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 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 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총괄 분석 ｣ 3권, ｢위원회별 분석 ｣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 안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CONTENTS 차 례 ∙ iii [고용노동부] Ⅰ. 예산안 개요/121 1. 현 황············································································································12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12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129 II. 주요 사업 분석/132 <일반회계> 1. 내일배움카드(일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훈련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132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보험료 지원율 하향 조정 폭에 대한 검토 필요·······137 3. 노동감독역량강화: 노동감독권한의 지방위임에 대한 면밀한 준비 필요········1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사회적기업육성: 인건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148 <미래대응기금>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155 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구직단념청년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 필요 등································································································160 7.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에 따른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등·········································································································171

88∙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기능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총괄계정으 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성장동력계정은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 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에 쓰이 는 계정이다. 계정명 주요사업 청년계정 (13.3조원) ① (일자리· 창업) 청년 첫취업지원(신규0.4조원), 창업사업화(1.0조원) ② (주거안정) 보 편형 공공임대주 택(신규1.4조원) ③ (자산형성) 청년 미래적금(1.7조원), 청년기회자금(신규0.1조원) ④ (혼인·출산) 혼인·출산·양육 3 종 패키지(2.9→3.8조원) ⑤ (생활· 문화) 청년 문화예술패스(361억원→0.8조원) 성장 동력계정 (14.2조원) ① (AI) 프론티어급 AI 개발(신규4.7조원) 모 두의 AI(신규0.25조원) 제조암 묵지 R&D(신규0.3조원), AIDC 생 태계(신규0.3조원) ② (전략기술) 자 율주행실증도시(0.1 →0.8조원), 차세대 발사체(0.1 →0.3조원) ③ (지분 투자) 공급망안정화(0.2조원), PF사업장 정상화 펀드(신규0.5조원) ④ (전력·용수) 한전출자(신규0.5조원), 서 남권 반도체산단 용수(신규0.1조원) 지방계정 (15.3조원) ① (일반재원) 지 방미래성장지원금(신규3.5조원), 국 민생활 편의 복합센터(신규1.5조원) ② (농어촌) 농업 AX실증(신규0.02조원), 농·수산물 유통개선(신규0.01조원) ③ (행정통합) 전 남·광주 통합지원금( 일반2.85조원, 사 무이관0.65조원) ④ (기타) 지방 호 텔 건 립 지원(신규0.15조원) ※ (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 계정 (10.1조원) ① (초격차 인재) 4대 과기원(0.7 →0.8조원), 이공계 장학금(0.1 →0.2조원), 창업중심대학(신규0.1조원), AI중심대학(0.1 →0.2조원) ② (고등･영유 아) 미래인재성장자금(신규0.7조원), 교사· 아동비 율 개선(0.3→0.5조원 )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신규0.2조원), 인 턴학기제(신규0.5조원) ※ (여유자금) 2.5조원 총괄계정 (109.4조원) ㅇ(국채 신규발 행 물량 축소) 12.5조원 ※ (여유자금) 96.9조원 + α* * ‘26년 세입재 추계(26.9월) 이후 변경된 ’26년 내국세 수입 증가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주요사업]

∙ 113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 내용 공통사항 □ 대상범위 : 상수원관리지 역 □ 사업신청 주체 : 상수원관리지 역 관 할 지 방정부 □ 국산화 : 모 듈, 인 버터, 히트펌프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의 무화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사업내용 : 마을(주 민)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여 발전 수익금을 마을 주 민 공유 ㅇ 수익금 활용 은 지역 주민에게 수익배당을 원 칙으로 하 되, 마을단위 협동조 합에서 협의하 여 조정 가능 ※ 다만, 지 방정부 또는 지 역의 일회성 행사 등 사용 은 불가 □ 사업 추진 주체 : 10인 이상 마을 주 민으로 구성 된 협동조합 ㅇ (거주요건) 협동조합 참여주민은 해 당 마을주 민으로 구성 ㅇ (주민동의) 협동조합 정관에서 정한 마을 주 민 동의 및 마을총회 의 결 등을 통한 다수의 주 민 참여 유도 □ 발전사업 용량 / 방식 : 300kW ~ 1,000kW / 사업용 □ 지원비 율 : 수계기금 100 % □ 기 타 사업 추진 요건 ㅇ (부지) 태양광 용량에 준하는 공간 확보 ㅇ (계통) 전력계통 여유용량 조회 결과(한전O N) 가구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사업내용 : 히트펌프·태양광 설치가능 마을을 선 별하여 집적화 된 에너지 자 립마을 조성 □ 사업 추진 주체 : 상수원관리지 역 관 할 지 방정부 및 지 역주민 □ 지원비 율 : 수계기금 80 %, 자부담 20 %(자부담에 대한 지 방정부 보조 가능) ※ 타 사업 사 례 : 주택에 태양광 설치 사업(에공)의 경우 자부담 45 ∼25% 마을공동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시설 신축·개축 시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태양광 등)를 활용한 탈탄소화 및 복지증진 사업 □ 사업 추진 주체 : 상수원관리지 역 관 할 지 방정부 및 주 민공동체 □ 지원비 율 : 수계기금 10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개요]

