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위탁사업기관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사 업 명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사업기관 공모 2. 위탁기간 : '26.7.1. ~ '29.6.30.(3년) 3. 소요예산 : 339백만원('26.6개월분, 이후 예산 변동 가능) 4. 주요사업 :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업무(붙임 참조) 5. 공모기간 : '26. 4.14.(화) ~ 4.27.(월) 18:00까지 6. 접수처 :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30호｢ 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사업기관공모「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를운영․관리할수있는기관·단체·법인을아래와같이공모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2026.4.14.보건복지부장관1 공모 개요○(지정대상)「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지정기간)3년(2026.7.1～2029.6.30.)*정책센터의지정기간은3년으로한다.다만,지정기간의만료전에재지정을신청한경우에는해당정책센터의업무수행등을평가하여재지정가능 사업명사업내용예산액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운영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제2항에따른업무1.위기아동ㆍ청년관련정책및제도의연구ㆍ조사ㆍ기획2.제7조제2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시행계획에대한추진실적의평가와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ㆍ평가3.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전담조직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지원사업관련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ㆍ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을위한온라인상담ㆍ발굴체계구축,홍보및대국민인식개선6.제10조제2항에따른온라인,전화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원스톱창구의운영7.제20조에따른고립ㆍ은둔징후과학적척도의개발8.제26조및제27조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339백만원(‘26년6개월분기준,이후예산변동가능) -2-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아래업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하고,업무수행에필요한관리체계를유지할수있어야함 ※주요업무의추진일정,세부내용등은추후상황에따라변동가능(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 ○위기아동청년법기본계획수립지원 ○위기아동청년실태조사추진지원 ○위기아동청년관련연구용역 ○위기아동청년관련국내외정책동향분석및해외사례조사 ○위기아동청년신규사업모델개발,표준화·특화모델개발(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립한시행계획에대한분석·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실적평가기준마련및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평가에따른컨설팅및사후관리(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 ○청년미래센터전국확산추진지원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상황모니터링및통계등실적관리 ○청년미래센터등현장방문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 ○법정의무교육,신규전담인력교육,기본교육,보수교육,심화교육등추진 ○위기아동청년전문인력양성체계마련 -3- (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 ○위기아동청년법제10조21항2호각목기관과연계체계구축지원 ○위기아동·청년발굴을위한대국민홍보캠페인 ○위기아동·청년지원자원개발·관리,유관기관네트워크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6)원스탑창구의운영 ○온라인신청(청년ON)홈페이지유지·보수·관리·개선 ○전화등원스탑창구신설및개선(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연구및개선(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 ○전문기관인증제가이드라인마련 ○전문기관인증위원회구성·운영,인증위원관리등 ○전문기관인증및인센티브운영 ○전문기관인증사전·사후컨설팅및사후관리 ○전문기관인증이의신청등민원관리(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업무매뉴얼개발및보급,워크숍지원,행사지원등 -4-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신청자격)아래요건들에모두해당하는경우신청가능-「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인력기준*시설·인력기준은운영시작일인‘26년7월1일이전까지갖출것-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을것(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제외)-정책센터운영계획을갖출것 <[별표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시설및운영기준>1.시설기준위기아동ㆍ청년을위한정책개발및전담조직에대한체계적성과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과교육ㆍ세미나실을마련해야한다.2.운영기준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조직,인사,급여,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두고이에따라센터를운영해야한다.나.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운영계획ㆍ실적,예산ㆍ결산및조직운영현황등에관한자료를반기별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다.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최근3년동안의법제25조제2항각호에따른업무수행에관한자료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별표2]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인력기준>1.직제기준법제25조제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을두고,정책연구ㆍ전담조직평가,교육ㆍ홍보,전문기관인증제운영등을담당하는팀을두어야한다. -5- ○(심사방법)1차서류심사→2차구두발표후종합평가(심사위원회구성‧ 심사)-(1차심사)필수서류구비여부,신청자격에충족하는지여부등1차서류심사진행-(2차심사)신청기관의구두발표후민간전문가와공무원등총5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심의·선정 ※선정결과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공고 2.인력기준가.배치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1명을둔다.이경우주2일(16시간)이상근무하되,지정받은기관의직위와겸직할수있다.2)팀장및팀원:각팀에는실무관리를총괄하는팀장을두고,실무를담당하는팀원을둔다.나.자격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보건복지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7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또는보건복지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9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가)「의료법」에따른의료인나)「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다)「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라)5급이상공무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아동또는청년보건복지사업에관한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마)가)부터라)까지의어느하나에준하는자격이나경력이있는사람2)팀장:사회복지학,아동학,청소년학,행정학,심리학,교육학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5년이상의경력(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 -6- ○(심사기준)심사기준에따른심사위원의평가점수중최고․최저점수를제외한합산종합점수최고득점자를정책센터로선정<심사기준>○(사업운영계획)사업취지와필요성,사업목표설정의타당성,사업계획및수행방법의구체성등○(사업수행능력)유사사업수행실적및지원체계,업무수행가능한인프라구축여부,기관의사업수행체계및신뢰성,사업추진실현가능성등○(예산및인력의적정성)세부사업별예산배분,투입인력의규모·전문성등배치의합리성,조직및관리체계등4 신청서 제출○(접수기간)2026년4월14일(화)~4월27일(월)18:00까지(14일간)○(제출서류)-사업수행기관의사업신청공문및공모신청서1부(서식1)-기관·단체·법인임을증명할수있는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시행규칙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인력기준을갖추었거나갖출예정임을증명하는서류-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실적대신해당법인임을입증하는서류제출-사업계획서1부(서식2)-서약서1부(서식3) ※위서류들을1권으로편철하여원본1부포함8권제출하고,전자파일은이메일로제출 -7- ○(제출방법)직접또는우편(등기우편)접수*2026.4.13(월)18:00까지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도착한경우에한함(우편접수포함),다만,택배제출은자료분실등의우려로접수가불가○(제출처)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KT&G세종타워,12층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우편접수시에는반드시도착여부확인요망-이메일:[이메일 