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미신고 숙박 중개 엄단... 저공해자동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안전·편의 확대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11. 2.( 월 ) 온라인 미신고 숙박 중개 엄단 ... 저공해자동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안전‧편의 확대 - 11 월 ,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6 개 법령 시행 11 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고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즉시 차단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 한다 . 또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6 개의 법령이 11 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플랫폼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 금지 및 과태료 부과(「공중위생관리법」, 11. 12. 시행)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중개해서는 안 되고, 미신고 영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숙박 영업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한다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및 즉시 차단‧구조 협조 강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1. 12. 시행) 온라인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통신망 내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 기관에 신속한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를 통해 온라인상 유해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강화한다 .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전담기구 근거 마련(「대기환경보전법」, 11. 12. 시행) 전기차 및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운영자의 관리 의무와 전담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 앞으로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의 위치와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하며 , 이용 가능 여부 , 충전요금 ,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충전기 고장 시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는 등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 충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 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함께 신설된다 . 이를 통해 저공해차 충전 인프라를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및 협동조합 지원 확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3. 시행)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 이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치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며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도 함께 도입된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민간‧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주거 자립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안은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연락처 생략]) ※ [ 붙임 ] 2026 년 11 월 시행법령 목록 (2026. 10. 31. 기준 )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방드론본부령 대통령령 제36765호 국방부 11.1. 2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3280호 법원행정처 11.1. 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6308호 국토교통부 11.7.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1.9. 5 건축법 법률 제21880호 국토교통부 11.12. 6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21098호 보건복지부 11.12. 7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088호 국가유산청 11.12. 8 기후ㆍ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121호 기상청,해양수산부 11.12. 9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법률 제2112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1.12. 10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123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1.12.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110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12 방위사업법 법률 제21871호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11.12. 13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2112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1.12. 14 약사법 법률 제21109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15 약사법 법률 제2169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16 의료법 법률 제21111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1.12. 17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법률 제21113호 보건복지부 11.12. 1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21116호 보건복지부 11.12. 19 체육인복지법 법률 제21095호 문화체육관광부 11.12. 20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21129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1.12. 2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21119호 보건복지부 11.12. 22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779호 보건복지부 11.12. 23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3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1.12. 24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21618호 농림축산식품부 11.13. 2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21616호 국가보훈부 11.13. 26 부동산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632호 국토교통부 11.13. 27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법률 제21613호 법무부 11.13. 28 산림보호법 법률 제21619호 산림청 11.13. 29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21620호 산림청 11.13. 30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1622호 산림청 11.13. 3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638호 해양수산부 11.13. 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제21645호 공정거래위원회 11.13. 33 수의사법 법률 제21623호 농림축산식품부 11.13. 34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21624호 농림축산식품부 11.13. 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21647호 금융위원회 11.13. 36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법률 제21634호 국토교통부 11.13. 37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21629호 성평등가족부 11.13. 38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법률 제21635호 국토교통부 11.13. 39 항공안전법 법률 제21636호 국토교통부 11.13. 40 항만법 법률 제21640호 해양수산부 11.13. 41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법률 제21642호 해양수산부 11.13. 42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21643호 국무조정실 11.13. 43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754호 국토교통부 11.13. 44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2호 성평등가족부 11.13. 45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국토교통부 11.13. 46 고등교육법 법률 제21654호 교육부 11.20. 47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법률 제21655호 교육부 11.20. 48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1656호 교육부 11.20. 49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21678호 국가교육위원회 11.20. 50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법률 제21667호 국방부 11.20. 51 국방개혁에관한법률 법률 제21666호 국방부 11.20. 52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법률 제21673호 문화체육관광부 11.20. 5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1674호 문화체육관광부 11.20. 5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1669호 행정안전부 11.20. 55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법률 제21664호 외교부 11.20. 56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법률 제21670호 경찰청 11.20. 57 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2164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0. 58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1657호 교육부 11.20. 5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2165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0. 60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2167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1.20. 61 유아교육법 법률 제21658호 교육부 11.20. 6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65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20. 63 체육인복지법 법률 제21675호 문화체육관광부 11.20. 64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21659호 교육부 11.20. 65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법률 제21660호 교육부 11.20. 66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21661호 교육부 11.20. 67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21676호 문화체육관광부 11.20. 68 재외공관협의체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6764호 외교부 11.20. 69 검역법 법률 제21685호 질병관리청 11.27. 70 고용보험법 법률 제21699호 고용노동부 11.27. 71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법률 제21680호 산업통상부 11.27. 7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21686호 보건복지부 11.27. 73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687호 보건복지부 11.27. 74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21681호 산업통상부 11.27. 7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700호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11.27. 7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보건복지부 11.27. 77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1682호 산업통상부 11.27. 78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702호 중소벤처기업부 11.27. 79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법률 제217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80 약사법 법률 제2169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8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21703호 중소벤처기업부 11.27. 82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706호 중소벤처기업부 11.27. 83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6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84 화장품법 법률 제217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0호 국토교통부 11.30. 86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21346호 재정경제부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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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11.03 06:03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3 06:03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