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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설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6.09.15

주거·자산지역·정착

발표 내용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15.(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9.14.( 월 ) 조선일보 「 [ 단독 ]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 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제목의 기사에서 , ㅇ 내년에 신설되는 162 조 3000 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3 분의 1 가량이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 · 이월 · 불용 등이 확인됐고 , ㅇ 청년월세를 예시로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정받은 사업들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이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청년월세 사업의 과거 평가 미흡은 사업 초기에 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급일정 연기 및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에 기인한 것입니다 . 이후 집행률 은 ’ 22 년 14.2% 에서 ’ 25 년 84.3% 로 점차 개선 되었으며 , '26 년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에서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 미래대응기금 에는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 확산 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 청년월세 또한 제 2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을 확대 해 반영하였습니다 . □ 정부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 에서 청년월세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 하고 예산이 확정될 경우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동현([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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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