생략]5 행정 사항○선정된기관에대하여개별통보및홈페이지게시○본계획서에기재된사업예산,사업추진내용,추진일정등은보건복지부의사정에따라변경(축소,취소포함)될수있음○지정기간중신청자격을유지하지못하거나,사업실적이저조하거나중대한사고가발생하는등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경우지정취소가능○접수된서류는사업기관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결과기관별점수등세부사항은공개하지아니함○신청서내용은실제사실과일치하여야하며,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관계서류및자료를첨부하여야함○신청서제출과관련된일체의비용은신청기관(단체)이부담함○선정기관은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를-8- 조속히제출(선정통보시,세부사업계획서제출일자별도통보예정)○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보조금을지원받은기관(단체)는관련법에따라형사처벌및보조금을환수당할수있음○사업계획서작성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에대해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안되며,요구하는보안사항을철저히준수하여야함(외부누설로인한문제야기시누설자는보안관련법규에의거처벌) -9- <서식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지정(재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ㆍ협의è지정신청기관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10- <서식 2>사업계획서I.신청기관사업개요1.연혁가.신청기관설립배경,철학(이념)및사업내용*기관의설립배경과설립목적,설립근거,기관의철학(이념),구체적인사업내용등에대하여기술나.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배경및사업내용*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연혁을기술Ⅱ.연도별사업계획<분야별로구분하여실천계획을기술>(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6)원스탑창구의운영(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11- 1.사업의필요성및목표가.사업의필요성*응모분야사업의필요성에대해기술나.사업의목표*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대해사업별기술(성과지표,산출지표중심으로)2.사업내용및방법가.사업대상자*사업대상자의현황및특성을분석하고,사업대상자관리등을기술나.사업내용및범위*세부사업항목별로구체적으로시안을제시하는것도가능다.사업수행체계*사업추진기관및관련된기관의역할과책임,업무의흐름등을기술라.사업추진방법*사업자료수집,전문가확보,타기관과의협조방안및사업목표달성과문제점해결을위한주요사업방법등을서술*구체적인사업별추진내용,일정별달성목표,추진전략등기술 (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12- 마.사업의성과관리방안*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확인하는세부사업별방안에대해기술바.기대효과*기대되는결과를정책적․기술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기술사.활용방안*예상되는활용방안을상세히기술아.홍보방안*언론등다양한홍보방법제시자.예상되는문제점및극복방안*본사업을추진하면서예상되는문제점과대처방안에대해기술 -13- 3.사업비산출내역서세부사업별사업내용산출근거금액(천원)구성비(%)총계소계소계소계1.산출근거는항목별로사업횟수,단가,인원등구체적인세부산출내역기재2.사업비산출내역서는심사시주요평가항목의하나이므로적정사업비산출에유의4.응모기관의본사업을수행해야하는이유*사업수행능력을판단하는하나의지표가되므로개조식으로알아보기쉽게기술*그간관련추진실적등기술5.‘26년사업추진일정표 -14- <서식 4> 서 약 서본사업신청자는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공모”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1.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하지않았으며,허위또는부정한내용이확인될경우법적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2.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등제출자료에포함된정보및본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을제3자에게누설하지않도록보안사항을충실히준수하겠습니다.3.본사업신청자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로지정되는경우관련업무를충실히수행하겠습니다.2026.4.. 기관명: 성명(대표자): (서명)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30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사업기관 공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법인을 아 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4.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개요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액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운영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 제2항 에 따른 업무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39백만원 (‘26년 6개월분 기준, 이후 예산 변동 가능) ○ ( 지정 대상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 ○ ( 지정 기간 ) 3년 (2026.7.1 ～ 2029. 6. 30.) *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 □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과 시설 을 갖추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 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업무의 추진 일정, 세부 내용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위기아동청년법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추진 지원 ○ 위기아동청년 관련 연구용역 ○ 위기아동청년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 위기아동청년 신규사업 모델 개발, 표준화·특화 모델 개발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실적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평가에 따른 컨설팅 및 사후관리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 추진 지원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등 실적 관리 ○ 청년미래센터 등 현장방문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 법정 의무교육, 신규 전담인력 교육, 기본 교육, 보수 교육, 심화교육 등 추진 ○ 위기아동청년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 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 21항 2호 각목 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 위기아동·청년 지원 자원 개발·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 온라인 신청(청년ON)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개선 ○ 전화 등 원스탑 창구 신설 및 개선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 연구 및 개선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 전문기관 인증제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기관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위원 관리 등 ○ 전문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운영 ○ 전문기관 인증 사전·사후 컨설팅 및 사후관리 ○ 전문기관 인증 이의신청 등 민원관리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워크숍 지원, 행사 지원 등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 ○ (신청 자격) 아래 요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인력기준 * 시설·인력기준은 운영 시작일인 ‘26년 7월 1일 이전까지 갖출 것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이 있을 것(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의 경우는 제외) - 정책센터 운영계획 을 갖출 것 < [별표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 1. 시설기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교육ㆍ세미나실을 마련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운영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별표2]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기준> 1. 직제기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을 두고, 정책연구ㆍ전담조직 평가, 교육ㆍ홍보,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팀을 두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1명을 둔다. 이 경우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되,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각 팀에는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원을 둔다. 