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 2026.09.02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석간 < 2026. 9. 2.(수) 10:00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기부 ,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 폐업 · 재도전까지 든든하게 지원 -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 ’ 27 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논 의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이병권 제 2 차 관은 9 월 2 일 ( 수 ) KT&G 상상플래닛 ( 서울 성동구 ) 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 월부터 7 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 담회 ’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 27 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 개최지는「소상공인 365 * 」상권분석 결과 ,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9. 2(수), 10:00~11:30 ▪ 장소 : KT&G 상상플래닛 8층(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38)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청년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창업 · 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 정부 의 ’27년 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 소개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 1 인 육아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 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 표 하 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 련한 ’ 27 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 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② 건강 · 돌 봄 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③ 폐업이나 산 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 대 축으로 구성된 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② 삶의 안전망 ( 건강 · 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전세희 ([연락처 생략])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연락처 생략]) 참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추진방향 ※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１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창업 5 년 미만 청년 4.8 만명 에게 폐업‧재도전안전망을 폭넓게 지원 하고, 경영유지 시 성장 을 지원 *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 휴업 * 결혼 , 출산 , 재난 ,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일 10만 원 폐업 * 매출 감소 , 질병 , 재난 등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 창업 성공 * 경영유지 특약 ① 업력 3·5·7 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 ①사업화 격려금 1 천만 원 ②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２ 삶의 안전망 :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도입 ◦ (건강) 소상공인의 건강위험과 소득위험이 서로 연결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 지원 * 정부안 : 건강 검진 대상 200 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 만원 지원 ◦ ( 육아 ) 자영업자 ( 특히 , 1 인 여성 ) 에 육아지원 수당 도입 을 추진하여 , 육아 ·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 을 방지 ( 고용부 협업 ) * 정부안 :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 원(150만 원 한도)의 육아수당 지급 ３ 사회보험 안전망 :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신설 ◦ (고용보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5년) 지원 확대 * (’26.) 4.2만명 → (’27.(정부안)) 5.5만명 ◦ (산재보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 · 휴직 급여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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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