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11. 3 (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부처 변경 (11.13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소영 , 이하 중기부 ) 와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공정위 ) 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이하 ‘소비자생협’ ) 의 소관부처 가 공 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 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 동 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을 11 월 3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 월 12 일 ( 화 )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 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 * 하는 내용이다 . 이를 통해 소 비자생협 연합회 와 전국연합회 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 에서 담당 하게 된다. 다만 ,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 의 설립인가 및 관리 · 감독은 현행과 동일 하게 관할 시 · 도 에서 담당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소관 부처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위임법령 명칭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 와 만나 현장 의견 을 청취 하는 등 정책 지원 을 위한 준비 를 해왔으며 ,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 를 위한 발전계획 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연락처 생략]) 주무관 박수빈 ([연락처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홍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진규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5 06:07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5 06:07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