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11. 3 (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부처 변경 (11.13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소영 , 이하 중기부 ) 와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공정위 ) 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이하 ‘소비자생협’ ) 의 소관부처 가 공 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 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 동 조합법 시행령｣…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11. 3 (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부처 변경 (11.13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소영 , 이하 ‘중기부’ ) 와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 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 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11. 2.( 월 ) 온라인 미신고 숙박 중개 엄단 ... 저공해자동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안전‧편의 확대 - 11 월 ,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6 개 법령 시행 11 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고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즉시 차단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 한다 . 또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 2026. 10. 기 획 예 산 처 목 차 Ⅰ. 기본방향 ··· 1 Ⅱ . 세부 지원과제 ··· 2 Ⅲ. 향후 추진계획 ··· 6 Ⅰ . 기본방향 ◇ 역대 최대지원 으로 협동조합 성장 생태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ㅇ (기존) 교육·판로 일회성 지원 → (개선) AX/DX·금융 등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 ㅇ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 의 핵심주체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1.( 수 ) 12:00 ( 목요일 조간 ) 배포 2026. 10. 20.( 화 )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 · 행정예고 -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 사업초기 설명회 , 주민참관 · 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장관 김성환 ) 는 지난 9 월 15 일 국무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22.( 화 ) 16:30 배포 2026. 9.22.(화) 14:00 조용범 차관, 아동·노인돌봄 협동조합 방문 ‘따뜻한 공동체’ 실현의지 표명 - 협동조합 현장 활동가 목소리 경청 및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격려 - ‘ 27 년 협동조합 예산안 대폭 확대 (29 → 818 억원 ) 로 아동 · 노인 돌봄 등 공공서비스 활동 지원 강화 및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적 지원 확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은 9 월 22 일 ( 화 )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일대에서 지역사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16:00 배포 2026. 9. 2.(수) 15:00 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 818억원 편성 - 2026년 29억원 대비 2027년 예산안 818억원으로 대폭 증액 - 단순 교육 · 판로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하여 AX·DX 전환, 스케일업 , 전문인력 양성 ,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종합 지원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의 핵심주체로서 성장 촉진 기획예산처는 9 월 2 일 ( 수 ) 15 시 , 소셜 캠퍼스 온 서울 2 센…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 월 30 일 ( 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 이하 ‘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 정부는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80쪽] 64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 결과 감액규모가 큰 사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31억 3,000만원)의 내역사업인 ‘사회적 기업진흥원 출연금’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ㆍ 운영지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협동조합의 운영률이 50%에 불과하여 예산 증액의 근거가 부족하고, 예 산 규모와 무관히 협동조합이 늘고 있어 지…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