∙ 12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AI 대전환 시대에 청년의 경 험･경력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원), K-뉴 딜아카데미(4,895억원),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9,012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사 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② 혁신형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6,089 억원), 한국 폴리텍대학운영지원(4,065억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③ 사회 안전 매트 강화 및 노동시장 격 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60억원),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 익보호(30억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3,509 억원) 등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④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1,269억원), 건강일터 조성지원(489억원), 산재보 험 선보장 급여(436억원) 등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내일배 움카드 사업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관 련, 비수도권의 훈련 인프라를 확 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 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고용보 험 및 국 민연금 보 험료 지원율이 80%에서 60%로 하향되 었는데, 사회보 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 전망 확보 관점에서 보 험료 지원율 하향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의 취업경 험 요 건 완화에 따라 형식적 구 직활동 만 을 수 행하면서 구 직촉진수 당을 수급할 유인이 높다 보이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취업지원제도가 단순히 구 직촉진수 당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보 험급여의 선보장 급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 련 법 개정 과정, 상 병수당을 소관하는 보 건복지부 등 관 련부처 간 업무조정, 부정수급 최소화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2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 220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은 기업이 역량있는 청년을 채용해 기업의 A X 프로젝트 등 현업 수 행시 청년 인 건비와 기업 멘토링비를 지원하는 사 업이고, 행복한 일터 인증제 사업은 고용 ･노동 전 분야를 포괄한 우수기업을 선정 하고 우대지원하는 인증제를 신설, 공무 직위원회 운영은 공무 직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 험기금 사업 중 모성보호육 아지원 사 각지대 해소(고보) 사업은 고용보 험 에 가입되어 있으나 육 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육 아기 소득지원을 하 려는 사업이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 중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 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장 애인 일자리 사업 모 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 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 사업 중 근로자보호기 술개발사업장안전실증 (R&D) 사업은 지능형 로 봇 등 AI 기반 생산설비의 도입을 대비해 안전인증 기 준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14,505 행복한 일터 인증제 800 공무직위원회 운영 2,290 고용보험기금 (1개) 모성보호육 아지원 사 각지대 해소(고보) 2,2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개)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 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개선사업 2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개) 근로자보호기술개발및사업장안전실증(R&D) 2,000 합 계 22,070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 149 (단위: 개)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기타(창의․ 혁신)형 합계 사회적기업357 2,426 379 188 379 3,729 예비사회적기업246 264 180 18 222 930 주: 1. 2026년 8월말 기준 2.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예 비)사회적기업 수 대 비 유형별 비중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법령 사회적기업 육성 법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 또는 규 칙 조직형태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법 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유급근로자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 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 행할 것 (일자리제공형 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 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 적 목적 실현을 주 된 목적으로 해 야 함 취약계 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 적 목적 실현을 주 된 목적으로 해 야 함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필요- 수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 의 50% 이상 일 것 - 정관·규약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 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 투자 배분 가능한 이 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 투자 자료: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 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 ㆍ교육 훈련ㆍ시설비 ㆍ공 공기관 우선구 매ㆍ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 3)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 양한 지원사업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한 사회적기 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의2(교 육훈련 지원 등), 제11조(시설 비 등의 지원), 제12조(공공기관의 우 선 구매), 제13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 험료의 지원), 제14조(사회서 비스 제공 사 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

∙ 155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 가. 현 황7)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 1)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9,011억 8,200 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일자리 창출지원 2))으로 편성되 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에 이관한 것 이며, 2026년도 편성 규모는 추경 기 준 9,251억 2,6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901,182 901,182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출계획안 현황]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 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 려금,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 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 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 3)인 중소기업 등을 그 대상으로 하 며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여, 수도권의 경우 ① 취업애로청 년 4)을 채용한 중소기업, ② 직무 역량 프로그 램(K-뉴딜 아카데미 등) 수 료 청년을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미래대 응기금 4231-300 2) 코드: 일반회계 1043-301 3)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 능 4) 연 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 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 촉진장려금 지 급 대상이 되는

156∙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비수도권의 경우 ③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④ 직무 역량 프로그 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대기업과 ① ~③에 채용된 청년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지원금 규모는 기업지원금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은 1년 최대 720 만원, 대기업 은 1년 최대 360 만원이며, 청년지원금의 경우 수도권은 1년 최대 240 만원이 2년 간, 비수도권의 경우 1년 최대 900 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지역 간 차등을 두어 ①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1,44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360만원). ② 우대지원지 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1,6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405만 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1,800 만원(근속 6·12·18·24 개월 차 각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역과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지역,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 58개 중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 ･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지역에 해 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 ･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2026년 ⇒ 2027년(안) 기업 지원 지원 대상 수도 권 비수도 권 수도 권 비수도 권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직무역량 프로 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 견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 견기업 + 직무역량 프로 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대기업 지원 수준 1년 최대 720만원 (중소·중 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 청년 지원 지원 대상 비수도 권 취업 청년 비수도 권 취업 청년 + 수도 권 취업 청년 (취업애로청년, 직무역량 프로 그램 수료 청년) 지원 수준 1년 최대 360만원, 2년간 (수도 권) 1년 최대 240만원, 2년간 (비수도 권) 1년 최대 900만원, 2년간 목표 인원 12만명 13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안] 청년 등 5) 다만 지역별 차등지원의 상세 내용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157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사업 주와 근로자 만을 지원하 던 방식에서 비수도권 소 재 대기업의 사업 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2025년 이후 매년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있는데, 경제 상 황 등에 맞추어 신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 나, 제도의 연속성 측면과 기 존 참여자들과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고용상황과 지역별 고용여 건 등에 대응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수 준을 개편해 왔다. 2025년 예산은 2023년 발 표된 ｢빈일자리 해소방 안 ｣에 따라 빈일자리 업종 6)에 취업하는 청년과 취업애로청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 나, 2026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기업 소재지에 따라 지원요 건을 차등화하는 방식으 로 재편하였다. 그 런데 2027년도 지출계획안 편성 시에는 기 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만을 지원하 던 방식에서 대기업 사업주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 었다. 6) 구인난이 심한 업종으로 조 선업, 뿌리산업, 물 류운송업, 보 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 순환업 총10개 업종을 선정하였음

