원 ▪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중위소득 100% (現 60%) 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 은 월세 지원기간 을 2배 확대 (24 → 48개월) * (현행) ‘26년 중위 60% 154만원 (※ 근로소득 기준 최대 219만원 (30% 소득공제) )(개선) ’27년 중위 100% 273만원 (※ 소득공제 미적용) ▪ 기발표 청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의 월세 세액공제율 을 우대 ( 청년: 17% , 일반: 15%) 하고, 공제대상 한도 도 확대 (年1→1.2천만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의 가입대상 소득요건 을 기존 연 5천만원 대비 확대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중위소득 200%까지 / 주택드림통장: 7천만원 ㅇ ( 청년공공주택 기발표 ) 역 세권 입지 , 넓은 평수 등 청년 이 선호 하는 ‘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 신설 ·공급 * 지원한도 상향(최대 2.4억원) 및 입주기준 완화(소득 140% 등)를 통해 역세권에 거주 가능한 청년 전세임대 유형 신설 ▪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 이 가능하도록 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추진 • ( 지분적립형 ) 분양가 일부를 부담후 20~30년 동안 지분을 단계적 취득 • (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이 구입자금을 저리 지원 후 향후 처분이익 공유 ㅇ (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 기발표 ) 자가 ·반전세·전세 등 청년의 실제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으로 주거안정 지원 ▪ ‘ 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 ’으로 집을 사는 신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을 통해 생애최초 非아파트 ·오피스텔 구입 자금 지원 • ( 요건 ) 만 39세 이하 &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 4억원 이하･전용 85m 2 이하 • ( 지원 ) 年 3조원 규모 2년간 공급, LTV 최대 80%, 대출금 우대금리 (최대 2.1%p) ▪ 신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을 통해 전세+월세 대출 을 모두 보증 (기존: 1개만 보증) 하고, 지방 ·저소득 청년 에 이차보전 지원 • ( 요건 ) 만 39세 이하 &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 • ( 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공급규모: 年 4.5조원(2년 한시 공급)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보증비율 100%) 지원 대상 ·대출한도 확대 • ( 요건 ) 만 39세 이하 (기존: 만 34세) 무주택 청년, 1인 年 7천만원 이하 • ( 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신혼･유자녀는 3억원 상향보증비율: 100%(기존) □ (자산형성) 영유아~청년기 全 생애단계별 자산 형성 지원 ㅇ ( 영유아~청소년기 ) 출생부터 만 18세 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 하는 신규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만기시 0.6~1억원 수령) ▪ 소득 구간 에 따라 정부가 차등 매칭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 과 무관 하게 年 120만원 정액 지원 구 분 중위 50% 미만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지원·혜택 정액 120만원 납입 50만원- 매칭 100만원 (1:2 매칭) 납입 100만원- 매칭 100만원 (1:1 매칭) X ㅇ ( 취업준비 청년 ) 미취업 청년 이 취·창업시 까지 이자를 면제 받고 이후 저리 (2~5%) 로 상환 가능 한 신규 청년기회자금 도입 (최대 2천만원) • ( 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 ( 지원조건 ) 생애 2,000만원 (1회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 한도 대출) • ( 지원특례 ) 취업준비 청년은 거치기간 중 이자면제 혜택 부여(별도 신청･증빙) 고졸 미취업 청년 금리부담 완화 (5 → 2.5%) 혜택 등 ㅇ ( 사회진입 청년 ) 사회에 진입한 청년 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 과 주택·자산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확대·개편 ▪ 모든 청년 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도 상향 (12 → 15%) * (現)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ㅇ ( 자산확대 지원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프로그램 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에게 재정·세제 등 자산 확대 기회 지원 • ( 국민참여성장펀드 ) 서민 우선 배정 비중 확대(20 → 50%) 등 • ( 생산적금융 ISA ) 국내 주식･펀드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금 소득공제 ▪ 청년 (총급여 7.5천만원 이하) 