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배 급증,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발표 내용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13.(목)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 배 급증 ,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 하반기 사전컨설팅 96 건 접수 , 상반기 41 건 대비 2 배 이상 증가 - - 심층 검토 필요 사업 중심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맞춤 자문 제공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8월 11일(화)부터 28일(금) 까지 울산 · 경기 · 전북 · 강원 · 충남 · 충북 등 전국 지방정부를 학계 및 국책 ·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 월 마련한 「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 」의 핵심 실행 수단 으로 , 4~5 월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 이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 으로 '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 시켰으며, 이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 한다. 앞서 상반기 컨설팅 (3~5 월 ) 에서는 전국 27 개 지방정부에서 총 41 건이 접수되어 22 건의 심층 컨설팅 이 이루어졌으며 ,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 점 (5 점 만점 ) 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 · 변경 수요가 급증 하며 , 전국에서 총 96 건이 접수 돼 , 상반기 (41 건 ) 대비 2 배 이상 늘었다 . 분야별로는 의료비 · 건강검진 등 의료 · 건강 분야 (21 건 ) 가 가장 많았고 , 출산 · 돌봄 · 보육 과 청년 · 주거 가 각 14 건으로 뒤를 이었다 .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 건 이상 접수돼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 < 참고 . 하반기 사전컨설팅 분야별 사업 예시 > 분 야 주요 사업 예시 의료·건강 암환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 임플란트 지원 등 출산·돌봄·보육 산후조리비, 새빛돌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아이돌봄 등 청년·주거 청년 월세·전세이자 지원, 청년 AI 사다리, 주거 복합 지원 등 노인·어르신 틀니·어르신 의료비, 낀세대 연금 등 사회수당 농촌기본소득수당, 자녀키움수당 등 아동·청소년 청소년수당, 학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문화바우처 등 기타 플랫폼노동자 지원,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장애인 지원 등 권역별로는 경기 · 인천권 (25 건 ) 이 가장 많았고 , 영남권 (19 건 ), 서울 (15 건 ), 호남 · 제주권 (13 건 ), 강원 · 충청권 ( 각 12 건 ) 이 뒤를 이었다 . 특히 강원 , 영남 , 충청 등 비수도권 신청 비중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이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수요가 정책에 본격 반영된 결과 로 , 의료 접근성 강화 , 돌봄 공백 해소 , 청년 주거 안정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 수요가 집중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 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 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신속히 안내 했다 . 표준모델에 부합 하는 14 건은 신속협의 (Fast-track, 30 일 이내 처리 ) 절차로 안내 하였다 . 심층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53 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 · 비대면 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함께 검토 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하여 8 월 11 일 ( 화 )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 · 화성시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 강원 원주시 · 홍천군 , 충남 부여군 · 서산시 ,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 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식 으로 협의를 요청 하는 사업은 ' 신속 협의 (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30 일 이내로 단축한다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 해 온 결과이다 " 라며 , "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지명 ([연락처 생략])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전문위원 김정은 ([연락처 생략])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 추진개요 ○ ( 주요 내용 ) 정책 필요성 , 타당성 , 급여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 성과지표 설계 , 유사중복 사업 등 고려한 사업설계안 제시 등 지방정부 설계 역량 향상 지원 ○ ( 현장 방문 기간 ) ‘ 26. 8. 11.( 화 ) ∼ 8. 28.( 금 ) ○ ( 일정 및 장소 ) 일시 지방정부 사업명 장소 8.11(화) 울산 울주군 생활비 절감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울주군청 8.13(목) 경기 수원시 새빛돌봄 특화사업(119) 수원 홍재복지타운 새빛돌봄 확대 지원 새빛돌봄 임산부 가사지원사업 경기 화성시 청년 마음이음 허브 사업 중장년층 개인연금 지원 사업 8.26(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스포츠바우처 지원 전북도청 인근 전북 진안군 기본소득 지급 8.27(목) 강원 원주시 전세대출이자 지원 원주시청 강원 홍천군 농촌기본소득수당 8.28(금) 충남 부여군 자녀키움수당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충남 서산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충북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