158∙ 구 분 ⇒ 2025년 본예산 ⇒ 2026년 본예산 ⇒ 2027년 정부안 유형 I유형 I I유 형 (신 설) 수도 권(신설) 비 수도 권(신설) 수도 권 비수도 권 지원 업종 모든 업 종 빈일자리 업종 모든 업 종 모든 업 종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모 든 청년 취업 애로청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년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모든 청년* 대학 졸업예정자 제 외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 ･ 중견기업 중소 ･ 중견기업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720만원 (1년만 지원) 720만원 (1년만 지원) 720만원 (1년만 지원) * 비수도권 대기업: 360만원 청년지원 (장기근 속 인센티브) -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480만원 (6·12·18·2 4개월차 각 120만원) 1,440~1,800만원 (6·12·18·24개월차 각 360~450만원) * 대기업 취업 청년은 지원 제외 목표인원 55,000명 45,000명 55,000명 50,000명 59,000명 71,000명 10만명 10.5만명 13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사업 내용 변경 이후 해 당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완료되지 않 은 시점에서 내용 변경을 반복하고 있다. 2025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 램 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유형을 신설하였으나 1년 만에 사업 을 중단하였으며, 2026년 수도권 -비수도권 유형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집행한지 불 과 8개월 만에 그 대상을 추가하였다. 사업의 핵심적 내용 변경은 집행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이나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의 틀을 바 꾸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보이며,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참 여 후 2년간 지원금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기 존 사업 참여자와 신규 사업 참여자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 159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 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 마감 26.2.23. 26. 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 7.4.30. 주: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 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 내 1회차 지 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 내에 신청하여야 함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운영 지 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지급절차 예시]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격 차7)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우대지원 및 일정요 건을 갖춘 대 기업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루어진 특단의 신 속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경제 상황 등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용 노동부의 제도 변경 취지는 이해되나, 제도의 연 속성 측면, 기 존 참여자 들과 신규 참여자 들 사이의 지원금 차이 문제 등 이에 따 른 부 작용도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7) 국가 데이터 처에 따 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가 62 만명에 이 르고 있음

160∙ 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구직단념청년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 필요 등 가. 현 황8)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사업 1)은 ① 수시, 경력 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 여 직무경 험이 필요한 미 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 험 기회 제 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을 지원하고( K-청년 뉴딜 일경 험), ②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다 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 고(청년도전성장지원), ③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하여 청년에게 제공 함으로 써 청년의 직무역 량 향상 등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 재도원을 지원하는( K-청년 뉴딜아 카데미) 사업이다. 2027년 8,254억 7,700 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으며, 동 사업은 고 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내일배 움카드(일반))에 편성되 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이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 - 825,477 825,477 순증 K-청년 뉴딜 일경험지원- - - 223,917 223,917 순증 청년도전성장지원- - - 111,486 111,486 순증 K-청년뉴딜아카데미- - - 489,544 489,544 순증 운영비통합홍보 - - - 530 53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미래대 응기금 4231-310

∙ 161 내역사업 ‘K-청년 뉴딜 일경 험지원’ 사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 취업 청년 을 대상으로 직무 경 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 양한 일경 험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 턴형, 프로젝트형, 맞춤지원형으로 구성된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2,239억 1,700 만원이다. 유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맞춤지원형 기간 1~5개월 내 외 2개월 내 외 6개월 이내 수행 방식 ⦁ 기업 현장에서 과 업을 직접 수 행 ⦁ 기업 은 과업 수 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 그램 운영 ⦁ 기업에서 제안한 팀프 로젝트를 수 행 ⦁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 문가가 수 행 과정 코칭 ⦁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 을 심사· 평가하 여 피 드백 ⦁ 취업취약 청년( 준 비중, 고 립‧은둔 청년 등) 대상 맞 춤형 직무교육, 일 경험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 형 프로 그램 수행 사전 교육 선수교육 +직무교육 지원 내용 청년 참여수당 프로젝트 수 행비 운영비 지원 (대기업 은 최대 50% 지원) 기업 멘토수 당 등 운영 ‧관리비 프로젝트 기 획‧코칭·심사 등 운영·관리비 기타 프로 그램 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 운영비(교육기관) 프로 그램 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 운영비(교육기관)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도 K-청년 뉴딜 일경험 유형별 개요] 내역사업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은 구 직단념･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 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구 직단념을 예방하 려는 사업으로 초기상담 을 거쳐 사회활동 참여의 욕을 고 취하는 프로그 램 위주의 도전유형, 일상유지를 지 원하는 성장유형으로 나 누어 진 행한다. 사업은 자치단체 공모 사업의 형 태로 집행 된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1,114억 8,600 만원이다.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청년 플레이그라운 드’ 사업이 신규 편성되 었는데, 이는 청년사업 증가에 비해 사업 참여 후 취업, 실 질적 사후관리 미 흡 발생, 관 련 커