의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 에 대해 10% 소득공제 제공 기발표 ▪ 청년의 퇴직연금 (IRP) 납입금 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로 우대 적용 기발표 (일반: 12%) ▪ 신규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개월분 4.2만원) 등 청년의 사회보험 조기가입 을 통한 장기적인 자립 기반 보강 5 ) 일상회복과 생활･군복무･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문제진단 개선방향 • 미취업･구직단념 장기화가 고립･은둔 , 관계단절 등 복합적 위기로 확산 • 교통비･식비 등 일상생활 부담 지속 소득･지역에 따른 문화 격차 존재 • 군복무 기간 의 청년에 대한 혜택 부족 • 혼인신고시 정부 지원의 불이익 존재 , 분산된 출산･양육 지원 으로 체감도 부족 ➠ ✓ 취약청년을 조기 발견하여 일상회복-사회참여-일경험 등 지원 ✓ 교통비･천원의 아침밥 등 부담 완화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군복무부터 제대후 사회복귀까지자립 등 국가지원 강화 ✓ 혼인･출산 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혼인･출산･양육지원 재구조화 □ (복지･회복) 취약청년의 일상회복부터 사회참여 까지 지원 ㅇ ( 일상회복 ) 구직단념·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에게 구직·일상활동 동기부여 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일경험·상담 프로그램 확대 • ( 사회연대경제 )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3,000명 청년 일경험 • ( 맞춤형 지원 ) 취약청년 대상 일경험 유형 신설(맞춤지원형, 3천명 ) 청년도전성장지원 규모 확대(5.8 → 6.7만명 ) ㅇ (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 고립 ·은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생활권 가까이 에서 일상·관계회복, 사회활동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 ( 시군구프로그램확충 ) 시도 청년미래센터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120개소)과 연계하여 제공 확충( +6,000명 ) □ (생활･문화) 생활비 부담 을 완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ㅇ ( 생활･교통비 ) 대학생 이 양질의 아침식사 를 1천원 에 이용할 수 있도록 ‘ 천원의 아침밥 ’ 지원 규모 확대 (단가: 국비 2 → 3천원 등) ▪ 청년 의 교통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을 위해 ‘ 모두의 카드 ’ 대중교통 환급 지원 확대 ( 청소년 유형 신설 등) ㅇ ( 청년문화패스 ) 일부 청년 에게 생애 1회 제공 하던 문화패스 를 모든 청년 * 이 매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 대폭 확대 * (현행) 만 19~20세 일부 청년 → (개선) 만 19~34세 모든 청년 ▪ 공연 ·전시·영화·도서 에 더해 체육 분야 까지 범위 확대 * (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국방) 군 복무 ~ 제대 이후까지 자산 형성 지원 ㅇ ( 군복무 청년 ) 군인·사회복무요원 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을 위한 병 내일준비 적금 * 지속 지원 (지원규모: 1.9 → 2.1조원) * 군복무 청년 대상 월 저축액(55만원)에 정부지원금 100% 매칭 ▪ 기발표 병 내일준비적금 에 가입한 청년 들의 납입금액 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을 ’29년말 까지 연장 (기존: ’26말 일몰) ㅇ ( 부사관 자산형성 ) 군 경력 이 안정적 자산형성의 기반 이 되도록 신규 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27년 이후 임관된 단기복무 부사관 이 가입한 적금 납입액 에 대해 정부 지원금 매칭 지원 (월 최대 30만원, 36개월) □ (가족) 결혼 불이익 해소 + 혼인･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ㅇ ( 기발표 결혼 불이익 해소 ) 혼인신고 이후 부부소득 합산 적용 등에 따라 주거·대출·자산지원 이 축소 되는 불이익 을 개선 ▪ 주택구입 ·전세자금 정책 대출 의 소득기준 적용시 신혼부부 중 한 명 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허용 * * (예) 5천만원 소득자 + 7천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구입) 신청시 現: 부부합산 1.2억원으로 대출불가 → 改: 5천만원 소득자 기준 대출 가능 <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방안(6.9일 기발표) > • ( 주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의혼인시 계약연장 허용,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가산금리 인하 등 • ( 자산 ) 결혼 청년의 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 완화, 청년 농어업 정착지원금 상향 • ( 세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 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확대 ㅇ ( 혼인지원금 지급 )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소득 수준 제한 없이 혼인한 부부에게 신규 혼인지원금 지원 ▪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에게 생애 1회 100만원 지급 ㅇ ( 임산부 건강증진 ) 임산부 에게 월 4만원 수준 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를 12개월 공급 지원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ㅇ ( 양육지원급여 확대･개편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통합 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 아동기본수당 도입 (’27.7~)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아동 들에게 출생순위, 거주지역에 따라 총 1,000 ~ 2,000만원 을 지급 (4회 분할지급) ▪ ( 아동기본수당 ) 아동수당 대비 2~3배 수준 으로 지원을 확대한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27.7~) * 지역별 차등 지급 +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 하는 경우 月30만원 추가 2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 청년의 정책 접근성･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고 청년 참여예산, 청년 정책영향평가 등 정책･예산 참여 기반 을 확대 문제진단 개선방향 • 청년정책 이 다양하지만 적합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 는 현장의 목소리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층의 실질적인목소리 반영 및 청년참여 확대 가 필요 • 정책･사업 의 분산 으로 효과성 우려 + 청년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필요 ➠ ✓ 온통청년 플랫폼 AI 고도화 및고용24 등 타 플랫폼 연계 확대 ✓ 청년 참여예산제, 청년 펠로우십 등 정책･예산 과정 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영향평가･체감도 지수 도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지원 기반 마련 □ (전달체계) 온통청년, 고용24 등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고도화 ㅇ ( 온통청년 고도화 ) AI 기반 맞춤 추천, 선제 안내 기능 을 강화 하고 정책 검색 ·신청 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 고도화 부문 주요 내용 (예시) 맞춤형 검색･추천 • AI･빅데이터 활용 기본정보 (연령, 거주지) , 이용･검색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선제적 추천 지원 서비스 확대 • 온통청년-지방정부 플랫폼-혜택알리미 등 주요 정책플랫폼연계 강화 + 청년 상황별 필요 지원사항 패키지 알림 접근성 편의 • 모바일 앱 구축, 필요한 혜택 푸쉬알림 제공 ㅇ ( 고용24 고도화 ) 청년들 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 고용24 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 로 개편 ▪ AI 고용센터 를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구직자 ·기업 진단·분류 , 구직자·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추진 □ (정책･예산 참여) 정책설계와 예산과정 에 청년 참여 확대 ㅇ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 국민참여단 내 청년비중 확대 , 토론형 국민 참여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책수요 를 재정사업 으로 반영 < 주요 내용(안) > ➊ (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확대 ) 국민 참여단 내 청년층 비중 을 확대 (20.7 → 40%) 하여, 국민제안 사업화･선정 에 청년의 결정권 강화 ➋ ( 토론형 국민참여 도입 ) 청년정책 을 주요 의제 로 논의하기 위해 국민·전문가 ·담당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 하는 ‘토론형 국민참여 * ’ 를 도입 * (현행) 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 접수 → (개선) 대국민 주제 공모 등을 통해 정해진 사회이슈( 청년정책 등) 에 대해 국민·전문가·담당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사업 설계 ➌ ( 청년정책 관련 제안 발굴 ) ‘찾아가는 국민 제안’ 을 통한 간담회･면담 * , 아이디어 공모전 ** 등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제안 을 적극 발굴 * 각급 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지원), 청년미래센터(고립·은둔, 가족돌봄),자립지원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 **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분야별 우수 제안 인센티브 (포상금 등) 지급 ➍ ( 청년세대 재정교육 강화 ) 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년층의 재정정책 역량 을 강화 ㅇ ( 정책참여 확대 ) 청년의 관점 이 정책 전반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 을 강화 < 주요 내용(안) > ➊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 설치 ) 청조위 산하에 일자리, 주거 등 6개 분과 총 60명 (청년 42명) 전문위 설치, 