나. 자격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또는 청년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사회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구두발표 후 종합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1차 심사)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 1차 서류심사 진행 - (2차 심사) 신청기관의 구두 발표 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 수를 제외 한 합산 종합점수 최고득점자 를 정책센터로 선정 < 심사기준 > ○ ( 사업운영계획) 사업취지와 필요성,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등 ○ (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지원체계, 업무 수행 가능한 인프라 구축 여부,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및 신뢰성, 사업 추진 실현가능성 등 ○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 투입 인력의 규모·전문성 등 배치의 합리성, 조직 및 관리체계 등 4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4일(화) ~ 4월 27일(월) 18:00까지 (14일간) ○ ( 제출서류 )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신청 공문 및 공모신청서 1부 (서식 1) - 기관·단체·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실적 대신 해당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위 서류들을 1권으로 편철 하여 원본 1부 포함 8권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이메일 로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등기우편) 접수 * 2026 .4.13(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우 편접 수 포함), 다만, 택배 제출은 자료 분실 등의 우려로 접수가 불가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5 행정 사항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본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예산 , 사업추진 내용 , 추진 일정 등은 보 건 복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지정 기간 중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 사업실적이 저조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접수된 서류 는 사업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 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서 내용 은 실제 사실과 일치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할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은 신청기관(단체)이 부담 함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를 조 속히 제출 (선정 통보 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통보 예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 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외부 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서식 1>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ㆍ협의  지정 신청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I. 신청기관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 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을 기술 Ⅱ. 연도별 사업계획 <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천계획을 기술>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의 필요성 * 응모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나. 사업의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사업별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관리 등을 기술 나.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시안을 제시 하는 것도 가능 다. 사업 수행체계 * 사업추진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라. 사업추진 방법 * 사업자료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등을 서술 *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마.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바.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사.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홍보방안 * 언론 등 다양한 홍보방법 제시 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3.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산출근거 금 액 (천원) 구성비 (%) 총 계 소계 소계 소계 1. 산출근거는 항목별로 사업횟수, 단가, 인원 등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기재 2.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4. 응모 기관의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 보기 쉽게 기술 * 그간 관련 추진 실적 등 기술 5. ‘26년 사업추진 일정표 <서식 4>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공모 ” 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4. . 기 관 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1.(토)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 하였 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 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 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 (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479명 *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성인 주간(+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 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160명→180명, +20명 )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 268명, +132명 )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붙임1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1회 추경 주요내용 본예산 확정 증감 계 95,254 108,454 111,914 +3,461 그냥드림코너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 146 167 +21 ▪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 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 436 535 +99 ▪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 (+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93 +34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8개소→17개소, +9개소) 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21 +21 ▪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 98,400 101,228 +2,828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 3,501 4,053 4,183 +131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 163 176 +13 ▪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9 4 54 +50 ▪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49 +49 ▪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 313 316 +3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80 5,092 +212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그냥드림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김기범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지은 과장 ([연락처 생략]) 이지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주현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 ([연락처 생략]) 김한얼 서기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 ([연락처 생략]) 배윤영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연락처 생략]) 이동훤 사무관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 ([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 ([연락처 생략]) 김도한 사무관 ([연락처 생략])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 ([연락처 생략]) 이관형 서기관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 ([연락처 생략]) 정호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아동정책과 입양정책팀 김정연 과장 ([연락처 생략]) 윤장열 팀장 ([연락처 생략]) 황신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강혜경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임선호 서기관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11.