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12:00 이후 배포 2026. 8. 13.(목)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이하 ‘금융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년간 (’26~’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9.7대책)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년까지 면제, '28년 75% 감면)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경기 ’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27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28년은 2%p 완화 · ‘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28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재건축 일반주택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 (3→2㎡/세대, 5년 한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면적) 660→1,000㎡ 미만 ( 다가구 층수) 3→4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現 26.3조원→ 47.8조원+α) 하여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 내년 33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인포그래픽)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8. 13.(목) 12:00 이후배포2026. 8. 13.(목)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26~’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금융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2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재개발·재건축·‘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의 80%→100%)·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년까지 면제, '28년 75% 감면)매입임대·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일반 사업·서울·경기 ’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수도권 ‘27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28년은 2%p 완화 ·‘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28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재개발·재건축일반주택·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3→2㎡/세대, 5년 한시)·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면적) 660→1,000㎡ 미만 (다가구층수) 3→4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특례 연장(~‘27→~’28) ㅇ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現 26.3조원→ 47.8조원+α)하여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여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 3 -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하여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증 가 한 대 출 여 력 은 주 택 공 급 촉 진, 청 년 주 거 안 정, 실 수 요 자 애 로 해 소 등 정 책 적 목 적 으 로 활 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하였다.

- 6 -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요약)정책목표◈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9.7대책 이행력을 제고’하고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를 확대’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추진 전략◈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진과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2 도심 공급 확대✓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3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4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결혼 페널티 개선✓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특화 주택공급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5 추진체계 강화✓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 8 -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요약)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실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부동산PF보증·자금공급 확대 공적보증 강화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주택공급 촉진을 위한제도개선·규제완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민간금융 참여확대 및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핀셋형 지원’ 강화일관된 관리기조 下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보증비율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핀셋형 지원’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총량관리 목표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가계부채 총량관리 ’26년도 총량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관리

목 차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핵심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31.부동산PF보증‧ 자금공급확대········································32.주택공급촉진을위한금융제도개선‧ 규제완화·········53.민간금융주택공급자금지원유도··································8 Ⅳ.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핀셋형 지원 강화· · · · · · · · · · 91.투기적대출수요차단강화···········································92.청년등실수요자핀셋지원·······································133.’26년도가계부채총량관리············································17 Ⅴ.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1 - I. 추진배경□현재부동산시장은시중유동성증가1),인플레이션으로인한자산가격상승우려2)등대·내외적불확실성이확대되고, 1)수 출 호 조 등 통 화 량 증 가 → M2 증가율(전년동기比): (‘26.2)4.9% (3)5.5% (4)5.7% (5)5.8%P 2)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 전망(한은, ’26.7월)↳ (‘25.10)2.4 (11)2.4 (12)2.3 (’26.1)2.0 (2)2.0 (3)2.2 (4)2.6 (5)3.1 (6)3.2ㅇ공급부족으로인해수도권중심부동산상승기대*도지속되는등부동산시장안정세가확고하게자리잡지않은상황 *수도권 APT 평균매매가(억원) : (‘25.12)7.6 (’26.1)7.7 (2)7.7 (3)7.7 (4)7.8 (5)7.8 (6)7.9<M2 유동성 관련 통계><수도권/지방 APT 매매가 상승률 비교> □부동산PF시장은레고랜드사태이후PF연착륙조치*에따라안정화되고있으나,절대적규모감소**로인해현장애로발생 * 분기별 세분화된 사업성평가(’24.6월~)를 통해 정상사업장-원활한 자금공급, 부실사업장-신속한 정상화 등 금융권 건전성 제고 및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 ** PF 익스포저 규모 : (’23.12월말) 231.1조원 → (’26.3월말) 169.8조원ㅇ 주택공급촉진을위해과감한공적보증확대,관련규제완화및민간금융권의참여유도등금융총력지원필요□6.27대책이후일관된수요관리*를추진중이나,금융권자율관리과정등에서실수요자자금애로발생우려등제기** * 투기수요 차단(다주택자 대출 제한, 불법대출 행위 점검 등), 공정한 재원 배분(대출 한도 설정), 항구적 제도화(DSR,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등 ** 부동산 토론회(7.15일, 23일, 27일), 대국민 게시판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ㅇ 향후에도투기적대출수요차단등확고한가계대출관리기조下청년등실수요자자금애로해소노력지속➡주택공급촉진금융지원방안과함께,일관된수요관리기조下에서청년등실수요자지원을위한핀셋형지원방안마련

