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65 Ⅱ.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정책지원 사업(203억 5,000만원)은 국가 간 다양 한 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국제문화교류 관련 진흥정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5억원이 증액된 동시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내역사업에서 사업목적, 대상, 성과지 표 등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증 액 없이 20억원이 감액된 18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산업통상부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1,575억원)은 1~2년의 단기 간 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유망분야에서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추진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단기 성과 중심 사업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36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 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1,575억원에서 275억원 감액된 1,3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4,365억 5,600만원)은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 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 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내역사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의 사업 내용 구체성 결여, 성과지표·평가체계 부재,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등을 사유로 14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 러나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4,365억 5,600만원에서 345억원 감액된 4,020억 5,6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개발 사업(1,972억 4,000만원)은 대기 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 업능력개발을 지원해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고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3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1,972억 4,000만원에서 50억원 감액된 1,922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122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 한국행정연구원 (R&D) 16,515 650 - 134 - 134 16,649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209 - - 126 - 126 6,335 한국여성정책 연구원(R&D) 19,549 52 - 52 - 52 19,601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R&D) 39,114 35 - 35 - 35 39,149 한국법제연구원 (R&D) 17,898 31 - 31 - 31 17,929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1,233 65 - - - - 1,233 공공기관 갈등 관 리3 4 0 3 0 0---- 3 0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8 7 4 0 2---- 8 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830 388 - - - - 2,830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9,354 20 - - - - 9,35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2,230 300 - - - - 2,23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R&D)35,521 500 - - - - 35,521 산업연구원 (R&D) 30,230 400 - - - - 30,230 정보통신정책 연구원(R&D)27,320 226 - - - - 27,320 한국개발연구원 (R&D) 82,818 744 - - - - 82,818 한국조세재정 연구원(R&D) 47,360 500 - - - - 47,360 건축공간연구원 (R&D) 14,048 129 - - - - 14,048 주: 총계 기준 자료: 정무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64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감액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 피지컬 AI 신진연구 캠퍼스 구축 -2 , 0 0 0 - - - - - 피지컬 AI기반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2 , 3 0 0 - - - - - 조선AX특화 AI모델하우스 구축·실증 - 12,000 - - - - - 온디바이스 에이전트용 AI 반도체선도기술개발 -6 , 0 0 0 - - - - - 휴머노이드 중심 피지컬AI 생태계 혁신사업 -5 0 0 - - - - -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3,000 5,600 - - - - 3,000 AI컴퓨팅자원활용기 반강화 2,108,725 10,000 - - - - 2,108,725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 5,000 2,000 - - - - 5,000 시니어·청년 협력형 데이터 캠퍼스 - 10,000 - - - -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 기반 강화 1,434 5,000 - - - - 1,434 암호이용활성화 8,274 16,000 - - - - 8,274 ICT 인프라 생애전주기 지원-9 5 0 - - - - -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 3,860 7,110 - - - - 3,860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 4,000 6,525 - - - - 4,000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 기술개발(R&D) 3,000 1,200 - - - - 3,000

207 Ⅲ.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 공공자원개방공 유관리시스템운 영(정보화) 543 543 - - - - 543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3,511 2,864 - - - - 3,5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정보화)10,478 6,600 - - - - 10,478 인허가민원종합 시스템(정보화)- 5 , 0 3 1---- - 지자체경쟁력 지원 5,323 500 - - - - 5,323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 170 1,500 - - - - 170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6,115 3,398 - - - - 6,115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 13,500 - - - - - 알뜨르비행장 부 지 평화공원조성- 1 , 8 0 0---- - 기록물보존복원 4,747 491 - - - - 4,747 전자기록 관리체계구축 (정보화) 6,505 884 - - - - 6,505 기록정보서비스 1,254 488 - - - - 1,254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전환·정착 지원 - 63,600 - - - - -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3 0 0---- - 전국민탄소중립 실천지원- 대국민참여 기반마련 및 실천공동체조성 - 4 0 0---- - 지방정부탄소 중립실행기반 강화-협력기반 마련 및 우수지 자체발굴 - 5 0 0---- -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 9,405 300 - - - - 9,405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8,619 683 - - - - 8,619

230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업정책보험금 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8,899 762 - 200 - 200 9,099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13,598 1,300 - 150 - 150 13,748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554 - - - - 729,661 노후농업기계미 세먼지저감대책 지원 2,599 517 - - - - 2,599 전략작물산업화 56,361 5,500 - - - - 56,361 고품질쌀유통활 성화 18,725 3,360 - - - - 18,725 저탄소농림축산 식품기반구축5,416 900 - - - - 5,416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895 2,200 - - - - 895 농산업수출활성화 11,409 4,730 - - - - 11,409 반려동물산업육성 3,454 14,140 - - - - 3,454 가축방역대응지원 96,810 6,248 - - - - 96,810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융자)6,624 3,000 - - - - 6,624 국가지방관리방 조제개보수76,538 900 - - - - 76,538 수리시설유지관리 156,078 20,000 - - - - 156,078 농산물안전성조사 25,500 86 - - - - 25,500 과수무병묘목생 산공급지원3,131 1,022 - - - - 3,131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17,986 400 - - - - 17,986 푸드테크연구지 원센터구축 14,476 6,100 - - - - 14,476 푸드서비스 선진화 2,486 45,181 - - - - 2,486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 단지 구축 - 3 0 0---- -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건립 - 1 , 4 6 7---- - 예비청년 농업인지원 - 12,660 - - - - -

