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 1 - 보도시점2026. 9. 29.(화) 17:00배포2026. 9. 29.(화) 06:00농 식 품 부 장 관, 함 께 하 는 청 년 농 소 통 간 담 회 참 석 - 농지 전수조사 및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 의견 수렴 -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및 후계·청년농 육성협의체 등 소속 청년농 12명 대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월 21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였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 ➊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➋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➌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➍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이어 논의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동정자료

- 2 -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청년농의 금융위험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던 방식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 도래 전인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27년 신규사업, 90억원)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학업 병행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붙임 2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담당 부서농업정책관책임자팀 장 박혜민([연락처 생략])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사무관이가인([연락처 생략])농지과책임자과 장 김기환([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임창섭([연락처 생략])

- 5 - 붙임 2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1.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신설(안)□(현황)영농예정자·비농업계청년의영농진출이증가*하고있으나,사전준비를위한교육·실습과정은부족 * ’25년 영농정착지원사업자 중 영농예정자·비농업계 비율: 83.2% / 77.5%(약 23~24백명)□(개선안)만40세미만의영농준비단계(경영체미등록)예비농업인약1,150명을선정하여품목별기술습득및맞춤형창농지원ㅇ (지원내용)역량진단→ 기초이론교육및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맞춤형밀착지원을통해체계적창농준비지원 -(역량진단)예비농별로영농·경영역량수준을진단하고,진단결과에따라맞춤형교육과정로드맵*제시 * 예비농교육 + 농정원·농진청·지자체 등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제시 -(교육)기초이론교육(농지·금융등),품목탐색교육(품목·축종탐색),파종부터수확까지全작기현장실습(최대8개월)등진행 * 도별로 농업기술원, 국립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예비농 전용 교육과정 개설·운영 -(창농밀착지원)농지,자금등맞춤형정보및멘토링등제공2.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방향(안)□(현황)후계농육성자금으로창농한청년농은초기자본액(최대5억)이크나,재무관리등에관한지원부재로상환여력부족우려제기□(개선안)필요도를고려해우선순위에따른투자가이루어지도록지원체계개편하고,경영·금융교육확대*및금융컨설팅도입 * (’25)필수교육2h→(’26)필수6h+선택5h(150명)→(’27안)필수6h+선택5h(약500명)ㅇ 영농정착지원-후계농육성자금은‘패키지지원’에서‘필요시신청·이용’방식으로전환하고,농지·시설매입보다임차를우선지원구분AS-ISTO-BE지원 방식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 시 후계농 자금을 패키지 지원(동시 신청 불허)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자금 각각 신청·지원(동시 신청 허용)후계농자금지원 우선순위최대 5억원 지원(우선순위 無)최대 5억원 내 농지·시설 임대 우선 지원ㅇ 상환기간도래전에경영상태,상환능력등을진단하여개선을유도하는금융컨설팅을도입,청년농의상환능력향상지원

- 6 - 3. 2027년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사업 개편(안)1)농외소득창출및학업이수허용확대□(현황)전업농업인력육성을위해사업자등록·학업이수원칙적금지,영농과의병행가능성을고려하여일부만예외적허용ㅇ 청년농의소득불안정완화를위해서는농외소득창출및학업이수에관해보다유연한기준이필요하다는현장의견□(개선안)공익직불금등타정책을참고해독립영농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농외소득창출과학업이수허용기준완화구분금지예외적 허용(현행)→→→예외적 허용(개선)농외소득 창출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의 법인 설립 등기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사업에 한정농업법인 설립 등기 등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일 것학업 이수고등학생대학생(휴학포함)단기 교육과정(월 60시간 미만), 야간과정월 60시간 미만 교육과정(장·단기 고려 X)주·야간 교육 모두 허용2)직계존속의농지·시설임차허용□(현황)직계존속의농지·시설을임차시,영농정착지원사업미지원ㅇ 도덕적해이방지목적의조치이나,부모농지·시설을활용할수있어도제3자의농지등을임차하여창농하는비효율발생□(개선안)직계존속의농지·시설임차시에도독립영농기반을갖춘것으로인정하되,엄격한관리*로대리경작등부정행위방지 * (실경작 확인) ① 농지대장 활용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②본인 명의의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3)독립영농중인부부청년농대상각각사업지원□(현황)독립영농중인부부중일방이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먼저선정된경우,다른일방은영농정착지원금·후계농자금이용에제한* *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지원 불가, 후계농자금은 가구당 한도(5억원) 내 신청·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이전 부부 각각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만 지원□(개선안)부부가독립영농중인경우,각각영농정착지원사업과후계농육성자금신청·지원가능하도록개선