- 2 - Ⅱ. 핵심 추진과제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실현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現 26.3→47.8조원+α부동산PF보증·자금공급 확대 공적보증 강화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주택공급 촉진을 위한제도개선·규제완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민간금융 참여확대 및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핀셋형 지원’ 강화일관된 관리기조 下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보증비율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핀셋형 지원’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총량관리 목표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가계부채 총량관리 ’26년도 총량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관리

- 13 - 2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가. 청년 주거 지원※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청년의모든주거형태(➊자가,➋반전세·월세,➌전세)를맞춤형으로지원하는“청년주거지원3종세트”출시 (’27.1월,잠정)➊ (자 가)“월세로집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출시(年3조원,2년한시공급)-1인가구,사회초년생등의현실적주거수요를고려한“징검다리”자가마련*지원 * 제도 취지,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억원 이하 非아파트 대상으로 우선 출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수 가능) ※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한 주금공법 개정 추진 (‘26.下)(현행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오피스텔(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월세수준의원리금상환*(우대금리적용),생애최초LTV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70%,그외80%)유지등인센티브제공 * (예) 월 원리금 상환액 85만원 (비APT 평균 월세 80만원) (2억원 대출, 30년 만기, 3.0% 이자 가정)[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구 분일반 보금자리론청년미래 보금자리론(案)공급대상민법상 성년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39세 이하)대상주택6억원 이하 주택4억원 이하, 非아파트(85m2이하)LTV아파트 7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10%p 차감)(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최대 80%소득요건7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금리4.90%~5.20%우대금리(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생애최초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구분내용조치사항시행시기➊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월세로 집사는’ 정책모기지 신규 출시예산확보‧내규개정‘27.1월·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시행세칙 개정· 지원대상에 ‘오피스텔’(준주택) 포함법률개정

- 14 - ➋ (반전세)청년전세+월세*대출결합보증상품신규출시,지방·저소득청년은이차보전(年4.5조원,이차보전상품2년한시공급) * [보증대상] 기존전세보증, 월세보증 中 택1 → 개선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월세대출] 기존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마이너스통장 방식(필요시에만 활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구 분일반 전세대출보증청년 전월세결합보증대상자무주택자, 1주택자(규제대상 APT 제외)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대출한도임차보증금 80%, 4억원임차보증금 90%*, 2억원***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는 3억원보증비율90% (수도권·규제지역 80%)100%이차보전- 이차보전(지방·저소득 청년)구분내용조치사항시행시기➋ 청년전월세결합보증· 전세+월세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이차보전 지원(지방·저소득 청년) 예산확보‧내규개정‧전산개발‘27.1월➌ (전 세)현행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100%)의지원대상,대출한도확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구 분현행(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상품(案)대상자만34세 이하 무주택청년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 연7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대출한도임차보증금 90%, 2억원임차보증금 90%, 2억원** 신혼·유자녀는 3억원보증비율100%좌동구분내용조치사항시행시기➌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현행 상품 지원대상, 대출한도 확대내규개정‧전산개발’26.10월

- 15 - 나. 실거주 실수요자 지원□주택공급관련주담대(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등)는금융회사총량관리목표에서별도관리구분현행개선 방안조치사항시행시기주택 공급 관련 주담대·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 * 재 건 축‧재 개 발 사 업 장 이주비 대 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금융권 협의‘26.下 다.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확대□(현 행) 소득산정시청년층등의미래소득증가가능성을반영하는장래소득인정기준1)이존재하나,활용이많지않은측면2) 1)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장래소득(차주 연령·대출만기·금융회사 내부 운영지침 등에 따라 상이)을 기준으로 소득산정 가능 (’21.7월~) 2) 금융회사 자율적용사항으로 운영되면서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개 선)금융회사가차주에게장래소득인정기준적용가능여부,적용시대출한도*등을필수적으로고지하도록개선 * (예) 연소득 4,000만원, 만30세 차주, DSR 40% → 주담대(30년 만기) 한도 12.5% 상승구분현행개선 방안조치사항시행시기장래소득 인정기준·금융회사 자율적용**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발생 ·금융회사의 차주 고지의무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개정·전산개발‘26.8.31일