267 Ⅲ.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포항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 - - 800 - 800 800 (탄소중립선도 모델 구축) 9,000 10,000 - - - - 9,000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114,300 6,000 - - - - 114,300 (노후공장청년 친화리뉴얼) 7,200 4,000 - - - - 7,200 (BBC 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비) - 2 , 8 0 0---- - 지역산업 위기대응17,922 8,700 - 6,745 - 6,745 24,667 (이차보전 지원) 11,400 5,700 - 3,745 - 3,745 15,145 (맞춤형 지원) 6,000 3,000 - 3,000 - 3,000 9,000 기타 기반시설 지원 25,288 1,871 - 1,871 - 1,871 27,159 (세풍산단 진입도로)1,629 1,871 - 1,871 - 1,871 3,500 생활산업경쟁력 강화 1,680 3,720 - 770 - 770 2,450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1,000 1,000 - 400 - 400 1,400 (3D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 180 320 - 120 - 120 300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250 750 - 250 - 250 500 (K-아이웨어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 1 , 0 0 0---- - (친환경 생활소비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 - 6 5 0---- - 지역균형발전 지원 20,663 500 - 500 - 500 21,163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지원 -균형성장영향 평가) - 500 - 500 - 500 500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육성 지원(R&D) 11,276 1,990 - - - - 11,276

279 Ⅲ.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증액감액증감 일반회계 사회복지사관리 1,276 70 - - - - 1,276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5,098 100 - - - - 5,0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7,120 2,010 - - - - 7,120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5,040 62,879 - - - - 15,040 정책기반 구축 6,524 500 - - - - 6,524 보건복지정보보안 시스템구축 (정보화) 9,894 2,909 - - - - 9,89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34,068 625 - - - - 34,068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56,621 2,572 - - - - 56,62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52,369 1,496 - - - - 52,369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3,800 652 - - - - 3,800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5,909 605 - - - - 5,909 노인보호전문기관 13,559 372 - - - - 13,55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584,914 34,341 - - - - 2,584,914 공공조직은행 운영 5,532 17 - - - - 5,532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정보화)6 5 8 1 , 7 0 0----6 5 8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1,136 4,036 - - - - 1,136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610 505 - - - - 610 한센인피해사건진상 조사및위로지원6,977 1,610 - - - - 6,977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25,340 787 - - - - 25,340