(토)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1붙임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단위 : 억 원)구 분(세부사업명)‘25년본예산‘26년 1회 추경주요내용 본예산확정증감 계95,254108,454111,914+3,461그냥드림코너(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146167+21▪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436535+99▪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5993+34▪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 년 미 래 센 터 확 대(8개 소→17개 소, +9개 소)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21+21▪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98,400101,228+2,828▪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3,5014,0534,183+131▪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163176+13▪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 9454+50▪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49+49▪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313316+3▪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발달장애인 지원 4,0304,8805,092+212▪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 5 - 붙임 2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사업명<세부사업명>담당부서부서장담당자그냥드림<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권혜나 과장([연락처 생략])김기범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회서비스사업과이지은 과장([연락처 생략])이지현 사무관([연락처 생략])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이화영 팀장([연락처 생략])주현정 사무관([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건강정책과임은정 과장([연락처 생략])김한얼 서기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연락처 생략])배윤영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훤 사무관([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지역의료정책과강민구 과장([연락처 생략])김도한 사무관([연락처 생략])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연락처 생략])이관형 서기관([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연락처 생략])정호진 사무관([연락처 생략])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아동정책과입양정책팀김정연 과장([연락처 생략])윤장열 팀장([연락처 생략])황신자 사무관([연락처 생략])강혜경 사무관([연락처 생략])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서비스과이고운 과장([연락처 생략])임선호 서기관([연락처 생략])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배포 2026. 3. 25.(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이 3월 26일(목)에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 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까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 위기 에 놓인 아동‧청년 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 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 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 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 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 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 스타트팀 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 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 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에게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밀착 사례관리 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 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 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 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 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대상자 발굴 방식 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 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 을 선제적 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 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 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 은 34세 이하를 포괄 하여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 부터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이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 으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 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이 학업에 집중 하여 대학에 진학 하거나, 고립은둔청년 이 취업에 성공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보건복지부 는 시범사업의 성과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 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 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이번 법 시행 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 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며, “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을 가진 아동‧청년 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이 한 곳에서 연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 연령 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지원 내용 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 목적 )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 대상자 ) 34세 이하 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 지원절차 ) ① 사례관리 신청 → ② 상담→ ③ 대상자 선정→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 ⑤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 전담조직 )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 1 - 보도시점2026. 3. 26.(목) 조간2026. 3. 25.(수) 12:00배포2026. 3. 25.(수)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광부 보도자료 -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분야연계 서비스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법률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일자리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 원 사 업 을 통 해 전 문 상 담, 학 습 지 원, 회 복 프 로 그 램 등 맞 춤 형 서 비 스 지 원(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제16조 의2)<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 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낮음 -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1.