162∙ 뮤니티 등의 인프라 부 족을 감안해 청년지원 사업 참여 후 미 취업 상 태인 청년을 대 상으로 온라인 멘토링,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공간 등을 제공하 려는 사업이다. 구 분 세부내용 추진배경청년지원 사업 참여 후 미취업 상 태인 청년의 공 백기 없는 커리어 개발 지원 대상 K-뉴딜아카데 미, 부트 캠프 등 정부사업 종료 후 미취업청년 내용 기업, 직업훈련기관, 지 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청년 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오프 라인 거점공간 운영 및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등 지원 지원절차 플레이 그라운드 가입 ➤ 신청서 검토 참여계약 실시➤ 활동 시작➤ 활동 코디네 이팅 ➤ 청년 관리 및 취업 지원 청년 운영기관 청년 일자리 매니저 운영기 관 소요예산 200.5억원 (오프라인 33 억원*5개소 = 165억원, 온라인 30 억원, 운영비 5.5 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 개요] 세부사업 K-청년 뉴딜아카데미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되 었던 사업으로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 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 려는 것이다. 대기업 등은 교육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대신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으며, 교육에 참여하 는 청년은 참여 수 당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 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총괄 운영기관의 심의를 받 아 선정되며, 해 당 기업과 관 련된 직무 분야와 직무 외 일반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4,895억 4,400 만원이다. 나. 분석의견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사업과 관 련하여 다음의 사 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 163 첫째, K-청년 뉴딜 일경 험 지원 사업의 맞춤지원형 프로그 램, 청년도전성장지 원 사업 집행시 고립 ･은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구 직단념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 업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청년 뉴딜 일경 험 지원(舊 청년 일경 험 지원) 사업의 프로그 램 중 하나인 맞 춤지원형 일경 험 지원 프로그 램은 구 직단념청년, 고 졸청년, 장 애･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 존 ESG형 일경 험 프로그 램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은 구 직단념･미취업 청년에 대한 초기상담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의 욕을 고 취하거나 일상 및 구 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 업이다.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및 내용취업취약 청년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일경험 프로 그램 제공 사업 수행방식운영기관의 프로 그램 운영에 경상보조 사업규모 120억원, 3000명 자료: 고용 노동부 [K-청년 뉴딜 일 경험 지원 사업 내 맞춤지원형 일경험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구직단념･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 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사업내용 (도전유형)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 그램 제공, 이수시 국 민취 업지원제도 나 직업훈련 등 연계 (성장유형) 미취업청년 등의 일상 및 구 직의욕 유지를 지원하 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 그램 제공,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사후관리 사업규모 902.6억원, 6.7만 명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개요]

164∙ 특히 동 프로그 램은 최 근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 아나 가사를 맡고 있 거나 학교 에 다니는 등 다 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 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쉬었음’ 청년(구직단념청년 포함)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를 확인하면 35 만명~43만명 수 준, 전체 청년 인구 대비 3.7~4.2% 수준에서 등 락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명,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 전체 수(A) 10,956 10,782 10,612 10,563 10,444 10,250 10,067 쉬었음 청년 수(B) 448 418 390 401 421 428 367 쉬었음 청년 비중 (B/A) 4.1 3.9 3.7 3.8 4.0 4.2 3.7 자료: 국가 데이터 처 [연 도별 청년 인 구 및 쉬었음 청 년 인 구 분포] 전체 쉬었음 청년 중 취업이나 이 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쉬었음’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나, 상 당수의 ‘쉬었음’ 청년의 경우 그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로 청년 개인의 향후 고용가능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 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쉬었음’상태가 지 속될 경우 미래에 도 추가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었음’ 청년에 일경 험 기회를 제공 함으로 써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은 장기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도 필요 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구직단념이 장기화된 청년의 경우 장기간 고 립･은둔 상태에 있어 연 락이 두절되거나 사회 진출을 기피하여 프로그 램 신청 ･참여 단계에 이 르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상 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감의 결여 등 으로 사업 참여 도중 이 탈하거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후 연계가 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기 존 청년일경 험 사업과 같은 방식 으로 사업 대상을 발 굴하고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경우 성과가 보장되지 않을 개연 성이 크다고 보인다.

∙ 165 고용노동부는 구 직단념청년의 인적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청년 들이 많이 이 용하는 장소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전담인력의 1:1 사례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수 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을 통해 청년이 친구 ･지인 동 료를 발 굴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공공가치 기 여에 관심 있는 청년이 진로 탐색,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지원 사업내용 청년 대상 홍보 컨텐츠 기 획 등 모집 홍보 지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정보 서 칭 참여센터의 행정 업 무 지원 등 사업대상 (참여센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청년센터 또는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지원내용 (참여센터) 참여청년 1인 당 월 최대 15만원 프로 그램 운영비, 월 5만원 멘토수 당 지원 (청년) 월 최대 160만원 참여수당 지원 예산안 규모 11.8억원, 200명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개요] 구직단념청년을 또래 청년을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사 례 관리하겠다는 동 사 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 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내 19세 이상 고 립은둔청년을 전담 발 굴하고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2)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심리 ･ 정서 및 맞춤형 프로그 램 지원, 사회 참여 역량 강화 등의 회복 지원 프로그 램을 수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연계한다면 정책효과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기 초적인 일상을 회복한 청년 들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 는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 맞춤지원형 일경 험 프로그 램에 연계되도록 하는 경우 일 상 회복에서 자연스 레 경제활동 참여의 단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 축(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537-303)

