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기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폐업·재도전까지 든든하게 지원-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27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9월 2일(수)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개최지는「소상공인365*」상권분석 결과,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9. 2(수), 10:00~11:30▪ 장소 : KT&G 상상플래닛 8층(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38)▪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청년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창업·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27년 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 소개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2.(수)석간< 2026. 9. 2.(수) 10:00 >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②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③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② 삶의 안전망(건강·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소상공인정책실책임자과 장전세희([연락처 생략])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담당자사무관최정우([연락처 생략])

참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추진방향 ※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청년창업·도전안전망: 창업안심정책보험신설 ◦ 창업5년미만청년4.8만명에게폐업‧재도전안전망을폭넓게지원하고, 경영유지시 성장을지원 *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휴업* 결혼, 출산, 재난, 질병 등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최대 3개월간, 일 10만원폐업* 매출 감소, 질병, 재난 등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창업 성공* 경영유지 특약①업력 3·5·7년 도달시 격려금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①사업화 격려금 1천만원②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삶의안전망: 건강검진및육아지원도입 ◦ (건강) 소상공인의건강위험과소득위험이서로연결되지않도록 건강검진에따른휴업·대체인건비 지원 * 정부안 : 건강검진 대상 200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만원 지원 ◦ (육아) 자영업자(특히, 1인여성)에육아지원수당도입을추진하여, 육아·출산에따른소득단절과폐업을방지(고용부협업) * 정부안 :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원(150만원 한도)의 육아수당 지급 사회보험안전망: 실업급여지원확대및산재보험신설 ◦ (고용보험) 소상공인폐업시실업급여를수급받을수있도록자영업자고용보험료(최대80%, 5년) 지원확대 * (’26.) 4.2만명 → (’27.(정부안)) 5.5만명 ◦ (산재보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가입을통해산재발생시요양·휴직급여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석간 < 2026. 9. 2.(수) 10:00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기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폐업·재도전까지 든든하게 지원 -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27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논 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 관은 9 월 2일(수)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 담회 ’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개최지는「소상공인365 * 」상권분석 결과,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9. 2(수), 10:00~11:30 ▪ 장소 : KT&G 상상플래닛 8층(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38)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청년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창업·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정부 의 ’27년 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 소개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 1 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 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 표 하 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 련한 ’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 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② 건강·돌 봄 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③ 폐업이나 산 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대 축으로 구성된 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② 삶의 안전망(건강·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전세희 ([연락처 생략])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연락처 생략]) 참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추진방향 ※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창업 5년 미만 청년 4.8만명 에게 폐업‧재도전안전망을 폭넓게 지원 하고, 경영유지 시 성장 을 지원 *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 휴업 * 결혼, 출산, 재난,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일 10만원 폐업 * 매출 감소, 질병, 재난 등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 창업 성공 * 경영유지 특약 ① 업력 3·5·7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 ①사업화 격려금 1천만원 ②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 삶의 안전망 :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도입 ◦ (건강) 소상공인의 건강위험과 소득위험이 서로 연결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 지원 * 정부안 : 건강 검진 대상 200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만원 지원 ◦ (육아) 자영업자 (특히, 1인 여성) 에 육아지원 수당 도입 을 추진하여 , 육아 ·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 을 방지 (고용부 협업) * 정부안 :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원(150만원 한도)의 육아수당 지급 󰊳 사회보험 안전망 :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신설 ◦ (고용보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5년) 지원 확대 * (’26.) 4.2만명 → (’27.(정부안)) 5.5만명 ◦ (산재보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휴직 급여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