- 17 - 3 ‘26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주요국대비여전히높고*,부동산시장자극우려도상당한바엄격한관리기조유지 * 가계부채/GDP(’25년말, %, BIS) : (韓)88.6(‘24년)89.4 (英)73.6 (美)68.1 (日)61.1 (佛)59.7➊ 다만,주택공급촉진*및청년·실수요자지원필요성등최근상황변화를감안하여금년도가계부채총량증가율을“3%수준”으로관리(당초1.5%) *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➋ 특히,신용대출증가로은행들의주담대취급이축소되고있는상황등을고려하여가계대출구성요소별세심한관리추진-(주담대)청년등실수요자의자금조달애로해소및부동산시장안정을균형있게고려하여적정수준의주담대공급-(신용대출)’25년대비빠르게증가하고있는신용대출에대한다각적관리노력강화(예:금융회사자율관리조치등)➡증가한대출여력은주택공급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청년주거안정,실수요자애로해소등“정책적목적으로활용”

- 19 - 추진 과제조치사항추진 시기  민간금융 주택공급 자금지원 유도 (1) 10대 금융사-건설업계 정례 간담회간담회 개최·정례화즉시 (2)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旣 시행 중지속 추진 (3)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해소센터 설치·핫라인 가동즉시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핀셋형 지원 강화 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강화 (1)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旣 시행 중지속 추진 (2)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행정지도개정·내규개정’27.1.1일 (3)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내규개정·전산개발’27.1.1일 (4)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시행세칙개정·전산개발‘27.1월 (5)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감독규정개정·시행세칙개정‘27.1월 (6) 불법행위 점검금감원·금융회사 점검실시상시 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1)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예산확보·법률개정·시행세칙 개정·내규개정’27.1월 (2)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예산확보·내규개정·전산개발’27.1월 (3)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내규개정·전산개발‘26.10월 (4)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금융권 협의‘26.下 (5)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가이드라인 개정·전산개발‘26.8.31일 (6)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내규개정·전산개발‘26.10월 (7)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행정지도·시행세칙 개정‘26.8.31일  ’26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1) ’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조정총량관리 목표 수립‘26.下

- 1 -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문-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지금부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현 상황 인식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매매, 전세, 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물량은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 공급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공급 정책방향 >이번 공급 방안은 다섯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됩니다.

- 6 - 또한, 매입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시 15%, '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서울 강서구 舊공항고 등 학교용지 1천 4백호와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➌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셋째, 민간 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주택 사업에 70% 이상 투자하고,'27년에는 4천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금융 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서울·경기에서 '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 이자를 1%p,’28년 착공 시 0.5%p를 재정 보조하고,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p를 추가 인하하는 등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 7 - 아울러,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위축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방안이9월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금번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 제한 및 일조규제 완화, 기금 대출 확대 등 지원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 특례도 당초 27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시·도 간에도 준공업지역 대체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급변하는 AI시대에 맞춰 주거와 업무시설의 균형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주거 용지의 주거용지 전환 모델과용도지역 체계 등 발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➍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넷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도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결혼 페널티’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8 - 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또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화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집주인·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➎ 추진체계 강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조정 기능을 강화하고,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하여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 13 - [ 둘째,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➊LTV·DSR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습니다.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에는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➋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전월세 대출 역시금융회사들의 총량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습니다.

