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1.( 수 ) 12:00 ( 목요일 조간 ) 배포 2026. 10. 20.( 화 )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 · 행정예고 -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 사업초기 설명회 , 주민참관 · 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장관 김성환 ) 는 지난 9 월 15 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 10 월 22 일부터 12 월 1 일까지 입법 예고(행정예고의 경우 11월 11일)한다고 밝혔다. * 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➁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일부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4.10, 5.8, 8.5) 와 대전 · 금산 · 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첫째 ,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 지자체 ) 지원금 ( 가공 선로 1km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 분하고 ,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 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여 제도개선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둘 째 ,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설명회를 기존 2 차례에서 3 차례로 확대 한다 . 지역 주민의 입선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후에는 의결 사항과 함께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 아울러 , 국가기간 전 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 ( 지방 ) 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 셋째, 주민이 입지 대안 검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하여 비교·검토하도록 하고,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선위가 심의 · 의결을 통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넷째 ,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인다 . 후보 경과지 검토 시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또한, 둘 이상의 송·변전 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입선위를 통합 또는 병행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 지방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선위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 햇빛소득 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2. 「송 · 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끝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연락처 생략]) 전력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연락처 생략]) 붙임 1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연번 주요내용 조문 1 ㅇ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배분하도록 기준 신설 제31조 제4항 2 ㅇ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MW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설비 설치비 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근거 마련 제31조 제5~6항 3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읍·면·동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리·통 단위로 조정 * 하고, 지원대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10MW 미만에서 1MW 이하로 조정 * 둘 이상의 리·통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제30조 제2항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고시 연번 주요내용 조문 1 ㅇ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리 · 통별 지원금은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3 분의 2에 해당 지자체 주변지역 전체 세대수 대비 각 리·통의 주변지역 포함 세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상한 산정 ㅇ 주변지역 협동조합의 재생 e 설비 설치비용은 해당 리 · 통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기준 마련 제4조 제5∼6항 2 ㅇ 지자체가 제출하는 지원사업 계획서에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원금 배분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제6조 제1항 3 ㅇ 지원사업 종류에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명시 별표1 □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 원에 관한 기준｣ 고시 연번 주요내용 조문 1 ㅇ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해당 주변지역 리 · 통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주민까지 포함하는 근거 마련 제5조 제1항 2 ㅇ 협동조합별 복수 재생e 발전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8조 붙임 2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연번 주요내용 조문 1 ㅇ 관할 지자체 내 주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입선위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절차 구체화 제5조 제3~6항 2 ㅇ 둘 이상의 송전 또는 변전설비가 동일한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입선위를 통합 또는 병행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5조 제14항 3 ㅇ 입선위 구성 전에 시 · 군 · 구 단위의 건설사업 계획을 공고 · 열람하고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절차 신설 제5조의2, 제5조의3 4 ㅇ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후보 입지를 도출하도록 기준 마련 ㅇ 후보 경과지 도출시 기존 또는 다른 신설 선로와의 지지물 공용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 ㅇ 주민 등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 경과지·부지는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입선위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10조의2 5 ㅇ 입지선정 과정에서 단계별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절차 명시 제10조의3 6 ㅇ 기후부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참여하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11조 제4항 7 ㅇ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선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 제11조의2 8 ㅇ 입선위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회의결과에서 회의자료까지 확대 제20조 제1항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7 09:29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7 09:29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