동정자료 보도시점 2026. 9. 29.(화) 17:00 배포 2026. 9. 29.(화) 06:00 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 농지 전수조사 및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 의견 수렴 -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및 후계·청년농 육성협의체 등 소속 청년농 12명 대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월 21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였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 * 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 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 ➊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➋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➌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➍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이어 논의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 이 담겼다.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 탐색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 * 한다. 청년농의 금 융위험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던 방식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 도래 전인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27년 신규사업, 90억원)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 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학업 병행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 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 붙임 2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연락처 생략]) 농지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창섭 ([연락처 생략])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 붙임 2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 1.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신설(안) □ ( 현황 ) 영농예정자· 비농업계 청년의 영농 진출 이 증가 * 하고 있으나, 사전 준비 를 위한 교육·실습 과정 은 부족 * ’25년 영농정착지원사업자 중 영농예정자·비농업계 비율 : 83.2% / 77.5%(약 23~24백명) □ ( 개선안 ) 만 40세 미만 의 영농 준비단계 (경영체 미등록) 예비농업인 약 1,150명 을 선정하여 품목별 기술 습득 및 맞춤형 창농 지원 ㅇ ( 지원내용 ) 역량진단 → 기초이론교육 및 품목탐색교육 → 현장실습 + 맞춤형 밀착지원 을 통해 체계적 창농 준비 지원 - ( 역량진단 ) 예비농별로 영농·경영역량 수준을 진단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로드맵 * 제시 * 예비농교육 + 농정원·농진청·지자체 등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제시 - ( 교육 ) 기초이론교육 (농지·금융 등) , 품목탐색교육 (품목·축종 탐색) , 파종부터 수확까지 全 작기 현장실습 (최대 8개월) 등 진행 * 도별로 농업기술원, 국립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예비농 전용 교육과정 개설·운영 - ( 창농 밀착지원 ) 농지, 자금 등 맞춤형 정보 및 멘토링 등 제공 2.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방향(안) □ ( 현황 ) 후계농육성자금 으로 창농한 청년농 은 초기 자본액 (최대 5억) 이 크나, 재무관리 등에 관한 지원 부재 로 상환 여력 부족 우려 제기 □ ( 개선안 ) 필요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개편 하고, 경영·금융 교육 확대 * 및 금융컨설팅 도입 * (’25)필수교육2h→(’26)필수6h+선택5h(150명)→(’27안)필수6h+선택5h(약500명) ㅇ 영농정착지원-후계농육성자금은 ‘ 패키지 지원 ’에서 ‘ 필요시 신청·이용 ’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지·시설 매입보다 임차를 우선 지원 구분 AS-IS TO-BE 지원 방식 󰋻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 시 후계농 자금을 패키지 지원(동시 신청 불허)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자금 각각 신청·지원(동시 신청 허용) 후계농자금 지원 우선순위 󰋻최대 5억원 지원(우선순위 無) 󰋻최대 5억원 내 농지·시설 임대 우선 지원 ㅇ 상환기간 도래 전 에 경영 상태, 상환능력 등을 진단하여 개선 을 유도하는 금융컨설팅 을 도입, 청년농의 상환능력 향상 지원 3. 2 027년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사업 개편(안) 1) 농외소득 창출 및 학업 이수 허용 확대 □ ( 현황 ) 전업 농업인력 육성 을 위해 사업자 등록·학업이수 원칙적 금지 , 영농과의 병행 가능성 을 고려하여 일부만 예외적 허용 ㅇ 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 를 위해서는 농외소득 창출 및 학업 이수 에 관해 보다 유연한 기준 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 □ ( 개선안 ) 공익직불금 등 타 정책을 참고해 독립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창출 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 완화 구분 금지 예외적 허용(현행) → → → 예외적 허용(개선) 농외 소득 창출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의 법인 설립 등기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사업에 한정 󰋻농업 법인 설립 등기 등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일 것 학업 이수 󰋻고등학생 󰋻대학생 (휴학포함) 󰋻단기 교육과정(월 60시간 미만), 야간과정 󰋻 월 60시간 미만 교육과정 (장·단기 고려 X) 󰋻 주·야간 교육 모두 허용 2) 직계 존속의 농지·시설 임차 허용 □ ( 현황 ) 직계존속 의 농지·시설을 임차 시, 영농정착지원사업 미지원 ㅇ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의 조치이나, 부모 농지·시설 을 활용 할 수 있어도 제3자의 농지 등을 임차하여 창농하는 비효율 발생 □ ( 개선안 ) 직계존속의 농지·시설 임차 시에도 독립영농 기반 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되, 엄격한 관리 * 로 대리경작 등 부정행위 방지 * (실경작 확인) ① 농지대장 활용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②본인 명의의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 3) 독립 영농 중인 부부 청년농 대상 각각 사업 지원 □ ( 현황 ) 독립 영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 로 먼저 선정 된 경우, 다른 일방은 영농정착지원금·후계농자금 이용에 제한 * *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지원 불가, 후계농자금은 가구당 한도(5억원) 내 신청·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이전 부부 각각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만 지원 □ ( 개선안 ) 부부가 독립 영농 중인 경우,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 과 후계농육성자금 신청·지원 가능 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