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발표 내용

동정자료 보도시점 2026. 9. 29.( 화 ) 17:00 배포 2026. 9. 29.( 화 ) 06:00 농식품부 장관 ,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 농지 전수조사 및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 의견 수렴 -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및 후계·청년농 육성협의체 등 소속 청년농 12 명 대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장관은 9 월 29 일 ( 화 ) 오후 3 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 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 ( 안 ) ’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청년농이 농촌에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 먼저 ,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 지난 5 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 월 21 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였다 .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 * 이 아닌 ,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 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 * ➊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➋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 ➌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➍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 ( 야영장 , 야적장 등 )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이어 논의한 2027 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 ( 안 ) 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 이 담겼다 .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 탐색교육 ,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 * 한다 . 청년농의 금 융위험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 ‘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던 방식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상환기간 도래 전인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 ’ 27 년 신규사업 , 90 억원 )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 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 학업 병행은 월 60 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 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송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 “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 붙임 2 2027 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 ( 안 )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연락처 생략]) 농지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창섭 ([연락처 생략])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 붙임 2 2027 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 ( 안 ) 1.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신설 ( 안 ) □ ( 현황 ) 영농예정자· 비농업계 청년의 영농 진출 이 증가 * 하고 있으나 , 사전 준비 를 위한 교육·실습 과정 은 부족 * ’ 25 년 영농정착지원사업자 중 영농예정자·비농업계 비율 : 83.2% / 77.5%( 약 23~24 백명 ) □ ( 개선안 ) 만 40 세 미만 의 영농 준비단계 ( 경영체 미등록 ) 예비농업인 약 1,150 명 을 선정하여 품목별 기술 습득 및 맞춤형 창농 지원 ㅇ ( 지원내용 ) 역량진단 → 기초이론교육 및 품목탐색교육 → 현장실습 + 맞춤형 밀착지원 을 통해 체계적 창농 준비 지원 - ( 역량진단 ) 예비농별로 영농·경영역량 수준을 진단 하고 ,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로드맵 * 제시 * 예비농교육 + 농정원·농진청·지자체 등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제시 - ( 교육 ) 기초이론교육 ( 농지·금융 등 ) , 품목탐색교육 ( 품목·축종 탐색 ) , 파종부터 수확까지 全 작기 현장실습 ( 최대 8 개월 ) 등 진행 * 도별로 농업기술원 , 국립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 예비농 전용 교육과정 개설·운영 - ( 창농 밀착지원 ) 농지 , 자금 등 맞춤형 정보 및 멘토링 등 제공 2.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방향 ( 안 ) □ ( 현황 ) 후계농육성자금 으로 창농한 청년농 은 초기 자본액 ( 최대 5 억 ) 이 크나 , 재무관리 등에 관한 지원 부재 로 상환 여력 부족 우려 제기 □ ( 개선안 ) 필요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개편 하고 , 경영·금융 교육 확대 * 및 금융컨설팅 도입 * ( ’ 25) 필수교육 2h → ( ’ 26) 필수 6h + 선택 5h(150 명 ) → ( ’ 27 안 ) 필수 6h + 선택 5h( 약 500 명 ) ㅇ 영농정착지원 - 후계농육성자금은 ‘ 패키지 지원 ’에서 ‘ 필요시 신청·이용 ’ 방식으로 전환하고 , 농지·시설 매입보다 임차를 우선 지원 구분 AS-IS TO-BE 지원 방식 ▸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 시 후계농 자금을 패키지 지원 ( 동시 신청 불허 )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자금 각각 신청·지원 ( 동시 신청 허용 ) 후계농자금 지원 우선순위 ▸최대 5 억원 지원 ( 우선순위 無 ) ▸최대 5 억원 내 농지·시설 임대 우선 지원 ㅇ 상환기간 도래 전 에 경영 상태 , 상환능력 등을 진단하여 개선 을 유도하는 금융컨설팅 을 도입 , 청년농의 상환능력 향상 지원 3. 2 027 년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사업 개편 ( 안 ) 1) 농외소득 창출 및 학업 이수 허용 확대 □ ( 현황 ) 전업 농업인력 육성 을 위해 사업자 등록·학업이수 원칙적 금지 , 영농과의 병행 가능성 을 고려하여 일부만 예외적 허용 ㅇ 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 를 위해서는 농외소득 창출 및 학업 이수 에 관해 보다 유연한 기준 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 □ ( 개선안 ) 공익직불금 등 타 정책을 참고해 독립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창출 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 완화 구분 금지 예외적 허용 ( 현행 ) → → → 예외적 허용 ( 개선 ) 농외 소득 창출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의 법인 설립 등기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 ·가공·체험사업에 한정 ▸농업 법인 설립 등기 등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 만원 미만일 것 학업 이수 ▸고등학생 ▸대학생 ( 휴학포함 ) ▸단기 교육과정 ( 월 60 시간 미만 ), 야간과정 ▸ 월 60 시간 미만 교육과정 ( 장·단기 고려 X) ▸ 주·야간 교육 모두 허용 2) 직계 존속의 농지·시설 임차 허용 □ ( 현황 ) 직계존속 의 농지·시설을 임차 시 , 영농정착지원사업 미지원 ㅇ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의 조치이나 , 부모 농지·시설 을 활용 할 수 있어도 제 3 자의 농지 등을 임차하여 창농하는 비효율 발생 □ ( 개선안 ) 직계존속의 농지·시설 임차 시에도 독립영농 기반 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되 , 엄격한 관리 * 로 대리경작 등 부정행위 방지 * ( 실경작 확인 ) ① 농지대장 활용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 ②본인 명의의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 3) 독립 영농 중인 부부 청년농 대상 각각 사업 지원 □ ( 현황 ) 독립 영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 로 먼저 선정 된 경우 , 다른 일방은 영농정착지원금·후계농자금 이용에 제한 * *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지원 불가 , 후계농자금은 가구당 한도 (5 억원 ) 내 신청·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이전 부부 각각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만 지원 □ ( 개선안 ) 부부가 독립 영농 중인 경우 ,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 과 후계농육성자금 신청·지원 가능 하도록 개선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1 09:21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1 09:2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