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차관,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발표 내용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 2026. 10. 기 획 예 산 처 목 차 Ⅰ. 기본방향 ··· 1 Ⅱ . 세부 지원과제 ··· 2 Ⅲ. 향후 추진계획 ··· 6 Ⅰ . 기본방향 ◇ 역대 최대지원 으로 협동조합 성장 생태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ㅇ (기존) 교육·판로 일회성 지원 → (개선) AX/DX·금융 등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 ㅇ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 의 핵심주체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목 표 역대 최대지원 으로 협동조합 성장생태계 구축 투 자 (‘26) 29 → (’27안) 818억원 , +2,692.2% 부문 지원방향 ‘26 ’ 27 정부안 ➊ 스케일업 성장 AX/DX 전환 - 900 개소 자금조달 - 이차보전 2.5%p 협동조합 2,000 개소 성장단계별 컨설팅 57개소 84개소 ➋ 인재 양성 선도대학 육성 - 지역대학 15개 현장 전문가 양성 - 300명 일경험 - 1,000명 창업모델 - 500개소 ➌ 지역 혁신 지역기반 활성화 - 전국 50개소 지역 공공서비스 협업 사업화 - 기획 100개 모델 사업화 80개 모델 ➍ 인프라 구축 관리시스템 개편 - 통합 플랫폼 구축 부처 정보간 연계 , 설립인가 · 처리 기능개선 Ⅱ . 세부 지원과제 １ 스케일업 성장 지원 ㅇ (AX·DX 전환 )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AX·DX 바우처 지원 (’27안, 약 900개소) - AI 를 활용한 조합원 · 고객관리 , 회계 · 행정업무 자동화 , 상품 홍보 등 필요한 항목 을 자유롭게 선택 하여 패키지 구성·지원 <참고> 바우처 제공 목록(안) 구 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역량진단 및 수요발굴 ㆍ 회계 · 조합원 관리 , 총회 관리 등 AI 전환수요 발굴 AI 업무혁신 ㆍ AI 챗봇 상담 , 업무 자동화 경영관리 ㆍ 인사 · 재무 · 법정업무 디지털화 교육 ㆍ 관리자 · 실무자 디지털 교육 , 운영 매뉴얼 제작 등 판로·고객관리 ㆍAI 고객관리(CRM) 도입 시스템 연계 ㆍ데이터 통합관리 등 ㅇ (자금조달)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도 가 높은 협동조합 을 대상 으로 사업화 자금 저리대출 지원 - (대상) 2,000 여개소 ( 지역 취약계층 고용 , 지역 내 직접생산 등 협동조합 ) - (조건) 이차보전 금리 2.5%p, 2년 만기일시상환 ㅇ ( 성장단계별 지원 ) 진입 ( 창업 희망자 ) - 도약 (5 년미만 ) - 고도화 (5 년이상 )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 도약 30 → 45개, 고도화 27 → 39개) <참고>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비교 진입 도약 고도화 지원방향 장기 수익구조 창출 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대상 ㆍ선도대학 교육과정 참여자 중 창업 희망자 ㆍ설립 5년 미만 (초기) ㆍ 설립 5 년 이상 ( 성장기 ) 지원내용 ㆍ설립 상담 서비스, 인가요건 검토 ㆍ기초 회계·법률 등 경영지원 , 운영진단 등 ㆍ맞춤형 BM 설계 등 수익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규모 ㆍ(‘26) - ㆍ(‘27) 500 개팀 , 15 백만 ㆍ(‘26) 30개소, 10백만 ㆍ(‘27) 45개소, 10백만 * 국비 지원율 90% ㆍ(‘26) 27개소, 50백만 ㆍ(‘27) 39개소, 50백만 * 국비 지원율 70 → 80% ２ 전문인재 양성 ㅇ (선도대학 육성) 리더 양성 을 위해 지역 대학 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및 취 · 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27 안 , 15 개소 ) - (교육과정) 학부과정 (3~6 개월 ) , 리더과정 (9~12 개월 ) 2 가지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내 인턴십,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학점 및 학위 인정시 선정가점 부여 - (일경험 제공) 선도대학 교육과정 수료자 , 취업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일경험 기회 제공 (’27안, 1,000명) - (창업 혁신) 예비·신규 창업자, 재도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교육 · 멘토링 등 컨설팅 지원 ( ’ 27 안 , 500 개소 ) < 참고 > 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 ( 안 ) 구분 학부과정 리더과정 대상 대학교 학생 (재학생, 휴학생) 취 · 창업 희망자 ( 학부과정 수료자 포함 ) 주체 선도대학 선도대학(원)-취창업 지원기관 기간 3~6개월 9~12 개월 교육내용 협동조합 이해 , 7 대 원칙 , 지역 선도협동조합 타방 , 사례조사 등 협동조합 경영 , 재무 · 회계 , 조직 · 리더십 , 법 · 제도 , 지역사회 이해 등 연계 취업 (인턴) 교육과정 이후 연계 (대학 희망 시) 교육과정 내 연계 의무화 창업 - ㅇ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법률, 세무·회계, 특정분야 ( 기업인수 등 ) 등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육성 ( ’ 27 안 , 300 명 ) * ( 기간 ) 최대 6 개월 , ( 방식 ) 교육과정 개발기관을 할용한 과정개발 및 운영관리 - 旣양성된 전문인력 공급 pool 대상 으로 협동조합 에 1:1 매칭 및 일정기간 (최대 6개월) 동안 현장 지원 (’27안, 100명) * ( 기간 ) 최대 6 개월 , ( 방식 ) 개별조합이 