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3.(목)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한국경제는 9.2일 ｢청년월세 부정수급 논란···나랏돈 2억 ‘줄줄’｣ 제목의 기사에서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결정액의 3 분의 1 수준이며 , 올해 4 월 추경을 통해 650 억원을 증액하여 지원금을 30 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기적인 환수 현황 점검 , 미환수액 환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 청년월세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주거급여 중복수급 , 전출입 등 수혜자의 자격 변동 요인을 빠르게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ㅇ 한편 , 청년월세 사업은 올해 4 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바 , '26 년 예산은 당초 편성된 1,300 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지원금을 30 만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동현([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