2년간 직접 청년정책 발굴･입안 ➋ (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 을 20% 로 확대 (‘26.4) * 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 에서 청년 관점 반영 강화 *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 (기존) 10% → (개선) 20%(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➌ ( 청년정책 참여채널 다양화 ) 온라인 청년 참여단 설치 (1,000명) 등 상시 소통 채널 을 통해 청년 누구나 정책 제시･논의 참여가 가능 한 기반 마련 ㅇ ( 청년 주도형 참여 강화 ) 청년 이 역량을 축적 하고 지역·사회 프로 젝트에 주도적 주체 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 내용(안) > ➊ (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사업 을 청년이 직접 발굴･기획하도록 지원 (☞ 청년의 정책 경험과 성장 역량 을 확충) < 예시 사업 > 사업명 주요내용 청년마을 조성 소멸위기 지역 내 청년주도 지역정착 생태계 구축 (살아보기 등)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 에서 청년 의 일경험 참여 청년 해외진출 사업 청년 주도 해외 현지 K-컬쳐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➋ ( 청년정책 펠로우십 확대 ) 청년 인재가 정부･공공부문의 정책 과정 에 함께 참여 하도록 지원 (☞ 청년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 ) □ (기반 정비) 체감도 높은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을 위한 제도 정비 ㅇ ( 평가･효율화 ) 국가 정책 의 청년영향평가 등 평가체계를 도입 하고 청년 참여기구 ·청년재정사업 을 재구조화 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의 인지도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표·지수 를 개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체감도 평가 실시 (’27~) ▪ 청년정책 체감도 평가 를 기반으로 청년 사업 들의 우선순위 조정 , 저성과 · 중복 정비 등 고성과 중심 으로 재구조화 추진 * * (예) 청년 해외진출 사업: 20개 부처 60개 사업으로 산재 → 재구조화 추진 ▪ 주요 국가정책 의 청년 권익 등에 미칠 영향 을 분석 ·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 도 도입 추진 ㅇ ( 미래대응기금 ) 추가 세수 를 주요 재원 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고 청년 관련 계정 을 운영 ▪ 청년의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안정, 결혼 ·출산 등 성장단계 전반에 걸친 실효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 3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 된 ｢ 2045 국가발전전략 ｣을 수립하여 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 과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 을 제시 □ (방향) 다음세대 가 주역 인 2045년 시점의 국가발전전략 제시 ㅇ ( 비전 )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 (rule-setter) 로 도약하는 비전 제시 ㅇ ( 내용 ) 성장·포용·국격 등 국가적 지향점 설정과 핵심 전략 마련 → 미래 사회 주역인 다음세대 관점 의 중점 전략 을 함께 제시 ▪ 청년 이 생애 전반에 걸쳐 역량을 축적 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시계 에서의 성장 ·자립 구축 체계 를 설계·제시 ▪ 청년 과의 상생방안 논의 가 필수적인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 주요 핵심과제 를 제안하고, 단계별 공론화 등 로드맵 제시 □ (계획) 청년 등 국민 의견 수렴 → 연내 전략 마련･발표 ㅇ ( 국민주도 의견수렴 ) 폭넓은 의견수렴 * 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 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략 으로 추진 * 대국민 공모(전략명칭, 아이디어 등), 청년 대상 설문조사, FGI(심층면접조사) 등 ㅇ ( 전략 수립 ) 연내 발표 목표로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참고] 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 정책 과제 소관 부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 청년 일자리 지원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촉진수당 상향 노동부 노동부 ▪ 청년-기업･공공기관 매칭 플랫폼(플레이그라운드) 구축 ▪ 인턴학기(첫 경력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도입 교육부 ▪ K-뉴딜 아카데미, KDT, 인턴형 일경험 확대 다부처 ▪ 기업 채용 장려금 지급(지역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노동부 ▪ 청년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노동부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근속 장려금 확대 노동부 ▪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차등화 