「위기아동청년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점 2.위기아동‧ 청년지원제도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대상자§ 연령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이상) (고 립 은 둔) 학 교 밖 청 소 년 센 터(19세 미만)→청 년 미 래 센 터(19세 이 상) 지원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 조 모 임, 멘 토 링, 일 경 험 등 맞 춤 형 프 로 그 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자조모임, 상담 등)지원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목적)위기아동․청년을지원해아동․청년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삶의질향상도모,건강한사회참여보장□(대상자)34세이하의가족돌봄또는고립․은둔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지원절차) ①사례관리신청→②상담→③대상자선정→④사례관리계획수립→⑤지원(사회보장급여제공및연계)□(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서상담,선정,사례관리계획수립시행□(지원내용)가족돌봄아동·청년특별지원(자기돌봄비,바우처본인부담금할인등)고립․은둔맞춤형프로그램,심리상담,취업지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6.(월) 행사 시작 (15:30) 이후 배포 2026. 3. 16.(월)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 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위기아동청년 법’) 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 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 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 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 ’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 하기 위해 4개 시·도 (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정87) 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 (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 는 가족돌봄청년 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 은둔청년 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 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 은 “ 청년미래센터 에서 상담과 사례관리 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 하고 앞으로의 계획 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라 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 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 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 되고 있다” 라 고 말했다. 이어 “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위기아동·청년 이 필요한 지원 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 목적 ○「위기아동청년법」시행 (‘26.3.26.) 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파악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격려 □ 개요 ○ (일 시) 2026. 3. 16.(월) 15:30~17:30 (120분)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참석자) 총 20여 명 - (복지부) 장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장 등 - (도) 도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등 - (청년미래센터) 전북 사회서비스원장, 센터장, 전담인력, 청년 당사자 등 ○ ( 주요내용) 청년미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소개, 현장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15:30-15:35 (‘5)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5:35~15:50 (‘15) ㆍ 참석자 소개 ㆍ 환영사(지사님) ㆍ 인사말씀(장관님) 15:50~16:20 (‘30)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 16:20~17:10 (‘50)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7:10~17:20 (‘10)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7:20~17:30 (‘10) ㆍ 현장 라운딩 (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 ○ (가족돌봄청년) 초기상담 을 거쳐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 자기발전계획’을 수립 , 복지사업·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 · ( 아픈 가 족) 일상돌봄,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강 화 · (청년 본인) ①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소득재산 중위 100% 이하) 및 5대 (일자리, 교육·주거·금융 ·법률) 서비스 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 분야 주요 지원내용 ①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 ② 금융 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③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 ④ 법률 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 ⑤ 취업 고 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 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낮음 - 1 - 보도시점2026. 3. 16.(월)행사 시작 (15:30) 이후배포2026. 3. 16.(월)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부 보도자료 - 2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 - <붙임>1.전북청년미래센터현장방문개요 2.위기청년지원내용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1 -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목적○「위기아동청년법」시행(‘26.3.26.)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체계파악및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현장의견청취・격려□ 개요○(일시)2026.3.16.(월)15:30~17:30(120분)○(장소)전북특별자치도청년미래센터○(참석자)총20여명 -(복지부)장관,인구아동정책관,청년정책팀장등 -(도)도지사,복지여성보건국장,사회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등 -(청년미래센터)전북사회서비스원장,센터장,전담인력,청년당사자등○(주요내용)청년미래센터운영및지원사업소개,현장간담회□ 세부 일정시 간(소요) 주 요 내 용15:30-15:35(‘5)ㆍ 기관 도착 및 영접15:35~15:50(‘15)ㆍ 참석자 소개ㆍ 환영사(지사님)ㆍ 인사말씀(장관님)15:50~16:20(‘30)ㆍ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16:20~17:10(‘50)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7:10~17:20(‘10)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7:20~17:30(‘10)ㆍ현장 라운딩(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 -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가족돌봄청년)초기상담을거쳐청(소)년의성장에초점을둔‘자기발전계획’을수립,복지사업·서비스및다양한서비스연계 ·(아픈가족)일상돌봄,방문간호등의료·돌봄지원강화 ·(청년본인)①연200만원자기돌봄비지급(소득재산중위100%이하)및5대(일자리,교육·주거·금융·법률)서비스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분야주요 지원내용①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②금융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③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④법률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⑤취업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고립은둔청년)온라인자가진단,초기상담거쳐고립정도에적합한맞춤형일상회복프로그램참여설득→일정수준회복후일경험프로그램및고용센터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낮음