전문가 선택 및 진흥원을 통해 계약 ３ 지역 혁신모델 활성화 ㅇ (공공서비스 협업 강화) 부처 또는 지방정부 - 현장 활동가 등의 컨소시엄 이 개발 하는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 예시 ) 인구감소지역 지방정부와 의료복지사협연합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협업사업 기획 , 고령인구 대상 간병 , 주거개선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기획) 지역 수요 를 기반으로 생활복지 · 주거개선 · 돌봄 · 먹거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지원 (’27안 100개 모델) - (사업화) 기획된 공동사업 중 성장 가능성 이 높은 의료 · 돌봄 등 5대 분야 * 중심 으로 사업화 지원 (’27안 5개 모델 × 16개 시·도) * 5 대 분야 : 의료 , 돌봄 , 교육 , 주거 , 에너지 · 환경 < ( 참고 ) 공공서비스 협업체계 개편 ( 안 ) > 구 분 공동사업 기획 사업화 지원 목적 ㆍ지역문제 발굴 및 문제 해결 지원 ㆍ5대 분야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발굴·사업화 지원 대상 ㆍ부처 또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개별 협동조합 등 민‧관 협업(컨소시엄) 내용 ㆍ사업기획·개발, 지역조사, 네트워크 활동, 실행주체 역량강화 등 ㆍ 사업화 실증(시제품 제작·개발), 서비스 운영(컨설팅,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조건 ㆍ100개팀, 팀당 최대 20백만원 ㆍ국비 지원율 90%(자부담 10%) ㆍ5개팀×16개 지방정부, 팀당 최대 1억원 ㆍ국비 지원율 70%(자부담 30%) ㅇ ( 지역기반 활성화 ) 각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행 을 위한 추진 주체로서 지역 · 분야별 실행조직 선정 (’27안 50개소) - (대상) 지역 · 업종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조직화 역량 과 수행능력 을 갖춘 조직 을 중심으로 지정 * 조합원 · 출자 규모 , 수행 역량 , 조직 기반 , 분야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활동) 소속 조합 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신규설립 희망조합 육성 , 공공서비스 수행 에 필요한 수요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４ 인프라 구축 ㅇ (시스템 개편) 중앙-지방간 데이터 연계·관리 강화를 위한 ISP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시스템 재구축 및 종합포털 개편 - ( 데이터 연계 ) 부처 및 지방정부 , 공공기관 간 정보 간 연계 강화 * 기획처(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 시도(일반협동조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국세청(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등), 법원행정처(법인등록번호) 등 - ( 행정 편의 ) 기존 담당자가 설립·인가 서류 를 직접 수기입력·검토 → 개편 시스템 상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편 < ( 참고 )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개편 ( 안 ) > 기존 부처, 시도간 개별정보 운영 기획처 시·도 국세청 법원행정처 모든 협동조합 현황 관리 (협동조합 쿱포털) 일반협동조합 현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법인등록번호 ⇩ 개편 다부처 정보제공 연계 기획처 + 시·도 + 국세청 + 법원행정처 + 행안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관련 근거 마련 ▪각 부처 시스템 내 연계 개편 ㅇ (홍보 확대) 협동조합의 날 행사 를 주간행사 로 확대·개편 * 협동조합의 날 ( 매년 7 월 첫째 토요일 ) 및 협동조합 주간 ( 협동조합의 날 이전 1 주 ) - 16개 시·도 , 농협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이 모두 참여 - 1 주일간 요일별 지역 · 테마 를 정해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ㅇ ( 상시상담체계 구축 ) 운영상 애로사항 겪거나 경영개선 이 필요 한 협동조합 등을 대상 으로 분야별 상시상담 컨설팅 확대 * ( 기존 ) 법률 , 회계‧세무 , 자금조달 등 3 개 → ( 개편 ) ‘인수전환‧조직변경’ 추가 , 총 4 개 - 전문 상담기관 조기계약 으로 연중 상시상담 지원체계 마련 * ( 기존 ) 매년 3~12 월 운영 (1 분기 계약 ) → ( 개편 ) 연중 상시운영 ( 직전 4 분기 조기계약 ) ㅇ ( 평가지표 개발 ) 우수 협동조합 의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 예 ) 사회적가치지표 (Social Value Index, SVI) : 사회적기업의 성과 · 영향력 측정 지표 Ⅲ . 향후 추진계획 ◇ 내년도 1월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및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 홍보 확대 □ 집행계획 수립 및 현장 홍보 ㅇ 현장 활동가 간담회, 시·도협의회 등을 통해 내년도 재정지원방향 관련 의견수렴 및 집행계획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26.10월 旣발의) 관련 국회 대응 □ ’27년 예산안 국회심사 대응 및 통과 (’26.11~12월)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30 06:00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30 06:0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