재경부 ▪ 중소기업 재직청년 청년미래적금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 新 노동형태 경력관리 지원 노동부 ▪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인재 양성 재경부 노동부 󰊲 창업 사다리 강화 ▪ 모두의 창업 선발 확대 및 사업화 자금 상향 등 중기부 ▪ 창업 네트워크 확대 및 창업중심대학 지원 강화 중기부 ▪ 청년창농사관학교 도입 농식품부 ▪ 청년 창업 패키지 신설 중기부 ▪ 청년 창업기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우대적용 재경부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정책융자 확대 중기부 ▪ 창업안심보험 도입 중기부 󰊳 AI 역량 등 교육지원 강화 ▪ 대학생 AI 공동 구독 이용료 지원 교육부 ▪ 재도약 대학(X+AI 전환교육) 교육부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교육부 ▪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및 개편 교육부 ▪ 지방 사립대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 신설 교육부 ▪ 공유대학 등 자원 공유 지원 교육부 󰊴 주거 안정 및 생애 자산 형성 ▪ 청년월세 지원(중위소득 상향) 국토부 ▪ 청년 월세 세액 공제율 우대 및 공제대상 한도 확대 재경부 ▪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기준 확대 국토부 ▪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 추진 국토부 ▪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미래보금자리론 등) 금융위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및 도입 금융위 ▪ 취업준비청년 청년기회자금 도입 금융위 ▪ 청년미래적금 확대 및 개편 금융위 ▪ 생산적금융 ISA 등 자산확대 지원 재경부 ▪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부 󰊵 청년 삶의 기반 강화 ▪ 취약청년 맞춤형 일경험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복지부 ▪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복지부 ▪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확대 농식품부 ▪ 모두의 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 국토부 ▪ 청년문화패스 개편 및 확대 문체부 ▪ 병 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국방부 ▪ 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 국방부 ▪ 주택 정책대출 소득기준 합리화(신혼부부 중 1인 적용) 국토부 금융위 ▪ 혼인지원금 지급 성평등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식품부 ▪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복지부 ▪ 아동 기본수당 지급 복지부 청년 정책 참여 및 추진기반 강화 ▪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국조실 ▪ 고용 24 고도화 노동부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기획처 ▪ 청년정책 참여 확대(청년정책조정위 기능강화 등) 국조실 ▪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등 참여 강화 행안부 문체부 ▪ 청년영향평가, 체감도 지수 등 도입 국조실 등 ▪ 미래대응기금 도입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 연내 목표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기획처 청년의 현실 청년정책 추진방향 청년정책 한계 청년정책 투자전략 주요 투자내용 01 02 03 04 05 1. 청년의 현실 취업 불안 31.3% 첫 취업까지 1년+ 자립 불안 +39.7% 청년 1인당 부채(’22→’24) 미래 불안 6.1 8.8% 우울 증상(’22→’24) 1. 청년의 현실 사회진입 지연 출발선 격차 가중 삶의 질 저하 65.1만명 3.9배 최대 54만명 2030세대 ‘쉬었음’ 고령층–청년층 자산 고립·은둔 위험청년 54만명 (5.2%) 청년층 고령층 3.9배 2010 2025 42.4 만명 73.3 만명 2026 65.1 만명 2. 청년정책 한계 찾기 쉽고,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투자로 전환 생애주기별 단절 체감도 미흡 찾기 어려움 01 02 03 기회가 끊기면, 청년의 다음 단계도 멈춥니다 3. 청년정책 추진방향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민국이 투자합니다 도전이 살아있는 사회 사회 이동성 인구구조 변화 극복 인구기반 미래성장동력 확충 인재양성 4. 청년정책 투자전략│ (’26) 28.2조원 (’27안) 43.3조원 +53.5% 첫 걸음부터 재도전까지, 성장단계마다 발판을 놓겠습니다 배움 첫경력 소득·자산 주거독립 회복·재도전 LEVEL 0 → 18 희망이 한 칸씩 성장해요 생애노선 ①│0~18세(청년 진입 전) 태어나서18세까지 [최대 약 1억 4,057만원] 출발 2~12세0~1세 0~18세 아이맞이지원금1,500만원 아동기본수당 1,440만원 아동기본수당 3,960만원 우리아이자립펀드7,157만원 부모·정부 각 연간 100만원(수익률 6% 가정) 지방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출산 0~1세 가정양육시 LEVEL 19 → 34 희망이 이제 내 삶을 시작해요 생애노선 ②│19~34세(청년기) 태어나서청년(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 대학·첫경력1,855만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별도) 19~20대초반 구직·AI훈련 590만원 청년 첫취업 390 + K뉴딜 아카데미 200 20대초중반 취업·자산형성 2,980만원 도약장려금 1,800 + 미래적금 700 + 청년월세 480 20대후반~30대초반 혼인지원금 100만원 30대~ 5. 