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발표 내용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8. 12.(수)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 · 임차 ·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으로 확대,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공제율 17% 상향 적용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는 2026 년 세제개편안 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승용차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로 기업 의 연구개발 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고 , 월세 세액공제 를 확대 하여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할 계획이다 . □ 2026년 주요 세제개편안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주행 연구개발 세제지원으로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높게 ㅇ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 의 구입 · 임차 · 유지 비용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 허용 된다. ㅇ 현행 제도 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하고 있어 , 자율주행 기업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 · 임차 하여 실증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 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 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올해부터 자율주행 AI 개발 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를 조성하고 대규모 의 실증차량 을 투입 하는 한편 ,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 이번 세제지원 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 를 촉진 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➋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로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낮게 ㅇ 청년과 중산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 ( 연 1,000 만원 → 1,200 만원 ) 를 확대 하고 , 청년 * 의 경우 3 년간 한시적 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15% → 17%) 을 상향 하여 주거 안정성을 개선한다 . * 15 세 ~ 34 세 + 군복무기간 ( 최대 6 년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한도 확대 예시 구분 총급여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청년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54만원) 일반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5% 180만원 (+30만원) *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ㅇ 현재 총급여가 8,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 의 15% 또는 17% 를 연간 1,000 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를 연 1,200 만원 으로 200 만원 확대 ​하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ㅇ 특히, 청년 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17% 의 공제율 을 적용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예를 들어 월 100 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 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 만원에서 204 만원으로 54 만원 늘어난다 . ㅇ 월세세액공제 확대 는 ’ 27 년 1 월 1 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부터 적용​된다 .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 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 이 체감 할 수 있는 주거지원 도 지속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혁 ([연락처 생략])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