166∙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지역사회 내 고 립은둔청년 전담발 굴･지원 사업내용 온라인 전담 창구를 통한 자가진단 및 상담 지역 내 학교, 병원, 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하 여 연 락체계 구축 일상회 복(수면, 식사), 관계회 복(가족, 친구), 사회 참여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대상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27예산안396억 6,400만원 자료: 보 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구 직단념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계획에 만 그치지 않고 실 질적 으로 구 직단념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인적특성을 고 려한 사업 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 건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 사 업과 연계해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내일 배움카드의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프로그 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K-청년 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가 급증 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 ･선호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 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988억 3,000 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 었 는데, 추경 확정 이후 한 달(’26.4.22.~5.22.) 동안 107개 기업, 149개 아카데미, 약 17,600명의 청년이 신청하는 등 높은 수요가 있 었음을 감안해 3) 전년대비 약 5 배 예산을 증 액하였다. 3) 예산상의 사유로 53개 기업, 72개 아 카데미, 8,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167 사업명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내용 대기업이 직무 교육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 여 청년의 자신감 회 복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 참여대상 (기업) 대기업 등 청년선호기업 (청년) 15 ~34세 청년 운영기간400시간, 3개 월 이상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50% 이상 편성 필요), 자 율 교육 훈련 분야 직무 분야 훈련: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 야에서 필요하 다고 기업이 판단하 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자율 교육 훈련: 소프트스 킬, 진로설계, 현 직자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지원수준 교육 프로 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수도 권 시간 당 약 14,500원, 비수도 권 시 간당 약 24,500원) 참여청년 지원 수당 지급(수도 권 월 30만원, 비수도 권 월 50만원), 이력관리 등 2027년 예산안 규모4,895억원, 5만 명 대상 자료: 고용 노동부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기업명 아카데미명 직무분야 GS 52g ReBoot Camp AI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AI SK 텔레콤 SKT ALEPH(AI Literacy Engine for Plasticity & Hardiness) AI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A I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 커톤 참여 프로 그램)A I NC AI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AI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 미 AI 포스코인재창조원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 웨어 개발 등 5개 AI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AI 한국어도비시스템즈[한국어도비시스템 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등 2개 A I 한국오라클 유한회사Oracle AI Startup Bootcamp AI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 미)반 도 체 두산로보틱스협동로 봇 기반 로 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로 봇 신한금융지주회사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금융 우리금융지주우리WON청년IT아카데 미 금융 [2026년 K-뉴딜아카데미 사업 참여 기업 및 아카데미]

168∙ 기업명 아카데미명 직무분야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 일과 내 일을 잇다’」 금융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 미 금융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 텔러 육성 문화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등 2개 문화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문화 하이브 HI HIGH 문화 한경닷컴 문화 ‧마케팅[한경 ×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마 케팅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등 2개 마케팅 LG전자 마케팅‧제조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등 3개 마케팅 HD현대삼호 HD현대 선 박건조 필드테크니 션 조선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등 2개 조 선 한화엔진(주)[한화 엔진] 정밀제조 DX A cademy조 선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 미 조선 한화오션엔지니어링 [한화오 션엔지니 어링] Ocean QM DX Academy조 선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 미 롯데 LIFT 호텔·서비스 Track 등 2개 호텔‧유통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호 텔‧유통 아난티 호텔아난티 호스 피탈리티 서비스경 험 디자인 아카데 미 호텔‧유통 현대홈쇼핑 유통 [현대 홈쇼핑] 라이 브커머스 전 문가과정 등 2개 호 텔‧유통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 캠프 언론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언론 LG화학 화학 ‧제조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오산) 등 2개 제조 등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제조 등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 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 야 등 6개 제조 등 현대자동차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제조 등 화천기공(주)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 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제조 등 HD건설기계Hi-CEED 건 설 ‧건축설계 현대건설(주)[현대건설 ] HILLSTATE Academy건 설 ‧건축설계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ARiC (Archi Rise Camp)건 설 ‧건축설계 LS LS JUMP-UP 부트 캠프 DX 융합 셀트리온 [셀트리 온 Bio-Boot Camp] CELLOW 바이오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자동화제 어 SK플래닛 부산 스 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 무 과정 등 2개 항만 매일유업 [매일유업 ] More than Food Academy식 품 한국농어촌공사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 미 등 3개 전기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등 2개 방산 자료: 고용 노동부

∙ 169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실적,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 려할 때 관 련 예산을 증 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집행과 관 련 내일배 움카드(일반)4) 사업 내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사업과 사업수 행기관 및 프로그 램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 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 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 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다 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 련 K-뉴딜 아카데미 공급 주체 선도기업 과정 등 기업이 훈련을 제공하 기는 하 나, 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주 된 훈련공급 주체 대기업 등이 주도하 여 프로 그램을 설계 ‧운영 목적신기술 분 야 중급 이상 현장 실 무 인력 양성 청년의 자신감 회 복, 전문 직업훈련 및 취 업으로 나아가도 록 지원하 는 징검다리 사업 내용 직무훈련만 허용 (주로 6개 월 이상 장기 훈련과정) 직무훈련 외에도 직무 외 훈련(소프트스 킬‧현직자 멘토링 등) 폭넓게 허용 (3개월 내 외 운영) 자료: 고용 노동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의 비교] 그런데 일부 KDT 사업의 훈련기관 및 훈련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기업이 AI, 빅데이터, 클라우 드 등의 훈련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K-뉴딜아카데미의 직 무 과정과 내용이 중 첩될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예를 들어 SK AX가 운영하고 있 는 SK AI 리더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K-뉴딜아카데미의 프로그 램들과 차별성이 없 다 보인다. 4) 코드: 일반회계 1131-300