주요 투자내용 신설 확대 역량 · 탐색 K - 뉴딜아카데미 최대 200 만원 모두의 창업 2 만명 KDT AI 과정 2 만명 2배 첫경력 · 진입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인턴형 일경험 2.5 만명 채용 장려금 훈련 → 채용 근속 · 정착 청년 근속지원 최대 1,800 만원 미래적금 우대 약 700 만원 커리어뱅크 경력 인정 2.5배 2배+ 성장 · 재도전 청년창업자금 4 천억원 창업안심보험 휴 · 폐업 위험보호 AI 경력 재설계교육 2 만명 2배 5. 주요 투자내용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청년의 미래 계획 수립 지원 격차 완화 주거·자산형성 주거비 완화 주거독립 · 종잣돈 장기거주·목돈 자산확대 5. 주요 투자내용 자산사다리 영유아~청소년기 취업준비청년 사회진입청년 자산 확대 주거사다리 월세 전세 내 집 마련 공급 청년월세 기준상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래 보금자리론 청년 보편형공공주택 우리아이 자립펀드 청년 기회자금 청년 미래적금 ISA· 성장펀드 5. 주요 투자내용 신설 확대 회복 · 사회참여 도전성장 지원 6.7 만명 취약청년 일경험 3 천명 지역 회복기관 120 개소 군복무 · 사회복귀 단기복무 부사관 적금 월 30 만원 매칭 병 내일적금 월 최대 55 만원 납입 문화 · 생활 청년문화패스 체육활동 사용 천원의 아침밥 정부지원 3 천원 모두의 카드 교통비 환급 정착 · 가족형성 결혼 페널티 해소 혼인지원금 100 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2 천만원 주거 · 대출 불이익 제거 5. 주요 투자내용: 정책의 대상에서 설계자로 찾기 만들기 평가하기 직접 찾아야 함 완성 후 의견 집행·인원 중심 2027현재 AI 추천, 맞춤 알림ㆍ신청 청년참여예산등 공동설계 체감형사업 재구조화 (사례) 청년 해외진출: 사업 목록을 하나의 글로벌 성장경로로 7개 분야 청년글로벌도약프로젝트 K-글로벌무브 재구조화 집중 개편 전 20개 부처 60개 사업 20개 부처60개 사업 분산 분산 → 통합 저체감 → 폐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국가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재외동포청 산림청 오세아니아 아세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1만8천명 이상 청년에게기회 제공 청년의사다리 미래대응기금에 청년 계정 신설 재원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안정적인청년투자를차질없이뒷받침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타수입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결혼·출산 회복·문화 청년의 잠재력에 투자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키웁니다! 청년 첫 경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사다리 청년의 삶이 달라지는 2027 청년일자리 예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도전성장프로젝트 K-뉴딜아카데미 K-디지털트레이닝 ㅎ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지원 가치창출형 일경험 준비가 필요한 청년 역량을 높이려는 청년 경험이 필요한 청년 준비된 청년 122개소 1,065억 6.2만명 799억 1만명 988억 5.45만명 5,737억 4.45만명 2,151억 675명 58억 21.3만명 5,991억 11.5만명 9,251억 역량 강화 - 경험 - 회복에서 2026 첫 경력으로 성장 2027 청년의 목소리 정책의 빈틈을 메운다. 내가 쌓은 경험들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AI 때문에 신입으로 시작할 기회가 더 줄어들까 봐 걱정돼요 경력을 요구하기 전에 경력을 시작할 기회가 필요해요 더 많이 채용,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대기업* 포함 모든기업 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수도권 청년 현재 720만원 최대1800만원까지 11.5만명 ’26년 13만명 9,012억’27년 (2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시 *대기업 취업 청년 미포함 480 만원 신설 수도권 1,440 만원 ~1,800만원 확대 우대지역 AI를 배우는 청년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첫 일자리 경력지원 규모 750 명 , 145 억 시범 사업 정부와 기업이 최대 2 년간 청년의 임금 + 경력형성 함께 투자 AI 훈련 받은 청년 AI 솔루션 기업·AX추진기업 채용 및 현업수행 AI 솔루션 기업·AX추진기업 채용 및 현업수행 청년의 첫 경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더 많이 채용 더 나은 역량을 발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Step. 03 더 나은 일자리 신규채용이 모두에게 이득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Step. 02 첫 경력 Step. 01 경험 실전경험과 함께하는 취업준비 K-뉴딜아카데미 통합경력증명 청년의 모든 시간과 노력은 국가가 증명하겠습니다. 청년의 첫 경력과 일자리 우리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