- 14 - [ 셋째, 청년 등 실수요자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➊청년의 주거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여,「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하고,반전세 보증상품 마련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으로전월세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또한, ➋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꾸어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하겠습니다.이 외에도 ➌DSR 소득심사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확대하고,생애최초 LTV 우대 인정기준도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HWP 문서 **버전**: 5.00.05.00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FA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 | [Ⅰ. 대책 일반 ] [ 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 [ Ⅲ.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下 핀셋형 지원 방안 ] <1>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관련 2. 직장 이전, 부모봉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2> DSR 관련 <3> 자본규제 관련 <4> 청년 주거 금융지원 관련(청년미래보금자리론) | | | --- | Ⅰ. 대책 일반 | |---| | 1.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 |---| □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27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이라는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해왔음 ㅇ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불안****요인**이 **여전함**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이번 대책은 크게,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ㅇ **공급 측면**에서는, **PF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확대**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고, ㅇ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청년 등 ****실수요자**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이는 **지난 세 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과 **일맥상통**함 ㅇ **한쪽**에서는 **투기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ㅇ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는**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 | 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 |---| | | |---| □ **부동산PF 보증** 및 **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a로****대폭 확대**하여 **신속한 착공 및 주택공급**을 **지원**함 ㅇ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정상사업장)에는 **PF보증**을 **올해 23조원**,**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여**신속한 공사진행**을 **적극 뒷받침**하고, ㅇ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부실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과 함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함 □ 또한, 양적 확대 외에도 **과감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도 **뒷받침** ㅇ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을 **2년간****유예**하는 한편, ㅇ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관련 **대출규제 합리화** 등도 **추진** --- | 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 |---| | 1.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관련 | |---| | 1. 수도권·규제지역 APT 중에서 규제예외로 인정되는 주택은? | |---| □ **수도권·규제지역 APT** 중 **예외**로** 인정**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음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시 적용한 예외사유와 동일 | | 예외 인정 | 증빙서류 | |---|---|---| | ➊ | 매도계약이 旣 체결된 주택 *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포함하되, 추후 실제 토지거래허가 여부 추가 검증 | ▪ 매매계약서 등 ▪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접수증 및 토지거래허가서 등 | | ➋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 ▪ 어린이집 인가증 등 | | ➌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 단, 관할 지자체에서 「조특법」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으로 한정 | ▪ 지자체 발급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조특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날인 중) 등 | | ➍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 |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 | ➎ |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 ▪ 상속 등본, 법원 발급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결정문 등 | | ➏ | 행안부장관이 고시1)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 단, 취득 시 기준시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 (그 외) 4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접경지역2)인 인구감소지역 제외) 또는 광역시(군 제외)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 | ▪ 등기부등본 (집주소 확인) ▪ 매매계약서 (취득시점 확인) ※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는 공개되어 있음 | | ➐ | 문화재3) | ▪ 국가지정문화유산대장 | | ➑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고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에 따라 **주택보유 수 산정 제외 대상**으로 **旣 인정 중**인 **주택***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예) 20m2이하의 주택 등 --- | 2. 직장 이전, 부모봉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는지? | |---| □ **이번 금융대책**의 **비거주 1주택자 정의**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ㅇ 이에 따라 **보유 주택**에 **실거주**하다가 **직장 이전**, **부모봉양** 등 사정으로 **비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금번 방안**은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있는 바, **예외 없이 실거주**를 **강제**하려는 취지가 **아님** ㅇ 특히,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예정**임 * (예)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주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정 변화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표>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예외적 허용 사유 | | |---|---| | 내 용 | 예외적 허용 | |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 | | |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만기연장 허용 |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이나, 일정 조정 과정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만기연장 허용(예 : 6개월내) | | | | *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자 등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실거주의무 발생 → 실거주시점에 전세대출 종료) --- | 2. DSR 관련 | |---| | 1. 2~3년 전 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는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하는지? | |---| □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예기치 않은**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세심**하게** 배려**해 나갈 예정 ㅇ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금융권****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 | 3. 자본 규제 관련 | |---| | 1.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고위험 주담대의 강화된 RW가 적용되는 것인지? | |---| □ **고위험 주담대**의 **강화된 RW**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도** 부과 예정** ㅇ 각 유형별 **세부적인 적용 범위** 등은 **영향 분석 **등을 거쳐 **‘26.4분기**에** 확정**할 예정 --- | 4. 청년 주거 금융지원 관련(청년미래보금자리론) | |---| | 1.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는 이유는? | |---| □ **동 상품**은 **전월세****비용**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 사회초년생**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임 □ 청년층의 **주거 수요**, **자산·소득 수준**, **주택 유형별 가격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39세 이하 가구] 평균 순자산 2.19억원, 평균 연소득 6,758만원(가계금융복지조사, ‘25년) [평균 매매가(‘26.5월)] [전국] (다세대)2.1억원, (오피스텔)2.7억원(40~60m2) (아파트)5.1억원 [서울] (다세대)3.8억원, (오피스텔)4.1억원(40~60m2) (아파트)13.3억원 ㅇ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일반적인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수준 내**에서**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지원** * (예) 2억원 대출, 30년 만기, 3.0% 이자 → 월별 원리금 상환액 85만원 (非APT 평균 월세 80만원) □ 특히, 청년층이 동 상품 이용 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새로운****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ㅇ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여 **각자**의 **선호**에 맞는 **주택 구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 □ 또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정책수단**(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하여** 구입 가능** * **[보금자리론 ‘25년 공급규모]** (전체)19조원, (청년)12조원, **(청년中APT구매)11.6조원** ㅇ 향후 **운영 경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펴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 --- | 2.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세부금리는? |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라는**상품**** 취지**에 맞게 **상당한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나, * 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일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약 2%p 내외 수준으로 인하, 잠정) ㅇ **세부금리**는 ‘**27년도 예산안 등**이** 확정**된 후** 발표**할 계획임 | 3. 청약,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는지? | |---| □ **L****TV 우대********* 外****생애최초** 자격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LTV : (일반) 규제지역 40%, 그 외 70% → (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 **청****약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참고** (85m2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시 무주택으로 간주) □ LTV 外 **취득세 등** 분야에서** 생애최초 자격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