170∙ 구분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분야 기업 삼성 청년 SW·AI 아카데 미 빅데이터 케이 티 AIVLE School AI SK AX SK AI 리 더 아카데 미 AI 혁신훈련 기관 엘리스 엘리스 AI 트랙 AI 팀스파르타 실무형 클라우 드 엔지니 어 양성 과정 클라우 드 대학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핀테크 AI 과정 핀테크 성균관대학교 Digital/Analog IC 기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 계 실 무과정 반도체 자료: 고용 노동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주요 훈련과정] 고용노동부는 이 러한 지적에 대해 KDT는 기업 외에도 직업훈련기관이나 대 학 등이 훈련을 공급하고, 현장실무인력 양성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K-뉴딜아카데미는 기업 만이 훈련공급 주체이고 직무훈련 과정도 있지 만 청년의 자 신감 회복, 직무 외 훈련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사업은 차별 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훈련이 모두 직무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훈련기관이 중복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이 러한 내용 중복의 문제는 피하기 어 렵다 고 보인다. 특히 두 훈련 모두 대기업 내의 교육 관 련 계열사, 사업부가 수 행한다는 점에서 수 행 주체가 겹칠 가능성도 상 당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차후 사업 집행 시 이 러한 지적에 유의하여 두 사업의 프로그 램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 171 7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에 따른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등 가. 현 황5)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 1)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 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 려는 사업으로, 2027년 3,793억 1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청년 취업 특화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 부 일반회계 국 민취업지원제도(일반) 2)3) 사업 중 청년 유형을 분리하여 미래대응기 금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 - - 379,301 379,301 순증 Ⅰ유형 - - - 344,806 344,806 순증 Ⅱ유형 - - - 31,475 31,475 순증 청년지원단 - - - 3,020 3,02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 계획안 현황] 본래 국 민취업지원제도는 구 직촉진수 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만 제공되는 2유형으로 구별되 었으며, 1유형은 크게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비경활, 청년)으로 구분, 2유형은 특정계 층, 청년 층, 중장년 층 유 형으로 구분되 었다. 첫 취업지원제도 사업은 1유형 중 선발형(청년)과 2유형 중 청 년층 유형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이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미래대 응기금 4231-320 2) 코드: 일반회계 1234-300 3) 국민 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청년 유형 분리로 동 사업은 전년대 비 3,150억 2,200만원(31.1%) 감 액된 6,978억 800만원이 편성되 었음

172∙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 억 원 이하 (청년 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 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 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 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1) 15~34세 중위소 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 억 원 이하 선발 시 고 려 Ⅱ 유 형 특정계층2) 15~69세 소 득요건 없음재산요건 없음 무 관 청년층1) 15~34세 소 득요건 없음재산요건 없음 무 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 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 관 주: 1) 청년 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 나, 병역의 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 능함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경력단 절여성 등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분류] 특히 1유형의 경우 국 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신청자의 소 득, 재산, 취업경 험 점 수를 합산하여 그 대상을 선발하여 왔으나, 최 근 청년고용상황의 악화로 첫 취업의 기회조 차 얻지 못하는 청년 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취업경 험 요 건을 폐 지하였다 4). 또한 첫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 지원 경로를 특 화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무 엇을 할지 모 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진단,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경력 ･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 험, K뉴딜아카데미 등을 연계하며,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의면 접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4)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년 내 취업경 험이 100일 이상 있어야 지원할 수 있 었음.

∙ 173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 목적 실업급 여로 보호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보호하 는 고용안전망 청년의 노동시장 첫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지원 대상 고용안전망의 사 각지대에 있는 저소 득 취업취약계 층 (저소 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 는 청년 (15~34세, ‘준비중 청년 ’ 등) *취업경 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확대 지원 내용 <취업취약계 층 맞춤 지원 > ▴복지 · 금융 · 주거 연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소 득지원 <‘첫 취업’ 맞춤 특화 지원 > ▴ 진로 탐색/일경험·훈련/취업연 결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차이]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경 험 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 청 년이 확대되어 형 식적 구 직활동을 하면서 구 직촉진수 당을 수급할 유인이 높다 보이 는바, 이에 대한 모 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자에게 근거 법령5)에 따라 취업지원과 생계비를 제공하는 실업부조 6) 제도이다. 그간 저소득 구직자 청년 도 동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여 구 직촉진수 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국 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실업부조(1유형 요 건심사형, 의무지출)와 청년 취업지원(1유 형 선발형 청년 /2유형 청년, 재량지출)이 공 존하고 있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 원규모·수 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 취업 지원에 한계가 있 었다. 이에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특화된 취업지원을 제공하기 위 해 국 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 례 유형을 별도의 세부사업인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분리 편성한 것인바, 이와 같은 분리 편성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5)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 6) 고용보 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빈곤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게 일정 기 간 지원금을 주어 생계를 보장하고 구 직 활동을 돕는 제도