39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우간다(ODA) 19,697△930 18,767 (우간다 오모로구 학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초등교육의 질 향상사업) 1,326△500 826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사 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우간다 부소가지역 혈액수혈체계 강화사업) 1,100△220 88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사 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우간다 뮬라고 국립전원병원의 자동화 및 의료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130△210 1,920 수원기관 요청사항 검토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로 사업일 정이 순연됨에 따라 조정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3,749 △833 52,916 (이란 국립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 (UNESCO)) 2,021△404 1,617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을 위한 통합적 성생식 보건 및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UNFPA)) 652 △130 522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요르단 취약계층 대상 녹색기술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842 △84 758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팔레스타인 세바스티아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804 △80 724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한-요르단 공학기술훈련원 설립사업) 691 △69 622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팔레스타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R&D 역량강화사업) 655 △66 589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미얀마(ODA) 5,342 △365 4,977 (미얀마 샨 주 마약 재배 감축 및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사업(UNODC)) 500 △150 350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미얀마 청년을 위한 취‧창업 통합지원사업(UNDP)) 500 △150 350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215 △65 150 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399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감액사업: 해당 없음 2)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일반회계 자문위원 역량강화 2,380 320 2,700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591 320 911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005 88 6,093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201 88 289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1,348 47 1,395 (포상금) - 47 47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40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8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 1) 감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목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기금예탁이자수입 23,368△54 23,314세입세출 고려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국방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군사시설개선 726,492△110,588 615,904집행 가능성, 소요 고려하여 감액 부사관인건비 7,237,264△65,0257,172,239기본급에 대한 실소요와 예산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군무원인건비 2,895,519△55,4022,840,117집행 가능성, 소요 고려하여 감액 국방부 건강보험부담금 510,203△25,181 485,022집행 가능성, 소요 고려하여 감액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60,000△25,000 35,000단가 조정에 따른 감액 병영기본지원시설 (15사단·22사단 다목적 실내체육관) 220,107△9,362 210,745연부액 편성 지침에 부합하도 록 감액 간부확보장려사업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166,783△6,790 159,993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군가 산복무 지원금 수령자 감액 항공장비(획득) 28,829△2,369 26,460낙찰차액 및 계약 취소액 감액 일반장비(획득) 59,720△2,232 57,488낙찰차액 및 계약 취소액 감액 화력장비(획득) 23,430△1,973 21,457낙찰차액 및 계약 취소액 감액 ┃2026년도 국방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41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접경권발전지원(자율) 53,271 200 53,271 (춘천 소양 8교 건설) - 100 100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양주)) - 100 1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1,048,810 14,149 1,062,959 (울진 읍남 4-3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200 5,399 5,599 (두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00 1,800 4,700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00 1,800 3,000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1,500 1,250 2,750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00 1,000 1,600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00 700 1,600 (이천 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 0 05 0 0 (안성,도기 신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 0 05 0 0 (단양 남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 0 05 0 0 (김제 오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 0 05 0 0 (청주 하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강) -1 0 01 0 0 (인제 수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1 0 01 0 0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강화 11,914 11,839 23,75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 11,839 11,839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79,942 4,000 83,942 (국도2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543 2,000 2,543 (북삼 진평공원 조성) - 1,000 1,000 (오평~덕산간(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 1,000 1,00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3,742 2,000 5,742 (2026년 섬 방문의 해 추진) - 2,000 2,00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7,820 500 18,320 (K-자원봉사단) - 500 500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419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143,393△8,000 135,393 기존 해외문화원 사업과 중복 되고 구체적 성과지표 및 지 속가능 실행계획이 없는 일회 성 홍보성 사업임을 고려하여 조정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29,900△2,000 27,900증액의 객관적 산출근거 미흡 으로 예산 조정 국제문화정책지원 20,350△2,000 18,350 청년 해외인턴 보조금 명목의 재정 포퓰리즘 사업으로써 사 업 목적, 대상, 성과지표가 모 두 불명확하고, 기존 부처 사 업과 중복되는 한편 실질적 고용 및 경험 창출 효과가 전 무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 국제방송 지원 25,848△874 24,974 (인건비) 14,225 △874 13,351 코리아넷 민간위탁 미추진으 로 공무직 전적이 불필요해졌 으므로 인건비 조정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90,144△500 89,644 (세종학당 운영지원- 국내이주민 한국어 교육)500 △500 -부 처간 기능 중복 조정 매체활용 정책홍보 27,853 △500 27,353 정확한 사유 없는 현 정부의 치적 홍보 예산 증액은 관권 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 래할 수 있으므로 조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21,711△500 21,211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으로 한 예종 전임교원 인건비 9억 2,000만원이 문체부로 이용 됐고, 전임 교원의 정원대비 현원이 약 30명 가까이 부족 하여 한해 채용규모(8~12명) 를 고려했을 때 17명의 교원 은 사실상 확보가 불가하므로 인건비 조정 미디어홍보 17,399 △500 16,899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의 여론을 분석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관권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해외 SNS‧뉴미디어 여 론 분석 체계 구축 등 예산 조정

44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다. 농촌진흥청 1) 감액사업 2)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농업농촌국민체감AX전 환기술개발(R&D)2,100△2,100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旣 수행 중인 유사사업(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을 고려하여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일반회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52,660 1,500 54,160 (병해충 방제비) 21,974 1,500 23,474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17,076 1,500 18,576 (식량자급률향상모델 기반조성) 2,000 1,500 3,500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6,559 800 7,359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2,400 800 3,200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35,510 200 35,710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 200 200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5,070 170 5,34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업기계안전교육(보조) 1,940 900 2,840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964 900 1,86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2,875 4,000 6,875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3,000 3,000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 - 1,000 1,000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50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2)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46,000△14,500 31,500 AI 관련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준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국토교통 혁신펀드 12,000△4,000 8,000 정부부담액 납입시기와 실제 투자 시기 간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4,189 △161 4,028청년인턴의 중도 퇴사를 고려한 실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조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42,000△13,500 28,500사업준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고창 해리-부안변산 국도건설 11,863△11,863 - 기본설계 기술제안 유찰에 따른 건설비 감액 조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공항계정) 김포공항 시설개선 2,300△330 1,970 2026년 공사비 예산이 미편성 되어 감리비 편성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원금상환145,478△457 145,025타 내역사업 증액 조정에 따른 조정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31,439,683△3,07431,436,609 사학진흥기금예탁금액 증액 및 도시계정 전출금 지출을 위한 조정 이차보전지원 3,200△200 3,000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목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일반회계전입금 1,618,814 74,723 1,693,537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일반회계전입금 3,441,898 69,612 3,511,510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일반회계전입금 6,364,507 53,313 6,417,820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일반회계전입금 972,595 1,670 974,265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519 부록Ⅱ. 2026년도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개편에 따라 둘로 나뉘 어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연계성을 강화한다. (9) 정부는 학교현장에서의 문화예술관련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도교 육청에서 확보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액만큼을 매칭하여 지원하되,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고 간접비(운영비, 수당 및 보험료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한다. (10)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뿐만 아니라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11)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냉·난방비, 양 곡비 및 부식비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적인 부 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12)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이고 수익이 발생하 는 종전부지 개발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하는바, 기획재정부와 국방 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온실가스 감축이 나 탄소중립산업에 기여도가 명확한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다른 회계로의 편성을 검토한다. (14)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대상 사 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전력효율향상(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신규) 사업으로 전 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기존 예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 중에 누락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