174∙ 다만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지원요 건을 완화함으로 써 지원대상이 기 존 국민 취업지원제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형식적인 구 직활동 만을 하 면서 구 직촉진수 당7)을 수급하 려는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촉진수 당을 지급하는 1유형의 경우 중위소 득 120% 이하, 자산 5억원 이 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 요 건에 따 르면 부모와 가구가 분리되어 구 직 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청년의 첫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 른 성격으로 변 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가 고소 득, 고자산으로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단순히 청년이 가 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 직촉진수 당 지급 대상이 되는 형 평성의 문제도 발 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러한 지적에 대해 단순히 구 직촉진수 당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 층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 립을 요구할 것이고 단순 ･반 복적 이력서 제출 등 형식적 구 직활동을 AI를 활용해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니 터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8).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가구로 분리된 청년 의 경제적 여 건에 대해 면 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본래 목적인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과 소 득지원을 달성하고 부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모니터 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시에 참여자들의 취업 률이 개선되지 않 았던 점을 고려하여 동 제도 운영 시에 취업 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 당 지급과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성과지 표를 사업에 참여한 사 람들의 취업률로 삼는 등 최종적으로 취업 취 약계층을 실업 상 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2027년도 구 직촉진수당은 65만원으로 부 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이 추가 됨. 구직촉진수당 은 최대 6개월 수 령 가능함 * 가구원 中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 령자, ▴ 중증장애인 8) 이미 2026년도에도 형 식적 구 직활동에 대해 수당 감액 및 부지 급(261건), 경고(51건) 등의 조치를 시 행한 바 있다.

∙ 175 그러나 기 존 국 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들의 취업률을 확인하면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년 선 발형의 경우 2025년도 기 준 취업률이 62.2%이고 최 근 5년간 변화 추이를 보 더라 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종료자취업자 취업률종료자취업자 취업률종료자취업자 취업률종료자취업자 취업률 전체 339,557 184,935 5 4 . 5 269,575 159,614 5 9 . 2 295,959 177,239 5 9 . 9 328,948 190,819 5 9 . 8 1 유 형 요건심사형110,854 61,961 5 5 . 9 80,263 48,215 60.1 83,526 51,056 61.1 90,669 55,387 61.1 선발형 청년114,163 68,740 6 0 . 2 97,031 62,276 64.2 118,227 76,494 64.7130,973 81,458 6 2 . 2 비경활45,945 12,915 28.1 28,407 9,613 33.8 26,850 9,323 34.7 25,636 8,678 33.9 2 유 형 특정계층 23,576 9,494 40.3 13,756 5,363 39.0 14,233 5,409 38.0 13,216 5,207 39.4 청년34,108 25,169 73.8 36,269 25,893 71.4 39,319 26,977 68.6 44,717 31,262 69.9 중장년10,911 6,656 61.0 13,849 8,254 59.6 13,804 7,980 57.8 13,737 8,827 64.3 자료: 고용 노동부 [2022~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고용노동부는 국 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2년부터 상 승 추세에 있으며, 제도 참여자가 미 참여자에 비해 취업률이 5.7%p 높고, 임금은 월 6 만원높게 나타 나는 등 제도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 첫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실업부조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는 국 민취업지원제도와는 사업의 최종 목 적이 다 르다고 보인다. 그 럼에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 민취 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 청년의 2025년 취업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취업률 이 상 승 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동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들이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 른 일경 험 사업, 청년일 자리 사업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77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구 분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소정 근로시간단축유형) 근로자가 가 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하 여 근무하고 전 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 견기업 사업주 지원 * 단축 근로자 1인 당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년 지원 (실근로시간단축유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 여 연장 근로 감소 등 기업 전반 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 견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 당 단축 장 려금 월 30만원(정액), 1년 지원 (워라 밸 +4.5 프로젝트 유형)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 일제 도입 등 실노 동시간을 단축· 운영하 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 당 월 20~60만원을 지원, 신규 채용 시 1인 당 월 60~80만원 추가지 원, 1년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장려금 및 임금증가 보전금) 6개 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 파견·사내하 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거 나 직접 고용하 는 30인 미만 기업, 비정규 직 청년을 정규 직으로 전환한 30인 이상 기업 * 근로자 1인 당 장려금(월 최대 4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 근무제 장 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 게 하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중 견기업 사업주에 지원 * 활용 횟수에 따라 월 20~30만원, 1년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유연 근무(재택‧원격 ‧선택‧시차출 퇴근,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단위 연차 및 모성보호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중 견기업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의 80 %(최대 1천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장 려금) 육 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 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만 12개 월 이내 자 녀 대상 첫 3개월 월 1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인센 티브 적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 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부 여하거 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120~14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월 20~6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178∙ 나. 분석의견 정규 직 전환 지원금의 기 존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사업 확대 시 집행부진이 발 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규 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등 비정규 직 근로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에 인 건비 일부 및 장 려금을 지원하여 전환에 따 른 기업 부담 완화하 려는 취지로서, 30인 미 만 우선지원대상기업·중 견기업 등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 간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 태 업무종사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하 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다. 전환 노동자 1인 당 기본 장 려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증 가하는 경우 추가로 20 만원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1년이다. 2027년 예산안은 동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30인 이상 기업이라 하 더라도, 비 정규 직 청년을 전규 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하게 동 사업에 따 른 지원금을 지급 한다. 사업명 정규직전환지원금 개 요 기간제 등 비정규 직 근로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하 는 기업에 인건비 와 장려금을 지원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비정규 직 근로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청년 비정규 직 근로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한 3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지원기간1년 범위 내에서 3개 월 단위로 지원 지원요건정규 직으로 전환 후 1개 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수준 전환 노동자 1인 당 기본 장 려금 40만원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증가하 는 경우 인센 티브 20만원 추가 지급 지원목표 1,650명 27년 예산안81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 개요] 동 사업의 연도별 계획 액 및 결산 액 현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동 지원금 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확인하면 2024년을 제 외하고는 2) 대부분 약 70% 수준에 그

∙ 179 치고 있고 2026년 8월 현재 집행률은 9.8%에 그 쳐 저조한 수 준이다. 한편 동 사업 은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 었다가 2026년에 사업 재개를 발 표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한 바 있다 3). (단위: 백만원, %) 구 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2026년8월 계획액 15,331 15,331 12,307 4,000 2,500 6,900 결산액 11,955 10,510 9,314 9,599 1,778 679 집행률 78.0 68.5 75.6 240.0 71.1 9.8 자료: 고용 노동부 [연도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결산 현황] 사업이 재개되 었음에도 불구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기업이 비정규 직 근로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인 건비뿐만 아니라 퇴직금ㆍ복리후생비 등 고 정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해고가 어 려워지는 고용 경 직성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단 기적인 지원금이 실제 정규 직 전환에 대한 유인이 되기 어 렵다는 구조적 원인이 작 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집행 부진으로 2024년에 사업이 중단되 었는 데 2026년 재개 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별도로 없었다는 점에서, 2026년의 집행 부진은 어느 정도 예 견되었다고도 보인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더라도 청년 층을 비정규 직에서 정규 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 련 예산도 전년 당 초계획 대비 12억원(17.4%) 증액하였는데, 청년 비정규 직 규모 증가를 막는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 만 사업의 구조는 동일한 상 태에서 대상 만 확대되 었다는 점에서 앞서 발생한 집행부진의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상 당하다 보 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정규 직 전환 지원금 사업이 기 존과 같은 집행부진이 반복 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2024년 집행률이 높은 것은 2024년 사업이 중단되어 지출계획은 대 폭 삭감되었으나, 기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 급되었기 때문임 3) 2024년, 2025년 집행내역은 기 신청분에 대한 지 급분임

20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업종별재해예방155,812 236,062 236,062 119,720 △116,342 △49.3 사고성재해 집중관리12,506 60,234 60,234 65,827 5,593 9.3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9,601 11,678 11,678 15,538 3,860 33.0 소규모 사업장 청년안전 패트롤 - - - 4,012 4,012 순증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671 698 698 698 - - 민간재해예방 기관평가544 876 876 1,229 353 40.3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391 400 400 1,880 1,480 370.0 AI, 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시스템 847 1,504 1,504 - △1,504 순감 안전보건종합진단452 500 500 555 55 11.0 안전한 일터 지킴이 - 44,578 44,578 44,578 - - 민간 기술지도52,542 51,273 51,273 51,273 -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2,535 2,620 2,620 2,620 -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88,207 121,935 121,935 - △121,935 순감 주: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내역사업 ‘자율안전관리체계 구 축’은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어 편성되 었음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도 업종별재해예방 지출계획안 현황] 2027년도 지출계획안에는 산재예방 사업 지원 보조 업무를 수 행하는 ‘청년 안 전지 킴이’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에 기여하는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이 내내역사업 ‘사고사망 핵심 고위 험요인 집중관리’에 신규로 편성(40 억 1,200만원)되었고, 노무제공자 산업재해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이 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공모하는 ‘노무제공자 산재예방지원’ 사업이 내내역사업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신규로 편성(16억원)되 었다.

∙ 213 둘째,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이 단순히 청년 일자리 확대가 아 니 라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은 산재예방 사업 지원 보조 업무를 수 행 하는 ‘청년 안전지 킴이’를 채용하여 산재 취약 사업장에 필요한 기 술･재정지원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하 려 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40억 1,200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5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 지원 사업내용 청년 안전지 킴이가 재정지원 사후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분 야 모니터링을 통 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 청년 서포터 즈 활동을 통 해 안전 문화의 현장확산을 지원 함 주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수수준 월 167만원 수 준 (주 30시간 기 준, 수행경비 등 별도) 지출계획액40억 1,20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2027년 소규모 사업장 청 년 안 전 패트롤 사업 개요 ]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청년 들에게 일 경 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경력 지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 모 사업장의 산재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 들의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은 기 초교육 및 OJT를 완료한 후에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수반하는 업무 수 행시에는 공단 직원과 함 께 2인 1조로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에게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경 험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장 경력이 부 족한 청년 지 킴 이가 현실적으로 산업안전 분야 모니터 링이나 사후기 술지도를 수 행하고 동 행위가 산업현장에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 인다.

214∙ 이를 보 완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은 공단 직원과 청년이 2인 1조로 업무를 수 행하겠다고 하나, 공단 직원은 산업현장에 대한 기 술지도와 동시에 청년 에 대한 현장 교육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 니라, 청년은 관 련 업무 전문성의 부 족으로 단순 보조 역할 이상을 하기 어 려울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 련 분야 청년 들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보 완 할 계획이며 신 속한 업무 적응을 지원 함으로 써 결과적으로는 공단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은 동 사업의 편성 취지를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 청년 패트롤 활동이 실 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을 설계하 는 등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